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허금기 의원 발언
금기
허금기의장
자리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안 군의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 실과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실과소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사회 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사회과장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시책과 '98 주요업무 추친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정현원, 단체현황과 식품 판매업소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및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사회 계 3명과 의료보장계 2명, 위생계 4명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단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총 20개 단체 3,06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의 관련단체는 군정 수행상 조례나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가 아니며 사단법인 과 조합법인 자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원진 선출 또한 조합원 총회에 의해서 선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2,389가구 5,231명으로 군전체 인구대비 6.4%이며 97년 대비 13.3%가 감되었으며 감 사유는 자녀의 성장 그리고 사망 또는 타지역 전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중 거택보호 대상자 981가구 1,574명 자활보호 대상자 1,408가구 3,657명입니다. 진료기관은 총 65개소이며 1차 진료 기관은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2개소 의원 이 40개이며 2차 진료 기관은 혜성병원 1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332개소중 여관이 62개소 이미용이 151개소 목욕탕 11개소이며 유기장이 23개소 세탁업이 36개소 입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는 986개소이며 이중 유흥업소와 유흥단란주점은 48개소 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195개소이며 식품판매업소는 211개소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98년도 시책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복지 수준향상과 완벽한 저소득층 보호와 저소득층 자활 확대로 자립기반구축하고 의료시혜 확대및 군민 보건 향상을 기여하고 접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자활자립 능력 배양과 소외 불우계층 돕기, 장애인 복지증진, 의료시혜 확대, 접객업소 시설및 서비스 개선과 심야영업 및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에 역점을 두고 살기 좋은 부 안건 설에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외 13개 주요사업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2,389가구 5,231명으로 인구대비 6.4%입니다. 거택보호자 981가구 1,574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 월 22만원 이하의 소득과 2,800만원 이하의 재산소유자이며 자활보호 대상자 1,408가구 3,657명은 거택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자로써 실직이나 기타 사유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자활조성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자로써 23만원 이하의 월소득과 2,9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자 입니다. 이중 거택보호자 981세대 1,574명에게 국도비를 포함해서 25억 2,800만원을 예산 으로 생계비는 1인당 월 79,630원에서 124,630원으로 6등급으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 특별위로비로 가구당 50,360원 월동대책비 1인당 92,000원입니다. 또한 장의비는 세대상 50만원을 지원하고 해산보호비등 가임여성 1인당 1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월 20일 현금으로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어려운 가정올 돕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택보호자 981세대 1,574명에게 10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매월 20일에 개인 통장에 정확히 입금을 시켜주고 추석 위로비는 9월에 월동대책비는 11월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능력배양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학비는 생활보호 대상자 초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2억 5,800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복지 기금 융자는 당초 96년부터 97도까지 조성한 10억 1,000만원으로 생활안정 자금은 1년거치 2년 무이자 상환으로 거택 세대에게 200만원 이내 그리고 자주 자립 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년리 4%입니다. 거택세대에게 1,000만원 이하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2명에게 10억 8,000만원을 기융자 하였으며 현재까지 상환회수된 2억 6,000만원을 금년 하반기에 다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학금 지원은 도비 30% 군비 70%로 조성된 2억 2,000만원의 이자 발생 수입으로 매년 상하반기 생활보호 대상자 중고등학생 자녀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 우수자를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120명을 선발해서 1,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장학금은 91년부터 현재 1,497명에게 1억 2,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생업자금과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재정 경제부 특별계획으로써 순수한 국비입니다.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세대당 2,200만원 이하를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년리 10%이며 현재까지 생업자금은 8명에 8,60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은 2명에게 2,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외 불우계층 지원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중 극빈 저소득층으로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기타 불의의 사고 로 인한 저소득층과 국가 유공자및 유족등 소외계층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금한 성금을 도에서 군에 교부한 3,000만원으로 금년 설 명절에 어려운 불우이웃 505명에게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추석에도 소외 불우계층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군 장애인은 1,566명으로 군인구 대비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1,036명 시각장애인이 130이고 청각과 언어 장애가 218명, 정신 지체장애가 181명의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내용은 보장구 교부와 5개 사업으로 1,112명에 대해서 1억 4,700만원의 생계보조 수당 의료비. 보장구 구입, 자녀학비, 민원쎈타 운영등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원대상자를 조사해서 장애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층 특별 취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2,389세대중 노동 능력세대 1,414세 대가 참여해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업비 1억 8,7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에 14개 사업 98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취로인원은 7,974명에 대해서 1억 8,700만원의 노임을 100%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소득층 구호 효과와 공공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 참전용사 명예선양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용사 520명에게 95년부터 97년도까지 350명과 금년에 170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만원의 군비로 520명에게 문패를 제작 게첨하여 참전용사의 자긍심과 명예선양등 반공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이어서 호국 보훈의달 추념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순국선열및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추념식을 매년 6월 10일 10시에 서림공원 호국영렬탑 광장에서 보훈단체및 각급유관기관 단체장과 학생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해 왔습니다. 기타 보훈단체 관련 행사로써는 신운리에 소재하고 있는 충혼 불멸탑 경찰 묘지 참배와 줄포 충혼 불멸탑 및 변산 향토방위 충혼탑은 관련 기관및 지역 단체에서 매일 현충일 행사의 추념행사를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서해 훼리호 참사 위령제에 대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 10월 10일 서해 훼리호 대참사시 292명의 희생자에 대한 진혼과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4년동안의 관에서 주도해서 추도행사를 위도면 진리 소재지에 있는 서해 훼리호 참전 위령탑 현지에서 거행을 해 왔습니다. 위령탑은 1억 6,000만원으로 94년 10월에 착공해서 95년 9월에 완공하여 위로 위령탑 보존 위원 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95년부터 제막식이외에 위령제에서의 경비 를 예산 에 편성해서 96년도까지 지원하였으나 97년부터 보존 위원 회에서 자체 기금을 확보해서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금년역시 보존 위원 회에서 주관해서 위령제를 지낼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층의 의료보호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운영액은 25억 7,400만원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그리고 국가 유공자, 인간문화재, 5,18 관련자등 2,419세대 5,371명의 책정과 65개소 의료보호 진료기관을 지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14억 .1,500만원과 의료보호 대상자중 입원환자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이 있을때 본인의 신청 에 의하여 본인 부담금 20%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 1건에 700만원을 융자한바 있으며 입원 기간 연장외 승인 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진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시 심사 후에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대불금과 진료 기간 연장의 승인 등 민원처리는 기간 내에 처리를 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총업소수는 1,256개소중 시설이 노후되고 정비 파급효과가 있는 업소를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간판, 화장실 보수대상 193개소중 145개 업소와 향토음식 발굴육성 10개소 11개 품목, 모범음식점 육성관리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준높은 써비스를 개선하고자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도 8회에 걸쳐서 821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업소 시설 개선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업소를 정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기 지정된 28개소와 98년도에 신규 5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육성해 나가고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와 쓰레기 감량기를 구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정불량 식품 근절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써는 40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5개소를 적발한바 있으며 적발내용은 군 민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유통 기간 표시 기준 위반등에 대하여 품목 정지와 시정 지시등 행정 조치를 취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 검사에 있어서도 목표 105건중 88건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수족관수 2건과 육수 2건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취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서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만전을 기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총 업소수 1,256개소중 기 적발된 업소와 유해가 예상되는 152개 업소에 대하여 그동안 군경찰등 관계 직원과 합동지도 단속한 결과 69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위반내용은 영업장내에서 도박, 미성년자 출입및 주류제공, 시간외 영업등으로 영업정지 35개소와 34개소를 시정지시를 하고 행정조치를 취한바가 있습니다. 금후에도 상설운영반과 기동반을 운 영해 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중점 별도 관리와 체육회 변태 영업행위가 관철되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계절영업 허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피서철 해수욕장등에 피서객이 일시에 집중되어서 숙박업소와 음식점등 편익시설 부족으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으나 본군에서는 계절영업 허가 지침을 수립 시행 해서 일반음식점 125개소와 숙박 34개소등 166건을 처리 행락질서 확립과 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최초로 양식새우의 판로개척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계절영업허가를 실시해서 도내에는 물론 타 시도까지 파급효과를 본 사업입니다. 97년도에 58개소를 허가 처리해서 업소당 1,680만원으로 총 9억 7,44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금후에도 이동민원실을 운 영해 서 현지를 지도 방문 허가처리를 해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 업소 허가및 신고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87건을 접수 해서 공중위생업소 42건, 식품위생업 245건 28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3건 처리안된것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철회 를 해간 사항입니다. 금후에도 공중위생업소가 민원이 접수 되면 기일내에 신속정확하게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98 시책방향, '98 주요업무추진상황, 기타업무추진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3페이지 입니다. 저희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계, 해양오염방지계 4개계에 정원 15명으로 결원 은 없습니다. '98 시책 방향으로는 환경오염취약지를 단계별로 일소하여 깨끗한 고장으로 육성하고 매연없는 거리, 쓰레기 없는 거리조성과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바꾸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는 기본방침아래 오염 취약지 집중관리로 오염요소 예방차원의 근본을 제거하고 매연차량 무료 매연측정으로 대기오염 발생을 저감시키는 반면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확대로 수질오염도 저감할 계획이고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기초 생활질서를 정착시키는 반면 폐품을 모아 재활용함으로써 다소나마 IMF 극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서 군 민의 환경보전 자율인식 전환과 기초질서 생활의 선진화를 이룩하겠습니다.'98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는 오염 취약지 단계별 일소, 매연차량없는 고을육성, 운행차배출가스 점검필증교부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오염 취약지 단계별 일소는 95년도부터 매년 25개소씩을 선정을 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함으로써 쾌적한 하천 또는 행략지나 낚시터가 될수 있도록 정화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관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런 추진상황으로는 오염 취약지 일 제정 화 활동, 미지정 오염 취약지 읍면별 정활활동, 행략계절에 따라서 오염취약지를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환경오염방지 관련 홍보물 제작등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 취약지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상설 지도반과 홍보반을 운영을 해서 오염 취약지 정화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연차량없는 고을 육성입니다. 관내 전차량이 7월말일 현재 13,336대입니다.이사업은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3,000대에 대해서 무료로 매연 측정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는 95년도부터 6,749대를 점검을 했고 98년도에는 1,504대를 검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총496대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여기에는 공익요원이 매연측정 단속요원으로 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과 함께 상설 지도반으로 측정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기준치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 필증을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필증교부입니다. 