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1일 남구의회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해본 바와같이 저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건립에 따른 주민복지증진과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과 제2항,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11조에 근거합니다. 조례 주요골자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할 사업과 시설물의 이용에 대해서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규정을 했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와 제9조에,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수탁자의 의무 안 제10조에, 복지관 운영에 관한 감독과 위탁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와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남구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9-1번지 제3조 복지관의 사업내용.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가정복지사업.생활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선의봉사실 운영, 직업·부업기능훈련, 무료직업 안내소 운영, 2.아동복지사업.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 공부방 및 기능교실 운영, 자모 상담 및 교육, 3.청소년복지사업.청소년교양교육, 청소년문제 예방치료, 기능교실 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독서실 운영 4.노인복지사업.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운영,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 운영 5.장애인복지사업.장애인 상담, 재가서비스 알선, 후원결연, 자립작업장운영 6.지역복지사업.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 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기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4조 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제5조 이용의 제한.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2.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기타 구청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비용의 수납.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주민으로 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감면할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로 정했습니다.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수납의 대상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①구청장은 복지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 모집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실적, 자부담 능력, 사업수행능력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법인은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운영비 보조입니다.①구청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②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9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는 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11조 감독, 구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12조 위탁의 해제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1.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2.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 3.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위탁을 해제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 설비와 장비비품은 일체는 위탁기관에 귀속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정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이상 조례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별지는 양식과 관계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8월 11일 남구의회의장님으로부터 우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건의 제안 이유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주민복지증진과 이에 맞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안 제3조 복지관의 사업내용하는것이 있습니다. 안 제4조 시설의 이용, 안 제5조 이용의 제안 등으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할 사업 및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위탁운영 및 제9조 위탁기간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 운영비 보조는 국·시비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수탁자의 의무는 준수할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감독 및 제12조 위탁의 해제등 구청장의 감독 및 수탁자의 의무불이행시 규제할 사항입니다.본 조례는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향후 남구의 복지증진과 정책을 자치행정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제4조 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의 제정조항은 남구의 저소득층에게도 복지혜택을 고소득층과 평등하게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이며 제8조 운영비 보조의 구청장은 구자체 예산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로 운영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의 복지증진이 크게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제6조의 비용의 수납,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수납의 대상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연도별 사업계획은 수탁법인의 계획으로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수탁법인의 자율성을 배제하는 내용이 되므로 복지정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관여하지 않거나 관여를 해도 수탁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즉 제6조제2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탄력있게 수정하거나 아니면 본 조항을 삭제 수정하여 수탁법인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남구의 자치복지행정에 앞선 행정이 된다로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제7조제1항에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복지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 이 내용을 제가 좀 수정했으면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구청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3조의 복지관 사업내용이 다양함에 따라서 일부를 특정단체에 위탁할 경우 예를 들어서 노인, 장애인 등 따로 위탁이 될 경우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사회의 문제는 보편적이 아닌 상호의존적이고 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가정문제와 노인문제, 빈곤문제와 생활보호대상자문제, 아동문제와 청소년문제 등등 따라서 문제해결적인, 주변에서 보더라도 통합사업 접근이 필요하며 각각의 문제에 따라 개별적 접근이 될 경우 예산낭비, 인력낭비, 효율성의 저하등을 초래할 수 있다.그러므로 일부란 용어는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꼭 그렇게 한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것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의 검토 내용이 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편의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에 따른 탄력성을 보장하고자 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부분적으로 사업별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일어 날 수 있는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한데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의 비효율성이라든지 국고지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 단위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마다 예산에 대한 경쟁을 한다든지 그래서 총괄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예측이 됩니다.저희들은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일단은 규정은 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라하는 용어를 바꾸어서 일부라는 용어를 좀 수정할 수는 없을런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잠시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곽위원님 여러가지 연구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곽위원님이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위원의 의견인양 이렇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론을 거쳐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견해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견해는 묻는 것은...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제7조제2항에 보면 복지관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실적, 자부담 능력, 사업수행 능력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있어서 제가 한가지 더 삽입을 했으면 하는 이유가 운영능력이 가급적 비슷하면은 남구소재 법인에게 위탁운영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남구소재 법인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있고 남구를 위해 평소에 수고를 해왔고 지역실정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에 따라서 신청 법인이 많을 경우에 평가를 할때 물론 복지분야에 경력이라든지 재정부담능력이라든지 전문인력이나 사회복지종사자 확보 능력이라든지 법인 여건까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인여건의 항에 법인의 소재지가 타지역 또는 대구시, 남구 소재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권영애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 위탁운영기간이 5년으로 하되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는 법규관련자료,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합복지관 자료 맨 뒷장을 보시면 하단 8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에 위탁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여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위법입니까? 5년이라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른 운영지침입니다.

