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산내 수해복구 대책 회의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광치동공설공원묘지합작사업에관한내용의청원서에대한심사의건 맨위로 오늘 회의는 광치동 공설공원묘지 합작사업에 관한 내용의 청원서에 대한 심사로, 먼저 소개 의원의 청원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는 다음, 청원인의 청원내용 설명 청취와 집행부로부터 추진배경 및 상황 보고를 청취토록하고, 청원인등에 대한 질의 답변한 후 심사 결과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치동 공설공원묘지 합작 사업에 관한 내용의 청원서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형병옥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윤영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 의원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예산 결산 심사 승인과, 감사 및 청원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순으로 의회가 활동한다고 봅니다. 즉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어야 하며, 시민의 삶의 질에 보탬에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이 우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청원 건에 대하여 본인은 먼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원인에 의해 청원을 재기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을 표현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전 시민을 무시한 듯한 내용을 접하면서 본인은 심히 실망을 하였습니다. 청원인의 공개 사과 없이 이 청원을 심사한다면, 우리 의회는 시민들에게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며, 아울러 사과와 동시에 이 청원에 담겨있는 복합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첫째는 억울한 시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원시가 일방적으로 매도되어서도 안될 것이며, 세 번째는 공익에 보탬이 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첫째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요구, 둘째 추진하지 못할 경우 시에서 매입가격으로 인수하고, 이자 손실 배상요구, 셋째, 이와 같이 못할 경우 민간 투자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 제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청원인의 깊은 내용을 보면은 남원시의 잘못으로 의회에서 인정 받아 차후 보상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남원 시민은 이 청원과 문제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각자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청원 취지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병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누를 끼쳐 드림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광치동 공설공원묘지 합작사업에 관한 내용으로써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남원시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이며, 남원시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소신있게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 만큼의 국툐가 묘지로 잠식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공동묘지는 남원의 관문인 향교동 소재 88 I.C 진입로변, 노암동, 신정동, 월락동, 산성공원옆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 남원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남원시에서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적지를 선정,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가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 과정상의 시행착오, 다수 시민의 숙원과 소 지역 이기주의와의 갈등문제, 해당 지역 주민의 강력한 집단 민원, 공설공원묘지 합작 사업자인 청원인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설공원묘지 합작사업 청원자인 배종선씨가 주장한 내용에 의하면 사업 예정지로 광치동 100번지 외 주변 일대를 민간인이 매입하면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하겠으니 함께 사업을 하자는 권유를 남원시의 관계자로부터 받고 수 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1995년 12년에 작성된 "남원시 공설공원묘지 설치 관리 계약서안을 작성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한 바 있었다고 하였으며,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을 때 해당 공무원의 행정을 믿고 투자를 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본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후 신속히 토지 매입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토지매입에 관한 모든 내용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96년 4월 4일 마지막으로 토지 이전작업까지 마쳤으나 갑자기 담당 계장으로부터 요식 행위 절차로서 공고를 부치겠다고 하는 등 당초의 약속과 틀리다는 주장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 사업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도 사업 추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청원 당사자는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은 민선자치 2기의 지상과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간절한 바램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소임의 책무가 대의기관인 의회에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견제와 감시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따라서 초대 민선시장이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민선 2대 시장이 시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대다수 시민의 여론과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의회 차원에서 해결해 보자는 것이 청원 소개 이유입니다. 집행부를 지원하거나 청원인의 주장이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청원 소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남원시가 하루 빨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써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청원 소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광치동 공설공원묘지 합작 사업에 관한 내용의 공설공원묘지 합작사업에 관한 내용의 청원서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원명은 광치동 공설공원묘지 합작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원일자 98년 7월 30일 민원 제10호로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자는 남원시 왕정동 금호프라자 아파트 510호 배종선씨가 되겠습니다. 소개의원은 형병옥 의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취지는 남원시 광치동 공설공원묘지 합작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부와 민간 투자자간의 문제 해결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 요구 둘째, 추진하지 못할 경우 매입 가격으로 인수하고 이자 손실 배상요구 셋째, 이와 같이 못할 경우 민간 투자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및 도지사 국무총리 대통령께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공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서 검토 내용입니다. 청원인 주장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대 산업건설위원들에 대한 무성의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안유지를 강조한 사항은 잘못이며, 토지매입 전에 토지만 매입하면 즉시 협약에 의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후 미이행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선정 공고 후 2차 재공고를 한 점도 나와있습니다. 2차 공고시 접수자가 없을 것 같다며 협조를 요청해와 2개소를 청원자가 서둘러 접수시킨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대산 풍촌산 119-1, 54,000평 강동원씨, 수지 호곡 65-1외 1필 오준모 53,773평, 접수 후 8개월이 지나도 가부결정이 없자 2차 공고시 접수한 자들이 당해 토지를 타용도 사용을 위하여 진정한 바 타용도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회신인데 이는 무성의한 추진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 관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모집 후 2년 3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이야기 한 점, 주민들의 반대가 예측된다고 지적하였으나 그러한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해결 할 사항이니 빠른 시간 내 우선 토지매입을 서두르라고 한점, 청원인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청원인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나름대로 투자한 후 사업 추진이 답보된 처지에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요구 사항을 다시 요약하면 행정적으로 계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추진 불가시 청원인이 사전 매입한 부지에 대하여 매입 가격과 이자 손실보상, 민간 투자자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 대응한 사항은 1998년 6월 19일 시장에게 진정서가 제출되고, 1998년 6월 29일 답변서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회신 내용은 행정적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는 한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이 되어 있고,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배상요구에 대한 협조 불가능, 대안 제시 요구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답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1996년 5월 21일 광치동 271 이강석 씨외 3,629인으로부터 반대청원이 접수되어 1996년 6월 13일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1997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촉구했습니다만, 답변에서 98년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자가 청원서에서 제시한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요구내용에 대하여 사실여부와 관련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인으로부터 청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원인이신 배종선씨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설명 전에 윤영준 의원으로부터 청원서에서 몰지각한 의원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청원인으로부터 사과가 없을 시는 청원처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청원인이신 배종선씨께서는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안녕하십니까? 청원인 배종선입니다. 제 일이 아니더라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시정업무, 기타 행정감독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바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데 산건위 위원님들 전원 출석하시고,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신경 써서 거론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 윤영준 위원님께서 저에게 먼저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청원에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2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대 때,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이강석 의원님 대표로 하신 광치동 부락 주민들 일동으로 청원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제가 당시 산건위 위원장이셨던 조영연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당사자입니다. 저도 피해자고, 왜 제 의견은 수렴을 안 합니까?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럼 와서 브리핑을 해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산건위 소집을 할테니까 그 자리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밝혀라, 제가 자료 타이핑을3일간에 걸쳐서 쳐서 30부를 복사를 했습니다. 의회 소집한다고 한 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영연 위원장님실에 방문 했었어요. 그 때 조영연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청원인을 만나면은 입장이 곤란하니까 만나지 말자라는 의원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들어주어야 됩니다.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시고요, 잘 되었든 잘못 되었든 들어는 주어야 됩니다. 잘못된 건 행정부에 지시해서 수정을 요구해야됩니다. 제 의견 묵살했습니다. 저로써는 도대체 시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당시 2대 때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남원시를 위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나오셨던 시의원님들이 한 시민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의사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의원들 교양 강좌 시키는 것처럼 나열적으로 서술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항만, 자기 감정을 넣지 말고 있는 사항만 얘기하면 되었지, 거기에다 무슨 자기 감정을 넣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배종선씨께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씨께서는 윤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과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을 2대가 되었건, 3대가 되었건 의원은 연속입니다. 그리고, 2대째 계신 의원들도 계시는데, 배종선씨께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담합했다가 안되어서 이 자리에 서신 것 아닙니까?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지도 안하고 의원들이 억울한 사정만 안 들어주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공개적인 사과를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준상 위원님 말씀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주경원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의 말씀에 앞서서 사실 해명이 덧붙여진 사과가 필요합니다. 사실 해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에 가까운 해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실 해명과 아울러서 사과가 뒤따라야 될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배종선씨께서는 사실 얘기와 사과와 같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일단 제가 전체 2대, 지금 현재3대 의원님들께 그런 표현이 되었다면은 그것은 제가 유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발언을 했던 그 위원님께는 전 개인적으로 사과 못합니다. 전체적인 2대, 3대 의원님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면 그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2대 때 의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그때 당시...

위원장님!

김형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간 오지 대강 사는 김형수 의원입니다. 본인 배종선씨가 금방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 있는 전 의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개에 앞서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대 의원들 청원인을 출석시켜 문제를 거론하면 곤란하다고 했는데, 당시 어떤 의원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청원서 1페이지를 보면은 일부 몰지각한 전 산건위 소속 의원님들 시민혈세를 내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청원인 배종선씨는 일부 몰지각한 의원이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지 않으면 청원 소개를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김형수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고, 또 배종선씨께서 의원 전체는 사과를 하고 해당된 일부 2대 의원에게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김형수 위원님!

진행을 하기로 합니다만 우리 배종선 청원자가 2대 때 의원으로 감정이 있다라면은 간단하게 2대 어느 의원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누구인지를 알려 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런데 2대 의원만, 같은 동료 의원으로써 1대, 2대, 3대를 찾지말고, 소신껏 밝혀 주시면 청원서를 듣겠습니다.

배종선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시간을 끌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본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대 당시에 조영연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직접, 그 옆에 김병석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죠? 청원인이신 배종선씨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소개가 늦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민·관 합작 공설공원묘지 사업에 관계된 배경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준상 의원님께서 담합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례를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렵게 커온 사람입니다. 배고픔도 겪어봤고, 배가 고파서 냉수로 배도 채워보았고,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봤습니다. 사업도 했습니다. 사업도 해서 밥 먹을 만큼 삽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제 나이 이제 마흔다섯입니다만, 온갖 풍산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살았을 적에는 뭔가 만족을, 보람을 갖는 생활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이, 제가 한편으로 장의용품을 합니다. 무역업도 하고요. 장의용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자기 옷 하나, 관 하나, 이름 석자 쓰는 명전 하나를 못 가지고 가는 분이 많아요. 제가 그것을 이것이 내 천직이다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다 생각하고 없는 사람 위해서 장의용품을 남모르게 공급하면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 좋은데, 마지막 갈 때에 땅 한 평을 못 가지고 가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에서 민·관합작으로 경영 수익 차원에서 공설공원묘지를 추진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요 개인이 추구하는 사설 공원묘지하고는 다릅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제가 재작년에 2대 의원님들께 서류를 제출하려고 가지고 왔었습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0년 안에 수익 발생 못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위해서 꼭 돈만 벌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짓 안 합니다. 한편으로 돈을 벌면서 봉사활동,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만족을 느끼면서 남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찾았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련 사업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10년 내지 15년이 넘으면 손익 분기점에 올라온다는, 나름대로 계산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후는 나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손을 대게 된 과정이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몇 개월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석장짜리 관리 계약서를 저에게 제출 해 주었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는 이런 계약 못합니다. 이 사업을 못합니다. 내용을 이렇게, 조그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이런 간단한 종이 석장 보고서 이 사업 못합니다. 제가 수정 요구했습니다. 거기 첨부된 것을 보면은 두 번째 수정 요구 들어온 것 저하고 같이 세 번째 수정완료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을 보며, 그건 계약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2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한 단계는 시하고 저하고 협의가 되어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토지가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가 일차적인 단계라고 봅니다. 세 번째 제출된 관리 계약서를 보시면 추진 계약서가 아닙니다. 토지가 매입이 되고, 기부 채납하고, 기부 채납하면서 서명 날인하고, 조성계획에 관리 운영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이미 토지가 매입이 완료 된 시점까지를 시하고 저하고는 계약이 완료가 끝났습니다. 다음 2단계 작업은, 서명해서 기부 채납을 하는 과정인데요, 기부 채납하면서 서명 날인하고, 그 내용대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관리 계약서입니다. 운영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토지 매입해서 기부 채납해라 해 놓고, 토지 매입 끝나고 나니 공고 붙여 버렸어요. 저한테 말 안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공고를 붙인 절차를 하겠다 라고 처음부터 약속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어오다가 이정규 당시 시장님께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데모를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이 장소 한가지만 가지고 않겠다. 복수로 접수된 서류를 가지고 충분히 심사해서 검토하겠다 주민들한테 발표했습니다. 당시 박문용 계장님께서도 여기 계십니다만, 박문용 계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큰일났다 이겁니다. 본인은 알아요. 이렇게 가면 방향이 잘못 간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배사장님 한 두서너 군데만 복수로 만들어 가지고 서류 접수를 시켜 주십시오. 변동은 없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복수로 3개, 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해야됩니다. 우리가 약속된 것 아닙니까? 2차 공고가 붙었습니다. 2차 공고가 붙어서 서류가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보름 전까지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때 박문용 계장님께 전화가 와서 제가 서류를 접수시켜 주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세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공고가 마감이 되었어요. 제가 시에 계신 관계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공고가 마감이 된 날로부터 과연 몇 개월까지 이것을 발표를 해야되는 규정이 몇 개월입니까? 지금까지 저한테 공식적인 답변 안해주었습니다. 저한테 계속 추진한다고만 했습니다. (녹취불가) 저한테 그런 말 안했습니다. 저 여기까지 지나오는 과정에서요, 표현이 또 어떻게 됐다고 또 꾸지람 할지 모르겠지만 저 시에 농락 당해 왔습니다. 어느 한곳도 제가 가서 하소연 할 때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게 된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추진배경 및 추진사항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계획은 시 발전 및 미관상 저해인 관문에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를 옮기고, 관광 테마 공원 조성을 위해서 노암동에 있는 것도 같이 옮기는, 그러면서도 경영 소득 사업으로 재정 수익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방침으로는 시내에 인접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시민의 정서 생활에 저촉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을 첫째로 하고, 면적은 50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찾았습니다. 또한 시민의 호응도와 공감대가 있어 가지고 경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민·관합작 투자해서 관리운영이나 시민의 참여도를 올리면서 시재정 소득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시 관내에다 하고, 사업 기간은 1996년부터 2015년 20년간을 단계적으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60,000평 정도 약 25,000개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면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22억3,700만원정도가 되는데, 시에서 11억 민간인이 약11억 정도 부담을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관리 운영 계획으로는 운영 방법은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서 합작 관리를 하고, 묘지 관리 기간은 15년 정도의 시한부로 관리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합작 기간도 역시 15년입니다. 분양면적은 1.5평 내지 2평 정도를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추진사항으로는 공설공원묘지 조성계획을 95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관합작 조성에 따른 서정 공고를 9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1차를 하였고, 연장 공고를 5월 11일에서 6월 1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지 접수를 1차때 1개소, 2차때 2개소를 접수를 했습니다. 신청지 현지답사 및 조사를 실무자 및 관련 실·과장들이 현지답사해서 조사 분석표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묘지가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지역 선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선정 결정 시 관련 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이 또 있었고, 예상도 되었습니다. 실제 현지답사 조사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사 표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석 주민들의 시위가 3회 있었고, 유치 반대에 대한 3,800명 정도의 서명운동도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묘지 조성 및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혐오 시설 인식이 되어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묘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주민 생활에 저해 요인이 없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민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인 배종선씨 및 이해관계인 안길찬씨, 이기경씨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청원인과 이해관계인 중 답변 대상을 서두에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을 받은 청원인 및 이해관계 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 위원입니다. 배종선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질문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손실에 대한 배상은 당연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배종선 제가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입니까?

