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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제62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8-08-14

김선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1일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안이 6월 20일 저희 구청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지방행정의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자체 조직개편안에 따라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데 제안사유가 있고 아울러 저희 행정기관도 대통령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생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지방도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그 조직이 이 IMF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열악한 지방재정을 현실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으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권고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는 시 군 구의 지방행정 조직을 조례로서 만들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거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역시 10조에 보면 시 군 구에 대한 기구는 대통령령 별표 4의 기준에 의해서 광역시의 구에는 몇개 국과 몇개 과를 만들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구 남구에서는 내무부 규정에 보면 4국18과를 두도록 돼있습니다.4국18과인데 의회는 제외입니다.의회는 제외하고 행정부서에 4국18과를 두고 있는데 부산이나 서울에는 이미 4국으로 돼있는데 저희 대구광역시 중에는 현재 3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 4국18과가 돼있는데는 1국3과를 줄이도록 인구 15만에서 30만 기준으로 해서 줄이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는 3국 밖에 없습니다. 국이 3국이고 과는 18과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신문에 보도될 때는 1국과 3개과를 줄이도록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는 3국 밖에 없기 때문에 과만 3개과를 줄이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아울러 계속 말씀드리면 이 지방자치법 의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기구에 대해서도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의회에는 지금 구에 국장 즉 4급을 두도록 역시 대통령령 부칙 별표 4항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과장은 두지 않도록 돼있고 계장은 두 계장을 6급을 두도록 돼있는데 여기에는 이번에 계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에도 계장제도는 역시 폐지가 됩니다.폐지가 되고 전문위원이 지금 얘기가 타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은 어떻게 되느냐,이런 얘기인데 이번 감축에는 전문위원은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전문위원은 5급도 둘 수 있고 6급도 둘 수 있고 원칙은 일반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령이나 위의 지침에는 일반직을 원칙으로 하고 별표 4에 보면 별정직도 둘 수 있도록 규정에 돼있어서 현재 저희 구청에는 별정직 두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해당이 안되고 단지 타구에 보면 많은 의원님들이 수가 줄어지는 구에는 전문위원이 현재 우리 구청에는 3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타구에는 보면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는 숫자에 맞춰서 13인 이상 30인 이내는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는 현재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전문위원도 세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전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통 폐합입니다.먼저 저희 구청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한 배경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과거에 병무행정이 우리 시민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민방위가 생기고 난 다음에 다시 민방위로 올라갔는데 민방위의 병무를 다시 시민과로 흡수를 하도록 했고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가 역시 민방위과에 들어있는데 재난관리계나 안전지도계나 두계의 업무성질이 역시 유사하다,재난을 전부 처리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를 분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무가 유사성이 있다 이래서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를 합쳐서 재난업무를 전부 건설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는 풍수해대책법하고 민방위과에서 하는 재난관리법하고 이 법이 상충이 돼서 혼란이 많은데 인위적 재난은 민방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재해 천재 지변으로 인한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돼있는데 그것은 합당치 않다,모든 재난이나 재해는 모두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게 양과에서 분리해서 업무를 했을때 역시 혼란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 업무를 전부 건설과로 이관을 시키고 병무는 과거에 시민과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내리고 이래서 민방위계 업무만 교육훈련 관계라든가 민방위 계획을 세우는 이런 문제 등을 전부 시민과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도 역시 업무의 유사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환경하면 사실상 청소도 다 들어가는 그런 포괄적 내용이 되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통상 환경이라고 하면 공해 배출업소 이런 것을 주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과가 갈려져 있었는데 환경하면 전부 쓰레기 관계나 또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관계 이런게 전부다 환경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보호과나 청소과가 업무성질이 유사하다,그래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합쳐서 환경청소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를 폐지를 시켰는데 도시개발과는 사실상 타구에는 보면 상당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라든가 수성구,동구 이런데는 도시개발과가 상당히 존치의 필요성이 있으나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개발과에 도시행정계의 업무가 도시계획 시설을 입안한다든가 또는 시설을 결정한다든가 또는 토지형질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도시행정계의 업무로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저희 구청에는 사실상 이미 도시계획 시설이 거의다 20년 전부터 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 밖에 없지 크게 도시계획선을 그을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대명지구에는 거의 토지구획정리 지구라 할때 벌써 바둑판처럼 다 돼있기 때문에 더이상 도시계획을 그을 것은 없고 봉덕동하고 이천동 쪽에서도 거의 도시계획선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작년,재작년에 저희들이 일했는 실적을 보니까 전체 두건인가 그렇게 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물관리계입니다.광고물관리계는 일이 조금 있습니다.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광고신고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고 이런 업무인데 이것은 조금 있기 있는데 그것은 완전 폐지를 안하고 건축과에다가 광고물관리계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도시행정계에서 토지형질도 역시 도시행정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형질을 변경할 그런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주거지역이고 논이나 밭이나 임야나 이런게 없어서 전부 주민들이 형질을 변경할 그런 큰 사업이 별로 없다,그래서 도시행정계를 폐지시키는데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계입니다.