이 사항은 매연발생 차량을 자진정비 및 개선을 해서 맑은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관내 소유차량이 타시군 운행시 반복단속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 시키고 무료 점검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집단차 고지 를 방문해서 행정써비스로 제공을 하는 목적하에 점검필증 교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금년 점검대상인 3,000대를 대상으로 잔녀 1,504대에 대해서도 검사결과 적합으로 판정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 점검 필증을 교부를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중복 단속을 피해서 영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254개소에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수질 88개소 대기 82개소, 소음진동 26개소, 특종시설이 58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는 총176개소를 점검을 해서 11 건의 행정처분 과 850만원의 과태료 또는 환경개선 부담금 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취약지는 경찰 합동 단속을 하고 사전에 점검을 해서 위반요인을 제거를 함은 물론 중점 관리 사업장이나 다수 민원 발생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강화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비지정관광지는 변산면 모항과 위도를 지정 했습니다만 위도는 공사중 이기 때문에 못하고 모항만 96년부터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비는 1,600만원이 예산 에 계상이 되어서 이동화장실 위험 표시선 안내 방송 설치라든지 7종에 대해서 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운영 기간 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해수욕장 운영 기간 과 같이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8,000여명의 입장객이 와서 1,600여만원을 세입 을 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대비 약 1%가 늘은 24,000여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20일까지 가면 작년 수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변산이나 상록해수욕장은 약 20%정도의 탐방객이 줄었다는 현재 실적입니다. 모항은 작년수준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다음 11페이지 오수 분뇨 정화조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단독 정화조가 2,412기 오수 정화시설 94기 약 2,500개 정도의 정화가 있습니다. 이 정화조에 대해서 규모가 큰 정화조부터 점검을 한결과 10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 10건에 540만원을 개발을 했습니다. 금후에도 단독정화조나 합병정화조 및 오수 정화시설 설치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거식 화장실 무단방류가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함은 물론 매년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 농가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관내에 축산시설이 1,9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규모가 큰 허가대상이 12농가, 신고대상이 150농가, 법적 규제미만 농가가 1,700여 농가가 있습니다. 총 대지는 65농가에 20,000여두 소가 1,800여 농가에 19,000여두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축산농가 일제조사 및 현지 지도 단속을 했고 또 수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업소 22건이 적발되어서 고발 3건, 경고 11건, 과태료 8건에 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허가나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농가중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농가는 설치 촉구토록 하고 무단투기나 방류 축산폐수 부적정 관리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또 정화 시설 법률 이 개정이 되기때문에 이 사항도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안전 정착입니다. 종량제 지역은 위도를 제외한 12개 읍면에 231개마을 6,000여 가구가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 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45톤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 인력은 미화원이 총65명 청소차가 18 대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청소차에 부착되어 있는 방송 망을 충분히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불법투기 자체도 단속을 그동안에 시정이나 개도를 788건을 했고 그중에서 과태료 처분은 69건 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종량제 실시 지역도 231개 마을에서 필요가 있는 10여개 마을을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종량제 봉투를 4,600만원의 예산 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봉투 제작를 하겠습니다. 아울어 불법 투기 지도 단속도 철저히 해서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지도 단속은 물론 군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활용가능용품 수거 처리 확대입니다. 재활용품이 1일 약 5톤정도가 발생됩니다. 시설로써는 줄포 위생 매립장에 240평의 선별창고 지게차 재활용차등 인력과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농약 공병및 폐비닐을 285톤을 수거를 해서 보상금 을 210만원 지출 을 했고 별도 재활용품을 238톤을 수거해서 1,40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그외에도 읍면별 배출 일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현재는 주 2회정도로 확대해서 일자를 지정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수거된것은 재활용품 선별창고에서 압축을 해서 재생공사에 다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측정망운영입니다. 관내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측정을 정례화하여 자료화하고 오염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색출 또는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천, 호소, 해역을 매월 또는 분기별 단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준에 의해서 매월 또는 분기 단기별로 검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해본결과 강중에서는 동진강으로 했습니다만 하장천이 상당히 오염도가 심하게 나옵니다. 평균 3년간의 것을 누계를 내보니까 9.9PPM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농업용수로는 조금 어렵고 공업용수가 가능한 강입니다. 하장천은 그렇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농업용수 이상으로 가능합니다. 16페이지 기타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부안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관계입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 범위, 관리비용문제로 우리 군과 수자원공사, 고창군의 상호 의견차이가 있어서 보호 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변산면 중계리, 상서 청림리 지내가 되겠고 가구는 127가구에 34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수자원공사에서 도와 저희군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 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와 의견을 달리 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자에게 질의 를 한 결과 수자원공사는 수도 사업자다라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 구역 을 요청해라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보낸바가 있고 작년 8월 14일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부안댐사업소에서 도청과 부안군, 고창군,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호 이견으로 부분적인것은 이해가 되고 그외는 의견을 달리해서 추후에 회의를 하는것으로 하고 끝냈습니다. 그후에 청림이나 중계의 주민 들에게 집단 탄원서가 제출 된바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제출 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18페이지 회의내용은 보호 구역 범위를 부안군에서는 맑은물을 먹기 위해서 유역전체를 하자 고창군도 마찬가지이고 수자원공사는 수면상만 하자 하여 협의가 안되었고 보호 구역 지정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수자원 공사에서 해야한다 그런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용역비 일부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있다 그러니까 부안군에서 해가라 하는 것이고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들어 갑니다. 이것을 고창군이나 저희들은 수자원 공사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익자인 부안군과 고창군에서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협의가 안되었던 상황입니다. 관계 법률 검토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군수 가 할수도 있고 그외의 수도사업자가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수도 사업자가 광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하기로 해서 이 사항이 협의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호 구역 의 범위라든가 또는 관리비용문제라든가 지정용역에 관한 사항등을 수시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상수원 보호 구역 이 지정되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이사업은 4대강 물살리기 정책사업으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2개년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지 선정이라든지 주 민의 집단반발, 시설의 잘못된점등으로 해서 작년 11월 3일날 예산 을 반납했습니다. 그이후에 환경부에서도 축산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본 사업을 일시 보류하라는 지시가 되고 현재도 시설을 하지 않은 것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것은 동진면 하장리에 약 8,500㎡의 면적에 56억에 대한 예산 을 투자를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당시 추진상황으로써는 부지선정을 계화, 바람모퉁이, 동진 하장리등을 검토를 해 본결과 당시에는 부안읍 하수 종말 처리장에 그 부분이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접부지를 정해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고 추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라북도에 설치되어 있는 몇개시군을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해 보았고 또 소유주와 토지 협의 매매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불가능했던 사업니다. 뒤에 이사업이 현재 어떻게 되었다는 사항은 뒤에 나옵니다. 뒷장에 금후 계획으로 예정지역의 토지확보를 위한 주민 공청회 장차 하수 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할수 있는 장소 확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주민 협의 했는데 앞으로는 혐오시설을 설치할때에는 주민 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주민 과 협의가 되지 않고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소요 예산 은 국도군비를 확보를 해서 99년에 장소와 용역설계 2000년에 본공사를 착수해서 2001년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되 저희 의견은 소규모 축산폐수 자원화 및 축산구조의 변화로 스러리 돈사와 톱밥 발효우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 대상 물량이 부족하여 정상가동이 불가능하며 설계유입수 보다 고농도 폐수유입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우려등 기존시설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환경부에서 신규시설의 전면중지 지시되어 추후 문제점을 보완 새로운 공법을 개발 본사업을 시행 할 경우 금후계획에 의거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범위생매립장 주변 지원입니다. 줄포면 후촌리 후촌마을 지구는 혐오시설 설치 반대집화와 마을 주민 숙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만 이행이 되고 일부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반발은 잠재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27억 8,400만원 예산 으로 29,850㎡에 대한 위생매립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마을 주민 에 대한 지원으로써는 5건에 2억 1,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3년도에 안길포장사업, 모정신축, 95년도에 안길포장사업, 모정석축, 96년도에 모정신축, 97년도에 진입로 포장등 안길포장 및 보수를 해주고 97년도와 98년도에는 마을회관 예산 으로 6,000만원이 확보 되었는데 아직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그런 마을대표 항상 열린 대화로 공개 행정을 하고 주민 요구사항인 농로개설 직원채용등은 바로 시행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원채용은 현재 구조조정 등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 인근주 민의 보상 차원에서 이것은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기인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기인석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시책방향,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5명 현원 12명 부족인원 3명이 되겠습니다. 부족인원은 전기 기능직 1명, 행정 9급 1명, 기계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위치는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14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8,093㎡로 2,482평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으로써 최신개발한 공법으로 처리능력이 우수합니다. 처리용량은 1일 8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대상은 부안군 전 군민인 80,623명으로써 26,056세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8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관리로 방류수질개선 도모, 분뇨수거 적정처리로 군민 보건향상 및 써비스 향상에 기여하며 계속적인 현장 견학을 통해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총질소, 총인 제거시설의 설치로 분뇨 처리능력 및 방류수 수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역점 추진상황으로는 분뇨처리시설을 일일 점검하여 시설 기계 고장등을 사전 예방하고 수거 분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전 홍보 교육실시로 민원 해소를 시키고 계속적인 사업소 현장방문을 통해 위행적 분뇨처리 과정을 홍보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총질소, 총인 제거시설의 설치로 방류수 수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98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분뇨처리 보강설치 사업,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용, 분뇨처리시설 현장방문홍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 보강 설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목적은 99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질 기준 강화로 총 질소 120PPM에서 60PPM으로 총인 16PPM에서 8PPM으로 낮아지고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COD 50PPM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방류수질을 향상시키고 완벽한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 써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1467-1번지로써 본 사업소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에 의한 질소, 인 제거시설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8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97. 10. 30일날 도에서 양여금 이 내시되고 98년 5월 22일날 부안군 '98 제1회 추경 예산 에 반영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주식회사 파이닉스에서 실시하여 오늘 납품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토목, 기계, 건축공사 전반에 있어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공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용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처리용량및 처리방식은 전장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분뇨처리량은 8,300톤 14,276천이 되겠습니다. 부산물 판매는 280톤 1,794천원이 되겠습니다. 7월말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분뇨 처리량 3,943톤으로 군 세입 으로 6,782천원이 되겠으며 부산물 판매는 125.9톤으로 80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일일점검 및 사전정비를 사전에 철저히 실시하여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분뇨처리 인원해소를 위한 수거업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분뇨처리량 4,356.7톤, 군 세입 으로 7,494천원이 되겠으며 부산물 판매는 154.1톤 군 세입 으로 98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일일점검 및 사전정비 확행실시하여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분뇨처리 민원해소를 위한 수거업자 교육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산물 유상판매 홍보는 현장방문자 및 읍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현장방문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목적은 위생적인 분뇨처리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협오시설 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현장방문을 통한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 인식과 깨끗한 환경 가꾸기 운동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중고등학생을 통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분뇨처리시설 협오감 불식과 위생적 처리에 대한 홍보를 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데 있으며 사업소의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한 유해성물질 반입금지등을 홍보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7년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진초등학교 9개교 980명을 실시하였고 97년 98년 현장방문 교육에 대한 도내신문 보도는 전북일보외 4개사에서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8 중고생을 대상으로 7월말 현재 백산고등학교외 6개교 620명을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단계적으로 99년에는 유관기관 및 여성단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99년 하반기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개교 200명정도를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 폐기 물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 폐기 물 관리사업소장 김미자입니다. 