네, 그 근거를 말씀 해 보십시오.

배종선 그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개인 대 개인이라 하더라도 약속을 해 가지고 약속을 위반해서 패해 입은 것은 배상을 요구합니다. 법에 호소합니다. 하물며 행정에서, 민간인에게 권해 가지고 3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했는데, 그래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제 잘못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관계가 있던 간에 시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청원서 내용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청원인이 지분49%죠?

배종선 네,

시에서 51%죠?

배종선 네,

이건 합작 사업으로 되어 있죠?

배종선 네,

합작 사업을 하다고, 이 청원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아니다 그렇다만 말씀하시고, 1문 1답으로 답변하십시오. 영리를 목적으로 했죠?

배종선 영리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불가분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은 부동산 침체도 있고, 또 민원인의 반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분의 경우가 있는데, 합작사업을 하다고 잘못 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배상을 해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계약서 있습니까? 부지를 살 때 계약서요?

배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께요.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좀 전에 말씀을 하실 때 부지를 살 때 그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 계약서를 한번 봅시다.

배종선 그러면은요, 그 계약이 없는데 왜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다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했습니까?

그것은 청원인 이야기고, 또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보충 질문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원인은 청원인 주장대로, 내 이익이 되도록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종선씨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이 1문 1답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도, 모르면 모르고, 알면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명히 청원인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땅을 살 때 계약은 했다.

배종선 땅을 어떻게요?

땅을 살 때 이것은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부지를 매입할 때에, 좀 전에 그리 말씀 않으셨습니까?

배종선 추진사업으로 계약이 성립 된 걸로 간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49대 51로 합작 사업입니다. 그래서 합작 사업을 하다가 잘못 되면은 시에서 배상을 해라? 그러면 사업 못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는데 땅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누구라도 사업 다하죠? 합작사업을 했다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배종선 전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 단계는 본인이 생각하는 기획 단계입니다. 계약서를 체결한다는 도장을 찍고, 확인이 있어야 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청원인의 주장 아닙니까? 어디 도장찍은 계약서, 확인 계약서가 1부라도 있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배종선 그러면 윤영준 의원님께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가 계약을 일상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배종선 저희들이요, 시민들이 시에서 시장님이 어떤 규정을 내놨습니다. 법이란 걸 내놓았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규정을 내놓았는데, 시민이 거기에다 도장찍고 계약서 안 찍었다고 해서 그 규정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 우리가 일상 계약서, 민간인하고 투자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49%의 지분이 청원인에게 안있습니까?

배종선 네,

시에 51%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단계에서부터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 졌을 때, 지금은 저는 확실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하고 청원인하고 같이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할 게 아닙니까?

배종선 네,

그런데 청원서에 보면은 그게 하나도 업습니다.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배종선 계약서 둘이 작성한 것 없습니다.

둘이 작성한 계약서만 있지, 확인된 계약서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 청원서 보십시오?

배종선 아니 거기 계약서 없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하라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증인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왜 민간 투자자에게 보안유지를 왜 하라고 시에서 했을까요?

배종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시 관계자에게 여쭈어 보십시오.

다음에 시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공고없이 비공개로 특정인과 사업을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청원인은 생각을 안했습니까? 공고를 안하고, 청원인하고 안했어요? 비공개라도 시청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배종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비공개로 하였으면 밀착이라고 생각을 안해요?

배종선 밀착이라고 그러는 건, 밀착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개입의 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별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배종선 시에서 하기 어려운 혐오 시설에 관한 사업을 할 때에 나중에 관계를 노출시키더라도 진행과정에서는 시에서 보안유지를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보안유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청원인은 답변을 안했으면서, 말씀해 보십시오. 비공개로 시에서 시작하는 사업을 안했어요. 어찌 비공개를 할 수 있을까요?

배종선 그거는 시에다 물어보십시오. 시에서 한 것이니까, 제가 주관 사업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분이 49%이기 때문에,

재공고에 대한 청원인의 의견을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왜 재공고를 시청에서 했을까? 청원인하고 비공개로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청원인이 말씀을 하셨죠?

배종선 네

그런데 왜 재공고를 했을까요?

배종선 그때 당시에 시에서 저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정책개발팀이 2층에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정책개발 팀장이신 이성수 실장님, 그 다음 박문용 계장님, 그 다음 저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할 때에 제가 저희 회사 직원으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일을 했던 안길찬이라는 분하고 네 번 제가 같이 가서 네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항상 협의를 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 한번도 없습니다. 밀착이라는 말은 거기에서부터 일단 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1문 1답식으로 답변만 해주십시오. 재 공고후에 2개의 장소를 2명의 이름으로 접수시켰다고 했죠?

배종선 네, 했습니다.

접수시킬 때 다시, 그때 청원인이 대행해서 접수를 시켰습니까? 본인들이 가서 했습니까?

배종선 본인들이 했습니다.

산주 본인들이요?

배종선 저는 안 갔습니다. 자료 제공만 제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청원인은 안가고, 산주 두분들이 가셨다고요?

배종선 저는 안갔습니다.

청원인이 들러리고 두 군데를 접수를 안시켰습니까?

배종선 네, 제가 자발적으로한 것 아닙니다.

어느 계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배종선 박문용 계장님입니다.

97년 2월에 제2신청자, 제3신청자인 오모씨, 강모씨가 진정서를 제출했죠?

배종선 네,

재산증식을 할 수 있다면 신청자 뜻대로 수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죠?

배종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신 공문서 있죠?

배조선 네, 있습니다.

재산 증식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배종선 사용해도 좋다.

그런데 청원인께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배종선 제가 오모씨, 강모씨한테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럼 자기들도 빨리빨리 시에서 답변을 주어야 할 게 아니냐, 한다 못한다 답변을 주어야 할게 아니냐, 그러면 질의를 하자.

청원인이 만약 들러리를 했다면은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는 청원인이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배종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 회신은 그 사람들이 말씀을 해주어서 청원인이 알았다.

배종선 그분들이 저한테 이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묻기에, 지금 이게 어렵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진행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답변을 요구해야 될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고 일단,

제 이야기는 청원인이 들러리고 두 군데를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박문용 계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은 강모씨하고 오모씨가 알기 전에 먼저 청원인하고 박문용 계장하고 먼저알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둘이 먼저 그 내용을? 이땅은 다른 데 사용해도 좋다. 그러니 우리가 회신을 보낸다. 이렇게

배종선 그것은 약속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가지요, 공식적인 답변이 안나오니까, 제가 요구를, 뭔가 빨리 가닥을 잡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이름으로 해서 그분들 명의로 해서 시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안이 있어요. 청원인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청원인 청원서 내용이 진실인가, 아니면 지금 공무원 아니면 청원인 두 사람 중에서 한사람이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드려 가지고 확실한가 아닌가를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배종선 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차공고 후에 묘지조성 참가희망자 2명이나 신청한 바, 신청자에게 신청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았죠?

배종선 네

받고 나서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다른 용도로써도 좋다, 그 내용이죠? 그런데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는 들러리고 신청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맞죠?

배종선 네,

그런데 왜 들러리고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를 신청을 하게 했을까요? 박문용 계장이?

배종선 그때 당시에 박문용 계장님께서, 그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청원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공고를 붙여 가지고, 하나가 접수가 되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광석 부락에서 데모를 하러 왔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배종선 그 데모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략,

배종선 1차 공고가 4월부터 붙었으므로, 아마 4월중, 5월중으로 기억을 합니다.

4월 아니면 5월이요?

배종선 네.

다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2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식적인 가부를 발효하지 않고 있는데, 그 동안의 가정복지와 박문용 계장이나 실무자를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배종선 제가 이 자리에서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에다가 진정서 제출하기 전까지 이성수 과장님 계시고, 김효진 과장님 계시고, 박문용 계장님 계십니다. 그 문제 가지고 저한테 자발적으로 전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이 문제 가지고 의논해 본걱 없습니다. 제가 전화했습니다.

실무자는 한번도 안만났습니까?

배종선 만나는 것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년 3개월 동안 부지를 사고 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 이후에 이성수 과장이나 박문용 계장님을 한번도 안 만났어요?

배종선 박문용 계장님을 만났습니다. 실무로 넘겼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성수 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모른다. 가정복지과로 이관했다. 그래서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럼 박문용 계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박문용 계장하고 무슨 내용을 실절적으로 협의를 했는가요?

배종선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 입장에서는. 자, 하라는 대로 해왔는데,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이성수 과장님하고 통화하면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때가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청원인께서는 실질적으로 박문용 계장을 만났는데, 내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시하고 합작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문용 계장이 기다리고 하는 데에서 무작정대고 2년 3개월을 기다렸습니까? 그 답변만 가지고 기다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기다려라, 일개 실무 계장말 듣고 기다리란 다고 계속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S 청원인 배종선그러죠, 그것만 가지고 기다릴 수 없죠.

배종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사람 모집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넣어주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치동 부락에서 반대를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못한다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추궁을 했더니 거기밖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다른 데는 할 때가 없다. 어디가도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우리 부락에 와서 하라고 할 사람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 이하 산업국장님, 관계자님들이 모두 현장을 답사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얘기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더 이야기는 안했습니까?

배종선 물어보시고자 하는 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할께요.

2년 3개월 동안에 부지를 사고나서 2년 3개월이 안지났습니까?

배종선 네,

그러면 2년 3개월이 지난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성수 팀장님도 만났을 것이고, 만나셨죠?

배종선 네,

그리고 또 박문용 계장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박문용 계장님하고는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배종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로 기억을 합니다.

청원인이 그것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시청에서 거짓말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이 나옵니다.

배종선 97년 12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성수 과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공원묘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뵙시다. 그래가지고 시청 근처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때는 박문용 계장이랑 이성수 과장이랑 다 있었습니까?

배종선 이성수 과장님과 단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에 작년 97년 12얼달 무렵에 이성수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현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 걸로 난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그런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97년인지, 96년인지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하네요. 96년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그때가 그러면 몇월 달 정도 됩니까?

배종선 12월달입니다. 12월 25일에서 30일 사이입니다. 96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조만 간에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을 하시고, 또 그것이 결국 시장 재임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거론하기가 좀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고, 주민의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방법을 시간을 가지고 찾아가면, 이때까지 잘 참아주셨지 않습니까?

점심을 잡수시면서 그 이야기를 둘이서 얘기를 하셨죠?

배종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보충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청원 내용에 보면은 감정가에서 높은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할테니 먼저 매입부터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배종선 박문용 계장님하고 정책개발팀에서 같이 앉아 있을 때에 다 얘기 했습니다.

어디서 언제 그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배종선 날짜는 95년도입니다.

95년 언제쯤입니까?

배종선 제가 그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과정까지, 95년도 12월달...

5년도 몇월달?

배종선 저희가 95년도 5월달부터 10일달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7개월에 걸쳐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5월부터 12월까지요?

배종선 네, 그래가지고 결국 12월달까지는 모든 실질적인 마무리 짓고, 토지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은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악의적인 이중성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배종선 시청을 얘기합니다.

시청까지만 답변하시렵니까?

배종선 저는 전 행정기관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시청 전체를요?

배종선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시 관계자, 시에서 한 게 아닙니까 일단은? 관계 부처에서 했더라고 일단 시청 행정기관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불신을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십시오.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이성수 정책개발실장이 여러 가지 문제는 민간 투자자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당국에서 해결할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토지부터 매입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언제쯤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배종선 그때 당시에 정책개발팀입니다. 그 사무실에서요. 제가 그 상황을 기억을 또렷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점심시간 무렵입니다.

몇 월 며칠 점심시간입니까?

배종선 96년 초로 기억합니다. 95년 12달까지 마무리 짓고,

96년 초?

배종선 96년 초로 기억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이성수 과장님께서, 원탁이 있었습니다.과장님 책상이 있었고, 거기 원탁이 있었고, 팀에 직원들 의자 책상이 벽면으로 코너를 끼고 같이 있었습니다.

남원개발팀 말입니까?

배종선 네, 정책개발팀에서요.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박문용 계장님, 저, 안길찬씨, 이성수 과장님,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팀원들이 계셨습니다.

이성수 팀장, 박문용 계장,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배종선 안길찬,

안길찬씨요?

배종선 네, 그리고 본 청원인. 그리고 그 외에 직원들이 계셨지만, 그 외 직원들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상에서 이성수 과장님께서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 칫솔에다 치약을 묻히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거기서 저한테 치약을 묻히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라는 걸 한번 믿고, 그리고 나 개인 이성수가 아직까지는 공무원으로써 활동을 하고, 내가 언제 몇 살까지 공무원으로 활동을 할 지 모르지만, 나 이성수 사람 한번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시 행정기관이라는 걸 한번 믿어주십시오. 같이 하면은 후회가 없을 겁니다.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배종선 네, 그리고 양치질하시기 위해서 수건 타올 들고 나가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부 채납자에게 49%의 지분을 준다고 협의한 사실이 있죠?

배종선 네.

어디서 했습니까? 정책개발팀에서 했습니까?

배종선 정책개발팀에서 입안 해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 준겁니다. 박문용 계장님을 통해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로는요, 실무 담당을 어떻게 과정을 거쳤는가를 제가 모릅니다. 왜 저는 그 문서를 만들기까지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타이핑을 쳤는지 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모든 일들은, 관리계약서안에 들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정책개발팀에서만 이루어졌지, 같이 앉아서 의논했지, 바깥에 나가서 사석에서 그것 놓고 의논 해본 일이 없습니다. 문구에 대해서.

그러면 민간 투자자에게 49%의 지분을 준다는 협약서는 정책개발팀에서 만들었겠네요?

배종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녹취불가)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과 처음에 묘지관계로 협의를 할 때에 묘지에 참여하면은 많은 이윤이 생길 것으로 그 당시에 판단을 했었지요?

배종선 저요?

아니, 제가 다시 묻는 것은 서론은 개인이나 누구 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 볼 짓을 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배종선 제가 아까 말씀을 처음에 청원이 여기 오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아니, 간단하게 청원인은 실질적으로 저하고 오늘 처음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종선 네

여러 가지 사업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사업가가 영리의 목적이 없다면은,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망한다 이러면 그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배종선 네,

다 물어보십시오.