공원녹지계는 저희들이 수목관리라든가 도시녹화 사업이라든가 또는 겨울철 산불관계 이런게 있어서 공원녹지계는 지역경제과에다가,과거에 또 지역경제과에 녹지계가 있다가 도시개발과가 생김에 따라서 다시 이리로 흡수를 했다가 이번에 3개과 폐지에 따라서 공원녹지계를 다시 지역경제과로 계를 신설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제도 폐지입니다.계제도를 담당제로 조정을 하겠다고 내놨는데 이 계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계제도를 두도록 별표4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계제도를 전부 없애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실 과 명칭변경입니다. 전산실은 현재 정보화 사회기 때문에 이름을 정보통신실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산실보다는 정보통신실이 어감도 좋고 정보화를 세계적으로 부르짓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실로 이름을 변경했고 시민과도 그냥 시민과로 명명을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한테 민원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민원봉사과,시청에도 현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로 이름을 고치고 건축과도 역시 건축주택과로 그렇게 했습니다.주로 주민들한테,물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축주택과 하는 것이 건축과보다는 어감도 좋고 주민들한테 이해도 빠르다 해서 건축주택과로 고쳤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앞에 있는 조례안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걸로 압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조례에는 전산실 돼있던 것을 이름을 바꿔서 정보통신실로 이름을 바꾸도록 개정안에 내놨습니다. 다음에 5조에는 전산실 업무를 정보관계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앞에 전산실은 전산, 통계, 통신업무 등을 했다는 것을 정보통신실은 지역정보화, 행정정보화, 통계 및 통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전자계산 조직 통신장비, 방송 및 교환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정보화 말을 더 넣은 것 외에는 크게 바뀐게 없습니다. 다음에 6조입니다.6조에 총무국입니다. 총무국에 총무과와 시민과,재무과,세무과,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이렇게 돼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국에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이름을 고치고 재무과는 그대로 놔두고 역시 세무과도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이름을 민원봉사과로 바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6조2항에 보시면 새마을 운동 다음에 자연보호가 있는데 이 자연보호 업무가 지금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자연보호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자연보호 업무는 지금 취급을 안합니다.그래서 이번 총무과 업무중에 자연보호라는 용어를 뺐습니다. 다음에 3항에 역시 시민과라는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고치고 민원실 운영 다음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업무가 일부 넘어온 것을 거기다 넣었습니다.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실시,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및 운영 관리,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비상대책 업무,병무,향토예비군 및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그런 말을 민방위과에서 지금 보고 있는 업무를 대강은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에 4항과 5항은 현행과 같고 6항입니다.6항에는 총무국 내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업무 취급하는 것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이 과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7조입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사회복지과,위생과,지역경제과,환경보호과 및 청소과를 둔다,7조1항에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둔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청소과를 둔다라고 합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그다음에 2항과 4항은 현행과 같고 역시 5항에는 지역경제과에 밑에 보시면 제조 담배 소매인의 지정 다음에 조금전에 도시개발과에서 녹지계 업무 일부 삽입을 했습니다. 산림 보호 육성,공원관리 개발,이런 말을 더 넣어서 녹지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대강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6항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이름이 환경청소과로 바뀌고 중간에 보시면 환경오염원의 조사 분석,오물처리 허가,이런 말을 청소과와 합쳐지기 때문에 환경오염원 조사 분석,청소행정의 종합계획,조정, 쓰레기 수거,재활용 업무, 청소과의 업무를 거기다 조금 더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7항에서 청소과 업무는 앞에 6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7항은 전면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8조입니다.8조에 도시국에 도시개발과가 폐지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라는 용어를 전부 빼고 바로 건축과인데 건축과 이름을 역시 고쳐서 건축주택과,건설과,지역교통과,지적과를 둔다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항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제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8조3항에 건축과라는 이름을 건축주택과로 이름을 바꾸고 다음에 건축과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광고물 업무를 일부 더 넣었습니다. 도시 정비 및 재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 광고물 관리라는 말을 거기다 더 넣었습니다. 다음은 4항입니다.건설과는 국토와 내려가서 4항에 끝에 보시면 전문건설업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도시행정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일부 삽입을 했습니다. 전문건설업 이것까지는 현재 건설과에서 다루는 업무고 거기에 도시계획,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이것은 도시개발과 도시행정계에서 하던 일이고 다음에 이미 재난의 예방 수습 이 말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하고 두계에서 하던 업무를 건설과에다가 더 넣어놨습니다.인위 재난하는 말과 예방,수습하는 말을 더 넣어서 앞으로 재난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건설과에서 하도록 건설과에다가 더 넣었습니다. 다음에 9조입니다. 9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9조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의 설치 및 분장,이래서 1항에 실 과 밑에 그 하부조직에 계를 둔다,현재 조례에 이렇게 돼있습니다.실 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2항에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1항과 2항이 있는데 이번 지침에 의해서 1항에 돼있던 실 과 밑에 그 하부조직은 계를 둔다는 이 항을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2항에 돼있던 것을 1항으로 개정안에서는 바로 당겨 올려서 실 과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그래서 1항에 돼있던 계라는 말을 전부 삭제하고 2항에 있는 말만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제 추가로 계속 말씀드리면 동사무장 직제는 왜 여기 없느냐 의문이 있는데 동에 업무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구청에 만들어놨습니다. 동조직에 대한,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 2항을 삭제를 해놨는데,개정란에.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2항이 삭제가 아니고 사실 1항이 삭제인데 이것을 바꿨습니다. 바꿔서,2항을 삭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2항은 없어지고 개정안에서는 현행에 2항에 돼있는 계의 설치사무와 분장사무 이렇게 돼있는 것을 이제 개정안에서는 1항으로 올려주고 그 뒤에 것은 전부 없앤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장 제도인데 사무장 제도는 저희 구청에 조례안에 돼있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돼있습니다.