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심재업입니다. 제3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임시회는 집중호우관련 피해현장답사를 위하여 98년 8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상홍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1일 집회소집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집중호우관련 피해현장답사계획안이 98년 8월 10일 심상홍의원외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8년 8월 14일 의원 전원께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3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 집중호우관련 피해현장 답사계획안, 호우피해상황 및 복구대책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１. 제3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심상홍의원입니다. 집중호우관련 피해현장 답사계획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발생된 피해지역을현장답사를 통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피해복구에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답사기간은 98년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3일간입니다. 답사대상은 교동 마달지구 도로 산사태등피해지역 16개소를 의원 전원이 참여해서답사하게 되겠습니다. 답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피해상황 복구대책 보고를 청취한후에 배부해드린 답사일정표에 의해서 피해현장을 답사하게 되겠습니다. 답사대상 피해현장 및 일정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피해현장 답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의회차원의 자체해소 대책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답사대상, 답사일정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관련 피해현장 답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호우 7, 8월 호우피해 조치상황 및 복구계획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저희들이 7월 25일부터 7월 27일간3일간 호우피해 상황하고 복구계획, 또한8월 7일, 8월 9일 3일간 내린 호우피해 조치사항을 구분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7월중 호우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기상특보사항은 7월 25일 14시 30분에 우리 강원 영동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22시 30분 야간에 중남부지방에총 예상강우량이 100∼200㎜에 달하는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5일 실제 비는 25일토요일하고, 26일 일요일 이틀간 강우가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의 평균강우량은 198.4㎜이고, 제일 많이 내린 지역은 동지역이 348㎜가 내렸습니다. 근덕면이 338㎜, 따라서 도계읍하고 하장면은 반대로 100㎜미만의 강우가 내린바 있습니다. 우리 상황실 운영은 비상근무를 시에서 실과별하고 읍면동에 60명, 유관기관 업체가50명해서 112명이 그날 야간에 비상근무를실시한 바 있고, 야간중에 저희들이 사전조치사항은 도로하천변을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가옥위험 축대 비닐피복 조치 6건을 저희들이 위험지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옥침수가 예상되는 정라동, 봉황, 오분동 일부지역은 5개소에 대해서9대의 양수기를 야간에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물퍼내기를 시작했고, 저희들 국도에 2개소하고 지방도 3개소에 대한 야간에 토사가 붕괴되어서 교통두절이 일시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 야간에 토사를 제거해 5건에대해서 제거를 했고, 당일 11시에 많은 호우로 인해서 월천교에 현재 통행하고 있는잠수교가 월류가 되어서 그 옆에 있는 구교량으로 통행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월천유원지에 야영객이약 200명이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원덕 복지회관으로 수용해서 아무 인사사고가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7월 호우로 인해서 저희들 시는 인명피해가 조비천에서 1명이 발생하였고, 총 피해액은 8억 3,1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농경지유실이 0.6㏊, 농작물침수가 약 75.4㏊, 그리고 광태리에 가축닭이 폐사된 것이 25,000수가 폐사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는 16개소에 3억 7,300만원, 제방 1개소에 6,500만원, 수위시설 4개소에 5,100만원, 기타 이러한 시설이 피해가 나지 않고, 특히 저희들 정라, 당저동지구에 사유시설인 축대 26개소가 일부 붕괴가 되고 일부 위험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응급복구 조치는 저희들이 복구동원을 7월 27일하고 28일 양일간거쳐서 공무원하고 주민들이 동원되어서440명이 동원되어서 35대 장비를 갖고 도로산사태 제거 28개소를 완료하였고, 도로변수목, 나무가 붕괴된 것을 12개소를 제거한바 있고, 또 우리 교동 장기재에는 일부 위험해서 교통을 통제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교통 3개를 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복구계획 추진상황입니다. 