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조수제 위원께서 김석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김석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만 위원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폐기물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종량제를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봉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전량 그 지역에 매립을 하고 그외 사실 저희 관내에 들어온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딴 곳에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부족해서 가능하면 억제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볼 때 산업성폐기물이면 받을 수 없고 일반폐기물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건축 폐자재라든지 공장에서 청소하고 난 쓰레기…

기업체에서는 주로 종량제봉투를 사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50ℓ짜리 봉투에 넣어 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김치공장에서는 상당히 양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서 80∼90%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월급도 깎이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아껴 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현재 저희들한테 내놓은 것은 3,000개정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2회 추경도 있으니까 맞추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그 당시 군북체육회에서 민간인한테는 사실 기증을 받았다고 해도 샀더라고요. 거기에 폐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재경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면적이 많으면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일 저희들이 사면 평당 2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는 팔지 않지만 팔면 10만원 이상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으로 봐서는 손해 갈 것은 없습니다.

가야상설시장에는 자기들이 번영회라 해서 잘되고 있는데 대산에는 갑자기 현대화시설을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그쪽 상인들은 안되고 우범지역도 있는데 지역에서 못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시장에서 번영회를 만들어서 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안면 우회도로개설은 함안 대사출신 조홍래 의원이 작년에 힘을 써서 온 것으로 알고 산서∼유현간은 경남예술대학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힘을 써서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소관

보고에 앞서 먼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영술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당초예산 편성액은 18억3564만5천원에서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관서당경비등 경상경비 1억9419만6천원을 절감 조치하고 환경관리에 따른 기초적경비 2억8780만원 추가 요구로 19억2852만9천원이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추가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가동을 위한 유류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론올박스유지비는 수리비관계인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마대구입비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4200만원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조기지급을 위해 재활용품 판매금액 선불보상금이 부족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실직자 구제를 위한 재활용품 선별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예산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비가 33만원, 도비가 67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은 폐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폐기물 무상수거에 따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소요되는 대형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차량의 노후화로 교체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군비가 아닌 환경기금으로 농협지부에서 온 것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한 소각로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부족분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각시설 보일러청소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청소비는 매월 한 번 소각로 안 롤을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수거위탁징수보조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 오염도조사용역비로 1500만원, 쓰레기매립장 차수막 보수공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에 우수역류를 방지하고 폐비닐 적치를 위해 쓰레기매립장 배수문설치 및 기반조성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변압기교체는 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승압관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소화조·저장조 송풍기 및 배관공사에 1900만원, 분뇨처리장 탈취탑닥터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서당경비와 경상경비는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30%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절감차원에서 다같이 동참해야 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자라 차질이 있다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이 하도 되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당초에는 100%를 줬는데 지금은 60%, 30%식으로 차츰 줄여가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폐냉장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무단방치를 해서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오면 소각장에 매립도 안되고 해서 특정폐기물업체에 처리하는 처리비입니다.

이 관계는 먼저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침출수처리장은 산업전기요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소각로는 산업용으로 하지 않고 일반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 질의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타 시군에서 지적되어 일반용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입니다.

사용료를 톤당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징수조례에 의해서 10%를 배부하도록 법에 되어있는데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건의를 해야 할 숙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함주교는 로터리고 검암교는 구함주교 있던 것을 검암교로 옮겨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수선을 하려고 자료를 찾아 봤는데 뚜렷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상단에 군마크입니다.

완전히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

유지 보수관리는 우리군에 이관되어 우리가 합니다.

예.

농지가 아니고 인근 밭이고 논입니다.

우리가 민간토지를 사가지고…

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일반경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라가야 역사를 한번 대외에 널리 알려보자는 뜻인데 가야시대 도요지가 발굴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라가야에서 발굴함으로써 새롭게 재조명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이 잘못된 것으로 비지정문화재 소규모 보수입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일절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는데 비지정문화재중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부도 받지 못했고 사지도 못했으며 사용승낙만 받았습니다.

농지전용 목적외로 8년동안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년동안은 타용도로 사용이 안되니까…

우리가 생활체육시설을 각 읍면에 하고자 하는데가 있는데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 사업비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 읍면에서 충분한 부지만 확보한다면, 단지 여기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계획된 것만 확보를 했고 추가는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내무과소관