일반 폐기 물 관리 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 시책 방향,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으로는 정원은 6명이며 비정규직은 청원 경찰 2명, 환경미화원 7명입니다. 사업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페기물 매립 시설을 93년 4월에 착공하여 총 사업비 34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 3월에 준공하여 96년 3월 14일자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를 구성하였습니다. 일반 폐기 물 매립시설은 6,000평 규모이며 1일 반입 계획량은 45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7년 계획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처리 용량 100톤 규모입니다. 재활용품 처리 시설 3공과 소각시설 1일 처리 용량은 1.5톤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98년 추진상황은 폐기 물 위생처리와 재활용품 선별 철저로 쓰레기를 줄이고 역점 추진상황으로는 생활 폐기 물 적정 처리를 위한 주민 배출 홍보 강화, 재활용 가능물 자원화, 침출수 수질 개선 향상, 건축 폐자재를 선별 분류하여 복토재를 재사용 추진하겠습니다.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일반 폐기 물 매립 및 소각은 97년 10월부터 쓰레기를 반입하여 현재까지 8,750톤을 매립 하였습니다. 1일 복토 주 2회이상 소독 및 탈취를 실시하여 인근 주변 민원이 발생치 못하도록 하겠으며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기계, 환경, 전기분야 안전점검 및 1일 점검을 실시하여 활성오니조를 주기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법적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줄포면 소재 줄포 초등학교에 2개소 학생 230명이 본 사업소를 견학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매립장 주변 하절기에 후천마을 소독을 주2회 이상 실시 하였으며 금후에도 1일 복토 소독 및 탈취 침출수 처리시설 점검관리를 통하여 생활 폐기 물의 위생처리로 환경오염 방지및 인근 주민 불편 요인이 없도록 매립지를 철저하게 관리 하겠습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활용품 폐기 물 선별에 대하여 추진상황으로는 고지 외 5종을 185톤을 분류하여 238톤을 매 각하 여 13,487천원의 세외수입 을 확충하였고 금후 계획으로는 재활용품 180톤을 800만원에 매각할수 있도록 재활용품 선별 및 압축과 매립지에 반입된 쓰레기중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함으로서 재활용 폐기 물 수거 효과 및 폐품 재활용을 통한 주민 환경 보건 의식을 함양할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헌책 보내기 운동으로는 년 700권 목표로 폐품속에 섞어 나오는 참고서, 소설, 교양잡지등을 수집하여 소년소녀가장, 영세민 자녀, 마을문고등에 전달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68권을 수집하여 소년소녀가장 43권, 마을문고 325권을 전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헌책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감교초등학교외 49개소에 홍보 하였으며 금후에도 폐품속에 섞어 들어오는 헌책 수집이 지속적 홍보를 통하여 폐품 재활용 인식및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과 마을문고 활성화 기여로 군민 정서 함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폐기 물 사업소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옥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시책방향, '9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2개계가 있으며 정원 6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결원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 노인회 부안군 지회와 여성자원 활동센타가 있습니다. 가정복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행정 대상인구는 노인이 11,129명으로써 군인구의 13.5%을 점하고 있고 아동은 24,221명에 군인구의 29.5%이고 여성인구는 41,527명으로 군인구의 5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시설및 아동보육시설은 경로당이 165개소가 있고 영유아 보육시설이 12개소가 있고. 가정의례업소는 12개소이며 저소득층 보호대상은 1,754명이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지원확대와 경로효친 정신 앙양과 아 동의 건 전보 육 육성, 여성의 능력 개발및 사회 참여 확대로 역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노인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령 수당 은 생보자에게 6월까지 지급하였고 경로 연금 은 노령 수당 을 대체하여 일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 확대하여서 7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 수당 은 65세 이상 신청 노인 전체대상으로 하여금 지원하고 있으며 불우 독고노인 371명에게는 정기적으로 공급하여 안일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150개소에 6,5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경로당 보수는 24개소에 5,200만원을 지원하여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탕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적기 지원하여 부족 예산 을 제2회 추경 예산 에 확보 지원하겠습니다. 제2회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10월 2일날 개최하여 사회 적 관심과 경로효친을 높히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12개소를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1개소와 저소득 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20세대에게 생활보호 와 자립기반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적기 지원하였으며 여성자원 활동 봉사자로 하여금 불우계층에 대해서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여성발전 교육과 저소득 여성보호 불우계층에 대한 재가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관은 95년도에 착공을 해서 98년도 5월달에 완공을 하였습니다.앞으로의 회관 운영은 예산 과 교육장 비,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조기에 개관식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회관을 운영 여성과 노인에 대한 복지 증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산업과장 이경한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시책방향,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표, 정현원 현황, 위원 회 현황, 농정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산업과는 5개계 정원 22명 현원 19명으로써 3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 회의 현황은 법적 위원 회로써 농촌발전 심의 회, 농지관리 위원 회,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농정현황으로써는 농가구 및 농업인구로 저희 농가구가 11,664호로 군가구의 45.7%를 차지하고 도에 7.8%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구는 군인구의 47.6%, 도인구의 6.6%가 해당되겠습니다. 생산기반은 경지면적 20,120ha로 군면적의 41.7%를 차지하고 도의 9%를 점유하고 있고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7ha로 도에 1.4ha, 전국의 1.3ha로 호당 경지면적이 높은 순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지정은 15,242.7ha로 전경지면적의 75%가 농업진흥지역 이 지정되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보유현황은 전체 29,094대로 농업 기계화율은 98%가 되겠습니다. 축산현황은 주요 가축 사육 두수를 보면 한우 16,000두, 젓소가 3,200두, 돼지가 22,000두, 닭이 600천수로 되어 있고 사료기반은 692ha, 축산물 작업장이 1개소가 부안 신흥리 소재에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시책방향은 21세기 풍요로운 선진농촌 건설을 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상업농 육성에 주력을 두고 첨단기술 농업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기반정비 및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며 환경 친화적 축산사육기반 조성과 관광농업 육성 및 지역특산단지 개발로 추진 방향을 잡고 역점시책으로써는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식량생산종합대책추진, 생산기반 조성 및 기계화 추진, 원예, 특작을 고소 득 산업으로 육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 소득원 발굴및 확충, 농축산물 판로 개척 확대에 역점 시책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98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는 농업인 후계자 육성외 17개 사업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현재 81년부터 98년까지 총 1,386명을 선정해서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136명이 취소가 되어서 현재 1,25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98년도 계획은 123명으로 경종 100, 축산 23농가를 농업 후계자를 금년도에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 사업비 지원은 현재 48명에 대해서 12억 7,400만원의 사업비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중간에 탈락된 수가 10%정도 있으나 대부분 농업인으로써 성실히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전업농 육성입니다. 기타 전업농은 92년부터 98년도까지 총 82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84호에서 2명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11호는 채소 9농가, 과수 1, 화훼1 농가로써 6개면에 기타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8년도 사업비지원은 5농가에 3억 6,000만원을 7월 27일날 지원해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사업자금 집행를 해서 순수롭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금년도에 854명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농지소유 1ha미만에 준하는 농가에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 자녀에게 입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군내에는 4개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부안농 공고 , 줄포 공고 , 부안여상, 다만 부안고등학교중에서는 정보처리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부터는 면단위에서 읍단위까지 확대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분기는 끝났고 3,4분기에 대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농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촌 특산단지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81년에서 98년까지 12단계를 육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단지를 신규 1개단지 기성 3개 단지를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말까지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서 지역 농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93년에서 98년까지 9개마을에 민박마을을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마을로 해서 위도 파장금, 위도 대리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사업집행과 사업을 순조롭게 해서 주거 환경조성을 해서 관광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농가 영농창업자금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귀농현황은 총 92년도에서 금년도까지 147세대입니다. 대상은 52세대로 사업비는 6억 800만원에서 연리 6.5%로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해서 지원 대상자가 52명이 합격을 해서 7월달에 자금배정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귀농농가에 계속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미곡생산입니다. 저희 부안군의 목표는 584,800석으로 전라북도에서는 10.2% 경북에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식량생산 목표가 무난히 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업 기계화입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업 기계화률이 98%입니다. 그중에서는 경운정지 수확, 이항은 100%가 되겠고 건조만 97%의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경운경지는 3.1일이 해당이 되고 이앙은 5.6일 수확은 10.3일 방제는 0.8일 건조는 13.5일이 농업기계 보유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회사 1개소, 영농조합 165개소 58대, 쌀전업농 66호, 직파기 4 대가 금년도에 농업기계화로 추진이 되어서 현재까지 미공급된 30대는 9월 벼수확 이전에 공급을 완료해서 농업 기계화를 높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5페이지 농업기계 사후관리입니다. 농업인의 수리 불편 해소로 이용율 증진을 시키고 공동이용 증진과 농가단위 개별 보관창고 설계비 절약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농기계 보관창고는 57동 2,000평을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으며 봄철 농기계 수리 를 658대를 부품 교환은 3,980만원치의 부품을 교환해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철 농기계 수리 상황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을 사후 봉사의 중점 기간 으로 정해서 사후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리수매입니다. 금년도 보리 수매량은 201천가마를 수매했습니다. 1등 비율이 12.8%로 전년에 95%에 비해서 금년에는 작황이 나쁘고 수확량이 떨어져서 농가에 많은 피해를 당한바가 있습니다. 이 보리 수매는 8월달에 정부 양곡으로 인수를 하고 조작 가공 수송은 연중 수시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벼 계약 재배 수매입니다. 벼 계약 재배 수매는 수매량의 가격을 사전에 계약 으로 해서 선도금 지급으로 영농 경비 를 확보해서 농업인의 영농의욕를 고취 하자 는 사업으로 해서 97년부터 시행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약 된 수매량은 673천가마입니다. 이 물량은 97 배정량의 94%가 해당되고 전라북도의 10.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농가는 7,418농가로써 선도금이 6,581농가에 13,456백만원이 선도금으로 나갔습니다. 수매 기간 은 10월 20일에서 12월 30일까지로 해서 계약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 설치입니다. 저희군에서 미곡 종합처리장은 8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소가 설치가 되었고 금년도에 1개소인데 하서 등룡정미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공정이 70%가 되어서 금년도 8월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금년도 미곡처리장의 기능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과수생산 유 통지 원입니다. 주요 과실에 단지화를 해서 지역 주산품으로 육성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은 0.4세트로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부안과수영농조합법인 7개면의 29개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조원, 배수시설, 기 계류 등 70%의 사업을 완료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과수 생산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첨단농업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본사업은 전라북도 특수 시책사업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재배로 농가소득 및 신기술 보급목적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0평으로 해서 대상자는 하서면 석상리 마전부락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확보, 계약 승인 , 착공은 8월 10일로 이 사업도 9월 10일까지는 완료해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대해서 현대화된 저장고로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운산리 29번지입니다. 대상자는 단감 작목반으로써 대표는 노진호외 4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4평으로 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담합쳐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확보가 완료되었고 계약 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 20일까지 완료해서 단감 저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축산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농외소득을 개발하는 축산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98개소를 해서 완료는 15개소를 했고 현재 추진중인곳은 53개소 입니다. 이 사업도 11월 20일까지 완료를 해서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23페이지 축산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양축농가 경제적 손질방지와 공통 전염병과 기생충 구제로 군민 보건향상에 의해서 가축 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은 가축약품 구매 계약 을 3월 13일에 전북 수의약품에 했고 예방주사 34,600두, 기생충구제 3,400군, 가축질병예방 80회를 실시 했습니다. 이사업도 10월까지 가축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축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사업으로 해서 젖소 능력개량, 소전산화, 자급사료 혼합기지원, 한우고급육생산장비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때 추진상황은 소귀표 장착을 2,065두를 했고 고능력 정액 선정을 800두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달까지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해서 가축 개량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과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농촌지도소 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농촌 지도소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시책방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도소 기구는 사회 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계발과가 있으며 9개계 11 읍면상담소가 있습니다. 현원과 정원은 정원이 55명인데 지도자가 8명이 결원 되어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시책방향입니다. 