7월 28일에 저희들이 최종피해보고를 중앙재해대책 본부에 완료를 했습니다. 10개분야에 8억 3,100만원이고, 따라서 7월 27일, 28일은 저희들 읍면하고 저희들본청에서 복구대장 및 복구계획 수립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서 중앙재해대책 본부에합동조사가 강원도로 위임되어서 조사반 13명이 와서 저희들이 피해지구 현지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잠정 저희들 복구액은 14억 3,800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8월 3일 일요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저희들 시에 확인된 복구대장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다시 확인을한 후에 제출을 완료하였고, 따라서 그날8월 일요일날 새벽에 저희들 지리 중앙대책본부에서는 지리산 계곡에 폭우로 인해서참사사고가 난 그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시에서는 8월 5일부터 현재 피해난 곳에 읍면하고 포함해서 저희들복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이 아직시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복구계획이 시달되면 저희들 예산조치와 아울러서 복구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유시설에 대한 것은 축대, 이런 것은 저희들 자연재해대책법상 자력으로 전부복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사유시설 축대피해가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8월 5일, 8월8일에 걸쳐서 우리 토목직 기술직 조사반8명을 선정해서 기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복구방침하고 복구소요판단을 해 본결과, 총 피해건수는 45건이지만 자력으로경미한 담장이나 일부 토사만 제거하면 될수 있는 이러한 자력복구가 14건, 한전 전주로 인해서 한전에서 복구해야 할 건수가1건, 실제 조사한 결과 피해가 없는 지역도4건이 발견되어서 실제 시비로 지원 복구하여야 할 것은 정라동에 17건, 당저동에 6건남양동 2건, 도원동 1건해서 26건에 여기에복구된 소요액은 2억 8,100만원으로써 우리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재원확보계획은 재해긴급복구를 위하여 예비사용으로 시비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시에서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8월 7일에서부터 8월 9일간 양일간 3일간에 걸친 호우피해 조치사항 및 복구계획입니다. 먼저 기상특보사항입니다. 8월 7일 22시에 영동 중남부 산간에 100∼180㎜의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던 것입니다또한 8월 8일 이튿날입니다. 9시 30분에 강원 영동지방에 총 예상강우량 100∼200㎜에 달하는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었습니다. 이때 강우량은 저희들 평균 강우량은124.5㎜이고, 시우량은 하장이 1시간에42㎜, 도계가 40㎜가 오는 많은 강우시간대가 발생되었고, 특히 하장에는 8월7일 01시에서 03시까지 2시간에 걸쳐 42㎜가 계속2시간에 걸쳐 온 바 있고, 도계는 8월 8일19시에서 20시 사이에 20분간에 40㎜가 내렸습니다. 그 20분만에 40㎜가 1시간만 내리면 강우량이 100㎜가 넘는 시우량이 될 그런 강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상황실 운영은 읍면동을 포함해서 87명, 유관기관 50명해서 142명이저희들 비상근무를 실시했고, 이때 사전조치사항은 재해위험지구 책임공무원을 정해서 이때는 저희들 야영객들이 상당히 있고해서 18개소에 31명을 책임 담당공무원을지정해서 이 일제 순찰강화를 실시하도록했고, 가옥 위험지구 축대 비닐피복 조치를15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탈 붕괴 위험 가옥에 대해서는 임시 대피조치를 3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7번국도에 한재 낙석위험지구에는저희들 표지판하고 위험 차단막을 강릉국도유지로부터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 호우피해로 인해서 저희들 최종집계는 1억 9,6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었고이 때 건물 1동 도계 흥전지구에 건물 1동이 반파가 되었고, 농경지 유실 0.5㏊, 하장면에 농작물 침수 1.6㏊, 국도는 신기 38국도 대천교 바로 지나서 4,000만원의 토사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장 갈전, 토산 수둔골천하고 공전천에 약 1㎞에 1억 3,600만원의 소하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응급복구는 장비 8대를 긴급 투입해서 도계∼상덕간 도로 산사태 토사를 2개소에 제거했고, 국도 38호선 도계시가지 구간에 일부 토사가 낙석이 되고 해서 2개소를 저희들이 제거했습니다. 도계 역구내 철도에 토사붕괴가 약 4대대가 있어서 1개소에 제거했고, 도계 흥전1리새마을 아파트 진입로 옹벽은 저희들이 마대를 쌓고 비닐피복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장 갈전, 토산은 소하천이망가지면서 일부 농로가 좀 요새 고랭지채소 방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5개소에 대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응급조치를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복구계획 추진상황입니다. 8월 11일에 우리시에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최종 피해보고를 완료했습니다. 