구청에 규칙으로 돼있어서 동장 밑에 사무장을 두도록 하고 사무장은 행정6급이나 또는 일반직 공무원 6급으로서 사무장을 두도록 돼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구청장 결심을 얻어서 구청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국장님들과 과장들로 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규칙으로 돼있기 때문에 조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는 상정을 안시키고 구청에서 저희들이 이번 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사무장 제도는 다음주에 구청 자체에서 없애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가지 오타에 대한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 과 명칭변경에 대한 표시에 있어 시민과가 시민봉사과로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이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구본청 3국 18개 실 과중 각 국별로 1개과씩 3개과를 통 폐합하고자 하는 것 등으로서 각구 통 폐합 추진상황을 보면 18 내지 19개 과에서 3개 내지 4개과를 감축 예정으로 있었으며 이번 집행부 제출 기구조정안에 대한 참고의견으로서는 첫째,지금의 시급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둘째,집행부 나름대로의 조정애로는 있었을 것이며 셋째,타구의 추진사례와의 비교에도 동일여건이 아니어서 참고에 한계가 있으며 넷째,집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업무수요와 파생될 문제점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판단으로 사료되었으나 본 기구조정안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의문 또한 있어 이들에 대한 검토를 한바,첫째,총무국의 경우 민방위 재난사태 관리등 업무를 수행해나온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는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무과에 대한 존치비중에 의문이 있겠는바 동구,북구 추진사례와 같이 재무과를 총무과와 통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무과 나름대로의 업무 특수성 또한 있는데다 총무과로 통합할 경우에는 권한집중에 따른 폐단도 우려되며 또한 총무과는 평상시나 유사시 구청장의 의지를 적극 뒷받침하여 유관부서,산하 동에 대한 유기적인 업무체제 유지 측면에서 업무과중에 다소 무리가 있게 되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중 민방위 업무가 시민과로 이관되는 것에 다소 생소하거나 불합리한 면도 있으나 방법을 달리하는 조정에도 역시 애로가 있고 재난관리 업무 등은 차라리 건설과 등으로 이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총무과에 업무분장에 없는 역할 사례를 들자면 산불발생시 인력동원과 통제,급식 지원,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등 업무가 폭주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또 두번째 참고사항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는 곳은 중구,동구,서구,북구가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두번째,사회산업국의 경우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통합하고자 하는데 현재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면 환경보존 관련업무와 각종 비산,먼지,소음,진동등 관련 신고처리 그리고 오수,분뇨 및 정화시설 관리업무 등의 업무가 있고 다음 청소과 업무에 있어서도 중요한 생활민원의 대상인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품 수집업무 그리고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 관리업무 등이 있는바,두개 과를 통 폐합하므로서 다소 업무의 비중이 커지고 범위가 넓어져 업무추진상 무리는 없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게되나 한편 유사한 업무의 통합측면도 있고 향후 업무추진에 차질없는 역량배가 노력으로 갈음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추진 사례로서는 전 구가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세번째,도시국의 경우 도시개발과를 폐지하여 도시계획 관련업무는 건설과,광고물 관리는 건축과로,공원녹지 관리업무는 지역경제과 등으로 이관하도록 되는데 공원녹지 관리업무의 경우 기존 지역경제과 업무와 불합리한 측면도 있겠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타구보다도 토지 관리 및 지적업무 수요가 적다고 본다면 지적과에 대한 존치비중에 의문도 있겠으나 중구같은 경우에는 지적과를 폐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편 도시계획 업무는 건설과와 광고물 관리는 건축과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도 있어 유관부서에로의 통합측면도 있고 지적과 또한 전국 지적전산화 사업추진 등으로 특수한 업무수요가 있어 폐지에 무리한 측면도 있겠습니다. 네번째,폐지되는 과의 업무들이 존속되는 과로 일부씩 이관함에 따라 각과 업무량의 비중이 달라지게 되고 다소 생소하거나 불합리한 업무를 관장하게도 되며 또한 계장 및 사무장 제도의 폐지로 사기저하,업무분장상의 혼란문제 등 여러 사항들이 있겠는바,이상과 같은 여러 측면들을 고려한 집행부의 견해 제시와 본 위원회의 심의로 그 가부를 결정할 일이겠으나 집행에 책임을 진 집행부 나름대로의 조정애로가 파생될 문제점들을 고려한 안으로 생각되므로 비록 최선의 조정방안은 아니겠으나 구조조정의 감축목표 달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조속한 시행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가장 이상적인 구조조정 방안모색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면적인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획기적이겠으나 이는 또한 필연적으로 구 행정조직의 많은 혼란과 구행정 서비스를 직접 받게될 주민들이 많은 혼란과 불편도 예상되므로 쉽지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안으로 결정하여 시행을 하든 요구되는 향후대책이 있는바, 첫째,각과 통 폐합에 따른 업무변동 혼란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직제에 적응하여 업무능력 회복과 향상이 요구되며, 두번째,이용주민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직제와 업무변동 사항에 대한 향후 홍보대책이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세번째,계속되는 구조조정에 따른 지금의 판단도 향후 업무수요 대 직제간 또는 인력배치간의 불균형 발생도 예상되므로 일정기간 시행후엔 면밀한 재조정 기회가 필요하겠으므로 이상 요구되는 향후대책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집행부측에 건의토록 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배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위원장님,신상발언 있습니다. 본위원 신상발언 취소합니다. 위원장님,정회를 요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출준비 및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몇말씀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제출되게 된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행정기구조직 개편이 제일 큰 목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축관리를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목표가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본격적인 자치화와 더불어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자치행정을 정비도 하고 관주도의 공급자 주의에서 수요자 중심,즉 주민위주의 행정체제로의 전환과 직위중심에서 탈피하여 기능중심의 조직관리 지향,그리고 요즘 기업경영체제 도입으로 인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해서 자치경영체제를 추구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본 집행부에서 과연 여기에 어느정도 부응하면서 금번 행정기구조직 개편을 했는지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금번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행정기구 개편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다시 말해서 행정을 위한 행정개편을 하셨는지,행정관리를 위한 행정개편을 하셨는지,주민의 편익과 지역과 모든 대외 관련된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그래서 현 집행부의 정책의지가 쉽게 말해서 정책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거론해 주시고, 두번째,현재의 정부방침이나 시에서 각 자치구는 1국 3과의 방침으로 내려왔는데 자치구에서는 1국은 그대로 존치하고 3개과만 아마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현재 조례안에 보게 되면 3개과를 폐지하면서 총무국 1개과,사회산업국 1개과,도시국 1개과 해서 형평성을 위주로 한 각 국에서 하나씩 짜맞추기식 과를 빼는 과정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됐는 인상이 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고려됐는지 묻고 싶고,기구개편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구개편표를 보게 되면 부서간에 계에 부속돼 있는, 쉽게 말하면 계가 없어지고 담당제라고 하는데 불균형,쉽게 말하면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재무과에는 2개계로 아직까지 담당제가 되기 전에 계로 얘기하자면 2개계가 있는 반면에 세무과에는 여섯개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계가 지금 기구개편을 하게 되면 여섯개 계가 되는 셈입니다. 