내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내무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는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가로기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안군기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가로기를 다시 제작해서 지금 현재 각 읍면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는 곳은 가야가 300개, 군북 70개, 대산이 80개 정도 됩니다. 가로기 1개는 8천원씩 하는데 500개를 제작해서 450개는 쓰고 나머지 50개는 여유분으로 비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함안군기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안군기가 CIP사업으로 인해 변경되므로 해서 군기제작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180만원 있습니다만 180만원으로는 제작하기가 어려워 12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300개를 제작했는데 1개에 8천원이 되겠습니다. 왜 300개를 했냐 하면 저희들이 국기제작사와 의논을 하니까 300개 이하는 방수도 안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300개를 하므로 해서 방수처리도 해주고 300개 이하는 방수처리를 해주지만 1개에 만원씩 달라는 결과가 되어서 같은 값이면 여유분이 있더라도 300개를 했습니다. 배부처는 읍면과 40개 기관에 82매 배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서이관 보존용 표지구입이 되겠습니다. 영구문서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을 하기 위해서 장기보존용 중성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관일자는 98년 11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관 건수는 7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서이관 보존용 1세트가 10만원인데 4종 구입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에서 일선행정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연금부담금 및 퇴직금 전환인데 97년도에는 6%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8년 4월부터 변경이 되어서 9%를 부담합니다. 그 중에서 본인부담이 3%, 군부담이 6%이기 때문에 그 6%를 보전하기 위해서 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전환금도 역시 연금부담금과 같은 산출이 되기 때문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중에서 사망조의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요건은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시에 줍니다. 지급액은 본인이 사망할 시에는 보수월액의 3배를 주고 가족이 사망할 시는 보수월액 상당을 줍니다. 지금까지 지급실적은 8명에 134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상재해보상금은 별도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보상금 청구자는 전 가야읍장 안상재 씨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은 88년 11월 25일로 장소는 가야 도항리 철길건널목이 되겠습니다. 공무상 요양진료를 사고발생 후 90년 7월 31일까지 마산 고려병원, 부산 백병원 등에서 입원 진료를 했습니다. 거기 소요경비 3600만원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했고 장애보상금 청구는 안상재 전읍장께서 93년 6월 8일 퇴직을 했습니다. 청구일자는 98년 5월 27일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81조에 청구는 퇴직후 5년 이내에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보상금 지급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해당되고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생명·신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로 인한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급결정은 공무원의 청구가 있고 소속기관 확인, 공무원연금급여심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의 심의 결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금액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장애퇴직 등급결정에 따라 퇴직수당 보수월액이 되겠습니다. 보수월액의 60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은 이 중간인 7등급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등급으로 추정할 때는 약 5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줘야되는 경비이므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용인부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15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억5000만원으로 한 것은 재료비로 쓰고 있는 공무원이 54명 있는데 10월에 전부 나가므로 해서 평균 300만원 정도 되어서 1억5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요건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근무를 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5년까지는 본봉의 ½, 5년 이후는 본봉의 ¼입니다. 지금까지 기 지급한 것은 2명이고 2명이 더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 가지고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신임관리자과정 교육훈련비인데 신종호라고 지방사무관으로 해서 3월에 기 교육을 갔습니다. 이는 지방고등고시 합격자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516만2천원이고 국내·국외여비 770만원, 일반수용비 기타가 1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교재대, 급식비, 공공부담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이 98년 3월 11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로 1년간입니다. 현재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 지역현안사업추진간담회부터 기타 군정업무추진협의회는 기획실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역시 지역현안사업추진부터 지역안정을 위한 군민화합시책추진까지 기획실에서 일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이 올해 14명인데 기 편성된 예산이 적어서 15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청방법은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근무를 하고 그 학생의 성적이 50/100이상 될 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대책협의회 활동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비행이라든지 폭력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학교폭력근절 및 유해업소 미성년자 불법고용 및 출입금지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과 청소년을 담당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가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라 해서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반기에 청소년대책협의회라 해서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위원장이 되는 구성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 경찰서와 교육청, 청소년지킴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원봉사대, 청소년선도위원회 등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상반기에 상당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히 생각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군-읍면, 출장소에 현재 12회선이 있습니다. 이것에 월 68만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하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되어 저한테 담당자가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다음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범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선은 1회선으로 개통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후 개통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전용관리 회선료와 군, 직속기관, 읍면 WAN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용료는 이번에 부가가치세가 98년 1월 1일부터 10% 추가되었고 98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있으므로 해서 요금체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군과 읍면, 출장소 12개 기관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전산망유지보수비 1억2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전산장비를 구입한 금액에 대한 7%가 되겠습니다. 6%에서 12%까지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중간수준인 7%로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시내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8년 1월 1일부터 요금체제변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되고 시내전용회선료 인상이 4월부터 11.5%로 인상된 분과 시내전용회선 증설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이 생기므로 해서 4회선이 증설되었습니다. 거기에 요금을 더 지급하기 위해서 3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보료가 되겠습니다. 인구유입책을 기획실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세대나 결혼한 세대, 여기서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 축하 전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도-군간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8년 1월 1일부터 요금체제 변경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 10% 올리고, 다음 칠원면 민방공경보시설 1회선이 증설되었고 시외전화회선 11.1%가 인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예산 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속다중화장비설치는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전화로 전국 단일통화를 위한 통신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회선이 있는데 1회선으로 통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11월경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요금이 ½정도 감소가 됩니다. 월7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교체를 하면 35∼40만원 선이 될 것입니다. 다음 교환기 증설이 되겠습니다. 고속·다중화 장비설치에 따른 교환기 증설 1식에 700만원, 교환기 S/W 버전업 1식에 100만원, 민원실 모사전송기 교체에 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전국민원온라인으로 사용하는데 오래되어 노후화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데 1대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후 휴대폰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과 비서, 120민원기동대 휴대폰이 아날로그인데 디지털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최신형으로 구입하려고 하니 50∼55만원 정도 됩니다. 또 이걸 바꾸므로 해서 자체 충전기도 바꾸어야 되는데 그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안대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무원하고 업무추진하는 것에 가깝고 업무추진비는 대외성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조금 상이한 것이고 삭감이 많고 적게 된 것은 기획실에서 일반운영비도 삭감기준에 의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추진비도 삭감을 시켰다가 다시 예산 재편성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기획실에서 일괄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3억1100만원 증감되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지적과소관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선하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기정예산 총액은 2억5641만8천원이 감이된 1억9752만6천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총괄적 증감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4110만8천원, 국비보조사업의 확정보조금 감액이 4991만원으로 합계 910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가편급도 제작비 1960만원과 편급도 운용 장비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해서 합계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항 지정관리에서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순감 1132만2천원을 감액해서 3701만1천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절감계획에 의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세항 지적관리 내용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내용은 생략하고 13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적도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금이 당초 5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액 감액한 안을 올렸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도면전산화 장비구입비가 당초 2436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난 5월 29일 국비배정액 409만원이 증감된 2845만8천원이 배정되어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입니다. 지가조사 도면제작입니다. 당초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3960만원이 세입·세출에 현금구좌로 입금됨으로서 거기에 1960만원을 증액한 2960만원으로 계상했고 재료비는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임입니다. 재료비에서 예산운용부서의 방침에 따라서 161만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가도면편급도 장비구입비 15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396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컬러 POLT 구입에 1000만원, 독취기(디지타이저)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농축산과소관