지역 특과작목 집중 개발로 소득원의 다양화와 전문 경영인 양성과 첨단기술보급으로 농업경쟁력제고,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는 농업기술정보 써비스 제공에 목표를 두고 IMF에 부응하는 절약형 농업기술 보급, 품질좋은쌀 안정생산, 첨단시설 재배기술 보급, 환경친화형 농업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과 후계인력 육성에 역점을 두어 21세기 농업을 책임짓는 농촌 지도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5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품목별 전문 기술 교육등 26개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품목별 전문 기술 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4,80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480명, 농기계교육을 882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7일에서 23일까지 4,944명에 대해서 지역별 주요품목 애로기술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핵심기술 교육을 완료했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8월 296명을 실시해서 6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실수요자 124명, 부녀자 42명에 대해서 농업기계 취급조작, 운전등 경정비 수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184명을 실시하고 농기계 안 전보 수반 교육을 155명을 실시해서 안전사용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미래 농업의 주요 학습단체육성입니다. 21세기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 기초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4-H는 20 개회 에 602명, 농업경영인과 전업농은 1,334명 농촌지도자회 699명, 생활개선회 720명을 육성지도하고 있습니다.추진상황으로는 4-H 교육행사를 청소년의 달 행사와 4-H 야영교육을 실시해서 환경보존을 위한 자연보호 캠페인과 선후배 간담회 , 레크레인션 봉화식등을 거행했습니다. 농업경영인과 전업농은 232명에 대해서 품목별 핵심기술과 경영기법 교육을 실시했고 농촌 지도소 463명은 선진지 비교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개선은 과제교육 445명을 실시해서 당면 영농교육과 과제실습 아나바다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4 -H 3대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농업인과 전 농업후계자 134명에 대해서 품목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 경영체로 육성토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699명과 생활개선회 720명도 내실있게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기술 지원반 운영입니다. 2월에서 12월까지 160개 마을을 대상으로 부품 282종, 2,655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수리 실적이 101개 마을에 수리 273대, 정비 210대, 현장교육 508명을 추진하였고 지도소에 고장신고 접수 장부를 개설운영하여 27농가에 수리 28대를 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번기에는 작업현장 순회 수리 정비를 하고 농한기에는 농기계 점검 및 장기 보관 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년중 고장신고 접수 창구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1,665명을 목표로 5개 과정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생활개선 과제교육 587명, 농촌여성 과제교육 445명, 시범마을 순회교육 198명, 읍면순회교육 720명, 생활 문화교육 50명에 대해서 29회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여성과제 교육과 인원교육, 읍면순회교육, 생활문화교실운영, 시범마을 순회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1개 읍면당 1개소를 운영하여 13개소를 선정해서 3년간 계속 주장하는 사업으로써 선정 실천농가를 마을당 15호에서 195명을 육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시범마을 선정을 2월달에 완료를 했고 시범마을 순회교육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연차적 생활개선 실천농가를 선정지도하고 시범마을 순회교육을 한번더 추진하겠으며 농촌 간이 수세식 화장실을 80호를 4,000만원을 지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가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70호를 목표로 호당 융자 350만원을 3년거치 7년상환 년리 4.5%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사업대상자를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서 확정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118호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나머지 52호를 조족한 시일내에 마치도록 지도를 하고 마을 환경 개선사업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 입니다. 1개소를 선정을 해서 6,560만원을 지원을 해서 건강관리실을 신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며 건강관리기구 구입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마을 선정을 완료를 해서 사업 추진 위원 회를 구성 �습니다. 선전지 견학을 실시했고 건강관리실 신축 설계도 완료해서 현재 사업을 착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8월말까지 건물신축을 완료하고 체력단련실과 피로회복실, 식품가공실, 샤워실을 설치하며 기초체력단련기구, 피로회복기구, 휴식기구등을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마을 주민 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을 추진하고 년말에 평가회가 개회 를 하겠습니다. 팔선주 개발 및 시범농가 육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증식포를 1개소 1.4ha를 설치하고 팔선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97년도 중식포 시범농가를 3농가를 육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팔선주 개발을 위해서 저장 기간 연장및 유효 약제량 정량시험을 실시한 결과 진공여과 및 저온살균후 변화를 측정해본 결과 상온에서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유효약제량 조정시험에서는 뿌리약제는 줄기약 제의 2분의 1로 줄였을때 맛과 색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보안실험을 마쳐서 특허 출원중에 있었습니다만 특허청의 이야기로는 특허출원에서 2년정도 있어야 특허가 나온다는 이야기 입니다. 7월달에 출원을 마치겠습니다. 쌀 생산비 시범 단지조성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시설을 종합 투입해서 2,004년까지 생산비를 50%를 절감하는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산면 백석리 백석들의 50ha를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1억 8,400만원을 지원 추진하는 사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단지운영 협의회를 구성해서 영농계획을 수립해서 대형 트렉타, 승용관리기, 줄뿌림파종기, 콤바인, 완효성복비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영농지도 본부를 설치해서 단위수량 증대를 위한 적정입모수 및 벼 포기수를 확보하고 1차 기본 방제를 6월 10일에서 16일 2차 기본방제를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했고 오늘부터 20일까지 3차 방제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해서 산물수매로 품질향상및 생산비를 절감토록 주도하고 가을에 2모작도 책정해서 생산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입니다. 3개소 7ha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직파재배 핵심기술인 도복방지와 간이수량증대 제초제 체계처리 기술을 집중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범요인 전시로 대농민 교육장 으로 운영하고 평가회를 개최해서 농업인 현장 교육장 화 하고 문제점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육성 다수성 벼종자의 증식으로 농가에 조기 보급키 위해서 1개소 2헥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신품종인 동안벼와 대산벼를 재배해서 건묘육성, 적정주수 확보 시비처방에 의한 적량시비, 병해충 종합방제 및 이삭거름 적기 사용을 중점 지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생산종자 전량 농가에 자율교환토록 교육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입니다. 적합한 양분과 수분 공급으로 노력절감 및 고급 과실을 생산하기 위하여 1개소 1ha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농가 선정을 3월에 완료해서 현재 센서 모터 점적시설을 5월말까지 설치완료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상품율 향상과 수량증대, 관수량절감등을 비교평가하여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19페이지 트렉타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력 기자 재 종합 투입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1개소 1.7ha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시범농가 사업요령 교육과 기자 재 구입 계약 을 3월달에 완료했고 소형트랙터, 스피드스프레이어, 예초기, 퇴비살포기, 전지목파쇄기, 로타베이터, 쟁기, 트레이러, 선과기등을 구입 활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자 재 투입한 결과 노력절감과 품질향상등을 인근고장과 비교검토해서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기반 비닐하우스 지도입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동안에 3,030동을 군비 26억 4,1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하우스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재배작물을 정밀 지도하고 비닐하우스 작목반별 모임을 주선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신속한 정보 수집을 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엽근채류 위주로 재배해서 과채류 전환하도록 하고 작목별 적정환경 관리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답리작 지대및 수박연작 지역 중심 희망농가를 정확히 조사하여 희망농가가 있을시 지원토록 건의 하고 에너지 절감효과 교육도 내실있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첨단하우스 양육 재배시설입니다. 첨단 하우스 토양재배를 양액재배 기술로 전환해서 고품질 과채류를 생산하고 염류장해 경감 및 환경농업 실천농가로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 0.2ha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시설하우스 법인체 중심 홍보 및 적지선정을 2월달에 마쳤고 인공배지를 이용한 양액지배 표준설계도를 4월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암면 퍼라이트등 배지 및 규격자재를 활용해서 설치를 완료하고 입식 토마토 양액 및 병충해 방제등 종합 관리 지도와 첨단 하우스 재배농가 중심 생산량, 소득등 효과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동충하초 버섯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양잠농가 새 소득원으로 동충하초를 보급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상전면적이 87농가에 22ha가 있는데 1,403상자를 1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18농가 30상자를 동충하조를 재배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재배농가 사전교육을 2번 실시했고 동충하초 버섯 종균 접종을 6월상순 누에 5령기에 접종을 해서 7월 13일 수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30상자에서 2,6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추잠 동충하조 버섯재배농가 적정 환경관리 지도와 양잠농가 동충하조 버섯생산을 위한 공동 생육시설을 보급해주는 것이 좋겠다 판단되어 내년도 본예산 에 예산 을 올리면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3페이지 톱밥시설 이용 누애생산 시범사업입니다. 톱밥을 이용한 가축 분뇨및 오폐수 처리로 쾌적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1개소 110평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신축부지 농지전용및 표준설계도를 4월까지 완료했고 부지 정지작업 및 철구조물 설치를 6월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부 시설 기자 재 구입 및 개방식 톱밥우사 설치를 9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고능력 우량정액 인공 수정 으로 종축 개량하고 시범요인을 종합평가 분석해서 개선점이 있을때 개선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축분뇨 자동교반 발효처리 시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도 노력절감및 환경수질 오염을 방지키 위해서 1개소 60톤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대상농가 선정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신축부지 농지전용 및 설계서를 4월까지 마쳤으며 부지정지 작업 및 발효시설 기자 재 구입을 7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설계에 의한 발효처리장 및 교반시설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생산물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시범효과 종합분석을 위한 평가회도 11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정화조 시설개선 사업입니다.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기존 간이정화조 설치농가 운영실태를 조사했고 소요 기자 재를 조기 확보해서 현재 스크린 장치, 정량펌프, 브로아시설등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존 정화조와 방류수 수질 정밀 분석을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정기적으로 순회 정화조 가동상태 점검을 관리 지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업경영개선 및 귀농정착지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가락동, 전주, 광주, 도매 시장 에 농축산물 가격정보를 매일 140개 품목씩 받아서 농가에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귀농자 영농 창업 자금 지원을 52농가에 6억 800만원을 지원 교체했고 9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요도매 시장 가격정보를 매일 140개 품목씩 수집해서 농가에 분산시키도록 하고 영농기술 및 유통정보 자료를 수집해서 전산입력하여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영농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귀농인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 제지 도 입니다. 병해충의 정밀예찰로 발생전망을 정확히 판단 적기 경제적 방제를 위해서 수도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해서 충은 1년에 162회를 조사하고 병은 105회를 조사하며 관찰포 3개소에서는 병충을 1년에 20종을 12회 조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정기 예찰 및 수시예찰을 실시한 결과 지금 현재 벼멸구가 전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 포장을 15회 정도 추진을 해서 농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찰한 결과를 종합 분석해서 1차 기본방제를 6월 10일에서 16일 사이에 하도록 했고 2차 기본방제는 7월 27일에서 8월 2일, 3차는 8월 14일에서 8월 23일까지 이삭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를 중점 방제하도록 저희들이 전마을을 나서서 새벽 엠프 방송 도 하고 가두 방송 도 하고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예찰을 더 강화하고 시약제 중심 예찰을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시비개선 지도입니다. 필지별 토양정보를 파악해서 적정 시비를 설정을 해서 과학영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검정을 3,580점을 실시하고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을 2002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현재 812점을 완료�으며 밭토양정밀 검증 을 위해서 2,480점을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97년까지 6개 읍면은 완전히 밭토양정밀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느 필지든지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시비 처방서를 발부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 추진하는 면이 변산, 줄포, 행안, 위도, 4개면을 추진하고 내년에 주산, 진서, 하서를 마지막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논,밭해서 18만 필지가 되는데 이것을 전부 전산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 기초자료만 조사해서 입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29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배는 y형 덕 설치를 완료를 했고 포도는 가온, 무가온 재배를 비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우량품종을 전시하고 감은 왜화묘를 생산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벼초향 재배기술 체계 확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유리온실을 151.9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순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장을 0.3ha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감 왜화묘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가에 분양해서 집단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또 온실에는 꽃을 재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무병 씨감자 조직배양 증식입니다. 우량종서를 증식해서 분양함으로서 수량도 높이고 농가소득도 증대하기 위해서 1년에 10.5톤씩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조직배양을 해서 조직배양을 해서 소괴경을 상반기에 15천개를 생산을 했고 1차 증식포를 설치해서 생산보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하반기에 조직배양을 소괴경을 15천개 생산하고 2차 증식포를 8월 20일날 파종을 해서 11월달에 수확을 해서 12월 상순에 농가에 공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관광지 조성용 꽃묘생산입니다. 현재 벗외 8종 380,400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1∼5년 경과묘를 산림과에 180,400주를 인계해서 식재하도록 추진을 했고 지난해에 종자를 확보한 벗외 2종 98천주를 금년봄에 파종 관리하고 있으며 거치묘 6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양묘장의 물빠짐이 안좋기 때문에 1∼3년 계속관리해서 산림과에 인계해서 식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벼재해방지 및 생력재배 기술개발입니다. 