운영지침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복지관 운영 조례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지금 남구외에 타구에도 복지관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사례를 조금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수가 289개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전국의 통계를 알아 본 결과 289개인데 그 중에 대구가 21개 였습니다.지금 남구가 건립을 하게 되면 22개소가 됩니다. 대구시 전역에 8개 구군에 21개 중에 남구가 그때까지 1개도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남구 주민으로서는 불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1개소가 건축이 되어서 준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에 우리보다 선진한 서울이나 부산이나 또 대구시내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기왕에 조례안을 저희들이 참고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토론시간에 드리든지 아니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의가 대동소이 합니다.저희들이 이미 제정된 조례안을 여러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상당히 보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골격이나, 대체로 대동소이 합니다.

지금 질의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표준적인 것을 한번 얘기해 줄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시도에서 이미 제정된 안을 전부다,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남구복지관 이것을 구성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참고가 될만한 부분 이런 것 조금 집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수정을 원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의 조례와 대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몇조 몇조 되어 있던데 사업내용 이런것 제7조 위탁운영, 제8조는 국시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10조도 아니고 위탁운영 부분하고 제5조하고 제7조하고 그것을 한번...

제5조와 제7조에 대해서 타 지역의 조례와 대비를 원하십니까?

예.

예, 준비하겠습니다.

한가지 좀전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권영애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위탁 얘기가 나왔습니다.현재 어떻습니까? 일부 또는 전부 그러는 것이 학술적으로라든지 하는 어떤 유형 형태로서 그것이 가능한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형태로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니 탄력적으로 해놓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 복지관 289개 중에서 지금 전부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수가 281개소 입니다.그래서 절대다수가 위탁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일부, 우리가 그때 파악할때 8개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8개중에서도 지금 다시 확인해보면 2개소가 이미 위탁할 준비를 하고 있고 1개소는 이미 위탁운영으로 운영방법을 변경하는 그런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좀해주시고 여기서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은 사실 운영의 묘를 기하는것이 문제이지 절충식으로 했을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전부를 위탁했을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운영자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자세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놓았더라도 전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는것이고, 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그대로 두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영애과장님한테 탄력적으로 좀전에 넣어 놓았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하는 그 문항에 대해서 아마 학술적으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형태상으로 분류를 했는 그것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몇 몇 교수들 만나서 물어 본 결과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과장님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제8조에 보면 운영비 보조에 보면 구청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장님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것은 이것은 어느선까지, 전체운영비에 몇%입니까? 아니면 복지법에 의해서 몇 %주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그 보조 규정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 유형을 정해서 가형일 경우에는 년간 얼마, 나형일 경우에는 년간 얼마, 다형일 년간 얼마 이렇게 획일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가 운영비 보조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은 되지 못합니다.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운영하는 법인이 자체부담으로 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일부를 보조를 할 수 있다.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지 몇 %를 해야 된다라든가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가지고 일부 보조를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80∼90%가 국·시비로 보조가 됩니다.

일부 보조비도 국·시비로 보조합니까? 구청에 돈이 일단 내려 오잖아요? 내려 오면 그 돈가지고 다시 지불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운영비가 국고 보조가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보조비가 내려 오는데 전체 운영비의 몇%가 내려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자체에서 보조금액을 보조할 수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규정에 따라서 보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유형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알겠습니다.거기에 많이 궁금하네요, 지금 얘기 들어도 알송달송한 답변이기 때문에,

일단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5년동안 수탁법인이 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라고 인정될때 그 법인이 다시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할때는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처음에 선정할때 엄격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여러 단체가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공모단체중에서 엄선되어 선택이 되어 운영을 합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는데는 5년간 운영한다 그러면 운영에 따른 5년간의 노하우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그래서 그런 운영의 경험을 존중해서 5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 무리가 없었고 특별한 시행착오가 없는 한은 지금 타 지역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그런데서도 재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현재로 물론 다시 새로운 참신한 운영단체에게 위탁해서 새로운 기운을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 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단위사업이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수탁법인을 선정할 때도 물론 경험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 운영해본 경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그래서 이런 위탁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지침을 만들때도 5년이라는 긴 위탁기간을 계약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이 조항도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기관에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계약된 수탁자가 재갱신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조항을 둔 것이고 제12조의 위탁의 해제 등 이 조항에 보면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했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는 언제든지 위탁을 해제나 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 잖습니까? 무조건 재갱신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권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탁을 받고 하는데 보통 임대관계도 보면 임대 만료가 되면 그 권한은 그 건물주에게 와있는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그 권한이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때 임대차와 비슷하게 그렇게 되지 않는냐 그런 권한 문제 때문에 아마 권과장님께 물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맞습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에 보면 이용료 수납의 대상 금액은 년도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금액을 인상을 해달라하면 구청장이 승인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금액을 정해서 수탁자에게 이렇게 금액을 얼마 받아라든지 이 문제입니까?

한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이용료 수납은 운영자의 재량을 많이 주기 위해서 지금 상부 기관에서 구청장이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지침이 별도로 와있습니다.그래서 아마 한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항에 있어서 구청장이 년도별 금액에 관여를 안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간섭을 안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재량을 좀 인정해야지 프로그램을 할려고 하는데 감독관청에서 이것은 이용료를 이렇게만 받아라, 또 이것은 이용료를 받지 말라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 사람 전혀 재량이라든지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상부에서 기관에서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물었는 것은 그런 면도 있겠지만 첫째 남구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소득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는것을 원칙으로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지금 위탁을 받았는 업체가 너무 많이 올려서 지금 사용하는 사람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것이 있을까 싶어서 역시 구청장이 관여하도록 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너무 자율성을 저해한다, 이래서 금지하는 그런 추세이고요 11조에 구청장은 한시라도 운영에 대한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조항이 별도로 있기때문에 비용의 수납에 대해서도 항상 간섭을 할수 있습니다.