농축산과 소관 98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액은 48억4459만8천원입니다. 예산삭감은 6억6570만1천원으로서 추경예산안 편성은 41억78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우수농장견학 차량임차는 1박2일이 되겠습니다. 대당 40만원으로 2대 2일간 160만원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우수농장견학 실비보상금은 5만5천원씩 80명 2박3일간 44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말 농정시책에 따른 민간인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입니다. 연말이 되면 도에서 자랑스러운 농어민 시상이 있고 또 농산물수출시상대회가 있고 내년도 농정시책 홍보교육에 참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0명 해서 1인당 2만5천원으로 150만원입니다. 19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농업인정보교육 교재유인입니다. 저희들이 이달부터 9월까지 60명 농업인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대 60부 구입비 18만원과 농업인 정보교육 강사수당이 18일간을 해서 3기를 합니다.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하는데 강사수당 1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9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공공근로사업 이건 정부 근로사업 일환으로서 실업대책입니다. 20명에 40일간 1일 2만원입니다. 그래서 96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정보교육참석 실비보상금이 60명에 대해서 18일간 교육하는데 교통비라든지 급량비 1인당 4만3천원입니다. 60명에 대해서 25만8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산수박축제를 지난 5월 2일 개최했는데 그때 도에서 3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임차료입니다. 휴경지 잡목제거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휴경지 잡목이 있는 곳이 가야, 군북, 칠서, 칠원에 9㏊에 대해 잡목제거를 17일간 포크레인 작업을 했는데 대당 24만원이고 02 큰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279만9천원입니다. 당초 119만1천원에서 27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수매업무추진이 기정예산 4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추곡 때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라면을 끓여 드리고 하곡수매 때는 우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일손돕기지원 이앙기 구입입니다. 지난 5월 18일 군북 박곡에 도청직원들이 일손돕기를 할 때 이앙기 1대를 마을에 기증하였습니다. 그게 200만원인데 편성한 것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북 백이작목반에 자동선별기 2대를 신청해서 사업이 추가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출하는 농산에 대해서 선별기 2대를 공급합니다. 국도비인데 413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폭설피해 하우스복구비입니다. 지난 1월 8일과 9일 저희관내 눈이 많이 와서 하우스 10농가 17동이 파괴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복구비입니다. 지원복구비 기준은 보조가 20%, 융자 60%, 자담이 20%입니다. 그 보조 20%에 대한 국도비 부담금 7148만3천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3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토마토, 수박을 많이 하다보니까 당초계획은 5% 정도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요구는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5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 내외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19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젖소산유능력개량 정액구입입니다. 단가가 1만5천인이데 230두 분으로 도에서 50% 부담하고 시군이 50% 부담해서 거기에 172만5천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축산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군민으로부터 명칭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소 전산화사업 4237두는 지난해 국비 이월사업입니다. 소 귀표장착비 3천원, 사육농가 사례비 3천원 해서 두당 6천원입니다. 그게 2542만5천원으로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국비 공수의 위촉수당입니다. 저희군에 1명이 있는데 대산면에 김대규 씨입니다. 거기에 국비 50%, 군비 50%인데 294만원입니다. 월49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다음 가축인공수정센터 장비지원입니다. 가축인공수정소에 정액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기기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상승되어서 부족액 36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조성입니다.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는 법수 삼태와 칠원 유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기계구입과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4500만원인데 도비 10%, 군비 10%, 축산업발전기금 30%, 융자 40%, 자담 10%인데 2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는 당초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70% 절감한 1500만원입니다. 근데 이 사업비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축산브랜드용역 성분분석, 상표개발 등에 1050만원 해서 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브랜드개발 시범농가가 5농가 되어 있는데 농가당 200만원으로 4농가인데 한우 2농가, 양돈단지, 백암에 양계농가, 4농가에 대해서 사육비에 대한 200만원이 삭감되고 거세보정틀관계는 요즘 축산경영 불투명화로 거세를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증액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상금은 교육에 참석시킨다든지 도에 회의를 간다든지…

농지를 사고 팔고 한 것을 농지원부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산입력을 해서 읍면에 직원 손이 모자라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각 읍면에 2명 정도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정리를 하라고 해서 보조인력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이것하고 도에서 모내기 때 이앙기 1대 200만원으로 축제행사는 아닙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70명으로 확정했는데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60명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인데 법수 악양지구에 내무부사업으로서 알로에니 뭐니 이런 것을 재배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이었는데 그분들이 비닐온실에서 PET온실로 변경코자 신청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수의사한데,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수정 정액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아닙니다. 자기들이 수정을 시키고 나서 농가에 대한 수수료를 일부 받고 정액비는 전액 국비와 도비입니다.

이건 직접 수정시키러 갈 때 가져가서 수정을 시킵니다.

희망농가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사회복지과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사회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사회봉사 등 4개 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1400만원이 늘어난 22억4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여비라든지 일반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토록 되어있고 사업예산은 4억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고보조사업은 4억원이 늘어난 20억3100만원입니다. 보상금인 거택보호생계비,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은 일반생보자에게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다소 증감이 있고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은 3600만원이 당초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증액된 것입니다. 한시적생계보호비는 실직으로 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해서 추경에 국비, 도비, 군비로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게 2억2800만원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실직자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중·고등학교 학비가 1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국비가 다소 증가되어서 7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당초 144명이었는데 범위가 많이 확대되므로 인해 221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성립전예산편성으로 취로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와서 군비를 보태 기 완료된 사항이고 성립전 편성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141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사할린동포를 귀국시키는데 칠원 운서리에 가면 김상봉 씨가 사할린동포입니다. 매월 10만원씩 당초에 없던 것을 도비사업으로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는 하반기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으로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군비를 2300만원 확보하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8600만원의 예산으로 3∼4분기 특별취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군비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세항으로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가 이번에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7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42페이지의 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민간실비보상금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운영수당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은행운영비는 삭감을 하고 21세기 여성정보화대비교육도 삭감을 하고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44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서 21세기 여성세계화, 정보화 대비교육은 그대로 목변경만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자원봉사 운영비도 앞의 페이지에서 목을 변경해서 경상보조로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노인모임활동 재료비는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칠원 부녀경로당이라든지 가야, 함안의 부녀노인들 경로당에 120만원을 가지고 취미활동을 하는데 재료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업무보고시 문제점으로 보고드린 경남여성합창제 부족분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상담 전화가입 1366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화이기 때문에 전화가입비로 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항으로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경로당 위문이라든지 노인행사격려, 소년소녀가장세대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관계라든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는 우리군에 2명밖에 없어서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월4만4천원 지급됩니다마는 국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로 일부 충당하고 개소수를 맞추어서 89개소의 운영비는 지장이 없도록 다소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1개 경로당에 연간 25만원씩의 유류대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로서 부족분 125만원 더 충당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지원은 7월 1일부터 주는 경로연금과 6월 30일까지 노인들에게 준 노령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2천원밖에 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는 국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비는 149페이지에 나와있는 경상보조로서 과목을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감을 시키고 민간경상보조 밑에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은 200만원을 목변경해서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실직자 자녀를 위해서 국도비를 더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직자 자녀에게 보조해 주는 사항이 늘었기 때문에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앞에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 이 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키고 세부적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생활용품비 이렇게 구분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294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 276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보육시설 민간종사자 휴가비도 인원수에 따라서 30만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4600만원이 증액된 1억6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경로당 개보수 9개소에 2800만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부족해서 663만8천원을 다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법수 석무노인회 경로당 신축은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세항인 사회봉사사업입니다. 사회봉사사업은 5600만원 증액된 3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계획입니다. 그다음 운영수당, 군민교양강좌 강사료는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술용역비 84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강사료 운영수당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자원봉사 보조인건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161만6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재료비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예산 전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업대책상황실에서 기 1차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 예산입니다. 154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국비 50%, 군비 50%인데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르게살기, 새마을, 여성자원봉사대의 사업보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써 4000만원의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전액 삭감시키고 다시 각 목별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4000만원을 삭감시키고 필요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르는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이러한 시설비, 뒤에 자산취득비까지도 각 목별로 전부 세부적으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당초 48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이 변경되어 36명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10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경상보조에서 시설비쪽으로 2460만원인데 당초 계획은 문화원 3층에 가건물로 수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구조조정으로 청내 사무실이 비기 때문에 군청내에 자원봉사센터를 하면 4000만원의 예산이 다 소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곡촌마을회관('98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도비 50%, 군비 50%인데 도비가 900만원 절감되므로 인해서 8100만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군비는 삭감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에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등 각종 장비구입이 4000만원의 범위내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자원봉사센터 1365와 1366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1365로 자원봉사센터에 전화 1대를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4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군민교양강좌 학술용역 840만원을 삭감시키고 운영수당 강사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새마을교통봉사대 활동장비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교통봉사대는 40여개가 있는데 함안군에는 1개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4개인데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 200만원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 활성화대회에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야읍 괘안마을 회관신축에 2000만원, 칠북 영동마을 회관신축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9월 3일 예정입니다.

