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인준 위원입니다. 오수면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김승기씨로부터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1998년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4일간이며, 활동위원은 위원장외 10명과 공무원 5명이 활동하였습니다. 출장지는 산화구법으로 시설한 경남 거창군 거창 하수종말처리장과 경북 칠곡군 왜관 하수종말처리장이며, 한외여과막법으로 시설한 경기도 남양주군 덕소 생활오수처리장과 경기도 이천이 이천분뇨처리장 그리고 환경부 하수도과를 다녀왔습니다. 출장지 시설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결과는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장은 95년 1월 6일 준공하였으며, 생활오수와 분뇨ㆍ축산폐수을 연계 처리하여 8명의 인원이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최종 방류수에 부유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적 허용치 이내로 방류하고 있었으며, 슬러지를 농가에서 비료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왜관 하수종말처리장은 95년도에 준공된 시설로써 3명의 인원이 미극동 공병단내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처리효율이 아주 좋아 방류수가 맑았으며, 슬러지를 별도로 수거하여 농가에서 비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었으며, 이천시 분뇨처리장은 97년도에 준공된 시설로서 1차 호기성 소화조, 2차 산화구, 3차 막분리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며, 최종방류수는 오수면 축산분뇨처리 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와 같이 색도가 붉은 색을 띠고 있었으나 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BOD 등이 매우 낮고 기타 유해물질의 처리가 완벽하여 감사원과 한경부 감사결과 우수 시설로 판명되어 감사원장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남양주 덕소오수처리장은 아파트 생활하수를 한외여과막법으로 시공하여 아쿠아테크에 처리시설 용역을 주어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시설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방문지중 BOD가 제일 낮고 색도 역시 제일 양호하였으며, 대장균가지 제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부를 방문하여 이광용 담당자를 면담하였습니다. 면담내용이 산화구법은 환경부 기술 자무위에서 검증을 끝내고 실용화 되고 이고, 한외여과막법은 기술검증이 안된 공법이며, 정부 보조사업으로는 한외여과막법으로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 기공실적이 없으며, 한외여과막법으로 공법 변경시는 기술검증을 하기 위한 모형을 만들어 최하 1년 내지 2,3년동안의 실험기간이 소요 되는데, 이는 기술검증 대상사업으로 채택할 경우에 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한외여과막법은 질소와 안의 저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하며, 질소와 인 제거를 위하여는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필터가 수입품으로써 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담당자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화구법으로 기 계약을 하여 발주를 하였기 때문에 공법을 바꾸는 시기를 실시하였으며, 공법을 바꾸기 위하여 계약해지시 용역비 2억5천만원과 선급금 1천5백만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계약해지시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할 경우 법원 판결시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므로 즉시 공법변경이 불가능하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 패소시 법원판결 위약금을 군비로 변상하여야 하며 환경부 기술검증실험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검증결과 채택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며, 현재는 보조금 교부율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높은 편이나 이후 국가경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 몇 년후도 다시 보조금을 교부 받을 때 교부율이 높을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청우너단체 추가의견을 아까 위원장님 설명대로 지난 12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청원인과 본특위 활동결과 설명회시 추가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8월 10일 본회의에서 제78회 임시회는 폐회하되, 특별위원회 활동은 8월 14일까지 연기하기로 하였으며, 청원인들로 하여금 8월 12일까지 추가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검토한 결과 공법을 변경하기 보다는 산화구법 후단에 한여과막법을 설치하여 산화구의 미생물 농도를 높여 산화구의 용적을 최소화시켜 기존 축산폐수처리장의 토양트렌치조에 설치하고, 농지 300평을 매입하여 유입수동과 침전조를 설치하면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 및 재정상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추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간담회시 합의한 처리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외여과막법으로 처리한 최종방류수질이 매우 양호하며, 사업비 또한 절약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하는 사업으로써 기술검증실험이 끝날 때 까지는 공법변경이 불가능하고 한외여과막법이 기술검증 대상사업으로 채태되어도 기술검증 실험이 장기간 소요될 뿐만아니라 위약금 변제등 많은 제약이 예상되며,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이후 사업비 재교부가 불투명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공법변경은 현시점에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완료이후 처리효율이 낮을 때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축산페수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를 한외여과막법으로 3차시설로 추가 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제출한 의견은 산화구법 후단에 한외여과막법을 설치하여 산화구의 미생물 농도를 높여 산화구 용적을 최소화시켜 기존 축산폐수처리장의 토양트랜치조에 설치하고, 농지 300평에 유입수동과 침전조를 설치하는 방안은 결국 한외여과막법으로 공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재심사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할 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간담회시 합의된 내용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오니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