벼 과원을 방충망으로 피복해서 재해방지 효과를 구명하고 농지를 쓰지않고 재배하는 가능성 규명과 생산비절감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농림기술관리센타라는 곳에서 순수한 국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대학교수와 시험장, 독농가가 참여한 산학연 협동 기술과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현장 애로 기술개발 연구 협약을 97년 9월 24일 농림기술관리센타 와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연구시설은 금년도 3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설치 완료을 했습니다. 기술조사 조사구를 설치해서 현재 생육과 품질조사, 병해충 발생조사를 매순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재해 방지 방충망 설치 방법과 기상재해, 충해, 조류 방지 효과를 구명하고 방충만 설치시 배 재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방충망 설치로 무대지배 가능성을 구명하고 방충만 설치 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신각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각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시책방향,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일반현황은 기구및 인원, 정현원, 공장 등록 현황, 연료 에너지 관련업체, 자동차 보유, 운수업체, 각종 위원 회 현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 상공가스계, 교통행정계등 3개계에 과장을 포함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현황은 정원 15명중 교통행정계장의 공석으로 13명 현원으로 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4페이지 공단 등록 현황입니다. 본군관내는 239개 업체가 공장 등록 이 되었으며 연료 에너지 관련업체 현황은 석유판매업 58개업체 가스시설및 판매업이 36개업체 고압가스 저장소 1개 업체로 총 90개 업체가 허가되어 현재 85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현황은 98년 7월말 현재 관용이 133대 자가용이 12,635대 영업용이 568대로 총 13,336 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운수업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는 농어촌버스 회사 3개사를 비롯하여 총 29개 업체의 57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718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으로는 물가대책 위원 회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98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8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청정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총 13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청정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행안면 역리 89번지 일대 조성중인 첨단 산업단지는 부지 45,231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총사업비 5,349백만원을 투자하여 98년 12월까지 마무리 할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월사업이 가능하여서 11월까지 앞당겨 마무리 하겠습니다.본계획은 95년 11월 수립하여 96년 10월 농공단지 지정 승인 을 도로부터 얻어서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서 97년 4월 농공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하여 금년 10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98년 3월 미협의 토지를 승인 하므로써 취득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을 증장하기 위하여 분양 가 신청 을 받아본 결과 97년 9월 30일 현재 29개 업체에 75,000평의 신청 이 있어서 분양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판단 추진하였습니다만 그안에 IMF 한파가 지금까지 계속중이고 우수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어서 기금유치에 문제성을 가지고 앞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중 지방채 승인 이 10억원 지난 2일 전라북도로부터 승인 되어 사업비 승인 을 완전히 마무리 하였으며 이 지역개발 기금은 년 8%로 3년간의 거치 기간 을 거쳐 5년간 균등상환하게 됩니다. 금후 공단용지 분양 공고 가 계약 을 체결하고 전기, 통신 공동이용건축물등의 공사를 8월중에 시행 하고 12월달에 조성공사 준공 및 준공인가를 거쳐 분양가격을 도로부터 승인 을 얻어서 농공단지 입주 계약 체결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줄포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주 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줄포 농공단지는 줄포면 장동리와 보안면 영전리 일대 89년 8월 20일 공사를 시작하여 90년 8월 20일까지 1년동안에 27,071평을 조성하여 20,837평을 분양대상면적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19,714평을 분양하고 1,123평은 미분양 업체로 남아 있습니다. 입주된 13개업체는 7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으며 미가동 6개 업체는 휴업 3개업체 경락유입업체 1개 업체이며 2개업체는 가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98년 4월 미분양 부지 분양 공고 를 통하여 분양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신청 자가 없었으며 행안농공단지 입주탈락 업체를 입주토록 유도하는등 입주 희망업체를 물색하고 있으며 98년 상반기중에 2개업체가 부지대금을 완납하여 등기 이전한바 있습니다. 금후 경략유입 기관으로 하여금 입주자를 선정토록 하여서 가동을 촉구 하겠으며 휴업중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변경토록 권유하겠으며 입주업체 생산품 사주기를 전개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줄포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일반 예산 예산 에 출현기금을 마련하여서 금융기관의 개발신탁을 예치하고 예치한 금액의 3배를 부안군이 선정통보한 제조업체에 금융기관이 융자지원하여 관내 재조업체 운영에 활력화를 기하기 위한것으로 농협 중앙회 부안군지회와 협약을 체결을 하고 업체간 1억원의 범위내에서 대출이율은 연동금리를 적용하며 기존금리중 농협이 1%이상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우리군이 3% 이자를 보전하여줌으로써 현행 대출금리 15%를 적용하는 업체가 부담하는 금리는 12%입니다.현재 군이 확보한 기금은 5억원이며 98년 융자 지원계획은 1,500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0개 업체에 817백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하반기에도 683백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물가 안정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관내 물가관리 개인서비스 업소는 6,218개소이며 품목별로는 49개 품목입니다.업소별로는 일반음식점이 720개, 정육점이 104개, 목욕업이 10개, 숙박업 105개, 이미용이 161개, 체육시설업이 48개, 다방업이 88개, 세탁업이 36개, 기타 소매점이 4,946개소 입니다. 그동안 개인 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고자 사업자 단체 간담회 ,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연합으로 물가안정 합동 전담대회를 실시하였고 지역별로는 읍면장, 품목별로는 군계장 총 41명을 책임자로 지정 발령하였으며 물가인하 권고 서한문등을 업소에 발송하여 개인 서비스 요금 9.5%이내에서 인상을 억제하는등 가격인하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서비스요금 인하업소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서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 봉투 지원등을 통하여서 적극 추진하겠으며 여름철 행락지에도 특별물가 지역을 정비하여 바가지 요금을 근절토록 하겠으며 비싼업소 이용안하고 좋은 업소 이용하기 운동도 전개하여 물가 안정을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타는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부안군지부가 90년 4월 10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무실은 동중리 172-1 부안초등학교 후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업소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거나 해결되지 않는건에 대하여 소비자고발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는 그동안 군비를 지원받아서 상담요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여 왔으며 98년 본예산 에 600만원의 예산 이 계상되어 분기별로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95년에는 385건 96년에는 473건, 97년에는 550건, 98년에는 310건을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상담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동고발센타 운영 근검절약, 물가안정등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는 내실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마련하여줌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98년도 훈련목표는 국비 일반회계 248명 농특세 특별회계 92명 총 340명으로 총사업비는 2억 9,600만원으로 군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 국비 2억 4,600만원입니다. 훈련대상은 생보자,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층, 영세농업인등으로 6개월에서 2년까지 훈련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35개 훈련기관에 201명을 선발 위탁하였으며 이에 따른 훈련비와 훈련 수당 으로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훈련생 수강실태를 관내 4개기관 115명에 대하여 5회 점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훈련생 139명을 읍면장 추천해서 선발 위탁할 계획이며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활성화 하여 훈련 수료생 취업 알선과 취업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안 상설 시장 정비입니다. 부안상설 시장 은 부안읍 서외리 2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로는 부지면적 7,004㎡ 건축면적 1,767㎡를 73년 2월 23일 완공하여 187개 점포에 대하여 73년 3월 17일 사용허가 하였고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98년도 정비계획으로는 지붕보수 1,767㎡ 가리개보수 532㎡ 소방설비 보수 1식등으로 총 사업비 3,000만원 예산 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시장 입주자 사업추진에 따른 간담회 를 3회에 걸쳐 개최한바 있으며 소방설비 보수는 98년 6월 26일 완공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붕과 가리개 보수를 98년 9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줄포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줄포 시장 은 정 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줄포면 줄포리 728-3등 부지 4,479㎡에 30개 점포의 규모로 95년 11월 15일 완공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입주금의 고가 책정으로 부족했던점을 보완하여서 98년 5월 19일 입주금 인하조정을 실시하여 시장 활성화 유도에 노력하였으며 그 인하내용을 보면 가급은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나급은 1,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다급은 1,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주 희망자 추가 모집을 위하여 98년 6월 2일 군및 읍면에 개시 공고 한바 있으며 부안군정등에도 게재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주모집을 추진하고 입주자에게 저온 저장고등을 공동사용 하도록 하는등 입주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활연료의 안전사용입니다. 연료사용 현황을 조사한결과 취사용으로는 가스가 난방류로는 석유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가스 사용시설 및 가스 공급업소 안전지도 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석유류 품질검사를 72개 업소에 2회 실시 하였으며 1개 업소에 경고 조치를 하는등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노력해 왔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가스 공급및 사용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등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체적거래제 및 난방유 공급 개선을 위한 팜프렛등을 제작 배포하여 안전 사고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격 표시 대상업소는 234개 업소이며 관내 계량기 사용대수는 1,007대 원산지 표시 수입 물품 648개 품목중 공산품 464개 품목에 대하여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격 표시 이행 지도단속을 126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 하였고 4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으며 위조상품 유 통지 도 단속 2회, 계량기 정기검사 및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어촌 버스 운행입니다. 부안군에는 금일여객, 부안여객, 위도여객등 3개사에 48대의 농어촌 버스가 있으며 운행노선수는 64개 노선입니다. 그중에서 평균 승차 운행이 14명 이내에 벽지비수익 노선이 23개 노선으로 손실 보상금 을 219,588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원분류는 군비와 도비가 각각 50%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을 계획의 50%인 109,79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금일여객과 부안여객에 공용버스 1대씩 노후차량 1대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벽지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결행 지도단속및 손실 보상금 을 지원하는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22페이지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7월말 현재 13,336대이며 교통안전시설로는 신호기 8, 경보등 47, 교통표지판이 1,92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8년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신호기 1기, 경보등 2기, 시설물보수 3종 44개소에 대하여 설치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교통 사고 위험지구해소를 위하여 반사경, 경보등 시설등 설치대상지를 파악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관내 주차장 보유현황은 총 3,148개소에 40,652㎡로 8,609대를 주차할수 있는 규모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단속 전담요원을 3개반 9명을 편성해 오고 있으며 단속실적으로는 경고 장이 2,084건, 과태료 부과 81건에 3,250천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확대 민간 주차시설 활용 유도를 통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시간은 15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인수 입니다. '98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 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산림과에 식수계, 보호계 2개계가 있으며 각계 4명씩 정현원은 과부족이 없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은 전체 산림면적이 21,104헥타로 군전면적의 43%이며, 소유별은 국유림이 44% 공유림이 6%, 사유림이 50%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보고 서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4계절 꽃피는 내고을 가꾸기입니다. 당초 사업목표는 꽃길조성 45㎞ 308천본의 꽃 식재 양묘 1,000만본 생산목표로 추진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꽃길조성이 568백만원, 양묘 9,540백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꽃길조성은 금년까지 45㎞에 308천본을 8,7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양묘는 당초 사업목표가 의욕적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잡혔기 때문에 양묘 계획을 수정 해서 현재 육모되어 있는 양묘 433,000본만 육묘를 하고 더이상의 신규 파종은 지향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앞으로 4,5년간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육묘중인 나무는 수고 2M내외의 5년생 대묘가 52,800본 수고 1M내외 4년생 중묘가 42,800본 1,2년생의 소묘가 337,400본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방금 말씀드린바와같이 육모중인 묘목만 생산하고 신규파종등 확대는 지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산된 묘목은 대묘는 자체신규사업에 식재를 하고 중간묘는 국고 보조 산림시책 사업에 활용해서 할것이며 소묘는 도로변 화단 식재용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금년도 파종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5,6년간 더 키워야 하므로 새만금 지구등 신규사업지구에 활용코자 합니다.그러나 천연기념물 호랑가시, 꽝꽝, 후박, 미선나무는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군락지를 확대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촌마을 소득증대입니다. 다른 임산물은 수확년도가 상당히 깁니다만 단 기소 득으로 임산물을 소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저희들이 두릅 주산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상품화 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변산외 4개면에 50ha에 500천본을 5년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산림청으로부터 임산물 주산단지를 지정을 받고 금년 춘기에 지동산림계에 3.5ha에 30천본을 식재 하였으며 현재 정상 생육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식재한 양묘도 80천본 득묘예정으로 양묘를 해놓고 현재 양묘 상황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참여농가도 20호입니다. 앞으로는 두릅 주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금년에 식재를 해본결과 산림청에서는 ha당 5천본을 심어라 주민 들은 5천본을 심으면 너무나 드물어서 토지 효용도가 낮다 하여 10,000본씩 5,000본씩 비교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심는 것이 소득을 올릴수 있는가를 금년에 검토하고 앞으로 2,000년후에는 금년에 검토한 내용대로 식재를 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재배로 출하기를 조절하여 소득을 높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림자원 소득 증대 입니다. 