배종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목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년 내지 15년동안은 절대 누가 하든지간에 적자입니다. 박문용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은 시 관계자도 알고 계십니다.

적자를 알고 시작을 했어요?

비종선 네, 제가 적자를 알고 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는 판단은 윤의원님께서 해주십시오. 저는 10년 내지 15년은 적자라고 판단합니다.

청원인 그 문제는 또 보충 질문에 묻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길찬씨가 안 있습니까?

배종선 네

경영팀장인 이성수 팀장과 박문용 계장에게 최초로 소개를 했죠?

배종선 네.

그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안길찬씨가 처음에는 이성수 팀장이나 박문용 계장을 청원인은 모르고 게셨죠?

배종선 네,

그런데 안길찬씨가 최초로 소개를 안했습니까?

배종선 네,

그 상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배종선 최초로 이 일이 있기 전에 가정복지과가 군에 있을 때부터 이 공설공원묘지 추진 사업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이백면 내기리에 공설묘지 사건이 하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걸 해결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때 당시에 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 오다 보니까 부지를 못 찾았어요. 적절한 부지를 못 찾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안길찬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이 저 한테 찾아왔어요. 시에서 경영 수익 차원에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원래 대전 사람을 하기로 사람을 찾아놨는데,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고, 외지 사람이 와 가지고 남원에서 어떤 수익이 되는 돈을 외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남원 지역에서 지역 사람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다보니 제가 장의 용품을 취급한 지 26년째입니다. 한가지 사업만 26년째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뭔가 알고, 각 지역에 서울, 부산등 기타 지역에서 장의 용품에, 또 공원묘지에 관계되는 걸 제가 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 이야기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이성수 과장님, 박문용 계장님께 저를 추천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님! 안길찬씨가 최초로 이성수 팀장하고 박문용 계장을 소개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사업 얘기를 하시던가요?

배종선 처음에 대략적인 개념만 말씀을 해주셨죠, 이성수 과장님이나 박문용 계장님이나 이런 세부적인 계약서 내놓고 저한테 그런 얘기 안했습니다. 일단 말을 안했어요. 깊은 과정에서는 말을 안하시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느냐 라고 얘기 표시를 했지요.

처음에 만났을 때요?

배종선 네.

안길찬씨 당시 직업이 뭐였습니까?

배종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직업도 모르는 사람이 소개를 한다고

배종선 그때 당시의 직업을 제가 모르겠어요.

직업은 모르고요?

배종선 네

그럼 안길찬씨 하고는 잘 아는 사이였습니까?

배종선 그렇게 깊이는 모르지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잘은 모르고, 얼굴 정도 아는 사이로?

배종선 네.

공원묘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길찬씨가 역할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배종선 안길찬씨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저하고 관계는 그렇습니다. 시하고 관계에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는가 모르지만, 저하고 관계에서는 일단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무엇 무엇을 도와주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갔다 주었다든지, 안길찬씨의 무슨 역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청원인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었고, 이성수 과장에게 가서 하셨다던지...

배종선 협의된 과정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안길찬씨하고 협의된 중요한 내용들을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주고, 또 그럴 때 제가 같이 가서 그걸 확인하고 의논을 해야하기 때문에 같이 가서 참석을 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청원인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길찬씨가 이성수 팀장이나, 또 박문용 계장, 여기서 협의된 내용을 청원인하고 같이 전달을 하고 상의를 하셨겠죠?

배종선 그러죠,

안길찬씨가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그 역할을 해왔습니까?

배종선 언제까지 입니까?

청원서가 들어올 때까지 했습니까?

배종선 청원서가 들어올 때까지 못하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가정 생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그 분들 일단 저희 운영에 관한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구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까지, 토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까지 추진해서 기부 채납하는 단계까지 같이 했는데, 그 이후로 시에서 기부 채납을 안 받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공고를 붙여버려서 저분이 앞으로 생활을 해야 될 어떤 터전이,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이상 진척을 못하고, 시에서 못해버리니까 진척을 못하고 자기 직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원인의 일을 봐주었습니까? 최초 소개하고 나서 약 몇 달 동안?

배종선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때 당시 96년 8월까지 정도 같이 관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확실히 96년 8월이요?

배종선 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시와 합작하기 위하여 매입한 임야는 약 몇 필지입니까?

배종선 6필지로 기억을 하고, 약 45,000평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8필지가 아니고, 6필지입니까?

배종선 100번지 외에 5필지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6필지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매입하라고 해서 갑자기 땅을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배종선 네.

그 매입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배종선 그때 당시에 시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이 사업으로 예산을 일부 확보 해 놓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용으로 예산을 이미 부분적으로 일부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배종선 박문용 계장님요.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이 빨리 진척이 되어서 토지 매입이 들어가져야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그 이듬해 사업이 들어갈 때 예산 신청을 할 때 국토 이용 관리 계획이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토목 계획이라든지 그런 공사비 관계, 이런 여러 예산들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단 그거를 빨리 신속히 진행을 하는 걸 요구를 해왔습니다. 계속,

청원인, 박문영 계장의 예산이 있다고 그 말을 할 때에는 누구 누구 있었습니까?

배종선 그거는 안길찬씨도 알고 계시죠,

아니 안길찬씨가 청원인에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얘기를 알았는가,

배종선 아니요,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을 때? 세분이 같이 있을 때?

배종선 네.

어디서요?

배종선 정책개발팀에서요.

시청 정책개발팀에서요?

배종선 네.

단기간에 그걸 안샀습니까? 2월에서 부턴가 샀지요?

배종선 네, 한 2-3개월 걸쳤습니다.

그럼 매입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배종선 매입 금액이 그때 당시에 취득세와 모든 것, 전부다 서류가 있습니다.

매입하는 가격,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내야되고,

배종선 저는 지금 전체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배종선 3억2,000만원입니다. 모든 비용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세 문제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종선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95년 여름부터 정책개발실에서 이성수 실장, 박문용 계장 및 직원이 계시는 곳에서 함께 사업을 하자는 권유를 수차례 받았고, 자세한 내용과 관리 계약서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계속 정책개발팀에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안했었습니까? 청원인한테. 청원인이 말씀하시는 관리 계약서는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배종선 그 내용을요?

네.

배종선 시에서 해서 주었습니다.

수정도 안했습니까?

배종선 거기에 보시면,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서에 보시면 그 관리 계약서가 3부가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에서 처음에 저한테 제출했던 계약서입니다. 석장짜리,그래서 두 번째.

처음에 그것이 청원이 신청했던 계약서고요?

배종선 아니죠, 거기서 시에서 이런 계약서를 저한테 준겁니다.

처음에요. 계약서 만들어 가지고.

배종선 네, 그런데 그걸 보니까 큰 사업치고는 너무 규정들이 당시에 미숙하게 짜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다시 합시다 해 가지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두 번째 계약서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수정을 메모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같이 앉아서 의논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자세히 안나왔어요.

배종선 원부는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이 3번에 나옵니다.

3번 계약서예요?

배종선 2번에서 수정되고 메모했던 흔적들이 3번에서 바뀌어 가지고 문서화 된 겁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2월 3일 안길찬씨와 함께 청원인의 사무실에서 계약 여부를 당시에 박문용 계장이 이것 살 거냐 말 거냐 이리 확인을 했죠 그때?전화를 했습니까? 뭘로 했습니까?

배종선 그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 개인적인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안길찬씨하고 토지를 매입하기까지 제가 직접 나선 적이 없습니다.

부지를 매입할 때 먼저 청원인 사무실에서 안했습니까?

배종선 제가 직접 나선 게 아니고, 부동산을 중개하시는 중개인을 제가 불러 가지고 이 내용을 얘기를 했고, 그 부동산 중개인이 토지 매입하는 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공원묘지 사업으로 기부 채납하기 위해서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구분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를 한번 봅시다.

배종선 그 각서에 보시면, 제가 토지를 일괄적으로 그 사람에게 매입하는 걸 위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각서를 받아놓고, 박문용 계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동산 소개인, 저, 안길찬씨, 셋이 앉아서 박문용 계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약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에 부동산 중개인하고, 안길찬씨도 있었죠?

배종선 네.

그리고, 청원인하고 셋이서?

배종선 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 불러놓고 이 자리에서 지금 계약에 들어가는데, 자 계약할까요? 말까요? 다시 또 확인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하는 내용을 그 자리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어느 중개인입니까?

배종선 그때 당시에 남원 부동산 중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배종선 노민식입니다.

임야매매증 발급 시 있지 않습니까?

배종선 네.

청원인이 각서를 제출했죠? 그리고 증명서를 받았죠?

배종선 각서가 아니고 확인서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서를 한번 보십시다. 확인서를 보시면 민간인이 기부 채납한다고 되어 있죠?

배종선 네.

기부채납에 대해서 청원인이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부채납의 뜻을?

배종선 기부채납의 뜻은 조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청원인이 기부채납을 했다는 그 뜻을 말씀하셔야지, 조건 없는 것은 놔두고.

배종선 제 사업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의미는, 일단 그때 당시에 시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제가 처음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라고 할 때에 시에서도 같이 투입을 해주십시오. 땅값의 51%를 투자를 해주시오, 나도 49% 투자 할랍니다. 똑같이 매입을 합시다 제가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하시는 말씀이 행정에서는 현금을 주고 토지를 일반가격으로 매입할 수가 없다. 시중 가격으로, 매매 금액으로써 토지를 인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땅지주가 공시지가나 감정가로는 못파니까,

청원인,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청원인이 확인서를 쓰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썼지 않습니까?

배종선 네.

그 청원인에 대한 기부채납의 뜻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했지...

배종선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했으면 기부채납을 무조건 해라 그런 의도로 물어보신 것...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고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이 기부채납을 예를 들어 확인서에 안썼습니까?

배종선 네.

그런데 그 기부채납을 썼는데, 청원인에 대한 기부채납의 뜻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배종선 저는 여기에 대한 기부채납은, 시에서 이때 당시에 임야매매 증명을 안해주니까 제가 박문용 계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박문용 계장님께서 산림과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던걸로 알아요. 했는데, 그 분이 안 해준다고 해요. 안 해줘 가지고 아마서로 부분간에 언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하고 누구하고요?

배종선 산림과 임야매매 증명을 발급하는 담당 직원이요.

예.

배종선 그분하고 가정복지과 박문용 계장님하고 업무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안 맞으니까 기분 나쁜일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그것이 실무 차원에서 안되니까, 산림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산림 과장님이 그 내용을 박문용 계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거는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땅인데, 공설묘지로써 사용할 땅입니다 라고 협조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구한 것이 이 확인서입니다.

그 당시에 임야 매매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안 받았겠네요?

배종선 그거는 정상적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제 문제가 아닙니다.

청원인이 봤을 때, 권력에 의해서나 압력에 의해서 받았거나 그랬지 정상적으로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배종선 저는 압력이나 권력에 의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실무 담당자 직업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되는데, 부처간에 협의 과정에서 의논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제가 판단을 할 일이 아닌 걸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청원인이 봤을 때 임야 매매 증명서는 정상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죠?

배종선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다가 아니고 청원인이 봤을 때 아닌 것 아닙니까?

배종선 저는 그런 법 규정은 모르기 때문에요,

청원서 내용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청원인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정상적이 아닌데, 어디 권력에 의해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종선 네,

2차 공고 후에, 이성수 실장, 박문용 계장님께 항의를 했죠?이걸 비밀리에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용히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왜 2차 공고를 했는가, 그때 항의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배종선 제가 왜 비밀리에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청원인에게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보안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배종선 네.

그때 그 당시에 청원인도, 보안을 유지해가면서 조용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죠,

배종선 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1차, 2차 공고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청원인은 분명히 항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배종선 항의했습니다.

어떠헥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배종선 왜 약속과 다른 행동을 하느냐? 처음에 우리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저희들하고 약속을 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안했지 않습니까? 공고란 말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2의 장소와 제3의 장소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배종선 네.

시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지요?

배종선 네, 그대로 했지요.

그 당시에도 박문용 계장이 하라고 했습니까?

배종선 그때는 정책개발팀에서 이성수 과장님께서 지도까지 갖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언제쯤 됩니까?

배종선 그 번지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때가 95년 8월달부터서 12월달까지 협의 과정이죠.

95년 8월부터서?

배종선 아니 6월부터서 12월달까지 과정입니다. 과정 중에 저희가 토지 매입하기 이전에

이전이 아니죠, 그때는.

배종선 매입하기 이전에 협의과정에서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 이야기가요?

배종선 네.

제 질문은 예를들어 2차공고, 3차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항의를 하고 나서,

배종선 그것은 공고 붙이고 난 뒤에 그랬죠,

부지를 사고 나서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배종선 어떤?

시청에서 실질적으로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를 더 부지를 매입하라고 하지 안했었습니까?

배종선 네.

그 날짜가 언제쯤 되나요? 이성수 과장이 여론도 있고 이러니 두군데, 세군데 더 사라, 이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배종선 사라는 게 아니고요, 접수를 시켜달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성수 과장님이 한 얘기가 아니고, 박문용 계장님이 저한테 했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배종선 96년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1차 공고를 붙였습니다.

네.

배종선 1차 공고가 붙은 과정에서 데모를 주민들이 와서 하시다 보니까, 2차 공고를 붙여 버리게 된거죠, 한달 동안을요, 그래서 6월달까지 공고가 붙었습니다.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거의 다했습니다. 시청의 답변을 듣고 제가 또 청원인에게 질문을 할렵니다. 그래서 한 두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서남대학교가 남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청원인도 생각을 하죠?

배종선 합니다.

청원자께서는 접수한 광치동 후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배종선 네.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배종선 그 문제 때문에요,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됩니다만, 왜 부지가 그쪽이 적합지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타이핑을 쳐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산건위 위원장님한테 말씀할 때 이 타이핑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면은 물론 제 주장입니다. 제 판단이고, 그러나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다 내용이 들어 있어요. 거기가 적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들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와 가지고, 시의회에서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까 거절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거기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서남대학교 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원인이 생각을 했을 때 그 곳이 적합한 부지냐 아니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배종선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했지요.

왜 적합한지를 말씀 해 보십시오.

배종선 아까 말씀하신 서남대학교와 가깝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도심권하고도 가깝지 않습니까?

도심권하고 가깝다는 그 이전에 현장에를 가보셨습니까?

대략 위치는 알지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배종선 대략만 아시죠, 거기에 대한 토질, 어떤 발지질, 이런 것들 전부 다 위치적 어떤 조건 내지로써 갖추어야 될 조건을 한번 다 파악 해 보셨습니까?