과연 부서간에 균형을 생각하면서 했는지 본인이 또한 궁금하고 이렇게 되므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호과라든가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현업부서고 상당히 업무가 많은 부서인데,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많은 문구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지금은 사무관 안되겠습니까?5급 사무관이 과장님 되시는데,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엊그저께 업무보고때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0년에 대비해 동사무소가 폐지됩니다. 동사무소가 폐지되면 동사무소에서 보고 있는 업무가,본청에 업무가 동사무소에 많이 나가 있던 것이 다시 청소업무,건설,토목 이런 현업부서 업무가 다시 환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업부서 업무가 환원이 되게 되면 본청업무가 가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98년입니다.2000년이라면 1년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과연 업무가 가중됐을 때 행정기구조직 개편이 임시방편인지 이게 과연 미래를 어느 정도 보시고 하는지 굉장히 의문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가 깁니다마는 부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김선명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 구정을 걱정하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번째 말씀하신 이번 기구개편에 있어서 정책방향을 어느 쪽으로 구청장이 가지고 이번에 기구개편을 했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자치구의 지침도 그렇고 시 본청의 지침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부 전체의 지침을 판단해 볼때 가장 주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그저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우리 남구의 재정을 보전하는 길은 결과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데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104명을 줄이게 되므로 해서 약 24억 이라는 돈이 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6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볼때는 고성장,고효율에 따라 많은 행정조직의 공무원이 증원이 됐다, 그러나 그때는 IMF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지방조직에서도 상당히 재정이 넉넉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숫자가 많으면 주민들한테도 봉사하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나라의 재정으로 보나 또는 우리 구청의 재정으로 봐서 이렇게 공무원 숫자를 많이 해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길이 없다 이래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국대과 제도를 하지 않으면 숫자를 줄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정책방향을 그쪽으로 하고 두번째는 주민위주로 생각하지 않았느냐,순수 재정만 가지고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 다른 나라의 제도도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주민수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상황에 있고 또 재정에도 현재 공무원 숫자로 봐서는 도저히 못따라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민위주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맞춰서 사실 이번에 3개과를 줄이는데 초점을 두었고 다음에 작년도 업무진단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실 과의 폐지나 존치를 시킴에 따라서 주민들이나 행정을 하는데서 어려움이 있겠나, 없겠나 하는 판단을 해봤을 때,민방위 업무를 보면 조금전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각 구청이라든가 시 도,시 군 구에 거의 민방위 업무가 과거에 75년도에 그런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생겨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상 민방위 업무가 거의 유명무실한 쪽으로 흘러가고 다음에 많은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지도계에 재난업무가 생겨지고 했는데 현재에 있어서 민방위 업무가 크게 주민들한테는 과를 존치할 만큼의 그런 성질은 아니다, 그래서 했고 여러가지 일을 종합해 볼때 정책방향은 주민위주도 어느정도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업무의 진단과 우리구의 재정을 생각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3개과를 통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3개과를 줄였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재무과도 그렇고 문화공보실도 그렇고 두계가 있는데 지금 지침을 보면 최소한 4개계 이상이 존치했을 때 과가 필요한데 2개계가 있는데 그쪽에는 감축을 안하고 실질부서인 도시개발과라든가 환경보호과나 청소과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부서를 통 폐합을 했는 것이 잘못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일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 청소과 업무가 환경보호과는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는 공해가 크게 없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관계 또는 소음관계, 이런 것을 주로 취급하는데 우리 남구에는 순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크게 타구에 비해서는 일이 적다, 청소과는 역시 업무의 성질이 유사하다, 왜 그러면 문화공보실하고 재무과는 2개계 밖에 없고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큰 관계가 없지 않느냐, 공보실은 구행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재무과는 순수 예산집행하고 지출하는 부서이지 주민들한테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런 과는 오히려 폐지를 시키고 청소과나 환경보호과가 일이 적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그런 과를 살리는게 맞지 않느냐,이런 김선명위원님 말씀인데 저희 공보실은 처음부터 재무과하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공보실은 우리 구행정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간에도 여러가지 홍보를 할 그런 일도 나오고 또 기자가 9명이 우리 구청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공보실 업무를 어느 쪽에다 이것을 붙이는게 좋으냐 이것을 검토해 봤을 때 기획실하고 총무과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했을 때 업무의 유사성이라든가 또는 홍보라든가 또는 기자관리대책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본 결과 이번 기구감축안에는 공보실을 폐지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다,이렇게 해서 여러가지로 검토한 결과 이번에는 살려두고 다음 2차 내년에 갔을 때 다시 기구조직개편안이 나왔을 때 2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공보실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무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도 폐지안에다 저희들이 총무과에다가 넣어서 검토를 했는데 재무과의 업무로 봐서는 사실상 단순업무 아니냐,시유지나 구유지,국유지 관리업무와 다음에 예산을 지출하는 단순업무인데 타과에는 업무의 유사성을 봐서 붙일 때가 없고 총무과에다 넣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주무과에다가 넣으려고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총무과에는 구청전체 업무를 특히 청장이 하는 업무를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또 특히 인사,서무 행정을 주로 가지고 있는 총무과에다가 회계업무를 넣었을 때 그 비중이 너무 크다,우리 행정조직으로 말하자면 이권부서가 더욱 방대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다,현재 공무원 조직에서 인사계,총무과 이런 곳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다시 회계업무를 거기다 넣었을 때는,
선명