이것은 수액을 체취할수 있는 고로쇠등을 우리 군내 고산지대 적지에 심어서 농산촌 민의 소득을 증대해보자 해서 2.5ha 5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국고 보조사업 을 유치해서 1.5ha에 2,300본을 내변산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식재 예정지가 대부분 국립공원 지역으로써 대규모 조성은 공원지역이나 협의과정에서 곤란하고 앞으로는 임상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규모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 편백, 화백등 경제수 조림 5ha 화백 큰나무 조림 2ha, 유실수 조림 대추나무 2ha, 두릅 3.5ha에 3만본 상징수 조성 전나무, 고로쇠 4,500본, 꽃벨트 조성 벗나무외 4종 3,000본을 18.5ha에 56,300본을 금년도 국민식수 기간 내에 사업를 완료했습니다. 1차 풀베기를 완료하고 2차 풀베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주변 및 미입목지에 큰나무를 식재해서 조기 경관을 조성토록 하고 경제수 두릅은 산촌민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정비입니다. 도로변 정비는 사실은 저희 산림과외의 사업입니다만 국도변에 제초작업을 하고 또는 꽃길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231㎞의 국도 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풀베기 사업비를 4,600만원을 읍면의 사업비로 계상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는 해수욕장 개장이전에 전로선을 완료를 �으며 가로변 덩굴제거 작업도 아울러 했습니다. 앞으로 추석전에 2차 풀베기 작업을 실시해서 고향방문객 맞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다음 11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역시 국고 보조사업 으로 식재후 10년이상 인공조림지 솎아주기 및 가지치기인 간벌 200ha헥타 천연림 솎아주기 및 가지치기 30ha 조림후 5~10년 사이 잡관목 제거, 조림지 덩굴류 약제 제거 40ha, 조림후 3~5년간 조림목 주변 잡관목 제거하는 130ha 해서 440ha에 262백만원의 국고 보조사업 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그동안의 예정지 조성등 완료하였고 덩굴제거나 풀베기 사업 1차는 완료를 했습니다. 육림간벌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상황은 약 10%의 추진공정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기가 미도래된 천연림보육, 어린나무 가꾸기는 10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임도는 기계화 임업에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고 보조사업 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에 18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정지 선정 및 계약 을 체결하고 공정은 약 20%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완공될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이역시 국고 보조사업 으로 솔잎혹파리 100ha, 솔껍질깍지벌레 50ha, 기타해충 40ha로 190ha에 12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정지 선정, 산주 통보는 완료했으며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 역시 7월중에 완료했습니다. 기타 해충은 6,7월중에 각1회씩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8,9월 우기가 끝나는 기간 에 예찰을 철저히 해서 각 1회씩 방제를 하겠으며 솔껍질 깍지벌레는 생태학적으로 11월달에 수 간주 사를 하는것이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하여 11월중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전 임야면적에 대해서 봄, 가을 2차례에 걸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산불 예방에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불 진화 장비는 등짐펌프, 여과 소화기등 17종에 906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19백만원입니다. 봄, 가을에 군읍면 대책 본부를 운영했고 산불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불 기동 진압에는 기동력 있는 지역 주민 을 사역하여 책임 구역 선정을 하고 특수 진화대는 공익요원으로 2개조 편성 비상대기를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을철 산불 비상근무에도 철저히 해서 산불이 크게 발생치 못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98년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시책방향,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구를 설명드리면 총 23명입니다. 현재 9급 토목직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부안군 관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총 28개 노선에 총연장 1,273㎞입니다. 현재는 포장율이 35%입니다. 하천 현황은 직할하천 2개소, 준용 하천 30개소, 소하천 46개소해서 총 78개소에 187㎞입니다. 가로등 현황은 농어촌 도로 3,999호, 도시가로등이 824대 총 4,823대를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5페이지 98년도 시책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철저한 시공감독으로 부실공사를 근절하고 믿음있는 건설행정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첫째 도로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하고 재해요인 사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철저한 하천정비 및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안전영농 도모를 위하여 수리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보수를 하고 안전 사고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완벽한 감독 시행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은 지역상호간 연계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 자연 재해예방을 위해서 방재사업 투자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농억제를 위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정 주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속한 도로 및 가로등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다음 7페이지 98년도 투자사업비 총괄표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총 17개 사업에 217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로 용도 폐지입니다. 도로용도 폐지는 부안읍내 동중리, 서외리, 선은리, 봉덕리에 있는 사실상 토지인 폐도로를 일제조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주민 들한테 불하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9월까지 용도폐지를 해서 금년 11월쯤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여 주 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줄포면 줄포리에서 우포리까지 방조제 976m와 진입로 2,039m를 개설해서 조류지 20만평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배수갑문과 배수로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3,500만원입니다.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도까지 입니다. 현 재의 추진상황은 96년부터 사업을 발주해서 방조제 436m, 97년도 140m, 금년도 배수갑문및 취부배수로, 방조제 로 2,695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4개지구에 492백만원을 변산 수락천, 변산 지동천, 변산 고사천, 진서 연동천을 금년 4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할계획입니다. 98년 4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98년 8월에 토공 80%, 석축 50% 전체공정 60%로 금년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기존의 밭을 그대로 놓아두고 수원공, 농로, 용수이용 시설등 밭작물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것으로 97년까지 7지구, 98년도에서 3지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총30개 지구중에서 97년가지 20개지구를 끝냈고 금년도에 3개지구를 끝냈습니다. 유천, 장춘, 각동은 금년 가을에 착수를 해가지고 내년도 5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봄마무리는 완료가 되었고, 가을 착수분은 농지개량 연합회에서 3개를 끝내가지고 11월달에 발주를 할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끝난지구에 농지의 주요농로를 포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97년도까지 총7개지구를 했고 금년도에 6개지구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하서 원중지구가 끝났고 하서 마전지구는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보안면 영전지구도 공사중에 있고, 하서 장신리와 신성지구는 끝나고 있습니다. 보안면 월천지구도 현재70%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그리고 금년 7월달에 진서지구가 추가로 내려와서 현재 조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을 전체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기존의 저수지, 용수로등의 수리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용수등을 원활히 공급 한발시 몽리 구역 내 한해 안전해소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가는골제와 둔바말제 2개가 있는데 가는골제는 91년도 발주된 사업으로써 작년도까지 마무리 사업인데 작년까지 마무리를 못짓고 금년에 이월을 해서 지금 금년에 마무리를 하는 사업 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농어촌에 있는 가로등을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고장난곳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년간 1,500동정도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으로는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고 신설을 하고 사업량은 50등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노후 방조제 보수 및배수갑문신설로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진서 운호 방조제 보안 신복에 신활 방조제 하서 백련의 월포 방조제 , 하서 장신의 불등 방조제 를 발주한 사업으로써 운호 방조제 는 우선 배수갑문을 발주를 시켰습니다. 신활 방조제 는 배수갑문과 방조제 를 우선 금년에 발주를 시켰습니다. 월포 방조제 는 금년에 100미터 전체 완료가 되겠습니다. 불등 방조제 는 총연장중에서 금년에 370미터 배수갑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발주사업은 금년도에 발주를 완료하고 큰 사업들은 내년까지 이월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은 상수도가 안들어 가는 오지마을에 관정을 개발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나머지를 농업용수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안에 계획대로 추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은 96년도에 개요를 세우면서 저희군에 읍과 오지지역 도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는 백산, 줄포, 계화 끝내고 작년부터는 동진 행안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진, 행안면이 끝나면 주산 보안, 하서등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2004년까지는 8개읍면에 추진하고 2단계는 잔여마을에 대해서 추진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발주분은 금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화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계화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계화면 양사니 양산 1구외 3개마을인데 그 마을은 그대로 놓아두고 거기에다 우회도로, 마을내 도로, 하수도, 정비1식, 농어촌 공원 1식, 기타 그 마을에 주민 들이 편히 살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농진공에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고 생활환경 정비 구역 지정을 전라북도에 신청 을 해 놓았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대로 금년 12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부안 산업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산업순환도로는 노선명은 군도 16 호선 입니다. 부안 동진면, 행안면 일원에 걸쳐 있는 군도16 호선 사업으로 그 내용은 사업개요는 24.2㎞, 폭은 11미터로 사업비는 16,500백만원, 96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사업발주는 전체 24.2㎞로 포장 7.5㎞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토공 7.6㎞를 완료했고, 97년도에는 토공 12.5㎞를 발주해서 금년도까지 이어져서 현재 7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공 4.1㎞와 포장 7.5㎞를 사업을 시행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루어져서 보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다음은 21페이지 곰소다용도 부지 시설사업입니다. 곰소 다용도 부지는 수산 물류 센타등의 다용도 부지 확보로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면 소재지 취락지역 확대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진서면 진 서리 곰소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매립면적 19헥타로 호안공은 870미터입니다.사업비로는 2,9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7년 7월까지 1차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월되어가지고 금년까지 70%의 공정이 되었고 금년도 사업은 지금 30%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발주사업은 금년에 완료토록 하고 그리고 이번에 특별 교부세 로 4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추가로 발주를 해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화 노적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만화 노적선은 보안면 우동리에서 상서면 청림리까지 군도 1 호선 의 확포장 사업입니다. 94년부터 금년까지 5,526백만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전체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농어촌 도로가 총 257개 로선이 있습니다. 97년도까지 포장이 86개 로선에 111.4㎞가 되었고 금년도에 14개 로선에 15.2㎞에 4,089백만원을 들여서 포장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3개노선이 완료되었고 11개 노선이 사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호우주위보가 6시에 발휘되어서 9시에 호우경보로 바뀌었습니다. 오제 3시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강우량은 최고 158미리가 내렸습니다. 평균 90.7미리가 되겠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29,500만원이 났습니다. 시설별로는 주택 상가 침수가 79동, 피해액이 3,675천원이 되고 주택전파는 한동에 200만원, 축사 침수가 2동이 있었고 농경지 침수가 448.7헥타가 있었습니다. 농경지 매몰이 7헥타, 농로및 논두렁 유실이 1,055미터, 비닐하우스 침수가 2.5미터, 축대 및 담장의 붕괴가 88미터, 하천 제방 유실이 6개 하천에 176헥타, 하천 범람이 3개천, 도로 낙석이 2개소, 해태 가공공장 1개소로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부안 터미널 앞에 상가가 침수가 되었는데 소방차를 동원해서 지하에 들어간 물을 배수를 했고 이곳이 재침수가 되지 않도록 마대를 출입구에 놓았습니다. 다음 변산면 해수욕장 주차장에 추자된 17대 차량이 침수가 되었는데 차주들이 레카해 가갔습니다. 다음 상서면에 농조 출장소 옆에 우덕천이 막혀가지고 범람할 위기에 있었는데 민간인의 자원을 받아서 제거를 했습니다. 동진 관문4거리가 침수 되었는데 환경보호과 굴삭기를 동원해서 70미터를 보수를 했습니다. 변산면 대항리 묵 정부 락 하천부락이 유실되었는데 마대와 수로원 15명을 동원해 응급복구를 어제 �습니다. 마포천의 하천이 유실되었는데 장비를 지원받아서 일부 복구를 �고 지금도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와 어 제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대략 보고 드렸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전환입니다. 도시과 98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시책방향,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계에 6명, 주택계 4명, 수도계 16명으로 도시과장외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27명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기본통계입니다.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은 492㎢중에서 도시지역이 46㎢, 준도시지역이 1.8㎢, 농림지역이 167㎢, 준농림지역이 129㎢,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4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은 1읍 5개면 구역 으로 46.23㎢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는 변산 격포리와 지 서리 의 5개소에 1.6㎢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은 업체수가 84개 업체로 업종은 104개업종이 있습니다. 주택보급은 총 소유주택 26,134동중에서 보급이 26,278동으로 100.5%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은 76%의 보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축 설계 사무소는 반도건축사외 1개소로 2개의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로는 적벽돌이 3개업체와 브럭벽돌 5개 업체로 8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목련아파트외 9개 아파트로 26동에서 2,221세 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급수 현황은 우리가 12,000톤을 10개 읍면 199개 마을에서 9,588세 대가 38,700만원이 수용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 업종별로는 9,280전인데 금년에 가정용 7,500전, 업무용 227전, 영업용 1,481전, 욕탕 1종 4전, 욕탕 2종 1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보급율은 47%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산과 동진지구에 대해서는 11월 이후에 급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안읍 하수도 보급율은 37%입니다. 간이 상수도는 162개소로써 간이 상수도 6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96개소, 앞으로 광역 상수도 공급시 기존 시설물을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별 분장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에서는 도시계획 재정 비 및 입안 , 도시계획사업추진, 국토이용계획수립, 관리,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형질변경허가등이며 주택계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 인허가 사업 승인 , 공동주택관리, 융자금 관리, 수도계에서는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시설 계획 시범계획및 유지관리,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설계 시공 감독, 상하수도요금 조정등입니다. 