조수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강사수당이라든지 단복구입비를 다 올렸는데 거의 삭감되고 기본적인 운영 연습경비만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출전할 경우는 단복을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단복은 작년에도 구입하지 않아서 재작년도에 구입한 단복을 입고 작년에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복과 연습경비 부족분이 920만원입니다.

전화번호인데 국번은 함안국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전용 상담전화가 사회복지과에 3대입니다. 청소년 상담은 1388, 자원봉사가 1365인데 이건 뜻이 있습니다. 1년 365일.

국은 함안 가야국을 따르면 됩니다.

그 국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의 전화가 1366, 이 3대의 전화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봉사센터와 전부 직결이 됩니다. 봉사센터가 되면 이 전화가 거기서 여성상담 전용전화를 받고 또 청소년, 자원봉사자 이 전화 3대가 기본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

예.

아닙니다. 도비가 천원 삭감되어 내려오니까 여기에 따라 비율대로 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하면 민간에게 줘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군에서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과목이란 것을 없애고 앞에 나와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비, 156페이지에 나와있는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해서 4000만원을 실제 들어갈 비용대로 목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예, 산인 중촌 말씀이시죠.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촌마을회관은 부지를 확보해서 터를 다 닦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중간에 156페이지에 나와있는 '98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촌마을에 3000만원을 들이는 것보다 좀 좋고 크게 지으려면 도비사업 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도에서 출장을 나온 직원이 중촌마을에 하자, 올해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별 혜택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도비 52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시키고 조사하러 나오신 분들에게 최소한 30평을 지으려면 평당 200만원씩 계산해도 6000만원은 줘야 된다고 해서 6000만원 정도는 주기로 거의 확답이 되어 올해예산 3000만원은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예, 자본보조로?