김선명위원

실장님,가능한한 다른 분도 질의를 하고 해야 되니까 제 질의에 요점요점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공보실과 재무과는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공무원을 기술적으로 배치를 안하고 그냥 3개 과에 대해서 갈라먹기 식으로 했느냐?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하게 작년에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가 어느정도 일이 많으냐,적으냐,또는 주민들한테 이과의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본 결과 앞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정도의 과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폐지되면 역시 구청으로 올라오는데 더욱 필요하지 않느냐,그런 내용인데 현재 동사무소 관계는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 없고 또 주민등록 업무라든가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업무는 동사무소에 2000년대 이후라도 계속 놔둔답니다. 현재 안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인감업무라든가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업무라든가 이런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업무는 동사무소가 폐지되더라도 복지센타라는 이름으로 그냥 둔다는 그런 현재 정부안이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본 인원감축이 40%,40%,20% 이렇죠?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20%가 소위 말하면 민원성 발급이고 현업부서 업무가 본청으로 환원된다는 얘기입니다.안그렇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골자는 환원되므로 인해서 본청의 건설, 건축, 토목, 청소 분야가 와버리면 현재 계가 자체가 굉장히 그쪽으로 폐지되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6개계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업무가 좀 방대해지기 때문에 모순점이 나올 확률이 많지 않겠나?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 내년에 또 조직개편이 있으니까 우선에 잠시 임시방편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근시안적보다는 미래를 보고 그래도 이게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어제 재무과에 보니까 과부서 통 폐합으로 인해서 사무실 이전하므로 해서 공사비가 들거 아닙니까?200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다.올라왔죠? 이게 어떻냐 하면 우리 구청에 과를 가보시게 되면 쉽게 말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편의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다 보면 칸막이 수시로 바꾸다 보면 건설과에 과보시면 4개계인데 2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모순점이 1년 사이에도 또 편의적으로 왔다갔다,2중 낭비성,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기획부서에서는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안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김선명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합시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김위원님 질의하실때 예산절감 정책방향으로 나가신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현재 짜맞추기 식도 아니고 그냥 내려온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으로서 4국에서 3국으로 되는데 인구 30만 이상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만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시듯이 2대 때도 기구조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천, 대전, 본 위원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갔을 때도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청 같으면 우리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고 지역도 약 3배 가까이 되는데도 공무원 정수는 그 당시에 800명,우리도 거의 800명 됐습니다. 인구 35만에 지역이 약 3배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었는데,그리고 거기에는 한가지 어떠냐 하면 여름되면 약 60명이 해수욕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어도 충분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 차제에 조금전에 김위원 말씀하시듯이 짜맞추기 식이 아니라고 하셨는데,김위원 질의에,본인 생각같으면 이거 과 통 폐합하는 것보다 국 하나 없애는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국을요?
순종

박순종위원

예. 3국을 2국으로 하면.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할 수는 있습니다.할 수는 있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국은 그냥 존치하는 쪽으로 했고,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간단하게 합시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을 안하시는게 바로 이번에 몇개 국 다 놔두고 하는데 내일 모레 2,000만원 들어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김위원 말씀하시듯이 내년,후내년에 가서 또 하면 몇천만원 들어야 되는데 내년에 가면 이것은 경비 절감이 아니고 경비를 더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개과를 사회복지과를 총무국 쪽으로 보내고 하면 공보실을 총무과 쪽으로 같이 통합을 시키면 거기도 7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가 청소과로 이관이 되고 또 사회산업국에 위생과를 도시국으로 예를 들어서 보내고 나면 이쪽에도 7개가 됩니다. 본인이 한번 안을 잡아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전에 김위원 말씀하시듯이 동업무가 2000년도 넘어서서 들어올 때도 큰 혼란없이 계가 적은데 공보실 같은데는 공보계하고 문화체육하고 2개계가 있는데 이쪽으로 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나 성의있게 해서 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엄청 절감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과장 1인 제도를 통 폐합하면 활동비하고 들어가는 것이 약 7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국장 한분이 있으면 약 490만원,연간 예를 들어서 월급 다 따진다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예산절감,실질적인 조금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책방향을 한다고 하셨으면 성의있게 해 보시면 어떠냐 하는 것인데 완전 이것은 짜맞추기식 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국 제도를 없애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가능은 합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국을 없애는 것이 어려운 것은 첫째 그렇게 되면 국장 한 사람이 과를 총괄하는데 너무 많다,현재 15개 과 같으면 15개 과에서 2개과를 줄이면 약 7,8개과씩 국장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인원과 과를 과연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국을 없애게 되면 거기에 현재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시에나 중앙하고 특히 국은 4급인데 고급공무원인데 이 고급공무원을 없앴을 때 인사문제도 거기에 따라와야 됩니다.그냥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순종