98 시책방향으로는 21세기 미래형 도시 개발계획 수립과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체계적인 도시가로망 구축과 국립공원계획조성 및 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 시설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상수도 24시간 이내에 고장 수리 를 생활화 해서 살기 좋은 부 안건 설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제2남부간선도로 개설사업외 20개 사업을 목차순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남부 간선도로 개설사업은 구간은 행안초등학교에서 부안읍 쟁갈리 2,308미터를 노폭 25미터로 9,410백만원을 투여되는 사업을 6,310백만원을 투자를 했고 그외에서 31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99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보상 협의는 98%로 매입을 했고 공사 실적은 65%입니다. 미매입토지 한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으로 협의 매입을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이월사업을 공기내 완공하겠고 98 계약 분에 대해서는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옹벽 120미터와 상수도 4.5㎞, 오수관 매설 500미터를 매설을 하겠습니다. 금후의 소요 사업비 31억원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다음은 관통로 개설사업입니다. 관통로 개설사업은 터미널앞에서 한국자동차공업사 구간으로써 1,272미터를 노폭 25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66백만원중에서 지금까지 34억 2,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후에도 9억 4,500만원이 있어야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 은 74건중에서 69건에 대해서 93% 공사실적은 70% 협의 불응자에 대해서는 5건 3,235㎡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 신청 을 6월 5일날 신청 을 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 이 따라주는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에도 9억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의원 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앞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이 3,962㎡로서 총사업비는 2,84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도 1,440백만원이 소요되고 추진상황으로는 보상금 확정사정 및 협의를 마쳤고 토지 보상 추진은 10동중에서 협의 7동, 미협의 3동이 되어서 70%입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는 3동을 완료를 했고 8월중에 3동을 다시 철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고 지장물 매입을 협의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겠으며 군청사와 연계해서 광장 조성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산매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구간은 수협에서 수장내 한일약국으로 길이는 230미터, 폭 6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647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98년말까지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정은 54%입니다. 토지 보상 협의는 29건중에 25건을 협의해서 미협의 4건에 대해서 102평이 소요됩니다만 소요 예산 이 1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의원 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수협쪽의 70미터는 포장을 완료를 했고 남은 건에 대해서는 지장물이 보상 협의가 되는대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도 군립공원 지정입니다. 사업량 14,14㎢를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서 99월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군립공원 지정 승인 신청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70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군립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해서 군립공원으로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군립공원 계획변경입니다. 면적이 157㎢로써 소요사업비가 2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공원지정이 88년 6월 11일날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 조사를 환경부에서 20개 국립공원에 대해서 타당서 조사 용역비 를 53억원을 들여서 수행하고 있는중에 우리 변산은 2억 3,9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백만원을 들여서 국립공원 매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서울에 있는 건아 컨설타트로 하여금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변경 타당성 검토 중간 보고 를 7월달에 했고 기준안 작성을 위한 주민 공청회 를 부안 개최할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 를 7월 30일날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번에 군수 님과 같이 상경을 해서 환경부 자연보존국장, 자연공원과장을 방문해서 그 설명을 드린결과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금후에는 기준안 작성을 위한 주민 공청회 를 개최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국립공원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 검토결과를 환경부에 건의 를 해서 합리적인 공원 구역조정 이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모항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모항일원이 150,000㎡정도를 3,000만원정도를 들여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모항관광지조성 및 휴양촌을 건립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용역을 2,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열람 공고 를 7월 18일까지 했습니다. 그결과 도에서 구역 면적을 조정을 해서 앞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 지정 협의를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개발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으로써 13개 지구를 1,614m를 폭 6m∼8m로 3,933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는 255,3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후에도 13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99년 6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 협의는 53%입니다. 공사발주는 13건중에 완공이 5건, 추진중이 2건, 추진예정이 4건, 보류하고자 하는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포장완료된것은 제일극장옆, 봉학마을, 동문안, 서외 6구, 용계이며 추진중에는 서남관통로, 동중4구에 대해서는 우기로 지금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그치는대로 바로 포장을 하겠고 앞으로 변산주차장, 금일여객앞, 동양극장옆, 한종근 법무사 옆에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제일극장 건너편에 있는 오 정부 락 소방도로와 관통로변 부안 영단 뒤에 있는 서신부락에 대해서는 주민 이 반대하므로 이것은 사업을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 비 사업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 을 94년 3월 7일 받은것으로써 면적은 기정이 21.838㎢에 신규로 6.048㎢로 합쳐서 하나로 묶어서 도시계획을 재정 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99년 6월까지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안에 사업이 중단된 사유는 국도 23 호선 조정문제와 부안읍 일원만을 검토하여 도에 협 의결 과 전체 27.886㎢를 재정 비하여 지방도시계획 위원 회에 심의 조건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5년에 58,000명을 수용할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을 확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048㎢가 도시계획으로 확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 착수를 해서 완료 보고 가 되면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아서 도의 결정 신청 을 해서 지방 도시계획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3 호선 선형 변경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안면 신기리에서 김제 죽산까지 14.1㎢를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506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안에 선형 변경을 여러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묵시적으로 묵살이 된상태에서 금년 8월 4일 부안군 의회 의원 과 국도 23선호 선형 변경 설명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민 들이 행정기관의 의지에 따른다고 유회 를 해서 서면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원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익산 국토관리청에 사업추진을 건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계화면 계화리 산 54번지에 면적이 88,800㎡에 토석채취에 341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암절취를 해가지고 거기에 공원시설계획인 관리사무소, 음식점, 판매시설, 놀이터,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99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를 96년 10월에 했고 토지 기부채납 을 76,959㎡중에서 100분의 56을 지분으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 자 지분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을 유한회사 도길회사로부터 받아서 농어촌진흥공사 새만금 사업단 해상수송협의를 한결과 이것은 사업에 지장이 있다하여서 유보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해상수송을 보류를 하고 육상운송으로 계획변경 결정 을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심의 를 5월에 한바가 있습니다. 금후에는 도시계획 구역 내 진입도로 개설 결정 에 대해서 도에 신청 을 했습니다. 이 결정 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육상운송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군 재정 에는 36억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줄포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도 23 호선 과 지방도 736 호선 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500m를 노폭 15m로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고 98년 5월부터 98년 9월까지 현재 공정은 사업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격포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변산면 격포리에 국립공원 격포집단시설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안에 추진사항은 34억 2,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호텔부지와 스텐드와 단지내 도로, 여관부지 진입도로등 지장물 보상 을 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상수도시설로 배수지와 가압장 송배수관로 1㎞를 15억원을 들여서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에는 4억 6,700만원이 도로부터 국비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수지가 완공되도록 사업비중 국비 10억원을 계속 확보해서 배수지를 완공해서 격포지역 주민 들에게 상수도 급수 원활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계량 210동을 3,360백만원을 들여서 투자할 계획이고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113동을 3,400만원을 들여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택개량사업이 IMF의 영향등으로 희망세 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지금까지 88동만을 선정을 �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총 철거 대상 564동중에서 113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잔여물량 122동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 을 계속 접수 를 해서 사업을 11월까지 주택개량사업은 완료를 하겠고 주택개량사업대상자중 포기를 하거나 잔여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이것이 일명 취락구조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내에 선은마을과 교동마을의 사업으로써 선은마을에 12동 교동마을에 12동 해서 24동을 주택을 개량할려고 하는 기반시설은 전부 완료가 되었고 사업비는 6억 1,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선은마을만 오수 관로가 매설이 되면 진입도로 옹벽을 해서 앞으로 9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마을 맑은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로써 가압장 8개소와 배수지 7개소 관로매설 408㎞를 매설하는데 221억 7,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97년도에 65억, 98년 28억을 투자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128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정배수지를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부안가압장은 11월중에 완료를 하고 관로매설은 11.6㎞를 부안읍에 2.9㎞, 주산면에 4.6㎞, 동진면에 4.1㎞를 매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가압장 7개소와 배수지 6개소, 관로 290㎞를 128억원을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해서 주민 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온동네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업으로써 온 마을에 하수도를 한다고 하면 126㎞가 소요되는 사업에 사업비가 13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600만원은 500m를 진서와 위도 사업에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잔여사업이 연차적으로 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줄포 본동 하수도 복개사업입니다. 줄포 면사무소 뒷편에 복지회관과 소방도로를 연결하는 하수도 박스 공사로써 박스 100m를 150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90%로써 9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부안읍 하수도 시설공사 사업입니다. 105㎞를 14,384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4㎞를 332백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하겠고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후관이 44㎞가 있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하는데는 6,384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2011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정은 3%로써 극히 미약합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관내의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외 4개면 계화, 격포, 진서, 줄포에 5개소에 20,400톤의 하수 종말처리장을 가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을 하는데는 81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200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98년 6월에 99년 사업 시행 양여금 신청 을 환경부까지 사업이 건의 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부안읍 하수 처리장이 시설용량 17,000톤을 680억원을 들여서 사업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고 99년도에는 50억원중 양여금 26억원 도비 12억 군비 12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새만금 유입지구부터 시작을 하고 2단계부터는 격포, 진서, 줄포지구를 추진을 하�母윱求�. 그리고 앞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및 천연자원 보존을 적극 추진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용 택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 시책방향, 98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표를 말씀드리면 과조직으로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8명에 현원 8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 회 현황입니다. 저희 소관 위원 회는 민방위 협의회, 안전대책 위원 회, 안전대책 실무 위원 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98 시책방향입니다.기본방향은 주 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전시대비체재 확립, 재난의 예방 및 사태 수습능력 제고, 완벽하고 투명한 병무행정 구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점 추진사항은 민방위대 운영의 활성화,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 장비의 현대화, 재난의 근원적 예방, 병역자원의 정확한 관리 및 공정한 의무 부과 입니다. 이와 같은 추진결과로 주 민의 안정과 안보태세의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민방위 교육외 10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민방위 교육 업무개요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413개대의 9,785명입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입후 1년내지 5년차 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입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연초에 감사 5명을 위촉하였고 교육교재 리후렛 3,000매를 제작했습니다. 98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3월 10일부터 4월 21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적은 100% 완료를 했고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방위 훈련입니다. 