그 조건은 맞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남원 중심권에서 가깝고, 서남대학교와 가까운데, 실제적으로 민원이 일어날 위치고, 그러는데 제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시에서 아무리 투자를 하라고 해도 내가 판단 해 가지고 여기는 집단 민원이 일어나겠다, 또 서남대학교와 가깝다, 도심권에서 얼마 안된다. 이러면 투자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종선 당시에 제가 지적한 건 이거를 지적했습니다. 서남대학교는 저희가 그때 32회때 의회에서 김효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서남대가 옆에 있어서 못한다. 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못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대학교는 이미 저희가 공설묘지를 하기 이전에부터 존재했습니다.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시에서 선택을 해서 시 관계자들이 가서 적지라고 판정 내렸습니다.

청원인이 봐서 그곳이 적합하다고요?

배종선 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곳이 도심권하고 가깝다, 서남대학교가 있다, 또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랬는데도 예를 들어서 청원인 생각으로는 그곳이 적지다, 그래서 시에서 땅을 합작을 하자고 해서 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배종선 네.

그 다음 질문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배종선 잠깐만요. 서남대학교가 옆에 있다는 한 가지 개념만 가지고 그곳에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 하신다면 그건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 서남대학교와 그곳의 거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서남대학교 앞을 거쳐서 영구차가 거쳐가는 위치도 아닙니다. 제가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은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던 과정인데요.

그렇다면은 왜 서남대학교 학생들이 집단 민원을 냈을까요?

배종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듣기로는 서남대학교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을 때 영구차가 이 서남대학교 앞으로 해서 이 길로 다니는데 너희들 이대로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 계획을 제출한 내용에 보면은 저희들이 전주 남원간 도로를 지나서, 춘향터널을 지난 다음에 옛날 구도로가 있습니다. 구도로로 들어와 가지고 뒷밤재 넘어서 고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짤라 들어가다 보면, 700M, 800M 들어가 보면은, 지금 수자원 공사 농수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만나집니다. 공사비가 제일 싸게 먹고 가까운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 위치로 제가 선정을 한 겁니다. 서남대학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고 다음 의원들에게 넘기겠습니다. 다음 의원들 질문을 하고 나서 하는데, 제 얘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청원인도 사업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 위치가 청원인은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때는, 사업가로써는 타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남대학교가 가깝고, 도시권에서 가깝고 이랬는데, 시에서 허락했다고 어찌 거기다 투자를 했겠는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배종선 그 부분은 제가 사업주관자가 아니고, 51% 주관을 갖고 있는 시에다가 왜 거기다 했는가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송동에 김종술 위원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의회에 청원을 했겠습니까? 청원서 4페이지를 보면은 결론 및 청원인의 주장 쪽을 보면 제일 하단에 언제든지 참석하여 서면으로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을 밝히겠다고 쓰셨거든요, 혹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질문하는 내용에 대답을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배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서 밝힐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제가 어떤 단계를 거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내용과 맞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있는데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이 청원서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배종선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모든 내용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용은 밝히지 못하겠다, 좀 그러네요?

청원인님! 이거는 대의적인 기관 산업 건설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청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 문제를 청원을 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상하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아는데 까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죠.

배종선 지금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엣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재 밝힐 수 있는 내용은 다 밝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윤영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첫 번째항에, 민간 투자자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라고 본인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에 무엇인가 본인에게 득이 있으니까 이 사업에 손을 댔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청원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배종선 일단 저도 사업에 어떤 목적을 갖고 손을 댄 건 사실입니다. 그 시에서 진행과정에서 제가 왜 거기다 손을 댔느냐?

분명히 경영상의 이득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배종선 시에서 자기들이 해결하wk고 했으니까요.

어찌됐든지, 청원인께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 (녹취불가) 경영상에 득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한 것이죠?

배종선 꼭 경영상의 득만 있다고 이렇게 한가지만 지적을 해주시면,

일단 그 사업에 착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종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항에 보면은 가정복지 계장님께서 요청을 해서 두군데에 장소를 두명에 이름으로 접수를 시켰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두 개의 지구를 들러리고 세운다고 하면은 이게 유효하다고 봅니까?

배종선 유효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한사람이 담합을 해서 두군데를 같이 몰아서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담합이지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잖아요?

배종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안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복수 가입자를 만들어 놔야 일하기가 쉬워지니까 해달라.

청원인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냥 넣었네요?

배종선 그렇죠.

본인도 알고 계셨네요?

배종선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도 사실은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배종선 네.

나 혼자 입찰해서 공고했을 때 혼자만 들어가다 보니 안되니까 두군데를 같이 넣었을 때 법적인 문제도 있을텐데 그렇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상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부담도 안고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배종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시에서 그렇게 협조하기로 했을 때에 저는 못하겠다고 그러고 제가 손뗀다면은 저는 3억2,000만원 누가 주어야 됩니까? 저로써는 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해야 될 수 있는 마당에 되어 있었어요. 그때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장 3페이지 보면은, 윤영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하시면 공시지가나 감정가에서 높은 금액으로 산정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성수 실장께서 그때 당시 답변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죠?

배종선 거기에는 계약서 내용에 문구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 계약서 내용에 지분이

관리 계약서는 확정이 안된 거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땅 가격을 높은 금액에 공시지가나 감정가에서 높은 금액에 산정을 해주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 라고 하셨잖아요?

배종선 네.

그 부분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가요?

배종선 박문용 계장님입니다. 제가 요구한거는,

박문용 계장님이 말씀을 하셨다 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계장님 말씀만 믿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요?

배종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럼 저희가 시에 가서 창구에 앉아있는 여직원 하나 믿고 저희가 어떻게 민원서류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땅을 사실 때, 평당 단가는 대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평당 얼마 정도를 주고 사셨나요?

배종선 그때 당시에 제 모든 비용을 놔두고, 실질적인 매입 가격이 7,000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평균적으로요.

그쪽 평당 단가가 그때 당시 땅을 매입하기 이전에 가격이 대충 얼마인지는 알고 계셨는가요?

배종선 그거는 전혀 몰랐죠, 왜냐면 그쪽 땅값을 저는 중개인하고 과정에서, 중개인하고 중개인하고만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지, 현장에 제가 땅값 때문에 또 토지 지주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가본 일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그쪽에 평당 단가가 1,000원 미만 정도도 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7,000원정도의 이런 거금을 주면서 땅을 매입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정말로 경영상 이득 이 외에 다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몇 배를 더 주면서 그 땅을 매입을 하고, 거의 7배 정도를 더 주면서 매입을 하고 그럴 정도 됐을 때는 결국은 본인한테 이득이 없으면은 전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청원인께서 너무나 자기의 득,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과 단합해서 이권 사업에 개입하는 걸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신 가요?

배종선 저한테 표현하시는 항상 여러 위원님들, 이권이라는 말은 제가 참 거북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권에 대해서 개입이 되었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김의원님 혹시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떠들러 보셨습니까? 확인 해 보셨습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배종선 지금 거기 공시지가가 전체 금액을 따지면 1억5,000만원 정도 갑니다. 평당 3,000-4,000원 갑니다.

공시지가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96년도 초에 땅을 매입 할 때에 그때 당시에 96년도 초에 땅을 매입 할 때에 그때 당시 현실 가를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배종선 그때 당시에는 1,000원 그렇게는 못샀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을지 몰라도 그때는 IMF 환경이 아니었고, 그때는 임야 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95년 96년 당시에요. 그래서 1,000원에는 살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여긴 것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배종선 감사합니다.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에 관한 문제가 매듭이 안되고 넘어갔는데, 조금 궁금한 점이 있네요. 의원들이 뭐라고 했기에 과연 몰지각한 의원이었는가 그 점을 설명해 주었으면 고맙겠네요.

배종선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청원에 대한 심사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민간이 잘못되었는지, 행정이 잘못 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가 그렇게 의원님들께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한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2대, 3대 전임 의원님들도, 또 현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느꼈다면은 그건 제가 유감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지금 청원인께서는 너무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신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요. 말하자면 의원의 본분과 의무, 의원의 의무,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의원들 그렇게 매도 해 버리면 됩니까?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배종선 제가 현재2대, 3대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왜 그렇게 됐느냐고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답변을 또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의회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대표고, 행정에서 하는 행정을 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이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었을 때 법원에도 가서 호소합니다. 또 여기 당연히 와야 됩니다. 제가 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30장을 복사를 해 가지고 산건위원장님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 저희가 30장을 복사를 하고 타이핑을 8장, 9장을 칠 때까지는 저 신경 엄청 썼습니다.

물론 청원인의 간절한 청원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독립된 주최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 한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거든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었다 해서 그 사람은 몰지각한 의원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배종선 그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산건위원장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소집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은 의회 우리 의원 입장이 곤란하다 만나지 말자, 저는 그때 당시에 산건위원장님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시의회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무얼 하는 곳입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추궁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러데요, 저한테.

일단은 청원인께서 당시에 해당의원을 충분히 납득을 못시켰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하셔야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안들은 사람은 전부 몰지각하다 이렇게, 더군다나 공식문서에다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의도가 담겼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가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서운하게 받아들이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해명을...

배종선 현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은, 그런 오해 소지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건 유감을 표명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한 일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배종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발언을 했던 의원님들한테는 저는 절대 사과 못합니다. 하지만, 2대, 3대 전의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불쾌하다고 하면은 제가 유감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편을 안 들어주었다 해서 매도하는 그런 것은 다시 있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온 의원은 몇 천명의 성원을 얻어 가지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판단은 바로 주민의 판단이에요. 그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었다 해 가지고 모독이 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의원이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공무원들을 이끌어가고 앞장서서 좋은 방향으로 남원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해 내겠습니까? 상대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고민하는 시의원이에요. 그런 걸 이해 해 주셔야 합니다.

배종선 일단 시의원님들께서 그런 고충을 갖고 계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문제는 저는 더 이상은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문이 가네요. 이 협약서라는 게 있죠?

배종선 네.

결국 여기에 싸인은 안된거죠?

배종선 네.

그것이 95년 12월경에 오고 갔던 얘기죠? 협약서 대로 문안도 작성하고,

배종선 네.

그랬는데, 그 협약서가 싸인이 안되었는데, 95년 12월 경에 얘기가 대두되었는데, 땅은 96년 3월경에 매입했죠?

배종선 네.

그 협약서에 싸인이 안 되었는데 땅은 어떻게 매입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배종선 그 관리 계약서 내용을 처음부터 다 훑어 보셨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나 하면은 이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이 가려져야 해요.

배종선 책임의 주체는 시죠.

시청 말단 직원의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시장이 약속한 사항인가, 시장이 도장 찍었으면 당연히 이 책임을 지금 배종선씨가 주장한 대로 변제 의무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약속하지 않은 사항, 도중에 주고받고 오고간 내용을 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서 변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싸인을 받지 않은, 시장과의 약속이 되지 않은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시장이 약속도 안해주었는데, 배종선씨는 일단 땅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안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을 인지하고도 땅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첨 저 첨 땅을 매입한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배종선 아까 제가 윤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계약을 두단계로 구분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리 게약서 내용을 보시면 토지 매입에 관한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토지 매입을 언제 매입을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진행과정까지, 토지가 매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아까 싸인 없습니다. 그럼 싸인이 없고, 계약이 안되었는데 왜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왜 의회에 와서 공설묘지 한다고 답변했습니까?

아니,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해보겠다 그런걸 의회에서 하는 얘기하고, 지금 배종선씨가 주장하는 것은 시청 직원 말을 듣고 땅을 샀더니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것 아닙니까?

배종선 제 얘기는 아까 그 계약서에 도장을 안찍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배종선 그 계약서는 토지가 이미 매입이 끝나면서 기부채납이 들어가면서, 기부하면서 시의 이름의로 명예를 바꿔주면서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계약이 되면은 그때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토지 계획 변경이 들어가고, 국토이용관리가 변경이 들어가고, 시에서 환경평가도 하고, 토목공사도 시작이 들어가고 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사건으로 시장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배종선 안 만났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97년 남원 장사 씨름 대회를 치르고, 제가 그때 임원이었는데, 그 행사를 끝나고 시장님께 인사말씀을 드리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행사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말씀을 드리러 간 일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까 시장님을 만났느냐 하니까 그 말이 떠올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 앞 부분을 다시한번 또 반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시장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배종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부터서 공식적으로 공원묘지 땅을 사면은 허가를 해주겠다 그런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배종선 그러면은 한가지만 주의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얘기이거든요

배종선 저도요, 제가 시에 들어가서 관계 공무원한테 어떤 서류를 갖고 나와서 답변을 듣고 왔을 때, 시장님한테 가서 이걸 꼭 이렇게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다시한번 반복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시장으로 부터서 하라고 한다든지, 싸인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없었죠? 시장님으로부터 싸인 받은 건 없습니다.

배종선 말로는 저한테 언질 한일이 한번 있습니다.

단둘이?

배종선 씨름 협회 참석을 했을때요.

뭐라고요?

배종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저한테 어떤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에서 아영에다가 공동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쪽에 부지를 물색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이성수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녁입니다. 밥에, 저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런 말이 들리는데 하니까, 이성수 과장님께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확인 해 봐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성수 과장이 그러더라?

배종선 네. 그래서 그 이튼날 이성수 과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기에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부지를 못 찾아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각 면 단위에다가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쓰레기 매립장 적합한 부지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아영면 사무소에서 쓰레기 매립장도 할 수 있는 땅이 있다라고 보고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지 공설묘지를 하기 위해서 아영에다 부지를 찾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이 들어왔어요.

방금 우리 청원인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시청 직원으로부터 들은 건 아니죠? 공설공원묘지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땅을 사십시오, 하는 얘기를 시청 직원으로부터 처음에 들은 건 아니죠?

배종선 처음에 민간인이.

그것만 확실하게 예스, 노 형식으로 대답해주세요.

배종선 처음에 제가 그 자리에 불려가 가지고, 시청에서 보자고 그래서 만나고 왔을 때는 그 얘기가 나왔죠.

아, 시청에서 오라고 그랬습니까?

배종선 네. 민간인으로 추천을 했으니까, 안길찬이란 분이 추천을 했으니까 제가 갔을 것 아닙니까? 인사를 하러.

시청에 어디로 갔습니까?

배종선 정책개발팀요,

그때 누구 누구 있었습니까?

배종선 박문용 계장님, 저는 항상 정책개발팀에서 만날 때, 모든 계약서라든지 모든 의논을 할 때에...

그때가 언제쯤이죠?

배종선 그 관리 계약서 하기 이전이니까 95년도 겠죠.

95년 12월 이전이니까, 11월쯤 됩니까?

배종선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게 거론되었으면은 4월 5월초 그쯤이죠.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배종선 시에서 이 사업에 개요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었죠, 이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또 민간인이 기부채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럼 토지는 저보다 먼저 현장에 갔다 왔던 분들입니다. 시 관계자님들께서.