그건 월요일에 군수님이 민원실에 근무하게 되면 주민들이 오셔서 군수님께 건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올해 것은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좋은 것, 또 돈을 많이 주자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님이 건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조호웅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관리 환경관리의 관서당경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53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57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22만원은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1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 부동산 압류말소 등록수수료가 1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28번 환경신문고 전화가 있습니다. 이 전화를 활용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좀 부족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급량비로서 예산절감차원에서 8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산절감차원에서 66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환경관리계 여비가 당초 486만원에서 170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남은 것이 135만9천원입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250만원에서 1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이 예산절감차원에서 390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에 각종 교육시책이 많습니다. 교육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라든지 기타 제경비 등인데 금년에는 IMF 관계로 교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390만2천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순찰차량 구입비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재원은 늘푸픈환경기금에서 7000만원을 저희 함안군의 세입으로 잡아서 환경보호과에 환경순찰 차량구입비 1700만원과 환경위생과에 오물수거 차량구입비 4000만원 이렇게 지원된 것입니다. 늘푸른환경기금에 대한 용어의 해설은 환경위생과에서 오늘 오전에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33만6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3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계 여비가 당초 408만원인데 절감차원에서 142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칠서 광려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2억39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해서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에 연계된 것으로써 제일 위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400만원, 시설설계비 1239만원, 밑에 시설부대비가 2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군북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에 2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사업비 5억9800만원이 작년도 사업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한보종합건설과 이 사업을 계약체결을 했는데 1차 부도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사업을 한 것이 3190만원으로 약 3200만원어치만 하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2억을 그때 당시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이 돈을 환수 받아서 다시 편성을 해서 2단계 사업을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군북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직강공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사유지 토지가 톱니바퀴 모양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이 약 8필지가 되는데 거기에 포함된 이 8필지를 전부 사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541만5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수질검사 1개소를 하는데 드는 공식적인 비용이 16만6천원으로 저희들 관내 간이상수도가 325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것만 하면 541만5천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야하수종말처리장 대체농지조성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기 전에 지금 건설과에서 우회도로를 설치를 하고 있고 산인 쪽에 교량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 옆에 고속도로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진입도로를 하는데 그 논 매입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서 이것은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마친 사항입니다. 공공사업 시책차원에서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원을 투입해서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이런 것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9억97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당초예산이 도비 1억4900만원, 양여금 6억6900만원 등 이런 식으로 예산내시가 내려왔는데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오기로 양여금을 도비에 포함시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삭감시키고 다시 169페이지에 별도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양여금에 9600만원이 증액되고 그에 따라 군비를 5000만원 깎았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 1399만7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구 정비사업 1100만원과 내내 상수도확장에 246만8천원으로 설계를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설계를 했으므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9억98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양여금이 없어지고 양여금을 도비에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8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12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구정비가 도예산 절감차원에서 1000만원 삭감이 되고 내내 상수도확장에 153만2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득성 간이상수도 보수가 7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800만원입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목을 말씀드리면 가야시가지 배수시설 검토용역입니다. 이것은 가야시가지에 기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가 위에 하고 밑에 하고는 경사대로 완만하고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는 밑에 보다 중간이 낮은 지역이 있어 물이 많이 차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사평 간이상수도 개발에 5000만원, 낙동강 조기수질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지방채사업)에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1400만원인데 확정된 예산은 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니까 당초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시설비로 낙동강 조기수질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지방채사업)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사업이 당초 74억700만원을 계상했는데 51억8800만원으로 22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승인은 당초예산대로 되었는데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 주면서 적게 내려줬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사업에는 일부 지방채를 받으려고 이야기 중입니다. 만약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된다면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가 6억6900만원, 하수도 응급복구 및 준설사업에 3000만원, 신암 간이상수도 보수에 1200만원, 봉성하수구 개보수사업에 5000만원, 대사 간이상수도 개발에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낙동강 조기수질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지방채사업)에 2000만원, 감리비가 5000만원입니다. 여기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시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공사업이 10억4500만원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일 밑에 5000만원과 그 위에 2000만원, 170페이지 시설비 9억111만6천원과 그 위의 것 실시설계비 7383만9천원 등 4가지를 보태면 10억4500만원이 됩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2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이 12억5500만원인데 2800만원 증액시킨 12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이자상환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32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사업을 하고 나면 그 이듬해부터 갚아주는 돈을 정부에서 매년 원금과 이자를 자치단체에 내려줘서 저희들이 받아 예산을 편성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총 세외수입이 2577만7천원이 증액된 26억5965만9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억5800만원 감소가 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4억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97년도 증액교부금사업으로 97년도에 내려와야 할 군북 상수도사업이 98년도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억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국고보조금이 군북 상수도 생활용수 개발에 당초예산은 6억원인데 5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도 역시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북 상수도 개발사업 50억 중에서 97년도에 약 9억6800만원 교부가 되고 98년도에 12억이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1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억이 온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11억이 왔기 때문에 1억을 국비에서 5000만원, 도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상수도사업에 인건비가 618만7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용인부임이 예산절감 단가 인상분에 96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상여금도 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칠원 가압장 인부임 79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칠원 가압장 준공을 금명간에 하고 나면 거기에 인원을 상주 근무시키는데 당초 사회복지과에 있던 인부를 환경보호과로 받아서 배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것은 427페이지와 428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이것도 칠원가압장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숙직수당이 92만원, 일직수당이 16만원, 429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용지구입비가 50만원, 칠원가압장 전기사용전 검사료가 33만원, 전기안전수수료가 대산과 칠원에 90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20만원, 상수도 수질검사 ARS 자동응답기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 ARS라는 용어자체는 저희들 군에도 외부에서 80-2741번 번호를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부분까지 몇 번 눌러라, 몇 번 눌러라 하는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되어 있는데 상수도 수질검사 관계는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1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칠원 가압장 연료비 2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원 가압장 숙직실 유류구입 9만6천원, 기계실 동파 유류구입비 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2만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가야취수장 기계 전기부속 교체 및 수선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상수도 정수대 지불을 12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당초 3억을 계상했는데 계산을 해보니 1200만원 정도는 미리 감액을 시켜도 상관없겠다 싶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검침 및 취·정수장 관리인부 절감액이 23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함안군 전체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일용인부들이 앞으로 1-2개월 후면 모두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 정수장에는 대개 일용인부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업무상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되면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계 여비가 당초에 300만원을 계상되어 있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군북 상수도 확장공사 사업은 당초 예산에 11억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억7000만원으로 1억을 감액시켰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자동이체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받으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괜찮은데 몇천원부터 건수는 많고 해서 자동이체를 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유량계 제수변 교체 및 보수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로 표식주 설치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하에 묻혀 있는 상수도 관로가 현재 있는 사람은 위치를 잘 알지만 공무원은 한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곳에는 표식주를 세워 앞으로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비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산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2억2500만원, 가야 중앙동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2300만원, 가야정수장 보조수원공 보수에 600만원, 가야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칠원상수도 확장공사비에 3억3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8억3000만원인데 4억9700만원으로서 3억3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도관 수선비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3000만원을 삭감시켜 위에 가야 중앙동 노후관 교체에 2300만원, 또 기타에 보태어 3000만원을 깎고 위에 시설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칠원가압장은 지금 신설을 하다보니까 꼭 있어야 할 장비는 갖춰줘야 하기 때문에 TV구입비 60만원, 선풍기 10만원, 전화기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보호구역관리 장비구입비로 망원경 3개 36만원, 무전기 2대 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지방채 상환으로서 상수도사업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3억400만원을 계상했는데 3500만원 증액된 3억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400만원이었는데 8100만원으로서 이 예비비는 항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기본요율은 확보해야 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사항이 돌출변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비비를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설명이 깁니다. 당초 지방채를 받으면서 이자가 10.3%가 되는데 5.37%는 국비에서 이자를 계산해주고 나머지 5%는 지방비에서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동제로 되어 있어서 이자가 13.73%가 되었다가 14.8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보조이자 5.37%를 금년까지를 주고 나머지 연동제로서 높아진 이자는 현재 계산을 못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돈을 대서 갚아주면 차후에 보전을 해주겠다 해서 이번에 군비가 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사업은 당초 승인을 받을 때 함안군에서 얼마를 하기로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내줍니다. 우리군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만큼을 요청합니다. 두 번 요청하면 두 번 주고 세 번 요청하면 세 번 줍니다. 미리 받으면 이자를 미리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적게 물려고 적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 가야읍 시가지에 우·오수 분리관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지 인도 밑에는 현재 하수구가 있습니다. 하수구에는 우수까지 포함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도로 안쪽으로 우수를 제외한 오수관을 묻으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민원해소차원에서 협조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협의가 지주하고 안된 사항입니다. 승인이 되면 대체농지조성비를 확보해서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토양속에는 경금속 성분으로 구리와 비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가져 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옮긴다고 가정을 하면 그 땅 자체가 정부 것이면 모르지만 개인 것을 옮긴다면 그 비용이라든지 옮기는 장소, 또 환경부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 이상 외부에 피해를 덜 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저희들이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묻겠습니다. 166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44개 항목)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만 있고 약수터 같은 곳은 수질검사가 없습니까?