박순종위원

잠깐만요,바로 실장님 답변이 어떠냐 하면 자리 생각이고 인사문제지,주민생각은 하나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주민들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조직에 있어서 조금전에도,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는 이런 말씀은 안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주민을 생각 안하면 예산절감 뭐하러 합니까? 예를 들어서 1948년도에 미국의 경제대공항때 뉴딜정책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진국에서도 경제가 호황이 돼도 뉴딜정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거,예를 들어서 고용은 재생산이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급을 줘야 그 사람이 월급을 받아서 옷이라도 사입으면 공장이 돌아갈 수 있고 한데 이거 근시안적인 전시행정을 하시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왜 2,000만원,내년에 또 몇천만원 들여가면서 사람 그대로 놔두고 왜 소비를 시키냐,돈을 낭비를 시키냐 그겁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예산을 절감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대로 국장을 없애든지 제도를 없애든지 해서 실질적인 예산절감에 들어가야지 지금 2,000만원 하면 일반 말단직원 쓸려면 수리비만 해도 내년하고 몇명 그냥 써나갑니다.절감이 아닙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을 고친다,뭐 이렇게 하는데는 약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부득이하고 안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과를 통 폐합하고 계를 통 폐합하므로 해서 잉여인력 남는 것을 어저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 말까지 계속해서 내보내면 엄청스런 예산의 절감이 된다,현재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고 그렇게 하면 업무의 효율도 떨어진다,계장을 놔두고 과를 놔두고 하면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 당장,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중국 같은데는 오후 4시되면 업무를 다 마칩니다.왜 그러냐 하면 바로 고용은 재생산이다라는 뉴딜정책에 입각해서 하는거,네사람 쓸 것을 4시까지 일을 적게 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두사람 더 쓴다 이거라,그런 식으로 해서 전 국민을 먹여살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무원 무조건 내보낸다고만 절감이 아닙니다.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은 많은데 월급 못받고 하면 2차적으로 생산공장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것 같으면 국이라든가 한사람을 내보내는게 낫지 2,000만원 하면 우리 말단 공무원 60만원짜리 몇명 더 씁니까?내년되면 또 그렇게 되고 이것은 계속 사람 내보낼 때까지 쓰면 결국 이것은 10년까지 더 간다고 봐야 됩니다.사람은 줄어들고 경비 들어가는 것은 10년까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작은 모래알 한 두개 하지 말고 안그러면 바위나 돌 하나 빼라 이겁니다.여기는 중앙에서 하라는 전시행정,짜맞추기식 그거밖에 안되는 거라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 안드렸습니까?만약에 한 국을 없애게 되면 통제가 상당히 어렵다,왜 그러냐 하면,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통제,통제 자꾸 얘기하시지마는 전에 2대때 여기 기구조직심의위원회 해서 이거 안된다고,도저히 안된다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지금 어떻게 통제해 나갑니까? 그때도 우리가 의원들이 할때는 의원들 말 옳게 안들었습니다.결국 작년에 통합시키면서 그전에 할 때는 콧방귀도 안낄 정도로 그만큼 해올려놔도 안하다가 결국 하시면서 지금 와서도, 조금전에 김위원 그만큼 세밀하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앞으로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이거 어떻게 해나갑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박순종위원님이 지금 묻는게 뭐냐 하면 총무국하고 7개,7개로 놔누면 지금 경비절감이 국을 없애면 490만원이나 500여만원의 경비절감이 된다,과를 없애면 70만원이다 하는 질의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첫째,국을 없애면 물론 국장 한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과장없애는 것과 국장없애는 것은 인건비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지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 하나 없애는것,국 하나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통제능력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그 인원을 내보내야 되는데 국장 한사람 내보내는 것 하고 직원들도 여러사람 내보낼려고 하면 이런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안하면 내보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 한사람 내보내서 과는 그대로 놔두고 과만 양쪽으로 가르고,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이 제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왜 한사람 내보내는 것 하고 열사람 내보내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열사람이 예를 들어 술도 안먹고,옷도 안 사입고 하면 그 술집 망하고 옷공장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한사람이 안사입는 것보다는 열사람이 안사입는 것이 더 클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해봐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김위원이 충분하게 7개가 힘든다 하지마는 7개 다른데도 이것보다 더 많은데도 있습니다.과자체가 더 많은데,10개과가 있는곳도 있습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이 여럿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봉사 행정을 하는데는 아무래도 수월하겠죠.한사람이 담당하는 것보다 두사람이 담당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징수하러 가도 두사람이 징수하러 가면 수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그러나 현재의 우리 형편으로 인해서는 두사람을 쓸 정도는 안되고 두사람 하는 것을 한사람이 담당해서 하면 주민들한테는 조금 불편이 있겠죠.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한사람 내보내면 두사람 쓸 수 있는데, 두사람을 안내보낼 수 있는데, 국을 하나 폐지시키면,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자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실장님이 자꾸 그런 변명하면 우리는 뭐합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걸로 말씀이 많이 나오든데요. 그렇다면 행자부나 시에서 내려오는 상부지침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전에 의회에 지침을 복사를,
세찬

오세찬위원

받았어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전에 복사를 의회에 다 한부, 저희들이,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그런데 여기 앞에는 전부다 주요한 내용은 조례안에도 뒤에 붙여놨는데 참고자료입니다마는 주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인원줄이는 것하고 과 줄이는 것 그거 외에는,
세찬