그래서 그때 시청 담당관이, 당신이 땅을 매입하면은 공설공원묘지 허가권을 당신에게 주겠다.

배종선 허가권이 아닙니다. 주의원님, 지금 허가권이 아니고,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민·관합작 센타방식이다 보니 허가권이 아닙니다. 주관업체는 시청이고, 저는 자금 투자자일뿐입니다.

합작 사업을 하자, 그렇게 나와요?

배종선 네. 그러죠.

땅을 매입을 당신이 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까?

배종선 토지를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그거를 투자금액으로 인정을 한다. 공시지가나 감정지가 등에서 높은 금액으로, 전체금액은 인정은 못한다, 저는 처음에 당연히 요구를 했죠, 전체금액을 인정을 해주시오. 그건 안된다, 공시지가나 감정가로밖에는 투자금액을 인정을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계장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안길찬씨 소개를 받고 찾아간 겁니까?

배종선 안길찬씨 소개를 받고 제가 갔지요, 시청에서 한번 뵙자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물론 안길찬씨가 나름대로 제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거기에 대한 관계 문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겠죠, 거기서 그러면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시 청원인께서는 여기 있는 시청 담당관의 이야기가 바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일 것이다. 이분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도 시장이 질 수 있을 것이다.

배종선 당연하죠.

그렇게 여기고, 그걸 약속으로 믿고,

배종선 그때 당시에요,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전부 이 작업은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시장님의 지시 하에 추진한다.

배종선 네.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배종선씨한테 땅을 사게 하라 그렇게 됐을까요?

배종선 그거는 저한테 그런 지시는 안 내렸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로 관계관들한테 지시는 했을 뿐이지, 저한테는 안했죠,

그럼 누구한테 하라는 둥, 그런 얘기는 안 했고, 일단 시장은 공설공원묘지를 적극 추진해라 했겠죠.

배종선 그렇죠, 저를 지목한 건 아닌 걸로 압니다.

그럼 추진하다보니까 청원인은 그 정보를 알고, 나도 이게 해볼 사업이다 해서 사실 뛰어든 것 아닙니까?

배종선 네.

담당관들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테면 해보시오 한거지 당신만 해보시오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배종선 그러죠, 나한테 꼭 당신이 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야기를 진행을 협의를 하다보니까, 또 배사장이 어떤 사업수단 능력도 있고, 이거는 민간인이 같이 해야지 해 행정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하면 경영 능력면에서나 어떤 백분 효과를 못 본다. 그리고,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남원의 재정 자립도 상태에서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민간인도 끌어들이고, 자본도 유입하고,

알았어요. 이때 착수를 하기로 하고, 땅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성수 과장을 만났습니까?

배종선 매입할 때까지 계속 만났죠,

그 이전에부터 만났어요? 이성수 과장님하고 12월 이전에부터?

배종선 그 관리 계약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까지, 저걸 마무리 지어지는 과정까지는 계속 접촉을 했죠.

이성수 과장하고?

배종선 네.

이성수 과장이 그때 땅을 매입을 하라는 쪽으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거죠?

배종선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치약을 칫솔에다 묻히면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것이, 저 이성수를 한번 믿어보고, 그리고 시 행정이란 기관이 어떤 할 일이 없어서 시민 하나 불러다 놓고, 민간인 불러다 놓고 장난하자고 농담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시를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후회 안 할겁니다. 그러시면서 나가셨어요. 세면대로.

그런데, 가장 포인트가 시에서 완전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협약서가 아직 싸인이 안되고, 또 시장이 오케이 하기이전 과정이여, 지금 현재가. 매입을 하라고 했던 것도 배종선씨보고 시장이 꼭 땅을 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단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던 것 뿐이지, 시장이 일단 배종선씨한테 땅을 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시장이 산 땅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시장으로서는 그렇다 하는데 동의 하시겠습니까?

배종선 전 동의 못합니다.

시장이 그러면 무슨 언질을 주었습니까?

배종선 그 말씀은요, 시장님이 그런걸 나한테 싸인을 하지 않았고, 나한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어보기는 했어요?

배종선 저한테 관심을 갖고 한마디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시장한테 내가 이 사업의 땅을 사면 당신이 허가를 내주겠오, 한다든지 그렇게 질문을 해보거나 그런 일은 있습니까?

배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계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씨름 때문에 시장님을 방문해서 갔을 때 저한테 나와서, 제가 그때 인사드리고 나올 때 시장님께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배사장, 아영면 모죠 거기다 한다는 건 그건 오해인데, 잘 못 전해진 말이다. 걱정 말고 기다려라,, 그 말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배종선 제가 이성수 과장님께 아영에다가 공동묘지를 추진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항변했을 때 과장님께서 알아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그 이튿날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그게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도 할 수도 있고, 공동묘지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말이 잘못 나간 것 같드라.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마 이성수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아마 보고가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방금 청원인의 말씀일때는 씨름 대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땅을 산 뒤에 5월 6월 경에 이야기구만 그래.

배종선 작년 6월, 작년입니다.

땅은 96년 3월에 산 것이잖아? 그 다음 얘기는 시장하고의 얘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땅을 사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어디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배종선 그럼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떤 내용이 없었다면 저한테 그건 오해니까 기다려라 라고 할 수 있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있어서 청원인의 발언대에서 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1문 1답이기 때문에 예스, 노로 간단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만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열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고, 다음 질의자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반복된 질문은 피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국장님으로 계신 양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청원인에게만 질의를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은 다음 순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해주시고, 지금은 청원인에게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가)

9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본 의원이 그때 3월초가 됩니다. 3월초에 용정동 광치산 일대에 어떤 집단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런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때 저는 서남대학이 남원의 지역경제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좋은 시설물이면 좋겠다 싶었는데, 알아보니까 뜻밖에도 공원묘지 후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뜻밖에도 공원묘지 후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광치산 일대를 매입이 거의 끝난 과정이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배종선 이강석 의원님이 인지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3월초니까, 아마 산이 매매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에 만나서 매매 이전등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종선 그렇죠,

그래서, 95년도 올라가서부터 땅을 살 때에 우리 청원자는 직접 안 나타났지만 제3인을 시켜서 땅을 매입하게 된 것 아닙니까?

배종선 네.

매입할 때 뭐라고 하면서 매입을 해습니까?

배종선 저는 그때 당시에 직접 토지 지주들하고 얼굴 한번 본 일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반복이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을 내세워서 전부 일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이 내용을 압니다.

그럼녀, 공원묘지를 할 걸로 알고 처음부터 매입한 것 아닙니까?

배종선 그렇죠,

그 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완전히 투명성이고, 또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사전에 이런 사항을 검토한 뒤에 땅을 매입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인은 시에서 아까 말 했지만은 사라고 한다고 해서 땅을 삽니까?

배종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그것은 시에서 전부 알아서, 아까 환경 평가, 국토 이용개발, 계획 변경 모든 것들은 주민의 반발 문제까지도 시에서 다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를 제가 믿어야죠.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인데, 이 기부채납을 해서 사실은 공원묘지가 잘만 운영이 되면은 황금알을 낳는 확실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청원자도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 들었다고 했는데, 시에서 추천한다고 본인이 쉽게 땅을, 본인 나름대로 계산도 안해보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솔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런 말을 묻고 싶습니다.

배종선 이강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솔하게, 생각도 안 해 보고, 계산도 안 해 보고 뛰어 들었지 않느냐라고 염려를 해주신 건 고맙습니다만, 8개월에 걸쳐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8개월에 걸쳐서 분석을 했습니다.

적을 알고 전쟁에 들어가면은 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청원자가 생각할 때에 거기가 가장 적지고, 훌륭한 적지라고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그 자리가 좋은 자리는 되지만은, 환경 영향 평가를 했을 때 적지가 아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드립니다. 그 시절에 3,629명에 청원자가 서명을 했습니다. 아까 청원자가 발언하기를 광석 주민들이 집단 반발로 인해서, 집단 반대로 인해서 안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소적인 광석주민들이 아니고, 남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서울이나 부산이나 전주나 이런 고향을 둔 출향민까지도 서명을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청원자가 말씀하신 광석 쪽에 국한된 주민의 집단이 아니고, 전체 남원 시민의 뜻이다 이렇게 알고 앞으로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청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끈질기게 시에 손해 배상을 재라, 땅을 매입해라 여러 가지 법적인 수속을 밟겠다 하는 청원을 냈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에 주체가 되는 시에서 수장이 직접 청원자하고 계약 했던 바도 아닌 것 같고,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원정책개발팀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한시적인 기구라고 아시죠?

배종선 의미는 압니다.

그러면은 정책개발팀이 남원시장의 물론 사설, 한시적인 기구로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구속력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배종선 저는 그렇게 생각 안습니다. 한시적인 기구라 할지라도 시 행정에서 하는 업무는 당연히 이 연속이 되어야합니다. 그 부서가 없어졌다고 해서 업무 자체가 날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 부서 없어졌다고 해서 그 책임이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는 실무지마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그런 실무자가 아니다 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지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아닌 것이 있습니다. 반박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서남대학이 남원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으로 1년에 조금 과대하게 평가한다면 한 200억 정도 줍니다. 그래서 남원지역이 경제적으로 활성화 되고 풀리는데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배종선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서남대학 주변에 어떠한 시설물이, 좋은 시설물 내지는 연구단지지라든지, 또 학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물이 들어서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종선 당연히 좋지요.

그렇다면은 공설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시설입니까?

배종선 혐오 시설이라고 인정은 하지만은 그 부락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거기가 17번 국도인데, 하루에 그 당시 3만대 였습니다. 지금은 광양에서 올라오는 4차선 산업 도로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3만대 이상을 넘어서 4만대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배종선 네,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량이 늘어났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후보지가 진입로가 서남대에서 가시적으로 보면은 아까 안보인다고 했는데, 팔각정 너머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원쪽에서 올라오는 장의차가 올라간다면 17번 국도로 올라가죠?

배종선 올라가죠.

장의 차 하나 올라가면 차 한 대만 올라갑니까, 몇 대 따라갑니까?

배종선 따라 가야죠.

그러면은 터널 막 지나서 우회전으로 들어가야죠?

배종선 구도로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는 차량은 우회전 받아서 바로 갈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전주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그리고 들어간다 할 때에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배종선 그건 제가 행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거기에다 신호등을 달아주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상상을 해보면 거기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겠죠?

배종선 네,

그렇다면은 지금도 출·퇴근이라든지 어떤 기일이라든지, 성묘를 하는 날에는 엄청난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장의 행렬이 이어진다고 할 경우에, 거기 시설물 계획을 보면은 1.5평이 10,000기, 2평이 4,000기, 무연고 옮길 수 있는 묘지 몇 천개 이렇게 해서 약 15,000기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5,000기가 들어갔다고 볼 때, 15,000명의 후손들이 성묘를 온다고 생각 해 볼 때에 그 교통량을 한번 생각 해 봤습니까?

배종선 생각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배종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배종선 제가 그 문제를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시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이 서류를 가지고 올라올 때에 여기에 보면은요, 묘지 한군데를 만드는 데에 그 면적에 약 25,000기, 30,000기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공설묘지 사업은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분들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시에서 원하는 경영사업 수익이 목적이 안됩니다. 이 사업은 출향민, 남원시에 적을 두고 있다고 타지역으로 떠나신 출향민들을 상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행렬이 서울서 내려와야 됩니다. 영구 행렬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여기에서 남원에서 그쪽으로 가시는 것만 생각했지, 서울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에다가도 그렇고 다른 민간인들한테도 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광치동에도 안 해도 부지는 북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남원시내에서 북쪽으로 가야된다, 시내 들어오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은 좋습니다. 호랑이도 죽을 때는 고향을 보고 죽는다고 하는데, 사람도 고향으로 오고 싶은 것은 사후에 다 원하는 사실인데, 거기에 지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받았을 때, 교통이 정체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 영항 평가, 지금 모든 사업은 우리가 법에 정해졌듯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데 지역 주민에 미치는 정서적인 영향, 또 교통량, 인근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산림, 주요 시설 군부대, 또 더 중요한 관공서, 이런 모든 것이 인가에서 몇 미터 떨어지는 것, 그것이 환경 영향 평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황금 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이런 저런 평가를 해보지도 않고, 좋을 것이다. 막연하게 시에서 다 책임질 테니 해라, 산 땅만 사라, 한다고 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땅을 매입부터 한 건 좀 경솔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본 의원도 앞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국토를 많이 잠식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땅에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찾아보면은 적소가 있습니다. 꼭 편리한 지역에, 시에서 가깝고, 또 분양이 잘될, 그런 것만 근시안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온 걸로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앞으로 남원시 관내 어딘가에는 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일 적고, 약간 산이 안 좋고 하더라고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배종선 제가 이강석 의원님께 한마디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여기는 청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말에만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는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2차 공고에 두명이 접수가 되었죠?

배종선 네,

그 사람들은 아는 사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데 접수가 되었습니까?

배종선 안면만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인사는 한 정도죠?

배종선 그러죠,

그러면은 신청자 인적사항과 토지주하고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배종선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있다 행정에다 물어보셔야 될 내용인데, 그 때 당시에 공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는 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서류에 보면 공설묘지가 허가 나는 조건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 허가가 안나면 그 계약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매매 계약서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분 그때 신청자를 보면은, 신청자 강동원인데 땅은 대산면 풍촌 산 119번지이고, 산주 이름은 강홍월입니다. 하이츠 6동 1003호에 살고, 그렇게 접수가 되어 있고,

배종선 토지주하고 접수자하고 다릅니다

또 한 분은 오준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정동 218번지 살고 있고, 땅주인은 수지면 호곡리에 살고 있는 조용돈, 신덕부락에 조용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선 지주하고 접수자하고 왜 다르냐 그 말씀이십니까?

아까 박계장으로부터 두사람 세사람을 더 추천해서 서류를 보완해서 접수해라 했는데, 결국에 청원자가 추천해서 이 두분을 서류를 만들어 올린 것 아닙니까?

배종선 네.

그런데, 자격도 없는 사람을, 내가 볼 때는 자기 땅도 아닌데, 남에 땅을 써놓고 접수한 것 아닙니까?

배종선 그거는 자격이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행정에서 판단할 일입니다만은, 토지 소유주하고 접수자하고 거기 계약에 이 공설묘지가 허가가 됐을 적에는 매입을 하는 조건에, 계약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매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서류 일체를 다 받아봤는데, 그렇다면은 지주가 합의 한다는 합의 각서라든지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배종선 그러면은 시에서 접수가 잘못되었으면 당시에 반려를 해야죠.