약수터도 수질검사를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수질검사를 다하려면 325개소를 해야 됩니다. 1개소 수질검사를 하는데 16만6600원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연도별로 바꾸어가면서 하고 또 약수터 수질검사는 비용을 안들이고 무료로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약수터 수질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98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항에 있는 약수터는 여시니아균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바도 갖다 부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질검사 분석표를 붙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가야읍에 하수구가 밑이 지면이 높아서 오수가 차서 물이 역류해서 다시 용역비를 몇 천만원 들여서 지금 하신다는데 우리 함안군 관내 읍면에 하수구 밑에 오수, 하수 내려오는데 찌꺼기가 차여서 그런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된 곳이 있습니까?

하수구 청소하는 예산편성은 현재는 없고 171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응급복구 및 준설이라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급한 곳에 하수도 청소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면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 우리면에 칠원 서상-용상간 사이에 오폐수가 너무 많이 차서 물이 역류를 하는 형편입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냄새도 많이 나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순위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가보시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민방위과소관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민방위계장 류진열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당초예산에 대한 절감계획에 의거 579만5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아울러 절감계획에 의거 절감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민방위장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77만2천원이었으나 국도비 확정이 늦을뿐 아니라 국도비 부담이 91만4천원 증이 됨에 따라 부득이 군비부담이 50%인 91만5천원 편성됨에 따라서 도합 182만9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비 삭감에 대한 군비부담이 24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시효 경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삭감에 대한 군비가 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자율봉사단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삭감에 대한 군비가 1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 장비를 저희과에 일부 보관하고 본청 지하, 가야읍 창고에 보관하다보니까 장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비보관대가 시급합니다.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군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제일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전부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해서 진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는 장기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외곽지역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만 위원장, 손화성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 산림과소관

산림과장 안판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추가신청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 변경하는 것입니다. 총 예산은 25억2481만9천원으로 우리군 전체예산의 2% 정도 됩니다. 재원별 내역으로는 국비가 10억7366만2천원, 도비가 4억9962만3천원, 군비가 9억51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820만5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먼저 부서운영비는 1528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509만3천원이 절감되었고 경상적경비는 2263만7천원으로 1541만8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시설된 임도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입산하여 식수오염이 우려되는 여항 내곡과 군북 명관지구에 차단기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7만원이 절감되어 28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지역 수목정비 사업비 955만8천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무궁화 양묘장 관리는 자체적으로 양묘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15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가로수 정비는 300만원이 절감되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지도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는 189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국비 변경 지시로 281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등에 총 7억8752만3천원으로 국비사업의 변경내시로 1억2129만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조림사업중 경제수조림은 당초 80㏊에서 60㏊로 변경되어 4007만3천원이 삭감되어 1억8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큰나무조림은 당초 20㏊에서 10㏊로 변경되어 4450만4천원이 삭감된 37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은 당초 450㏊인데 34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922만2천원이 삭감된 90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덩굴류는 300㏊로서 69만2천원이 증가된 50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100㏊로서 333만9천원이 삭감된 66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설임도 7㎞에 대해서는 사업량과 사업비가 큰 변동없이 85만3천원이 절감되어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3억1915만7천원으로 198만2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임산물유통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2억2000만원을 지원 받아 임산물유통센터를 임업협동조합부지에 건립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은 국비 50%와 군비 50%를 지원해서 표고재배사 시설을 시범실시해서 성과 여부를 판단해 확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산물유통센터는 우리군 출신 임업정책국장인 안상국 국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군에 배려해서 국비 2억2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 하지 못하는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야계사방사업비로 1억2679만3천원으로 56만1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사방사업은 사업비 1억2000만원중 군비부담이 1100만원으로 9%만 부담하여 우리군에서 유치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적은 임도와 사방사업은 조금 삭감되고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1억43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6411만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전원화사업은 경제의 어려움으로 우리군에서는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꽃씨구입비 500만원, 파초구입비 6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꽃동산조성 2750만원은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이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687만6천원이 절감되어 27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당초 500본이 계획되었으나 국도비 변경지시로 4200만원이 절감된 800만원입니다. 마을숲조성사업비는 324만원이 절감되어 756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181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949만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절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1500만원 절감된 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3억9501만9천원으로 1억6897만9천원이 증액되어 5억63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산재보험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벌채는 당초 3153만2천원인데 3억1785만원으로 2억863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찰조사원은 국비 618만4천원, 도비 185만5천원 추가 지원되어 2040만4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가 803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는 당초보다 18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벌채는 최종 변경된 것으로 1억8017만6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효성약제공급은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220만원과 8만2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입지조사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70만9천원이 절감되어 17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선충 고사목제거는 200㏊에 국비가 2326만3천원, 도비가 688만4천원으로 총 3014만7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피해지 복구 대묘조림사업비중 5374만5천원 절감은 피해자 복구조림 변경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벌채는 시설빌 변경되어 6353만3천원이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간벌사업은 당초 200㏊에서 100㏊로 변경 지시됨에 따라서 5766만7천원이 삭감된 60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당초 100㏊에서 50㏊로 변경 지시됨에 따라서 3803만7천원이 삭감되고 33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2997만5천원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271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5998만5천원 국도비 지원으로 톱밥제조기와 산림해충예찰조사 세트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그저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톱밥제조기는 그때 유인물에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착오였습니다. 그게 보조내시 비율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예산지원은 함안군이 고생을 한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만 있지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정정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수렵장안내원 인건비 231만원과 수렵장 관리지도 불법포획 단속여비가 170만원이 되겠는데 전액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 산림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은 관계없습니다. 이건 기존 단비 책정할 때에 단비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저희는 중앙과 연결되는 업무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군비를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임도와 사방은 9%나 7%를 부담하면 되거든요. 이건 사업량이 하나도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육림이나 조림같은 경우는 단비조정에 의해서 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다른 군에 비해 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초작업은 가능하면 직원과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측구라든지 이번처럼 비가 오면 군데군데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용하려고 하지 이 돈을 가지고 제초작업에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항 내곡에 산림청 주관으로 북부관리청에서 함안에서 내곡까지 임도가 전국임도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임도견학을 비가 오기 전에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가서 5-6일동안 풀을 베고 했습니다.