거기 지금 구청장이 관여 하는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주민복리 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오히려 많이 받아라 말은 잘 안할 것 같은데 나의 생각은 오히려 너무 높이 받는 것을 안정적으로 전체를 생각해서 적게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간섭외에는 할일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이 있는 것이 타당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삭제하도록 이미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할 당시에는 그런 상부지시가 없었습니다만 이 조례를 심의해서 의회에 이송된 뒤에 그런 상부의 권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수정내지 삭제하는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것은

이 이용료 조정은 지금 사회복지관운영에 거의 80%이상이 국고 보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그런 비율의 보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분 예산은 지금 삭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용료를 높이면 보조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이점 때문에 아마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운영비의 한 80%가 보조로 이루어 지고 나머지 20%를 이용료 또는 운영법인의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측의 어떤 재량을, 자율성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감독조항에서 충분히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 또는 수정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두어도 된다, 삭제를 한다 나중에 조례를 만들겠습니다만 지금 보조가 약하고 국가가 보조를 적게 할려고 올리는 것을 간섭해서는 좋지 않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1조 목적에 위배되는 겁니다.무슨 말이냐 하면 저소득층주민의 자립능력 배양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 주민 또 노인 이런분은 안받고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은 감면 내지 무료입니다. 여기서 이용료라는 것은 일반 저소득층 이외의 주부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능교육, 교양교육 이에 따른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 영세민에 대해서는 감면 내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송영남위원님 제가 한가지 권과장님 하시는 말씀 제가 이해는 갑니다. 송영남위원님 하시는 말씀 역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서로 이해관계가 표현의 관계가 조금 잘못 된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6조 비용의 수납에 대한 현재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운영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운영자가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안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2조 년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도 있다.구청장이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구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니 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권과장님.

수정을 할 경우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로 하면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에서 정한다라고 해버리면 구청장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운영자가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정, 밑에 얘기하는 것이 아마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보조비 관계 말입니다.국비와 시비를 현재 80%를 보조하고 나머지 20%는 운영하는 분이 부담하고 그렇습니까?

저가 80% 정도라고 말씀했습니다.그것은 운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은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한 80% 정도를 국·시비로 운영비를 보조를 합니다.20%를 이용료 수입 또는 법인의 자부담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충당하고 거기서도 적자가 나면 구청장이 별도로 지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은 그 적자를 받드시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길은 터놓았습니다.

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지요.그러니까 80% 지원을 받고 20%를 자체운영을 해서 만약에 5%나 10% 부도났다 하면 구청장이 지불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네요?

예산이 허용하면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남구같이 예산이...

구청장이 지불할 수가 있다로 해서 개인 돈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아는데 확실히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 싶어서 금액을 80%하는 것은 저는 처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알아들었지 처음에는 이 만큼 보조가 나가는지 실지로 몰랐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운영조례안 제6조 비용의 수납에서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수납의 대상,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도 있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수도 있고, 안할수 있는 탄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따로 정한다라고 원래 안되어 있습니까?

정연국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얘기는 어떤지 한번 들어 봅시다.수정에 대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따로 정할 수도 있다 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 봅시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제 생각은 따로 정한다하는 것은 구청장이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것인데,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자율성을 더 확보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삭제하는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정이지요?

제6조제2항에는 없습니다.

제6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제가 제9조 위탁기간에 대한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위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현재 이렇게 안이 올라 와 있습니다.그런데 그 갱신하여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탁자가 계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그 규제장치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정안은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뒷 부분 수정입니다.갱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수탁자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위탁계약을 해제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저도 하나,

말하자면 반대 의견입니까?

김동현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안을 내어 놓으셨는데 좀 뭔가 간단 명확하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각 전문은 두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60일전까지는 두고 위탁운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를 위탁운영 계약을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것을 이래 해놓으면 한 사람한테만 권한을 준다는 그런 뜻이고 위탁운영 간단하게 계약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수정을 제의합니다.

잠깐만 갱신을 누구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갱신이 아니고 말하자면 입찰 꼭 하던 그 사람만 하라는 보장이 없이 다른 사람도 응할 수 있다 그런뜻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한다면 기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데 큰 하자가 없는한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것보다 더 좋은 수탁자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때 위탁계약을 해제한다 이렇게 전문을 바꾸어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러나 좋은 사람이 나오게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현위원의 수정안을 저도 찬동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거기 말씀이 좀 그런데요. 왜냐하면 위탁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하면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끝나버리면 자동 해약되어 버리고 연장은 갱신과 타 신청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른 비영리업체는 신청할려고 하고...

갱신...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위탁기간 위탁하는 내용을 말하는것이 아니고 기간을 먼저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