내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1차접수 청원자가 애시당초 태동이 잘못 된 겁니다. 복지과장님 계십니다만은 제가 그때 청원을 했고, 그 시절에 물어봤을 때,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 이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절대적으로 시민들에게 공청회도 붙이고, 또 여론 수렴도 많이 해서 민원소지가 안 발생하는 걸고 할란다, 저는 귀가 아프게 듣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있는 남원정책개발, 시의회에서 정식 기구로 인정하는 기구도 아니고, 도에서 인정하는 기구도 아닌 그런 정책개발팀에서 땅을 사란다고 사요? 그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환경 영향 평가, 모든 걸 평가해봐서 괜찮겠다 할 때 그래도 4월 15일날 공고를 했으면은 4월 15일날 이후에 땅을 매입하든지 해야지 미리 사란다고 땅 사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니까, 시에서는 또 선정공고 붙여놓고, 접수하니까 데모가 나오고, 청원서까지 들어오니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세월이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땅은 사 놓은 것이고, 이건 하나의 개인 재산 축적도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사회적인 무리을 일으키고, 우리 다 바쁜 의원들입니다. 이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정력을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데다 쏟을 게 아니라, 청원자는 거기에 재산 축적하시고, 또 다른 후보지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선 그러면 이강석 의원님께서 하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해요. 하신다면은,

배종선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묻는 말만 아니다, 기다만 대답하세요. 그리고, 기부 채납에 대해서 정의를 윤의원이 물으셨는데, 기부 채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배종선 네.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배종선 기부 채납에 조건이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기부 채납과, 조건 있는 기부 채납입니다. 조건 없는 기부 채납은 저 같은 경우에 시에다 말 그대로 시사하는거죠, 조건 없이 줘 버리는 겁니다. 32회 때 의회 답변에 보면은 가정복지 과장님께서 그 표현을 썼대요. 민간인으로부터 기부 채납을 받아서 독자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무조건적이죠. 조건 없는 기부 채납입니다만은 저같은 겨우는 조건이 있는 기부 채납이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현금을 투입을 해서, 51%의 현금을 투입해 달라 하니까 못한다 그렇게는, 먼저 민간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은, 그거는 감정가 공시지가에서 투자금액으로 인정할 테니까 먼저 매일을 해서 기부 채납을 하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기부 채납입니다.

물론 조건 없는 기부 채납이 있고, 조건 있는 기부 채납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설물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고, 수익을 올리는 운영사업을 할 경우에, 본인이 기부 채납하는 재산 평가에 총액을 넘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업 일정, 계획서, 관리 운용, 모든 안을 짤 때 거기에 시설 투자금에다가, 그 다음에 묘지를 옮기면 옮기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태서 40억 인가요?

배종선 투자금액만 22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당초 22억3,700만원인가 그랬고, 그 이후에 수정 보완해서 계획 나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37억 얼마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기부 채납 하면은 그 이상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배종선 30 몇 억이란 얘기는 지금까지도 전 금시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배종선 네.

그러면 계획 부서에서 계획안을 짰는가 보네요. 일단은 우리 청원자께서 투자한, 기부 채납한 금액 이상은, 기부 채납이라는 것은 그 돈을 벌어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나, 거기에서 그거 아닌 기타 수익사업이 있겠죠. 석물을 한다든지, 잔디를 이용한다든지 그런데에서는 돈을 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땅을 사는 과정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배종선 네.

땅을 사는데, 이전을 할 수 있는 땅이 있고, 그 시절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청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산림법 112조 2항, 그리고 110조 3항, 임야에 선매한 산림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어떤 산주가 5년 이내에는 산을 이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어떤 공공시설물이나 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땅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 관보에다가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20일 이내에 싣고, 이것을 아무 이의가 없을 때 6개월 후에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압니까?

배종선 그 내용은 전 모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런 사실이 숨겨져 있었고, 떠 담당계장하고 청원자하고 너무나 가깝게 밀착이 되어서,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어서, 태동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행각하지 않습니까?

배종선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류가 다 증명해 주고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선 지금 이 서류 제가 아까 그거를 꼭 하고야 말겠다. 처음부터서 시에서 주관이 되었습니다. 51%입니다. 주관자가, 시가, 그리고 이거는 확인서를 산림과에 확인 해 가지고 매매 이전한 것은요, 제가 박문용 계장님에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행정내부에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제가 밀착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일 아닙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배종선 저도 피해자입니다.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 하란다고 해서 본인이 경솔하게 투자한 것은 본인의 실수도 있다고 봐야죠, 아까 얘기 했지만은 광석부락 반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원시 균형발전을 하고, 장기 2000년대를 내다볼 때, 거기가 앞으로 어떤 중요시설이 들어설는지 몰라요. 그러니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고, 서남대학교가 앞으로는 우리 남원지역에 엄청난 지역경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시킬려면은 좋은 시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지역 주민에 가장 가까운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은 님비현상 때문에 집단 반발한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주문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완강하게 반대 의견을 낼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3,629명 청원자, 제가 옛날에 제출했던 숫자는 어떤 지역에 국한된 청원자가 아니고, 남원시 출향민, 그리고 남원시 면·동 골고루 소재 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명부가 여기 다 있는데 검토 해 보면은 서울, 부산, 여수, 전국적으로 명단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면·동에 다 있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을 해서 그거는 안되겠다 하고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배종선 제가 만약에 거기다 적지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찬·반 동의를 구해서 표를 받는다면 저는 그보다 더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배종선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찬성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이런 숫자, 남원시민의 29명당 1사람이 반대를 하는 꼴인데, 그런 민의를 못 읽고 그곳이 적지라고 투자를 하십니까? 저도 초선의원 입니다만은 일부 몰지각한 의원을 공문서에다가 내서 남원시 의원 전체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을 유인물로 만든 것은 저도 그냥 참고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 분개한 일이 있으면은 혼자 삭여야 되고, 그때 일부 의원께서 제 의견에 동의를 안 하시고, 그러셨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청원을 못냈다. 그렇게만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왜 거기다 감정을 섞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말초신경까지도 자극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선 시민이 의회에서 잘못된 거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 위원 이강석 지적은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원초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청원자께서 물론 그 동안 사업을 많이 하셨고, 돈도 많이 버셨고, 자신감이 넘쳐서 발언하시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시면은 다 넘어갈텐데 그 말씀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은 맨 처음 시에서 나오는 안이 나왔었고, 청원자께서 보충으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을 내셨고, 마지막에 관리협약서 안이 나왔죠?

배종선 네.

그 부분이 정상적인 진행 절차로 봅니까, 아니면은 나 개인의 황금 알을 낳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밀실에서 단합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배종선 자꾸 표현을 황금 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표시하는데요. 이강석 의원님께서 황금 알을 낳는 사업 같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고요.

청원님, 본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나열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예스나, 노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협약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안을 짰는데, 안 짜는 그 자체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그걸 묻습니다.

배종선 합법적입니다.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만들어놓고, 선정 공고를 왜 냈습니까?

배종선 그거는 시에다가 물어보십시오. 제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원래 그렇게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수의 계약서를 만들어 버리고 해야할 게 아닙니까?

배종선 그것은 시에서 물어봐야죠, 저는 민간인 자본 투자자일 뿐이지, 사업 주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배종선 글쎄 그건 시에서 잘못했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니죠.

계약서도 없이 시에서 땅 사란다고 땅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땅 살 때 서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주무 과장도 아니고, 정책개발팀이라고 하는 개발팀에서 사란다고 땅을 사요, 그리고 머리 맞대고, 자 이거 땅 사면은 우리가 지분은 49%, 우리는 51%다, 앞으로 15년간 한다. 주차장은 몇 평 만들고, 녹지 공간은 얼마 만들고, 시설물은 뭘 만들고, 다 앉아서 짠 것 아닙니까?

배종선 시에 이미 계획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한테 설명해 준거지 제가 짠건 아닙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었든, 위에서 내려왔든 간에 서로 머리 대고, 서로 보면은 그건 의견을 나눈 겁니다. 일단 동의를 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녹취불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권이 개입된, 애시당초 태동이 그렇게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줍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나무 밑에 가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배를 안 따먹어도 상대방이 볼 때 배 따먹은 걸로 오해를 합니다. 오해 살 그런 일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나무 밑에 가서 왜 갓끈을 매요. 주인이 보면 배 따먹었다고 그러는데,

배종선 이강석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 제가 현재 청원인으로써 여기와 있는 게 아니고, 청문회를 당하러 온 기분입니다.

위원장! 지금 청원인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물어보지도 말고, 청원인의 주장만 그대로 믿으란 얘기입니까?

배종선 제가 답변을 했는데도 그걸 그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청원인은 지금, 이제 마지막에는 청문회 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권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봉사정신으로 추진을 했다, 그런 삼척동자도 웃는 얘기하지 마시고, 뭔가 구린데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생각만 옳다고 합리화를 시키고, 본 위원도 그렇지만은 동료위원들도 지금 청원인의 입장에서 20%만 청원인이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도 이건 어딘가 시청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청원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청원인의 편에 서서 묻고 있는데, 서두에 모욕적인 언사를 써놓고도 사과를 끝가지 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업신여기면은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 때문에 혈세가 낭비된다는, 혈세가 아깝다는 그런 표현까지 써놓고,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고, 그렇게 곡해를 했으면 유감이다. 그리고 청원인의 편만 들어서 우리가 그럼 청원인의 말만 곧이 듣고 공무원만 추궁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답변만 진실 되게 해 주시고, 본 의원들이 의심이 가고, 청원인도 100% 믿을 수 없는 점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진실 된 답변을 해주시고, 의원들은 청원인의 편에 서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진한 그런 답변이 계속되고, 상대의 답변이 틀리고 할 때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또 위증으로, 허위사실이 밝혀지면은 위증했다는 그런 불명예도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만을, 묻는 말에 답변 만 해주시고, 반문을 한다거나 누구보고 하십시오, 하는 이런 발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을 살 때는 산을 사는 목적이 있어요. 아십니까?

배종선 네.

매매 증명서 받기 위해서 서류를 시에다 넣었죠?

배종선 네.

거기에 뭐라고 넣었습니까? 매수 이용 목적?

배종선 산림 조성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경영이나 조성이나 다 좋습니다. 간벌도 해당되고, 나무 심는 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습니가 지금?

배종선 안했죠, 제가 그거 하자고 땅을 산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서류는 산림경영이라고 넣었는데 안했죠?

배종선 제가 그 나무를 심자고 샀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일단 토지를 매입하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뿐이에요.

목적 외에 산을 이용하고 있으면은 산림법 125조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그런 것을 안한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전에 태동이 잘못되었다 그 얘기를 지적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그 일이 4월 15일 이후에 있으면 제가 말을 않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공원묘지를 할 목적으로 땅을 샀기 때문에 감히 발언대에서 내가 공원묘지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도 되는데, 본인이 살 때는 이때는 주민들한테 공원묘지 한다 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배종선 제가 그 분들에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도 마찬가지고,

배종선 주관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사업을, 공원보지를 한다고 공표를 하면은 아까 한시적인 기구에서 정책개발팀에서 절대적으로 비밀 유지해라 하는 언질이 있고, 나도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 비밀유지 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배종선 모든 것들을 시에서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청원에 있어서 청원인 배종선씨께서는 앞으로 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만이 오늘 청원심사가 원활하게 된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오전 수고하시고, 계속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유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 정식으로 질의를 드리고, 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아까도 몇 분의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청원인에게 사과 요구를 했었을 때에 청원서 내용하고 별개의 문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원서에 분명히 2대 의원이 되었건, 어찌되었건 의원들을 몰지각한 의원으로 분명히 표명을 했고, 또 시민의 혈세가 아깝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의원들 월 수입으로 따지면 60만원 짜리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보수를 받지 않고, 시민의 혈세도 축내지 않는다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단지, 청원인 같은 분들의 그런 잘못된 표현, 생각, 그렇게 우리 몰지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몰지각한 소리 다시는 듣지 않기 위해서도 열심히 할 것이며, 또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인기 발언 위주의 그런 의정활동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염려는 절대 앞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표현은 쓰지 말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청원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또 우리의원들이 청원인의 말대로 라면은 정말 청원인이 억울한 그런 사정인데, 그런 사정을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홀가분해져야 됩니다. 청원인이 말 한 대로 몰지각한 의원들이라고 보면은 그런 몰지각한 의원들한테 어떻게 청원서를 냅니까? 분명히 공식적인 사과가 뒤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표현을 곡해가 됐으면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런 식의 표현만으로는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절대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사과를 해주시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종선 정준상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일단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제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지적을 그렇게 표현해서 해 주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몰지각한 의원이란 부분을 청원인이 잘못 표현했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하신 겁니까?

배종선 네.

청원서의 내용을

위원장 긴급발언입니다. 정준상 의원께서 청원인에게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청원인이 했습니다. 이것은 오전 회의 중에서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서류가 남습니다. 청원인께서 정식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회의록에서 삭제를 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는데, 청원인은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얘기는 청원인이 낸 서류가 전부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회의 서류에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청원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의록에서 삭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내용 중에서 그 부분만, 청원인 그렇게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배종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저한테 해주실 때 시간도 그렇고, 반복된 질문이라든지, 또한 저를, 제가 이 자리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러 온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를 시각적이나 언어 표시를 하실 때 일방적으로 나쁜 쪽으로 몰고 가시는 표현은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라기 보다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알고 싶어서, 또 다시 중복된다고 굳이 표현하라면 중복이 되겠지마는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님이 청원인의 청원내용에 일부 몰지각한 의원이라는 표현에 삭제를 요구를 했는데, 청원인도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동감하시죠?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실장님과 박문용 계장님께서 시장의 특별지시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것은 시장님께 매일매일 보고 진행 내용이 보고 되니까 철저한 보안을 해 달라는 말을 한 게 사실입니까?

배종선 네.

그리고, 광치동 100번지 주변 일대를 부지로 하고, 12월로 작성된 남원시 공설묘지설치관리협약서안을 여기 청원서에 보면은 청원이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한 바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배종선 네.

청원인이 주민들의 반발이나 진입로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물어 봤을 적에 민간인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니,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쓸 것 없다고 한 것도 사실입니까?

배종선 네.

그리고, 시장을 대면했을 적에 물어보지도 않는 말을 아영으로 공설묘지가 가기로 했다는 말은 오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시장이 자청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배종선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김종술 의원이 질문한대로 여기에서 밝힐 수 없는 대용이 있는데 밝히라고 하니까 못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어디에서 밝히려고 안 밝히는 것이며, 이것은 누가 들어도 차후에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 협박할 자료로 남겨 놓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한 건가요?

배종선 협박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를 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움이 안되면, 다른 자리에서도 결코 청원인에게 도움 안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배종선 아니죠, 자리에 따라서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공개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청원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을 적에 그 내용을 공개해서 이것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청원인께서는 본인 주장만 합리화를 시키는데, 청원인으로서 올바를 자세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의회에 도움을 받아서 억울한 사정을 풀어보려고 청원한 게 아닙니까?

