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안이 6월 20일 저희 구청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지방행정의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자체 조직개편안에 따라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데 제안사유가 있고 아울러 저희 행정기관도 대통령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생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지방도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그 조직이 이 IMF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열악한 지방재정을 현실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으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권고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는 시 군 구의 지방행정 조직을 조례로서 만들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거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역시 10조에 보면 시 군 구에 대한 기구는 대통령령 별표 4의 기준에 의해서 광역시의 구에는 몇개 국과 몇개 과를 만들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구 남구에서는 내무부 규정에 보면 4국18과를 두도록 돼있습니다.4국18과인데 의회는 제외입니다.의회는 제외하고 행정부서에 4국18과를 두고 있는데 부산이나 서울에는 이미 4국으로 돼있는데 저희 대구광역시 중에는 현재 3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 4국18과가 돼있는데는 1국3과를 줄이도록 인구 15만에서 30만 기준으로 해서 줄이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는 3국 밖에 없습니다. 국이 3국이고 과는 18과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신문에 보도될 때는 1국과 3개과를 줄이도록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는 3국 밖에 없기 때문에 과만 3개과를 줄이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아울러 계속 말씀드리면 이 지방자치법 의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기구에 대해서도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의회에는 지금 구에 국장 즉 4급을 두도록 역시 대통령령 부칙 별표 4항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과장은 두지 않도록 돼있고 계장은 두 계장을 6급을 두도록 돼있는데 여기에는 이번에 계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에도 계장제도는 역시 폐지가 됩니다.폐지가 되고 전문위원이 지금 얘기가 타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은 어떻게 되느냐,이런 얘기인데 이번 감축에는 전문위원은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전문위원은 5급도 둘 수 있고 6급도 둘 수 있고 원칙은 일반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령이나 위의 지침에는 일반직을 원칙으로 하고 별표 4에 보면 별정직도 둘 수 있도록 규정에 돼있어서 현재 저희 구청에는 별정직 두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해당이 안되고 단지 타구에 보면 많은 의원님들이 수가 줄어지는 구에는 전문위원이 현재 우리 구청에는 3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타구에는 보면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는 숫자에 맞춰서 13인 이상 30인 이내는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는 현재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전문위원도 세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전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통 폐합입니다.먼저 저희 구청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한 배경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과거에 병무행정이 우리 시민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민방위가 생기고 난 다음에 다시 민방위로 올라갔는데 민방위의 병무를 다시 시민과로 흡수를 하도록 했고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가 역시 민방위과에 들어있는데 재난관리계나 안전지도계나 두계의 업무성질이 역시 유사하다,재난을 전부 처리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를 분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무가 유사성이 있다 이래서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를 합쳐서 재난업무를 전부 건설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는 풍수해대책법하고 민방위과에서 하는 재난관리법하고 이 법이 상충이 돼서 혼란이 많은데 인위적 재난은 민방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재해 천재 지변으로 인한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돼있는데 그것은 합당치 않다,모든 재난이나 재해는 모두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게 양과에서 분리해서 업무를 했을때 역시 혼란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 업무를 전부 건설과로 이관을 시키고 병무는 과거에 시민과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내리고 이래서 민방위계 업무만 교육훈련 관계라든가 민방위 계획을 세우는 이런 문제 등을 전부 시민과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도 역시 업무의 유사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환경하면 사실상 청소도 다 들어가는 그런 포괄적 내용이 되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통상 환경이라고 하면 공해 배출업소 이런 것을 주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과가 갈려져 있었는데 환경하면 전부 쓰레기 관계나 또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관계 이런게 전부다 환경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보호과나 청소과가 업무성질이 유사하다,그래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합쳐서 환경청소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를 폐지를 시켰는데 도시개발과는 사실상 타구에는 보면 상당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라든가 수성구,동구 이런데는 도시개발과가 상당히 존치의 필요성이 있으나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개발과에 도시행정계의 업무가 도시계획 시설을 입안한다든가 또는 시설을 결정한다든가 또는 토지형질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도시행정계의 업무로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저희 구청에는 사실상 이미 도시계획 시설이 거의다 20년 전부터 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 밖에 없지 크게 도시계획선을 그을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대명지구에는 거의 토지구획정리 지구라 할때 벌써 바둑판처럼 다 돼있기 때문에 더이상 도시계획을 그을 것은 없고 봉덕동하고 이천동 쪽에서도 거의 도시계획선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작년,재작년에 저희들이 일했는 실적을 보니까 전체 두건인가 그렇게 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물관리계입니다.광고물관리계는 일이 조금 있습니다.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광고신고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고 이런 업무인데 이것은 조금 있기 있는데 그것은 완전 폐지를 안하고 건축과에다가 광고물관리계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도시행정계에서 토지형질도 역시 도시행정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형질을 변경할 그런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주거지역이고 논이나 밭이나 임야나 이런게 없어서 전부 주민들이 형질을 변경할 그런 큰 사업이 별로 없다,그래서 도시행정계를 폐지시키는데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계입니다.