오세찬위원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왜 줄여야 하는가 배경설명만 죽 전부 해놓고,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분 하세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물론 행정기구개편안을 내실 때까지는 충분한 나름대로의 명분과 검토의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도 작은 정부 지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도 작은 집행부를 유지하면서 최대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지금을 능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복지 분야,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각종 구청 행정기구에서 가지고 있는 비대한 부분이 심지어 차량관리, 청사관리, 용역업체가 가능한 부분이 용역민간위탁, 사회복지관련 분야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전당이라든가 시민회관,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 위주로 정부에서 갈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물론 세부적인 과 통 폐합은 본청 소관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왜 재무과와 문화공보실에 올라가 있나 하면 재무과에 경리계는 쉽게 말하면 자금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고 관재계는 차량관리, 물품구입 그런 관리체제에서 관재계 같은 경우에는 차량관리부터 시작해서 청사관리,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많이 있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역할이 많이 안줄어들겠나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재무과가 개편대상에서 거론될 수 있고 문화공보실과 대덕문화전당이 쉽게 말하면 사무관급 과장님이 두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 본청에 2개계가 있고 대덕문화전당 5급 사무관급이 한명이 거기도 계 둘로 해서 있습니다.이런데 보면 조금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사실 이런데는 사무관 한명을 줄인다고 봤을 때는 문화공보실과 대덕문화전당을 통 폐합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대덕문화전당도 어차피 민간위탁의 대상1호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 폐합하면 사무관 한명이 여기서 줄고 청소과라든가 환경보호과 업무는 현업부서 업무기 때문에 살려두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안제시를 제가 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문화공보실하고 대덕문화전당의 개편을 위해서 사무관 한사람을 줄이고 현업부서인 청소과 업무와 환경보호과는 존치하는 것이 맞고, 남구의 슬로건이 녹색남구입니다. 구청장의 정책이 환경분야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구청장의 슬로건인데 지금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냐, 안하냐,이 부분은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환경이라는 것은 각종 분야에 없을 수 없는 것이고 중요시 안될 수 없는 이런 눈에 안보이면서도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경시되면서 왜 내치와 관련되는 통 폐합이 유사한 이런 부분을 살리느냐,굉장히 이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검토를 해줄 의향이 없으신지 물 한번 자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김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같이 공감하는데 그중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같이 답변해 주세요. 뭐냐하면 지금 여기 할때 조금전에 현업부서 여기 보면 총무과, 기획실 이거 전부 보조부서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원부서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전부다 지원부서인데 이거 보면 실제 주민을 위한 실질부서를 전부다 통·폐합해서 실질부서든 대민봉사 부서든 전부다 엉망으로 다 되고 주민봉사는 생각안하고 보조해야 될 부서는 더 당당하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김선명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덕문화전당과 문화공보실 여기는 저희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했는데 대덕문화전당은 저희들이 어저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도 사실상 민간위탁 쪽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연간 8억 내지 1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른데로 줘라, 거기 일부 업무는 공보실로 흡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각 구청에 공보실은 기자문제가 원체 큰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체육업무도 있으니까 당장은 지금 폐지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해라, 시에서도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기획실장으로서는 검토대상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저께도 청소업무하고 구청 청사관리 이런 것도 계속해서 검토대상에 들어있고 다음에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를 합치는 그것은 주민행정하고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단지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두과를 합쳐도 거기에 대한 업무는 그대로 다 살려줬습니다. 단지 과장만 한사람만 빼냈다 밖에 없지 그 업무를 분장하는 계 자체는 전부 그대로 살아있다, 이래서 그대로 살려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보실하고, 만약에 대덕문화전당 지금 당장 안없애면 공보실하고 대덕문화전당을 붙이는 것은 어떠냐, 이것도 저희들이 2차적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이번에 풀어놓으니까 조직조정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박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 이런 조직에 뭔가 흐트러져 있지 않느냐,이것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각 구청간에도 안맞고 본청간에도 안맞고 이래서 조금은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조직개편이 또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두달만에 안을 만들어 냈는데 2차를 할때는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이번에 하면서 국 하나 없애도 되겠네요? 국장님 다른데 시주해 놓으시고 내년에,1년 그냥 월급 드려도 판공비하고 안드리면 연간 2억 덕보겠는데?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제가 조금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이번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2대와 3대 넘어감에 따라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못하고 혼란기가 돼서 협의도 못하고 의장님한테만 그저 말씀드리고 조직개편이 됐는데 다음 2차를 합니다.할때는 충분히 의회하고 조금전에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조직을 2차 검토대상에 분명히 올라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원안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그때 가셔서 또 다음에 있기 때문에 3차 2000년도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랬습니다 하고,우리 이때까지 조례 개정안이 올라올때 제가 올해 4년차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맨날 하실 때마나 그래 말씀해 놓고 올라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상의된게 하나도 없었는데 진짜 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전에 조직개편,특히 의원님들이 내주신 것을 충분히 검토를 안했습니까?단지 사람만 안줄였다 뿐이지 분명히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했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건축을 해보니까 지적과 필요합니까? 지적공사에서 다 하지 지적과에서 뭐 합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지적공사에서 한 것을 지적과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과 업무는 전부 지적공사에서 해 주는 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처리 하는 것 밖에 없습디다.보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지적과에 분할측량 관계나 그것도 검사하는 것도 지적계에서 하고 요즈음은 공시지가 업무,이게 또 일이 많습니다.공시지가 이것을 1년마다 전부 올리든지,내리든지,조사를 하든지 이게 많고 다음에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을,건축과에는 허가만 내주고 준공검사만 하고 다음에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전부 지적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업무가 넘어와서,그래서 상당히 일이 많고 다음에 2002년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적업무를 전부 전산화합니다. 여기에 기초작업,도면도 전산화시키고 입력을 전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 입력을 해야 되고 이래서 요즈음은 지적업무가 상당히 2000년대를 대비해서 일이 좀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처음에 조직개편할 때 시민과하고 지적과도 두과를 놔놓고 검토를 했습니다.해본결과 앞으로 장기적 발전에서 지적업무가 너무 일이 많고 또 우리 국토가 분할이 잘 안맞고 새로할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에 전산화 되면 줄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죠?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3개과가 폐지 및 통 폐합을 했을 때 급수별로 직원 배치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대기발령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모레 정원조례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5급은 당장 자리가 없습니다.3개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과장 세분이 남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모레 정원조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보건소 사무장을 5급으로 올려주고 6급을 빼내고 다음에 시민과에 현재 신만현과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고 두개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쪽에서 빠져나와도 가능한데 한사람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한분은 분명히 대기발령을 받아야 되고 다음에 계가 여러계가 통 폐합이 돼서 하는데 계장은 보직없이 몇분이 그냥 과에서 과장이 업무 주는대로 받아서 업무 처리하는 수 밖에 없고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장이 보직없이 이제까지 무슨 계장,무슨 계장 부르다가 업무만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직원에 대한 사기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마는 현재 체제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급 계장들은 업무를 안줬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총괄합니다. 만약 기획계 같으면,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대통령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자치에서는 이것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나 통과가 안된다거나 이것을 수정한다거나 하면 이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초헌법적 차원에서 이번 개혁을 해야 된다,대통령의 의지다,행자부에서 내려오신 차관보께서 그런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정했다고,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고 계를 그냥 살린다,사무장 제도를 살린다 또는 행자부 지침을 안따라 줄 때는 저희 구청에 오는 교부세,조정교부금 이런,
광희

이광희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꼭 옆에 타구에서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행자부에 우리가 보고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승인을 받으면 될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있다 뿐이지 다른 것은 뭐 없는데.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과를 통 폐합시키는데요?
광희