배종선 네.

그렇다면은 청원을 받아들인 대상이, 청원인이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 자리에서 못 밝힐 사정을 들어야 만이 그 진실을 파악하고 과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꼭 밝혀주시고, 혹시 그게 로비를 한 게 아닙니까?

배종선 행정기관에 대한 제 개인적인 로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배종선 전 그런 로비 한일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인도 로비를 안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듣기로는 이렇게까지 공개적이고 투명성을 보장을 해야되는,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비밀리에 토지 매입까지 끝나고,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 관계자와 청원인이 비밀을 보장해서 토지 매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에 돕고, 그것도 쉽게 얘기가 오고가서 모든 게 마무리됐다가, 광치동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무산이 된 게 사실 아닙니까?

배종선 저는 밀실이라는 표현해 대해서는 수긍이 가질 않습니다.

분명히 공고를 하고, 경쟁자가 떳떳한 입장에서, 본인이 소신껏 공고를 보고 선정에 뛰어든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깨끗한, 투명한 그런 공고가 이루어지고, 공모가 이루어지고, 도 경쟁입찰이 되고, 이래야 이게 떳떳한 건데, 여하튼 서로 비밀을 지켜주고,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매매까지 과수원을 한다, 뭘 한다 해서 주민에게 공설공원묘지가 들어간다는 일언반구 말 없이 했던 건 누가 들어도 그건 밀실에서 나누는 얘기지 떳떳한 행정상의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실 것은 하시고, 시장이 청원인한테 일부러 그런 소리를 할 정도까지 얘기가 진척 되도록은 누가 들어도 뭔가 로비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있는 청원인에게 시청에서 뭐가 아쉬워서 이득이라면 이득이 분명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왜 가만히 있는 청원인에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진정으로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억울한 사정을 풀고 싶으면은 그런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차후에 밝힐 자리가 따로 있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분명히 밝히고, 밝힐걸 본인이 소신껏 밝혀주고 난 다음에 의원들로 하여금 청원인의 편에 서서 억울한 사정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숨길 것 다 숨기고, 본인의 주장만 합리화시키고, 우리 의원들보고 공무원들한테 모든 타켓을 돌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말을 끄집어내고, 이 자리에서 오고간 얘기를 근거로 해서 행정소송의 자료로 삼는다거나 이런 불순한 생각을 이 시간부터는 버리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행각해도 모든 걸 감추고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당한 청원심사가 안됩니다.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에게 모든 것을 밝혀서 우리도 소신 있는 그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못 할 사정,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다음 단계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선 제가 로비를 해 가지고 했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면 밝힐 수 없는 모든 내용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면은 하셔야죠.

배종선 현재까지는 다 했습니다. 여기에 안 나왔던 내용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수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 했던 내용까지도 다 밝혔습니다.

서면을 통해 밝힐 수 없는 모든 내용들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술 의원께서 분명히 요구를 했을 적에 이 자리에서 도움이 안되니까 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밝히도록 저는 요구를 한 겁니다.

배종선 그거는 저하고 시하고 관계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청원서 내용, 묘지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까?

배종선 묘지에 관한 내용인데, 저하고 관계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청원서에다 서면을 통해 밝힐 수 없는 모든 내용들을 증언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써 놓은 내용이 허위사실입니까?

배종선 여기 외에, 지면에 관계상, 여러 가지 내용상 밝히지 못했던 부분들 아까 다 밝혀드렸습니다.

밝혔다고 자꾸 하시는데, 분명히 김종술 의원이 물어봤을 적에 못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제가 또 물어봤을 적에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안되니까 못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밝혔다는 얘기인데 밝혔다고 또 하는 이유는, 그렇게 얼버무리면 안됩니다. 분명히 안 밝혀졌습니다. 서면을 통해 밝힐 수 없는 모든 내용을 증언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분명히 증언을 하십시오. 청원인이 얘기 한 대로 분명히 안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물어봤을 적에 도움이 안되니까 안 밝히겠다고 해놓고, 밝혔다는 건 말이 안되니까 분명히 이걸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배종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가지 외에는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부 다 밝혔습니다. 그 한가지 밝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배종선 작년에 이정규 시장님께서 저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태평양 식당에서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광치동 공설 묘지를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겠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이정규시장님 말씀 그대로 표현을 빌리자면은, 나 아태재단에 있는 이강래요, 거기다 공설 묘지 못합니다.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과 시민 사이인데 남원의 11만 인구 중에서 하필이면 청원인을 골라서, 이건 성사가 되었으면 특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비밀리에 광치동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전까지 비밀리에 추진 되어온 배경에, 전혀 시민과 시장의 사이고 로비 ;한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배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도 가장 분개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왜, 시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하자고 그래서 추진하던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매도가 되어야 되고, 남원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번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이정규 시장님 부인하고 저하고, 전 같은 배씨 인 줄도 몰랐습니다. 거론이 됐습니다. 전 나중에서야, 한참 뒤에서야 얘기를 들었어요. 이정규 시장님 부인하고, 배종선이 하고 사촌 누이동생 지간이다. 심지어 그 이상에 이정규 시장님이 거기다 배종선이에게 하게 해놓고, 나중에 거기에서 돈을 받기로 했다는 둥, 여러 가지 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내가 박문용 계장님 여기 계시고, 이성수 과장님 계시고, 김효진 과장님 계시지만은 제가 그분의 명절 때 가서 선물 한번 줘 본 일이 없습니다. 왜? 제가 시 행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같이 협조를 한다는 측면에서 내가 뭣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로비를 해야됩니까? 제가 어떤 돈을 주고 이런 걸 했다면 당연히 어떤 로비라든지 그 분들 찾아다니면서 무슨 활동을 했겠죠. 전 안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청원인이나 집행부 담당자나 이런 부분에서,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 되면, 또 그때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나오는 말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순간에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서로 호응도도 좋고, 또 진정으로 억울한 사정을 밝히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혹시라도 감추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청원인의 말을 100% 믿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질의가 되었던 내용일지라도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 해 주십시오. 청원인께서는 남원시장님과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배종선 저는 일단 토지 매입한 걸로 계약이 됐다고 봅니다.

계약서 있습니까?

배종선 계약서 용지는 없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든지 사업가들은 모든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배종선 네. (녹취불가)

사업도 비영리 목적이 아니고 영리가 목적이라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지요?

배종선 있겠지요.

남원시에서 공설 공원묘지를 경영 수익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토지를 매입한 것은 개인 영리 목적과 사업 시행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억씩 이렇게 들이면서 토지 매입을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셨지요?

배종선 그렇지요. 시에서 하는 말을 믿고요

남원시의 최고 책임자를 청원인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보는가요?

배종선 시장님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남원시청의 책임자가 누구이십니까?

배종선 시장님 아니십니까.

남원시와 청원인이 공동 출자해서 사업이 성사되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왔을까요?

배종선 안나왔겠지요.

본인이 봤을 때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부분만 봐도 충분히 이권에 개입을 했고, 남원시민들이 지금 현재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떤 권력과 결탁을 해서 정말로 이권에 개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청원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최종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최고 책임자인 시장과 사전 구두상의 얘기도 없이 했다고 하면 이 청원은 모든 것이 구두 계약도 성립이 될 수가 없으며, 모든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원자체가 전혀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익이 개인의 어떤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뛰어 들었다가 일이 잘못 되니까 이 사업 자체를 우리 남원시에다 오히려 손해 본 부분을 떠 넘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많기 때문에 선례를 절대 남겨서는 안될 것으로 보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견해가 달리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은 어떤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권의 의미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해서 제가 시에서 어떤 반대의 급부 받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제가 시장님하고 계약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일반 우리 시민이 모든 공사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를 떼든지 모든 것을 시장님한테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실무진이 있고, 담당자가 있고.....

잠깐만요. 남원시청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남원시청의 책임자가 대답도 안 했는데 계장, 과장하고 얘기 해 가지고 손해를 봤으니까 이것을 남원시청에서 배상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자기 합리화 시킬려고 어전부터 왈가왈부 또 수 차례를 요구해서 의원들 모독하는 부분도 시정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원시 의회가 청원인의 어떤 행정소송이나 어떤 다른 모종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놀아나는 것 아니예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입니다. 남원시는 남원시대로 또 청원인은 청원대로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본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걸림돌이 생겨서 집행이 보류된 상태인데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고 청원인께서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무역업 등 어려운 사업을 계속하시고 제가 보기에 꼼꼼한 성격입니다. 그러신 분이 사업을 함이 있어서 당초 계약 또는 약정이라든지 남원시와 추진을 위한 청원인이 말씀 하신 1단계 사업에서부터 그러한 것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 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공무원이 요구한 사항에 바로 응대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청원인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선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에 협의 과정을 거치고 토지 매입하기까지 시청에다 그 계약서를 작성 해 달라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시에서도 계약서에다 작성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한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단 시를 믿었습니다. 또 아까 이성수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시청을 믿어줘라, 행정기관을 믿어줘라 해서 시민이 행정을 안 믿고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시 행정을 믿었습니다. 물론 제가 계약서를 추진과정에서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 안한 부분은 제가 과실일 수 있습니다.

현재 청원인은 이 사업을 진행시켰던 담당자들을 공무원으로 보고했습니까? 동업자의 인격으로 보고 진행을 하였습니까?

배종선 공무원으로서 대했습니다.

동업자라는 개념은 갖지 않았습니까?

배종선 동업자라는 것은 제가 공사가 시작되고 있을 적에 어떤 동업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채납하는 과정까지는 시청 공무원으로서 제가 일단 공무원으로서 제가 일단 개념을 가졌지 동업자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법률에 저촉되는 약속이나 계약은 그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배종선 다시 한번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저촉되는 약속, 계약 등은 그 계약이나 약속 그 자체가 효력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배종선 제가 법률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2차 공고 때 두 사람을 청원인이 데려다가 신청을 하셨다고 하였지요?

배종선 제가 데려다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을 추가로 접수를 시켜달라 해서 거기에 대한 관계되는 자료를 제가 수집을 해서 그분한테 넘겼고 그분이 이름으로 접수를 시킨 것이지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시에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는 제가 준비 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보면 가정복지계장께서 복수 접수자가 있어야겠다고 협조를 요청해 와 2개의 장소를 2명의 이름으로 접수시켰습니다. 이것은 귀하가 하신 일이 아닌가요?

배종선 제가 접수시킨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박문용 계장님께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어야 되겠다 복수 가입자가 필요하다. 그것을 해서 어떻게 접수를 시켜주어야겠다 해서 두 사람을 제가 두 군데 부지와 두 사람을 제가 찾아 가지고 서류를 준비해서 그분이 접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업자끼리 담합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배종선 담합이라는 의미의 개념을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담합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부지를 놓고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엮어 가지고 했을 때에는 담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지를 복수 부지로 선정을 해서 선정 기관이 시청 아닙니까. 적지, 부적지를 선택하는 것은 시청인데 담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제가 개념을 달리 하는데요.

두 군데가 상당히 부적격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접수시킨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배종선 저는 시에서 그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는 측면에서 또 사실 협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일이 진척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것을 해주었습니다.

청원인이 임야를 매매할 때 산림 경영 목적으로 임야 매매 증명을 발급 받았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지요?

배종선 처음에 그 부지를 매입할 때는 거기가 산림법에 저촉이 되는 부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부 일임을 시켜버린 마당인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분이 이쪽 한군데가 산림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인데 임야 매매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박문용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 업무적인 차원에서 산림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것을 빨리 매입을 마무리 지어야지만 기부 채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내부적인 처리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은 그 임야가 적격지인지, 아닌지 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했습니까?

배종선 적격지이냐, 아니냐는 이제 묘지 부지로서 적격지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지요. 제가 기부 채납을 하고 나면 시에서 국토 이용 관리 변경 거기에 따르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 서류 이런 것들은 전부 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매과정에서 산림보호법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시에다 제가 말씀드렸고 시에서 풀어 가지고 그 과정을 지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공무원만 믿고 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배종선 네.

설령 공무원이 불법으로 판 것을 요구했어도 그때 들었어야 할 상황이었던가요?

배종선 불법으로 요구했을 때 제가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만약 불법을 했다면 제가 자청해서 관계자들한테 명절 때라도 찾아가서 쉽게 얘기해서 촌지라도 건넸을 것입니다만 명절 때 집이 어디인지도 저는 모릅니다. 찾아가 보지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하기 때문에 정당성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기다려 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임야를 사고자 할 때에는 과연 내게 그것이 내가 목적하는 바로 살 수 있는가를 검토를 먼저 했어야 됐다. 모든 것을 공무원에게 위임해서 공무원이 다 해 주겠지라는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모든 것을 공무원이 잘 해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셨습니까?

배종선 그렇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임야를 살 때에는 우리 목적에 쓸 수 있는 것인가는 확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배종선 아니요. 묘지부지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적격지라는 것은 판단을 했지요. 산림법에 관한 것은 제가 생각을......

그러니까 적격지라는 것은 그 묘지를 쓰는데 적격이라는 얘기이지 타법률에 의해서 적격하다는 판정은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배종선 그것은 제가 들을 때 시에서 부시장님이하 관계관들이 전부다 답사를 하고 적지로 판단을 내렸다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을 확인을 안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배종선 저는 안 했지요. 시에서 적지라고 판단 했으니까 토지 매입만 저한테 위임을 시켜주었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공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입니다. 오전부터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전은 많은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를 하셨고 또 청원인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동기나 안길찬씨라는 분한테 남원시에서 공설공원묘지의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자고 해서 얘기를 듣고 시청 관계자를 만나게 된 동기였지요?

배종선 네.

본인이 직접 간 것이 아니고요?

배종선 제발로 찾아 갔었고......

안길찬씨에게 남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설 공원묘지의 조성계획이 들어있으니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해보자고 해서 동참하게 된 최초의 시점이지요?

배종선 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이 시청 외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시정책 개발실에서 만났다고 아까 위원들의 질문 답변 중에...

배종선 전부다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지요?

배종선 네.

그 이외에 밖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은 없지요?

배종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협의의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밖에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인께서 98년 6월 19일 당시 이정규 남원시장 앞으로 보낸 진정서 내용을 보면 이성수 정책 개발 팀장, 박문용 계장의 권유를 받고 부지를 매입하셨다고 하는데 그 당을 청원인께서 이 자리가 좋습니다. 이 땅을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까?

배종선 그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에서 번지를 찍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지를 찍어주고 이 근처가 적격지이니까 이 근처를 매입 하십시오 그 문제가 먼저......