공원녹지계는 저희들이 수목관리라든가 도시녹화 사업이라든가 또는 겨울철 산불관계 이런게 있어서 공원녹지계는 지역경제과에다가,과거에 또 지역경제과에 녹지계가 있다가 도시개발과가 생김에 따라서 다시 이리로 흡수를 했다가 이번에 3개과 폐지에 따라서 공원녹지계를 다시 지역경제과로 계를 신설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제도 폐지입니다.계제도를 담당제로 조정을 하겠다고 내놨는데 이 계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계제도를 두도록 별표4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계제도를 전부 없애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실 과 명칭변경입니다. 전산실은 현재 정보화 사회기 때문에 이름을 정보통신실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산실보다는 정보통신실이 어감도 좋고 정보화를 세계적으로 부르짓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실로 이름을 변경했고 시민과도 그냥 시민과로 명명을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한테 민원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민원봉사과,시청에도 현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로 이름을 고치고 건축과도 역시 건축주택과로 그렇게 했습니다.주로 주민들한테,물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축주택과 하는 것이 건축과보다는 어감도 좋고 주민들한테 이해도 빠르다 해서 건축주택과로 고쳤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앞에 있는 조례안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걸로 압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조례에는 전산실 돼있던 것을 이름을 바꿔서 정보통신실로 이름을 바꾸도록 개정안에 내놨습니다. 다음에 5조에는 전산실 업무를 정보관계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앞에 전산실은 전산, 통계, 통신업무 등을 했다는 것을 정보통신실은 지역정보화, 행정정보화, 통계 및 통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전자계산 조직 통신장비, 방송 및 교환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정보화 말을 더 넣은 것 외에는 크게 바뀐게 없습니다. 다음에 6조입니다.6조에 총무국입니다. 총무국에 총무과와 시민과,재무과,세무과,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이렇게 돼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국에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이름을 고치고 재무과는 그대로 놔두고 역시 세무과도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이름을 민원봉사과로 바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6조2항에 보시면 새마을 운동 다음에 자연보호가 있는데 이 자연보호 업무가 지금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자연보호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자연보호 업무는 지금 취급을 안합니다.그래서 이번 총무과 업무중에 자연보호라는 용어를 뺐습니다. 다음에 3항에 역시 시민과라는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고치고 민원실 운영 다음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업무가 일부 넘어온 것을 거기다 넣었습니다.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실시,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및 운영 관리,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비상대책 업무,병무,향토예비군 및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그런 말을 민방위과에서 지금 보고 있는 업무를 대강은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에 4항과 5항은 현행과 같고 6항입니다.6항에는 총무국 내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업무 취급하는 것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이 과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7조입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사회복지과,위생과,지역경제과,환경보호과 및 청소과를 둔다,7조1항에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둔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청소과를 둔다라고 합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그다음에 2항과 4항은 현행과 같고 역시 5항에는 지역경제과에 밑에 보시면 제조 담배 소매인의 지정 다음에 조금전에 도시개발과에서 녹지계 업무 일부 삽입을 했습니다. 산림 보호 육성,공원관리 개발,이런 말을 더 넣어서 녹지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대강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6항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이름이 환경청소과로 바뀌고 중간에 보시면 환경오염원의 조사 분석,오물처리 허가,이런 말을 청소과와 합쳐지기 때문에 환경오염원 조사 분석,청소행정의 종합계획,조정, 쓰레기 수거,재활용 업무, 청소과의 업무를 거기다 조금 더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7항에서 청소과 업무는 앞에 6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7항은 전면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8조입니다.8조에 도시국에 도시개발과가 폐지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라는 용어를 전부 빼고 바로 건축과인데 건축과 이름을 역시 고쳐서 건축주택과,건설과,지역교통과,지적과를 둔다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항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제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8조3항에 건축과라는 이름을 건축주택과로 이름을 바꾸고 다음에 건축과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광고물 업무를 일부 더 넣었습니다. 도시 정비 및 재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 광고물 관리라는 말을 거기다 더 넣었습니다. 다음은 4항입니다.건설과는 국토와 내려가서 4항에 끝에 보시면 전문건설업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도시행정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일부 삽입을 했습니다. 전문건설업 이것까지는 현재 건설과에서 다루는 업무고 거기에 도시계획,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이것은 도시개발과 도시행정계에서 하던 일이고 다음에 이미 재난의 예방 수습 이 말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하고 두계에서 하던 업무를 건설과에다가 더 넣어놨습니다.인위 재난하는 말과 예방,수습하는 말을 더 넣어서 앞으로 재난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건설과에서 하도록 건설과에다가 더 넣었습니다. 다음에 9조입니다. 9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9조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의 설치 및 분장,이래서 1항에 실 과 밑에 그 하부조직에 계를 둔다,현재 조례에 이렇게 돼있습니다.실 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2항에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1항과 2항이 있는데 이번 지침에 의해서 1항에 돼있던 실 과 밑에 그 하부조직은 계를 둔다는 이 항을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2항에 돼있던 것을 1항으로 개정안에서는 바로 당겨 올려서 실 과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그래서 1항에 돼있던 계라는 말을 전부 삭제하고 2항에 있는 말만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제 추가로 계속 말씀드리면 동사무장 직제는 왜 여기 없느냐 의문이 있는데 동에 업무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구청에 만들어놨습니다. 동조직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