쓸 수는 있습니다.

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부분에 기정예산액보다 5196만3천원이 증액된 31억6299만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는 예산절감계획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94만5천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4539만5천원이 감이된 17억322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등에 98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388만9천원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아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북낙동지구에 4.5㏊해서 금년 가을착수를 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억2000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 전체사업비가 3814만5천원에서 388만9천원이 감이된 3425만6천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에 338만9천원을 감을 시켜서 실시설계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밭기반정비입니다. 이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은 칠서 이령지구에 30㏊로 전체사업비가 7억6200만원입니다. 이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밭기반정비 시설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6억76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당초 내시에 비해서 도비가 3359만6천원이 감이 되고 군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역시 밭기반정비에 대한 감리관계입니다. 이 감리비는 밭기반정비사업 지침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고 재원만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화성 간사, 김석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함안면 봉성지구가 당초 119㏊ 계획에서 정산이 되기를 112㏊로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산결과에 따라서 전체 확정으로 감이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28억6000만원입니다만 10%에 해당하는 군비부담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 1억5348만5천원이 정산결과 감이 되었기 때문에 1억5224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사업입니다. 이것도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반 국도비는 바로 직보가 되고 나머지 군비부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8.9㎞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8억98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법수 윤내지구에 3.9㎞, 군북 월촌지구에 2.5㎞, 대산 평림지구에 2.5㎞로 농지개량조합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초에 1억8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9191만원 감을 시킨 8989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8년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소류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 실시설계비는 자체 설계를 함으로 해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 자체 설계를 해서 절감을 시켜서 2098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대산 서촌 한해지역 지하수개발로 도비인데 예산성립전으로 4500만원입니다. 대산 하기 농로보수 이것도 역시 도비로 성립전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98년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소류지 관계는 사업지구는 전체 7개 지구입니다. 전체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계수조정에 의해서 400만원, 402만원을 감을 시킨 3억15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원의 변동에 따라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관계입니다. 98년도 소규모 농경지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가야 묘사에 묘동지구 배수장 1동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절감 도계획에 의해서 2000만원이 감액된 1억8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군북 박곡지구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1억7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이된 1억50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노후 양·배수장 보수는 전반적으로 얹었습니다만 15개소 양·배수장이 부분적으로 경미한 보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1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항 조곡소류지 보수가 시급하고 재단 누수되는 사항인데 50m 사업계획에 5000만원이 요구가 되었고 가야 광정소류지도 역시 재단 누수인데 2000만원, 칠서 신산소류지 재단 누수에 3500만원, 군북 원북용수로 설치 800m에 4000만원, 가야 도항 광정 한해지구 지하수 개발 1공에 3000만원, 법수 석무2배수장 전기증설 및 보수에 500만원을 자체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에 군북 월촌 농로사리부설 2㎞에 800만원, 대산 매산들 사리부설에 500만원, 군북 설교천2단지 농로 사리부설 1.1㎞에 500만원, 산인 입곡 구릉들 보수 15m에 20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기정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추가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인데 농지개량조합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답절관 교체 및 수로관 설치입니다. 당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밑에 칠서 천계, 창동, 구곡지구가 저희 군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농지개량조합으로 시설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므로 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이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답절관 여기서 5000만원 감을 시켜서 여기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답절관은 5000만원이 감이 되고 보수사업에 5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산 구혜 농로교량 보수 5.5m에1500만원, 칠서 본용성지구 배수구설치 200m에 5000만원이 농지개량조합구역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및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2억1412만2천원이 증액된 108억10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 이 관계는 전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관리청 여비는 부족된 8명에 대한 24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건설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 관계입니다. 일반수용비 역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에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책추진비 이 관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재해대책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 1월 폭설로 인해서 저희 군에 장비가 여의치 못해 일반 민간장비인 트랙터와 로더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 민간장비를 지원 받는 것도 사실상 고마운데 일단 유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716만4천원, 전체대수가 118대 동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양여금 절감계획에 의해서 줄었기 때문에 저희군도 2억1426만6천원이 줄어든 6억8573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47페이지에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는 당초 용역계획에서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는 말씀드린대로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는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칠원 곡촌지구와 산인 평지지구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분할측량이라든지 등기, 감정수수료 등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6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에 비해 2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하천정비)도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전체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는 예산배정 확정에 따라서 줄어든 반면에 재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5개소에 이미 사업을 완공하고 1개소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기성제정비는 춘추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춘계에 1억을 확보해서 이미 정비를 했고 추계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산인 중촌 배수로정비는 수해위험도 있고 민원제기가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2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전체적으로 3억8726만3천원이 증액된 94억4564만7천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재료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접도구역관리비는 당초 국비에 비해 군비가 증액된 333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15억3274만원 이것이 당초 가내시된 사항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국고 양여금 절감계획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에 먼저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이건 농어촌도로에만 기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이 대상사업 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되 실제 소요액만 계상했기 때문에 당초에 비해서 723만6천원이 감이된 3539만5천원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예산절감이나 실제 소요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정비가 당초에 비해서 5603만원이 감이된 6396만9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역시 4258만8천원을 감액시킨 8779만2천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14억5067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여금 축소조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군도정비가 6억9194만4천원이 감이 되고 농어촌도로가 7억587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분할측량이나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증액시켰습니다. 1917만3천원이 증액된 400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어촌도로도 5448만7천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에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주로 농어촌도로 8개소와 군도 3개소에 대해서 건설과 인력도 부족하고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내무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자료가 되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 부분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비해서 군도는 977만6천원을 감을 시켰고 농어촌도로는 4009만3천원 감액시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칠원 이현 진입도로포장도 도비 1억5000만원 지원에 따른 성립전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건 시설비에서 650만원을 설계비로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대산 구혜 진입도로 확포장은 자체설계를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대산 구혜진입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2억에서 6000만원이 감액된 1억4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군북 오곡간 도로 확포장 관계입니다. 