배종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원인이 나는 땅을 사 가지고 이것을 한번 계획서를 낼 테니까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청 정책 개발팀에서 이 자리가 좋다 해서 찍어 가지고 이 땅을 매입 하십시오 하고 권유를 해서 샀다는 얘기이지요?

배종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짚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청원이이 내신 내용 중에서 요즈음 님비현상으로 해서 살아 있을 때는 다정다감한 사람들이 죽으면 혐오시설로 이러한 것이 전부다 공원공설묘지가 바꿔집니다. 그렇게 때문이 이것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염두 해 두고 광치동 일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나왔을 때에 아까 청원인께서 답변하실 때는 모든 문제는 그때 당시 정책 개발팀에서 얘기할 때 시에서 관한 사항이니까 시만 믿고 하라 그러셨지요?

배종선 네.

그 다음에 청원을 냈을 때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등기 이전 완료 후에 공원묘지의 관리 협약서를 1차적으로 시에서 청원인에게 이것을 보내준 서류이지요?

배종선 석장짜리요.

네. 그 다음에 청원인이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거나 해서 앉아서 아까 답변 중에 나왔어요. 누구 누구 앉아서 이것을 협의 하셨습니까?

배종선 그때 당시에 정책 개발팀에서 박문용 계장님하고 안길찬씨, 저, 때에 따라서는 그때 갈때마다 이성수 과장님이 계시면 계신 데에서, 안 계시면 박문용 계장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 째 일방적으로 보내 주실 때에는 시청에서 청원인에게 보내주어서 청원인이 봤을 때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정책개발팀에서 이것을 여기에 자국이 있네요?

배종선 그것은 제가 계속 메모를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요구한 사항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배종선 네.

그래서 이것을 수정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뒤에 보니까 또 안이 3개라서 제가 묻습니다. 3번째까지 수정 완료된 최종 관리 계획서를 도장은 안 찍었지만 개발팀하고 선정이 된다면 이것하고 해서 이렇게 최종안으로 내놨다는 이것이지요?

배종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내놨을 때는 정책개발팀에서 얘기가 되었지요. 밖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배종선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치동 주민들이 조성 반대 운동을 상당히 심하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청원인은 정책개발팀이나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무엇이냐 하고 한쪽으로 논의 한 적은 없습니까?

배종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답변을 못 받으셨습니까?

배종선 그때 저는 듣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부락의 반대를 예상했었던 것이고 또 그대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던 문제이었고 행정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민간인이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대가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주민을 설득하고 지금 당장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는냐? 시일을 가지면서 시간을 갖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접촉하면서 그쪽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것이 있으면 제공을 해주고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풀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만 했습니까?

배종선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다 답변이 좀 미진해서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부분만 중복이 되겠네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다가 등기 이전을 할려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산림조성 계획이 그 일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계획 대행에서는 매매증명서를 잘 발급을 안 해줍니다. 기한이 몇 년으로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배종선 ......

그 일대가 산림 조성 계획에 의해서 산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증명서를 뗄려니까 산림과에서 쉽게 해서 이것은 그 목적 이외에는 못떼주겠다 해서 공설 묘지를 못해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지요?

배종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하고 타협해서 이전이 넘어갔습니까?

배종선 저는 산림과에 간 적이 없고 박문용 계장님한테 전화로 통화를 드렸고 박문용 계장님께서 조율을 맞춰 가지고 결국 이렇게 서류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산림과하고 청원인하고는 아무

배종선 저 거기를 찾아간 일이 없습니다.

다음에 담당과장께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물론 청원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의 의견을 끝가지 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이 되는 요지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곳에 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종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이 아니냐, 저한테 했지 않느냐 하시는 데 저는 손해 배상 청구를 안했습니다.

그것도 좀 잘못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냈을 때 1차적으로 청원인 손해배상 얘기도 나왔어요.

배종선 그것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이지 나오지 않으면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배상이 우선입니까? 사업을 이대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까?

배종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답변을 요구합니다.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답변을 요구한다?

배종선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원인은 기부 채납에 대해서 무상으로 기부 채납을 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시청에다가 기부 채납을 한다고 했습니까?

배종선 시에서 그때 당시에 투자금액을 인정을 하니까 공시지가나 감정가에서 높은 금액으로 인정을 하니까, 일단 기부채납을 해라. 제가 그때 당시에 요구사항이 토지 매입을 지분대로 같이 투자 합시다 그랬습니다. 시에서 51% 현금을 투입을 해주십시오. 제가 49% 투입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시에서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할 때는 현 시가를 인정을 못한다. 공시지가나 감정가로 밖에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민간인이 먼저 토지를 전액을 투입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나면, 그건 기부채납을 하고, 그건 공시지가나 감정가에서 높은 금액으로, 투자금으로 인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상이 아니고?

배종선 투자금액이죠.

무상이 아니고 투자의 금액이라고 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어느 과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배종선 박문용 계장님하고, 실무담당 하실 적에 정책개발팀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때 그걸 물을 겁니다. 분명히 박문용 계장한테 , 이건 무상이 아니고, 나에 대한 요구하는 투자, 49%를 인정 해 달라는 기부채납이죠?

배종선 투자금액에서 49%가 아니고, 그건 전체에서 공시지가나 감정가를 전체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쉽게 해서 돈을 안 받고 무상 기부채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죠?

배종선 네.

그러면 그 몇 필지 중에서 영국에 소유자가 가 있는 분이 있었죠?

배종선 네.

그 분에게 누가 편지를 보냈어요?

배종선 그 분에게 그 이전 과정에서, 그 소유를 하고 계신 분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자손들에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노민식씨라는 부동산 소개업자한테 아까 각서를 드렸는데요. 모든거, 그 필지에 대해서 어느 한 필지라도 매입을 못할 때에는 전부 책임을 지게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이라는 성격이 투자 요구에 가서 기부 채납을 한거죠?

배종선 네.

무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배종선 무상이 아니죠.

그러면, 청원인이 이익을 위해서 참여를 했다는 것이 본인도 알고 있죠?

배종선 이익 없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죠?

배종선 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기부채납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이 나올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청원인인 배종선씨와 안길찬씨, 이기경씨에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 "청원관계인에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종씨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안길찬씨와 이기경씨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지명을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안길찬씨인가요?

안길찬 네.

집은 실례지만 어디신가요?

안길찬 왕정동 395-5번지입니다.

부동산을 하신가요?

안길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이 내용을 어디서 들었나요? 시에서 이런 땅을 모집한다.

안길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민·관 합작 공설 공원 묘지 문제에 따른 남원시의회 산건위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 당시에 관련했던 사람으로써 지금 현재 청원인의 이해 관계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지금 남원시 민·관 합작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그 당시에 제가 관여했던 그 시점까지의 진실된 내용을 의원님들이 물어보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께요.

다음에 물어갈테니까, 처음에 배종선씨한테 안길찬씨가 권장을 했죠?

안길찬 네. 맞습니다.

권장하기 전에 알았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들었기 때문에 배종선씨 한테 권장했던 것 아닙니까?

안길찬 그렇다고 봐야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안길찬 누구한테 특별히 들었던 것은 없고, 제가 민·관 합작이 성사되기까지 그 전단계를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94년 10월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신이 계획자도 아닌데 어찌 그 얘기를...

안길찬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전 단계로써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94년 10월경에 어느 아는 분이 저에게, 남원지역에 어떤 사설공원묘지를 한번 해보자고 건의를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 분 이야기를 듣고, 잘 아시다시피 남원이 갖는 이미지에, 현재 주변입구마다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원묘지가 많다보니까, 사설공원묘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추진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남원 지역 여러 군데를 땅을 물색을 해 봤었어요. 거의 10개월 정도. 94년 10월경부터 8-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많이 돌아 다녀봤었는데, 그 당시에 이백면 강기리 쪽에 김씨문중 땅이 굉장히 큰 것이 있어가지고 그쪽 문중 사람들하고, 당시는 사설로 했었을 때......

당신 혼자 찾아 다녀봤다 그것 아닙니까?

의회는 회의를 진행하는 신성한 대의적인 기관인지 아시죠?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나열적인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안길찬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외의 이야기는 서로 시간낭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세요.

안길찬 네. 알겠습니다.

의원을 질문을 하는데는 목적이 있어서 질문을 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간단하게 아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당신 혼자 남원시의 공설공원묘지가 필요하다고, 사설묘지가 필요하겠다 해서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시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 볼까 한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안길찬 들었던 건 아니예요.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배종선씨와 함께, 맨 처음에 시청으로 갔습니까? 맨 처음에 배종선씨와 시청에 갔죠?

안길찬 아닙니다. 제가 먼저 경영개발팀에 가가지고 현재 남원시의 이정규 시장님 후부 당시부터 어떤 현안 사업이었고, 공약사업인 그 문제가 있었고, 제가 사설공원 묘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적인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사설 같은 경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던 차에 경영개발팀이 운영이 됐었고, 그 경영개발팀이 어떤 수익성 사업이라든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녹취불가) 한번 고려를 해보면은 좋겠다는 판단속에서 제가 개발팀을 찾아가서 어떤 그런 내용으로 1차 제가 먼저 의견개진을 드렸습니다.

그때 시청에서 배종선씨를 지목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요?

안길찬 그렇죠.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럼 안길찬씨가 스스로 물색을 해보다가 배종선씨를 찾아가게 된 거죠?

안길찬 그렇다고 봐야죠.

같이 갔던 것은 인정이 되고요?

안길찬 그 후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갔죠?

안길찬 네.

그때 처음에 이야기를 정책 개발팀에 갔을 때 누구 누구가 있었던 가요?

안길찬 그 당시에는 이성수 실장님이나 박문용 계장님을 몰랐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경영개발팀을 직접 간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가 가정복지과 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를 들려서 일단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은 경영개발팀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는 각 부서별로 젊은 인력이 차출을 해가지고 경영 개발팀이 운영이 되는데, 아마 거기에서 그런 문제 같으면 다룰 것이다. 거기를 가봐라, 그래서 경영 개발팀에 가가지고 그 당시 그래서 이실장님이나 박문용 계장님을 알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죠.

그때 이실장도 있었고, 박문용 계장님하고 배종선씨하고 우리 증인하고 네분이 있었습니까?

안길찬 아닙니다. 제가 찾아갔었을때는 배종선씨 지금 청원하신 분은 없었고......

배종선씨하고 같이 같을 때, 그 전에는 소용없고, 같이 갔을 때......

안길찬 같이 물론 갔을때는 있었죠. 있을때도 있었고......

네분이 같이 있었어요?

안길찬 네분이 노상 같이 계신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처음에, 맨 처음에 배종선씨하고 같이 갔을 때?

안길찬 물론 그때는 이실장님도 같이 계셨죠.

네 분이 같이 있었어요?

안길찬 네.

틀림없지요?

안길찬 네.

그때 누구하고 주로 대화를 했습니까?

안길찬 그때 배종선씨를 제가 시청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소개를 할 경우에는 물론 배종선씨가 정책 개발팀에 가기 전에 제가 가서 이실장님이나 박문용 계장님하고 의논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만 막상 그 자리에 배종선씨하고 같이 참석을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정황으로 봐가지고 박문용 계장님이 이 문제의 소관 실무자이지만 경영개발팀을 이끌고 있는 실장님이 어떤 순위에 앞서시기 때문에 그 분을 같이 만나 뵈러 갔던 것이 주목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배종선씨하고 증인하고 같이 경영개발팀에 갔을 때 네분이 있었다고 했지요?

안길찬 네.

네분이 있었을 때 주로 대화를 누구하고 했느냐 하면 박문용 계장하고 했는지, 이과장하고 했는지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안길찬 처음에 갔었을때는 아마 어떤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실장님하고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당신이 이 땅을 사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지정을 해주던가요?

안길찬 그 당시에 배종선씨하고 갔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진전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한다. 이만한 땅을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하면 합작 사업을 추진할까 한다 그런 안내 정도 했겠지요?

안길찬 그런 생각이겠지요.

당신이 땅을 사 가지고 오면 당신과 합작을 한다든지 그런 특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안길찬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진전된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몇 번 만나다가는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까. 당신이 땅을 사가지고 오면 당신과 합작회사를 만들겠다 그렇게 지시를 확실히 내리던가요? 그렇게 지시를 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요?

안길찬 그때 저는 배종선씨를 남원시에 연계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 남원시하고 어떻게 합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일단 저는 그 당시에 판단할 때 땅이나 장소 그러니까 장소, 사람, 자본 이 3대 구성요소가 갖추어지면 남원시의 현안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배종선씨는 여러 과정을 많이 겪였지만 남원시에 연계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었는데 물론 배종선씨가 그 땅을 매입 했었을 때에 남원시하고 민·관 합작을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되나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지 배종선씨하고 저하고 남원시에 2-3번 가서 그런 결과가 돌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과장이나 또는 박문용계장 쪽에서 당신이 땅을 사가지고 오면 합작회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확실히 지적을 하는 그런 대화의 장면이 있었습니까?

안길찬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똑 같은 말은 아니고 그런 종류의 의사표현이 분명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정도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까?

안길찬 지금 제가 이 일에 관여를 한지가 약 3년째 있다가 일이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약 2년 이상을 밖에 있다가 갑자기 어젯밤에 내려와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그 기간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날짜나 기간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배종선씨를 처음 같이 면담한 이후에 얼마 정도 있다가 그런 대화가 되었습니까?

안길찬 아마 95년도 약 11월 무렵 그 정도 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됩니까?

안길찬 네.

그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도면이나 번지수 같은 것을 적어주면서 그 도면을 혹시 준 것이 있습니까?

안길찬 어디에서 말입니까?

시에서 도면 같은 것을 떼어서 주면서 이쪽을 사라 이렇게 지적을 해준 일이 있습니까?

안길찬 지금 임야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광치동 소재지는 남원시에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수차의 사설 공원묘지를 한다고 했었을 때 알아봤던 그 물색 장소 중의 한군데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남원시......

이것은 안길찬씨가 여기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곳이지요?

안길찬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남원시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의향서를 가지고 남원시하고 민·관 합작으로 해서 했었을 때 장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장소에다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의사 타진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전임 시장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안길찬 저는 일반 시민이고 시장하고는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이나 가정복지과장, 정책 개발팀, 부시장, 박문용계장 이런 관계된 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안길찬 인과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배종선씨가 사업에 관계된 동기를 서술 해 놓은데에 안길찬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남원시의 민·관 합작으로 공설공원묘지 사업을 하는데 시 경영 수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 사회산업국장, 정책 개발팀장, 부시장까지 현장 답사를 하여 정확한 부지도 판정되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안길찬 제가 배종선씨한테 말씀입니까?

네.

안길찬 아니지요. 그것이 제 기억에는 그 장소를 제가 지정을 했으니까 일단은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 하고 난 직후에 박문용 계장님하고 그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