업무 개요을 말씀드리면 훈련 횟수가 년9회입니다. 12월, 1일, 2월을 제외하고는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일자는 매월 15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같은 경우는 15일이 아닌 불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훈련 종류별 내용은 민방공 대피훈련과, 방재훈련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비 상소 집 훈련을 2월중에 실시하였고 민방공 훈련을 3월과 6월에 실시하여습니다. 방제훈련은 4월,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을지연습 기간 중에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월과 10월에는 방재훈련을 실시합니다. 11월에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현대화 입니다. 사업계획으로 비상급수시설 설치와 민방위 장비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대형관정 1개소를 6,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민방위 장비구입은 방독면 200개와 구명정 10점을 318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 장비 일제조사를 1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공사를 위해서 보건소 부지내에 위치를 선정하였고 7월달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비상급수 시설공사를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비구입은 9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인력동원자원 관리강화입니다.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인력동원의 목적은 전시, 사변등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인력동원 대상은 20세에서 60세의 남녀중 자격면허 취득자 및 중점 관리대상업체 종사인력과 과학기술자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은 총 752명입니다. 추진상황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3월 20일 개최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 일 제정 비를 5월1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인력동원 전수조사를 7월달에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9년도 인력동원 실시 계획 충무 4200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98년도 을지 포커스 랜즈 연습이 있습니다. 연습내용은 도상훈련과 실제 훈련이 병행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 신고망 운영입니다. 업무개요을 말씀드리면 주민 신고망은 총 1069개망이 있습니다. 기본 신고망 623개, 특별관리망 54개. 고정신고원 221개, 이동신고원 171개 입니다.참고사항은 각종재난이나 거동수장자, 범죄요인, 질서위해요인등을 신고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으로 주민 신고망 일 제정 비를 2월과 6월에 걸쳐서 2차례 했습니다. 신고요원 교육을 2회했고, 주민 신고 집중홍보 기간 을 설정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운영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민 신고망의 수시점검 정비를 해가지고 신고체 제의 헛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 편성현황은 총 16개대에 736명입니다. 읍면 대가 13개대로 620명, 부녀대 1개대 67명, 지역대 2개대 49명으로 부안 시장 지역대와 격포지역 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임무는 소방업무 보조, 민방위 업무 수행입니다. 그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매월 1회이상 읍면대별로 소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시 유도요원으로 배치되어 다중집합장소, 교통요충지등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대원자녀 장학금 지급을 27명에 대해서 10,20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매월 1회 이상 소집훌년, 화재등 재해발생시 출동을 할계획입니다. 2학기분 장학금을 1학기분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업무개요은 개난관리 상황유지를 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 사고 의 발생시 수습업무를 추진합니다. 내용으로는 이재민 구호, 사상자 조치, 복구등이 되겠습니다. 그안의 추진상황은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 안��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시설은 78개소가 되고 1시설 1공원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및 구조장비 구입입니다. 23백만원을 들여서 가스 검지기 234개와 다목적 인명구조대 5세를 구입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를 제정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번 임시회 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재정 되면 재난관리기금 정립을 위해서 2회추경에 해당액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시 사고 대책반을 운영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징병 검사 입니다. 업무개요는 검사시간은 98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입니다. 검사장소는 전라북도 지방병무청 상설징병 검사장입니다. 검사대상은 79년생 78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상금 으로 8,225,000원이 지급 됩니다. 추진상황은 제1국민역 적출조사 대상자 전산파일 관리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병역 면제원 출원, 병무담당자 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안내문 배포, 통지 서 교부, 수검독려, 사전홍보, 병적기록표 관리를 할계획입니다. 15페이지 현역병 상근예비역 입영 입니다. 계획인원은 466명입니다. 현역이 319명, 상근예비역이 147명입니다. 입영부대는 5개부 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안에 25회에 걸쳐서 328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현역으로 226명, 상근 102명입니다. 금후계획은 입영계획에 16회에 걸쳐서 138명이 입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익근무용원 병무 관리 입니다. 복무대상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이 되겠습니다. 복무 기간 은 28개월인데 기본훈련 4주를 마치고 복무를 하게 됩니다. 복무인원은 12개 분야에 걸쳐 7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를 말씀드리면 하천감시, 산림감시, 병무보조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8년도 신규 입소가 3회에 걸쳐서 33명이 입소를 했고 공익요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시로 고충상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해소하고 사고 를 미연방지조치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1회에 19명이 되겠고 훈련이 마치면 분야별로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하겠습니다.다음 17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훈련대상은 병은 동원지정자 중 4년차까지 장교, 하서관은 동원지정자 중 7년차까지가 되겠습니다. 훈련 기간 은 4월에서 10월중으로 592명이 훈련을 하고 금후계획으로는 12회에 걸쳐 75명이 입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보건소 장 은수동 입니다. 보건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 시책방향,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표입니다. 보건소 에 보건소 장과 관리 의사 , 관리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방문간호계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95명중 현원이 89명으로 6명이 결원 이 있으며 결원 은 행정1, 보건직 3. 의료기술직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패이지 공중 보 건의 사 현황입니다. 공중보 건의 사는 18명으로 일반과 의사 가 12명, 치과 의사 6명으로 보건소 와 보건지소로 배치되어 있으며 구성은 전문 의가 4명이 있고 인턴 2명, 일반이 6명, 치과 의사 가 6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98 시책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공무원의 편의위주보다 군민위주로 탁상행정보다 현장 봉사행정으로 진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하고 조직을 좀더 활력이 넘치는 보건소 를 운영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의료써비스 체계 개선으로 보다 편안한 진료 의료를 목표하고자 합니다. 예방활 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급만성 전염병의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층 주 민의 건강을 위하여 암검사등 각종 질병의 조기 검사로 군 민의 건겅을 도모하며 노령인구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으로 농어촌 만성질환에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페이지 보건소 진료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과목은 일반과, 치과 2가지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의사 현황으로는 관리 의사 1명, 일반 의사 1명, 치과 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일반 의사 11명, 치과 의사 5명이 배치되어 있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 12명이 배치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일반진료가 약 509,000명정도이고 보건소 에서는 88,000명정도 보건지소에는 371,000명 정도 보건진료소에는 49,000명 정도 진료 실적이 있으면 치과 진료는 9,240명으로 보건소 에서는 3,300명, 보건지소에는 5,800명정도 됩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의료장비의 개선으로 양 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진료를 하겠으며 치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 증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31365천원을 들여서 국비 48백만원, 도비 24백만원으로 보건진료소 9개사업은 완공이 이미 되었으며 하서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현재 공정이90%로 98년 9월 5일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200평, 건평은 102평, 사업비는 340백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위도 보건지소 직원숙소 증축사업과 위도는 대리 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제출 하여 심의 중에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9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가임여성이 16,844명, 유배우 부인수 7,722명, 피임 시술 5,400명, 실대상 부인수 600명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구불임수술 목표이 6명에 5명, 일시피임시술은 10명에 5명하였고, 청소년 성교육 목표가 2,500명에 1,500명을 교육하였으며 금후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유배부인승 출산예상부인수는 362명이 있으며 영유아 4,707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부 등록 목표 280에 156명을 등록 하였고 영유아는 240명에 140명,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는 394명은 281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목표는 180명에 102명을 검진하였고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자 8,400명에 6,047명에 접종을 했고 여고생 풍진 예방접종목표는 510명 접종완료했습니다. 저소득층모성건강, 골다 공증 검진은 1,000은 검진완료를 하였고, 유아신장병 검진 목표는 520명은 완료했으며 금후 목표 미달된 모든사업계획이 계획에 의하여 100%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급성 전염병 예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방역인력이 76명 소독수 70명, 방역기동반 6명이 있으며 방역 단조직으로는 질병 모니타망 12개망 70명, 자율 방역단 96개단 672명, 전염병 신고책임자 49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정 전염병 1종 전염병 8종류 2전염병 17종류, 3종 전염병 4종류에 대해서 예방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예방접종 4종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열, 인플루엔자 목표 18,185명에 8,348명이 되고 보균자 장티푸스 찾기 검사 목표 1,582명이 1008명 검사 전염병 오염도 조사 8개항포구 해수, 하수, 갯뻘, 어패류 채취검사를 16회 11회를 조사하였으며 금후 목표미달된 모든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완료하도록 전 보건 행정력을 집중 관리하여 전염병 없는 살기좋은 부 안건 설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방역 소독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방역 취약지는 661개소 154헥타와 마을권 495개소 617헥타를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반 편성은 소독수 14명으로 대형 연막소독기 3매, 소형 연막소독기 101대에 편성되어 있으며 마을권 자율방역단의 소형 연막기 122대와 분무기 1,647대를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역소독부분은 읍면소재지 및 관광지 해수욕장등 보건소 에서 담당하고 마을권 495개소는 읍면에서 담당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취약지 소득을 661개소에 20회 목표는 약 10 소독을 했습니다. 마을권 소득은 495개소 14회 목표에 6회 소독을 하였고 음용수 소독 253개에서 180회 목표에 108회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부안읍 주변과 관광지 주1회에서 주2회로 배로 실시하여 주 민의 만족을 체험할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주어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동불능환자 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거동불응자 70명이 있으며, 매월 2회에 걸쳐 가정방문 진료 및 가정간호사 실시를 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차질없는 가정방문 진료 및 간호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투병의��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 을 향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질환자 진료사업입니다. 관내에는 59명의 등록 간질환자가 있습니다. 59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진료및 투약을 하고 있으며 년 3회에 걸쳐 일반검진과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가지 발작중상 횟수와 감소자가 9명, 발작증사 무가 50명으로 나타나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약관리를 해 나아겠습니다.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 '98 주요 업무추진현황 부록 실음) 2.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안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4.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통합 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부안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4항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심사 하신 내무 위원 회 이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내무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조례안,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지금까지 방위협의회운영이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97. 5. 31일 대통령령 제15383호에 통 합 방위법과 동법 시행령 이 제정 공포 됨에 따라 협의회는 통합방위대비책 등 6개항을 심의 하고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의장 을 군수 로 하고 위원 에 의회 의장 , 교육장 등 7인이상 30인 이내로 하며 지 원본 부 조직운영은 본부장에 부군수 , 상황실장에 내무과장, 지원반에 실무계장급을 포함한 2인내지 7인으로 구성하는 등 신설된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준칙안이 시달되어 본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 한 안으로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예방과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재난관리적립금, 기금수익금 등의 기금조성과 기금의 운용계획 그리고 관리와 용도, 결산 보고 등을 정한 전라북도의 표준준칙안에 의거 본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 한 안으로써 적법타당하다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95. 12. 3일 법률 제5126호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전면개정되어 97. 7. 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 출 연금 을 지방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하고 기부재산 수입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운영은 기금의 조성과 방법등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기금조성으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 되는바 부안군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중 제1조의 2에 장학기금조성규정의 기금은 전입금,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출 연금 , 기금운영수익금, 상환금, 기타 재산수입금 등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우리 내무 위원 회에서 원안 가결 한 제정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 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 건의 조례안은 이미 내무위에서 충분히 심사 하여 보고 된 내용입니다만 질의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처리해야 할 안건 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님들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회기 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에 보고 받으신 내용을 검토하셔서 질문 에 따른 자료가 필요한 사항을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임해주시고 특히, 자료요구를 받은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한 자료가 제출 되어지도록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포 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