여기는 98년도 사업계획에 비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오곡까지 전체 설계를 하다보니까 710만5천원이 부족해서 실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6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야 사내 농어촌도로는 예산절감과 자체 설계로 인해서 전체 549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에 평림-마산간 도로 확포장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과 자체 설계로 인해서 전체 549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칠원 이현 진입도로는 성립전예산에 사업량은 500m로 잡고 1억5000만원 중에서 설계비를 빼고 1억4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법수에 우거-문현간 도로 확포장 관계도 도에서 특별히 2억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시설비에 1억9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산 구혜 진입로 확포장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에서 1억4000만원으로 확정되므로 인해서 설계비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비에는 5078만8천원이 감이된 1억3899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군북-오곡간도로 확포장입니다. 군북-오곡간도 당초 1억5000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5178만1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가야 사내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사업량은 200m 정도를 계획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1억에서 도예산 절감에 2000만원이 감이된 8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대비를 제외한 시설비에 1361만원을 감을 시켜서 8000만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평림-마산간도로 확포장도 역시 1억에서 2000만원이 감이된 80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계비는 전체 감을 시켰기 때문에 시설비에 2000만원이 감이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우거-문현간도로 확포장은 성립전예산에 120만원 요구가 되고 대산 구혜진입로 확포장에는 43만2천원을 감을 시킨 100만8천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다음 군북-오곡간도로 확포장은 32만4천원이 감이된 75만6천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가야 사내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90만원 전액을 감을 시키고 평림-마산간도로 확포장도 역시 9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시설비에 강지교 재가설 관계입니다. 함안면 강지교 재가설인데 이 관계는 기존 교량이 협소하고 상태가 좋지 않고 노후화되어 위험성이 있어 철거를 하고 재가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가설 설계결과 52m 사업비가 당초 2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을 하기에는 1억84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1억8400만원을 요구해서 전체 3억8400만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다음 가야 도음교 재가설입니다. 사업량은 29m에 폭은 8m로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설계 결과 5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건 군도이하 도로에 군도표지규칙개정에 따라서 불합리한 표지판은 정비를 하고 추가 부분은 설치를 하기 위해서 10개소에 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산인면에 산인삼거리 도로측구 배수로 개설입니다. 우수기에 삼거리에 배수가 잘되지 않아 보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도로에 방향유도표지 즉, 갈매기표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부분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5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칠원-북면간도로 확포장공사 0.4㎞는 다음에도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보상이 안되고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비는 깎고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3380만8천원이 보상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교량통행제한 공고문 설치 40만원은 법수 응암교가 이번 강우로 인해 점검결과 교량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일부 침하가 생겼기 때문에 양측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고 이래서 공고문 설치 이것이 표지판입니다. 이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입곡군립공원 가드레일 설치관계는 위험구간인 저수지 밑부분에 40m를 설치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요구하고 산서-유현간도로 확포장에 6억12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 전체 11억12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사업은 설계를 2.8㎞ 했습니다. 그러나 예술대학 입구까지 2㎞를 지금 현재 내년 3월 개교 이전에 도로를 완료해야 될 시점에 있고 당초에 양여금 8억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하는데 약 19억1400만원이 소요되어서 부족되는 것은 특별교부세와 군비를 충당해서 도로 개설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에 97년도 이월사업 관급자재 인상분입니다. 97년도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여건으로 인해서 당해 연도에 완공이 안되고 부득이 이월된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관급자재가 작년 IMF이후 자재대가 일부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조달청에 납부하기 위해서 1억9398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철근이 122t, 아스콘이 20,957t, 레미콘이 5,697㎥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함안면소재 미포장구간 35m 관계는 파수 넘어가는 부분에 일부 미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칠원 북면과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미 사업은 거의 되고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늦게 주민들이 서류를 갖추어 보상요구를 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35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산 구혜진입로 확포장은 앞서 도비분이 2억에서 6000만원 삭감되므로 인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군비 5000만원을 충당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정비 예취기 8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92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로정비 예취기는 저희 수로원들이 현재 5대를 보유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도 예취작업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기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8대를 확보해서 도로 풀베기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교량 전산장비 구입은 교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산으로 입력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도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전산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골재매각수입이 업무보고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는 9,700,000㎥를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이월된 4,700,000㎥도 아직까지 반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11월 정도 되어야 이 사항이 반출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물량을 판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월된 금년 말까지 판매할 수 있는 양은 424,440㎥에 대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20억3739만9천원의 수입결함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1억 이상 잔고가 있을 때에는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4500만원을 증액시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2억6634만7천원이 잉여금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월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입니다. 이 골재원석대는 판매금액이 5천원이고 원석대가 1㎥당 970원입니다. 970원을 도에 납부하면 50%인 485원을 수수료로 저희 군에 다시 교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간 전체물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을 해서 1억4975만1천원을 감액시켜서 3억309만9천원을 확정지어서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8억7400만3천원을 감액시킨 23억2994만7천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중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청경이나 현지근무자들 휴일근무수당이 되겠는데 부족분 22만7천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고 여비도 역시 절감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년 이후부터는 다년간 채취를 하다보니까 골재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도 떨어지고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1.5㎞ 위치를 변경하는데 따른 도로개설과 편입되는 지장물,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감정이나 확정결과 7099만5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계는 채취와 상차는 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대행입찰이 되어있지만 앞서 세입에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역시 수량을 감을 시켰기 때문에 14억1486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전체 직영사업을 하고 일반회계 남는 금액을 전체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12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 반출이 부진하고 해서 전체 조정으로 인해서 4억5000만원을 감을 시킨 7억5000만원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세입과 마찬가지로 18억7400만3천원을 감액시킨 23억2994만7천원을 확정지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금방 수치계산이 안 나옵니다.

아마 삼거리 양쪽에 2, 3층 지어놓은 그 부분입니다.

물량은 거의 같습니다마는 높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설계를 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대충 설계를 하고 추정치에서 내어놓았기 때문에 물량은 설계를 하고 나면 다소 변경이 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도비 25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사리부설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난번 대산면에 전반적으로 객토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중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일부 파손되고 그 밑에 용수되는 구조물인 수로관이 파손되고 노면도 안 좋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단일사업입니다. 경우에 따라 군북 오곡같은 부분은 연속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일부 받고 금년에 받아서 하고 예를 들어 군북 오곡같은 경우는 1억 정도를 더 받아야 동네까지 마무리 지우고 대부분 보면 단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연속사업이 아니고 단일사업입니다. 조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건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해야죠.

그건 지역 특성이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98년 8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