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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기타1998-08-14

박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열

정한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져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되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때 일수록 우리 모두는 이재민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조금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폐회중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70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 회기는 8월18일부터 8 월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회기 첫날인 8월18일은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과 휴회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은 8월19일부터 8월21일까지 3일간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8월22일은 토요일로서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하여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시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수위원님!
조정

구조조정신정수위원

등으로 각종 의안 및 조례 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1차 본회의에서 8월19일부터 8월21일까지 3일간의 휴회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방금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휴회의건 8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8월18일날은 11시에 1차 본회의를 본회장에서 하고, 8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금 여기 정해져 있는 조례, 6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안, 이 두건을 다루시고, 또 하루 내지 이틀은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는 업무보고를 사정에 의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하고 집행부의 도시국장, 또 사회산업국장 협의에 의해서 이번에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 다섯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3일간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8월22일날은 이 건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다루게 되어 있고,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간은 의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한 사항을 연구 검토도 하시고, 또는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사항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그러면 8월19일부터 8월21일까지 휴회는 말 그대로 휴회가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획총무위원회같으면 1항부터 5항까지를 3일동안에 위원회별로 회의를 한다는 이 말씀이죠?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잘알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네요. 뭐냐하면 저희들이 이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나면 공고를 하게 되면 5일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안을 보면 5일이 경과되지 않고 지금 회기 일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과하지 않아도 됩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간 의장명의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긴급을 요하거나, 또는 필요할 시에는 단축을 할 수 있다는, 기간에 구애를 안받습니다. 단서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을 3일밖에 안 두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긴급한 안을 왜 이때 하필 올렸느냐, 이렇게 긴급한 것 같으면 진작에 8월초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해서 이것을 다루면 긴급하지 않게 이것을 다루어서 충분하게 공고한 뒤 5일이 경과한 연후에 이것을 열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꼭 의장의 긴급을 요해서까지 해야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조례의 집회요구가 12일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8월22일까지 이 조례를 다루어서 지금 기구조정에 관련되는, 다시 인사발령이라든지 제반 문제가 집행부에서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을 처음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운영위원을 두 번째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모든 일정은 집행부 따라가는 것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집행부가 12일날 올렸고 22일까지 만들어 주어야 한다면 운영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집행부가 만들은 안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밟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이 12일날 올릴 것이 아니고 이 정도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벌써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빨리 해서 7월달에 올려주든지, 8월초에 올려주든지 했으면 그런 긴급을 요할 일이 발생을 안한다는 것이죠. 그냥 만들어서 툭 올려서 구청 업무일정에 맞추어서 통과시켜주어야만 되는 그런 식으로 따라 가지 않도록 하자는 뜻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 말고 다음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할 때에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날 모여서 집행부에서 만들은 안대로만 따라가야 하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5일 동안 공고해야 될 것도 못하고 긴급으로 해야되고,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음에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올 때에는 그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날짜를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의석배정협의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을 당선회수별, 지역선거구 순에 따라, 임시의석으로 현재 배치되어 있는대로 정하는 것으로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의석배정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시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질의있습니다. 하대홍위원입니다. 다른 타 의회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저번 임시로 배정했던 좌석을 그대로 하자는데 다른 안은 의장단에서 나온 것이 없습니까? 단일안입니까?
한열

정한열위원장

예, 다른 안은 현재로 없고 우리 운영위원회 앞서서 전 운영위원회에서도 검토되고 해서 당선순대로 의석을 배정을 했습니다.
다시

다시하대홍위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전 임시로 좌석을 배치받아서 여기, 2선 의원, 3선 의원 다 계십니다. 위원장님 계시고 한데, 좌석을 3선은 3선대로, 2선은 2선대로 몰아놓으니까 분위기가 아주 안좋습니다. 안좋고 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시에 제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은 다선 의원일수록 회의장의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저런 어른이 어떻게 다선을 할 수 있느냐 할 정도의 매너를 가진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질의겸 건의를 하나 하겠는데 이것을 지역구별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관계없이 정상적인 선거구 순대로 한다면 초선, 재선, 3선 관계없이 골고루 의견도 교환할 수 있고, 또 초선들이 모르면 재선이나 3선한테 옆자리에 있다든지 뒷자리에 있으면 회의 중에도 어떤 조언도 받을 수 있고, 또 다선 의원들이 초선이 잘못하면 제재도 해주고, 조언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하대홍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석배정은 제가 사무국장 입장에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마찬가지고 현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다선 의원별로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동래하고, 동구하고 한 서너개 구청이 다선 의원별로 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 양천구가 30명, 우리 구가 29명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의원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 예우 차원에서 다 동일하게 좌석을 지역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참 좋은 이야기는 맞는데, 저희들이 회의규칙 제3조에 의해서 이미 당선회수별, 지역순별로 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 좌석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되어 있더라도 3대 의원님 처음 좌석을 배정할 때에는 그 때는 의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의원님들 좌석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배치하고 나면, 의장님 선출되고 나서는 다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하대홍위원

이렇게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라. 이것이 애매하네요. 아니, 규정 다 되었는데 협의를 왜 거치나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너무 거추장스럽게 이중, 삼중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 자체가.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요식자체가 그렇습니다.
식도

요식도하대홍위원

한번하면 되지, 왜 두 번, 세 번 하느냐 말이예요? 안그래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죄송합니다만, 이 규정이 의회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당선회수, 지역구순서에 의해서 임시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정해놓고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를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예, 김규업위원님!
제가

제가김규업위원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회의석도 정당별로 좌석이 되어 있고, 모든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상석은 제일 앞석이 상석인데 이 좌석을 어떻게 뒷좌석이 상석이 되어 다선순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규정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뒤에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규업위원

정당에서 한 것이지 국회에서 좌석을 만들어 주는 자리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제일 앞좌석이 상석이지, 어째 제일 뒷좌석이 상석입니까?
한열

정한열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하대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면서 저도 거기 보충을 하겠습니다. 사실 구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우리 다선 의원들이 같이 옆자리에 있다든지 했을 때는 초선 의원들이 많이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뜻에서 좀 골고루 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예, 강윤평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원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