이광희위원

과 통 폐합이 문제가 아니고 계장제도를,직급을 불러주고 결과적으로는 업무를 맡긴다 말이라,업무는 맡기고 이게 현재까지 역대에 해 내려오던게 하루아침에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에서 하란다고 해야 되고,밑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위에서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경시켜서 하면 그게 또 안맞고 우리 몸에 맞아야지 몸에 안맞으면 안되니까,그래서 제 이야기는 타구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구에서라도 행자부에 승인을 받으면 안되나 그런 얘기입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됩니다.절대 안되고,제가 절대라는 용어를 씁니다.이것은 왜 안되느냐 하면 조금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헌법적인,조금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 안드렸습니까? 대통령령에 계장제도를 둘 수 있고 사무장 제도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나 조금전에 행정규정에 다 살아있습니다.이것을 중앙부서에서 고치지를 않고 국회통과도 안시키고 령도 안고친 상태에서 개혁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맨날 시킨대로 하다가 보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 생기고 지금까지 행정이 그렇게 되는데 밑에 하부에 일선 공무원들이 맞도록 만들어서 위에 건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 맨날 위에서 내려온 것만 받아 하다 보니까 실패가 많은거 아닙니까? 대우도 옳게 못받고.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꼭 타구와 비교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직급 이름은 그대로 두더라도 업무는 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원은 줄일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업무는 줍니다.업무는 예를 들어 예산계장 하면 예산계 업무를 총괄한다,이렇게 돼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고 예산계장 누구도 예산업무 중에서 편성업무를 맡아라,국 시비 보조업무를 맡아라,업무를 줘버리고 앞으로 계장이니 뭐니 하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계장이라 안하면 그 사람을 호칭은 뭐라 합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호칭은 담당이라고 부르든지 주무라고 부르든지, 안그러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어물쩡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놔야 민원인이 찾더라도 무슨 담당을 찾든지,그런게 있지 전에 계장이라는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느 분이 뭐를 담당하는지 모르잖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민원인이 오시면 무슨 일로 왔다라고 얘기하면 직원들이 누구 담당이라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책임자가 결과적으로 책임자가 과장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계의 책임자는 계장인데 그 책임이 이제는 자기 맡은 그 업무만 책임이 있지 전체 업무는 과장으로 올라가서 과장이 책임져야 된다,그런 얘기입니다.그래서 모든 과장이 애를 먹는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도 공무원으로서 별다른 그런 이슈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민방위과라든지 환경보호과,도시개발과 지금 현재 해봐야 제가 따져볼 때는 없어지는 계가 몇개 안돼요. 자리만 옮긴다는 것이지 바꿔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꿔진 것 없잖아요?과장 3명 없앤다는 것 그것 밖에 없지 실효성이 제가 봐서는 별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과장도 자리가 되고 계장들도 자리가 되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T/O를 맞춰주면 거기에 맞춰서 한계에 6급이 둘도 될 수 있고 셋도 될 수 있고 7급도 셋,넷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 민방위과에도 재난관리계 이것도 하나 없애도 되겠고, 민방위과 병무계는 살고 안전지도계장 이것도,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없어집니까?안전지도계하고 재난관리계는 합쳐서 몽땅 건설과로 토목1계로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당장 계장 둘이 자리가 빈,
광희

이광희위원

환경보호과는 몇개계가 없어집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도록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장 호칭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으면 부과1계 담당, 부과2계 담당 호칭은 붙이는 겁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할때 갑은 무슨 업무 담당, 을은 무슨 업무 이렇게 주는데 계장의 호칭은 어떻게 할 것이냐,법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법적으로는 계장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이제까지 쓰는 용어가 돼서 계장이라고 부릅니다마는 법으로는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는 없어지고 중앙부처에 했는 것을 보면 담당이라고 부릅디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장대신에 서무담당,경리담당?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홍길동담당.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통일돼야 민원처리하기가 쉽다 말입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안은 담당이라고 내놨는데 그러나 담당을 규칙으로 넣느냐,안넣느냐 하는 문제도 앞으로 제기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팀이라는 말도 쓰고 우리는 담당 이런 말도 쓰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일절 담당이니 팀이니 하는 말은 없습니다.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님 질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양준식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조직개편 관련 상부지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실장님,계속되는 질의에 수고많으십니다.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참고자료 해서 세부자료를 갖고 오셨네요? 지금 과 통 폐합되면서 직렬관계에서 행정토목 복수직이지요?복수직 관계하고 행정직하고 이래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통 폐합되면서 복수직에 되는 자리는 가능하면 기술직,일반행정직,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여기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행정토목 복수직입니다.도시개발과 행정토목 임업,환경보호과,청소과,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을 요하는 자리고 세무과는 세무,도시행정,토목,재난관리계,안전지도계,건축 이렇게 있는데 자료없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실질적으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인원을 배정받는 것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행정자체도 작은행정이 되면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이 기술직에 앉아서 업무의 전문성이 없어서 사실은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점도 있는데 가능한 나중에 배치하실 때 기술직을 우선 보직 배치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다음에 행자부 지침이 국가위임 사무가 올 연말까지 상당부분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국가위임 사무가 대부분이 총무부 소관 업무보다는 사회도시 내지 도시국 소관업무가 더 안많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거의가 기술업무 쪽에.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회도시나 도시국에 최대한의 전문성을 보장해서 예를 들어 국가사무가 위임돼서 지금 현재는 지방사무하고 국가위임 사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사무 30%,국가사무 70%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반반씩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업무가 다시 구청에 내려오면 사회도시 분야와 도시분야에 업무를 배치를 받았다 아닙니까?그러면 업무자체가 가중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시는게 안맞겠나 보고,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두셔서 차기에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시니까 반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김선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나 국가위임사무가 내려올때 충분히 반영해서 수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문점 등에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먼저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표결시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각 조문은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합의된 바와 같이 선배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의 건의사항은 집행부의 건의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