이때 피해액은 5개분야에 1억 9,600만원이고, 8월 10일에서 8월 12일간 저희들 복구대장 및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에서잠정 복구계획 수립한 피해 복구액은 2억9,600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까지 중앙합동조사를 강원도에서 위임해서 오늘 합동조사가 끝납니다끝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번 8월의 피해는 우심지구, 우심지구는 7억원이상 피해를말합니다. 피해 7억원이상 되는 시군이 10개 시군이있고, 우리시와 같이 7억원미만의 피해가난 곳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내 18개시군에피해 집계를 내서 복구대안을 아마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내일중으로 아마 심사를 받고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구계획이 시달되면 우리시에서는즉시 사전에 설계를 해서 예산확보와 아울러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하겠습니다. 다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금년도 강우량 대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관할에 약 20년동안 예년 평균 강우량은 1,207㎜입니다. 우리시에 금년도 8월 17일 현재 내린 비가1,471㎜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7일 현재 1년, 저희 삼척시가 매년 오는 강우량보다 더 많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8월 30일까지는 예년에787㎜가 왔는데 금년도에는 1,471㎜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삼척시 재해대책본부에서는주민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번 우기동안 불철주야 수해상황실을 지휘하여 우리 시민을수해피해로부터 최소화시킨다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심심한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7번국도, 태백으로 넘어가는 지방도가 몇호선이죠 ?

지방도 416호 ...

416호 지방도, 그 지역은상습적으로 비만 조그만 오면 낙석이 되는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보니까 상당히 늦장을 부리는 형태거든요. 본 의원이 이번 우기말고 지난번 6.4선거전입니다. 약 5월경 되겠습니다. 기곡에 잠깐 갖다 오다가 밤에 앞에 차가오는 속력이 좀 붙었고, 앞에 차가 오는 바람에 그 낙석이 넘어와서 차량 수리비가 약300만원 들어갔거든요. 차가 사고나서, ... 그때 상황도 보니까, 그 이후에 쭉 읍에도연락하고 경찰서에도 연락하고 했는데 읍에서도 직원이 나오지도 않고 경찰서는 거의1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출소에서 나와서 그상황을 진두지휘했고, 제가 비를 흠뻑 2시간동안 맞으면서 교통정리를 하고 그랬던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 복구가 상당히 늦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관내 상습 낙석지역에 항구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시설도 요구하셨지만 응급복구계획이 바로 즉시 이루어질수 있는 체계, 기동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과장님 좀 깊이 생각하셔서 국도유지든지도로관리사업소든지 그쪽에 확실하게 우리피해상황은 우리시에서 제일 먼저 알겠죠. 시에서 연락을 하게 되면 기동팀이 바로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기동팀을 구성해 놓았다가 바로 응급조치를한다든지 어떻든 응급복구계획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우리 원덕읍 관내에 금강정사라는절이 있습니다. 그 절이 진입도로가 붕괴되고, 소나무가쓰러지는 등 피해가 사실 엄청 있었습니다. 돈을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 본의원이 현장답사후 피해상황을 체크하라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조사를 하지 않음은물론 피해상황을 알리는 주지에게 그 도로는 피해조사를 한다든가 응급복구를 한다든가 항구복구를 한다든가 할 지역이 아니므로 거기는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식으로답변을 하는 바람에 그 주지가 상당히 노해서 저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복구는 나중 문제지만 어떤 피해가 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고하는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달려가서 그 피해상황을 점검도 하고 또 추후 어떤 다른 2차3차적인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도 파악을 한다면 예방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사안일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우리시에도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추후 응급복구계획을 세워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님 질의에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피해가 났을때 도로변의 기동체계에대해서는 앞으로 국도는 강릉국도유지건설사업소, 그리고 지방도는 태백도로관리사업소, 우리 지역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강정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원덕읍에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어떤 대응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