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별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용균입니다. 23페이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관리 기정예산이 80억9919만원에 비해서 12억1533만원이 증이된 93억145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산출기초에 일반수용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111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공가정비 철거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가철거를 하는데 장비대를 지원해 주는데 실적이 없고 또한 공가정비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역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231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당초예산이 4억150만원이었는데 6600만원이 감이된 3억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5900만원, 양여금이 2억5000만원, 군비가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농어촌하수도정비비가 예산확정에 따라서 4920만원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양여금사업은 순수한 양여금으로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26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1억1600만원 감이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9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으로 도비가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이 사업비도 역시 사업확정에 따라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백산마을 농어촌하수도정비와 백산마을 하수도정비는 사실 동일 사업장에 동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되었냐 하면 지방양여금사업은 순수하게 하수도처리만 하게 되어 있고 백산마을 하수도정비는 하수처리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부수적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즉 말해서 포장도로 복구라든지 기존 시설물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할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하게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의 증감내용을 보면 백산마을 하수도정비 실시설계비가 331만원 감이 되고 시설비가 1억1249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는 기정예산 11억2408만8천원에서 18억8264만5천원이 증이된 30억6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4억3000만원, 군비가 25억73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증감내용을 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658만3천원이 감이 되었고 일반수용비에 예산절감 30% 해서 3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 따른 사진촬영 및 필름구입비가 없어서 85만원 추경에 요구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도시계획 도로편입부지 감정수수료가 없어서 1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급량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2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여비 역시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35% 감이된 152만2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60만원으로 40% 절감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60만원 감이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당초 10억8500만원에서 18억9000만원 증이된 2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4억3000만원, 군비가 2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12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가 4억3000만원으로 예산성립전편성으로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것은 군비가 7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 4억1350만2천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비 4억3000만원 중에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시설비로서 집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군비가 7억7000만원 요구되었는데 사실 이 7억7000만원 중에는 당초 군청-검암간도로가 자체예산에서 기 편성된 것을 목변경을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비를 증액 요구한 것은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649만8천원도 성립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 10억8200만원 중에 6억9000만원 증이된 1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연구개발비에 5000만원 감이된 2억7000만원이 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학술용역비에 예술대학주변 취락지구지정 용역비가 1억이 있었는데 이건 감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예술대학설립주변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이걸 지정해서 후보지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산서취락지구 용역결과에 추가로 더 필요없고 용역 시에 상업지역이라든지 택지같은 것이 충분하게 확보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군북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 2억원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대로 결정고시는 사업용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지적고시를 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칠서 택지개발 용역비 1억5000만원 감이된 사유된 당초에는 도시계획구역내에 택지개발을 별도로 우리가 확보해서 칠서공단 후보지역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이라든지 용역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추진중인 칠서도시계획구역내에도 주거지와 상업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검토를 해서 하기로 하고 이번에 1억5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억4000만원 증이된 1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함안면 우회도로개설에 2200만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7억 중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2200만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함안면 우회도로 개설에 6억7360만원 이것도 교부세에서 예산성립전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안면 우회도로 개설이라 해서 3억5000만원 증이된 이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 군비를 확보해야만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연수원에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부지내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비가 한번 오면 5일 내지 일주일은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가 그쳐도 행사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실 배수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인데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1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사정상 9000만원 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군청-검암간도로 확포장사업 감이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도비 보조사업 7억7000만원 중에 4억 감을 시켰다 하는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감을 시키고 앞 부분에 7억7000만원 증이된 것에 포함되어 순수한 3억7000만원 군비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65억4500만2천원에서 5억9389만5천원 감이된 59억51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도비가 23억6460만6백원이고 군비가 35억86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증감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81만원 감이 되고 급량비는 80만원, 재료비는 88만7천원, 소공원 가로화단 초류 종자공급에 50만원 감이 되어서 경상적경비에는 총 425만7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26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5억2520만4천원에서 5억8963만8천원이 감이된 59억35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23억6460만6천원, 군비가 35억7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산인에 정주권개발사업을 위해서 용역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확보해서 하기로 하고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란에 정주권개발사업 2100만원이며 오지개발사업에 1358만9천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8469만9천원, 마을안길에 2858만8천원, 도시계획구역외 하수구정비에 2470만5천원, 박곡 회문 옹벽설치에 493만6천원, 농어촌도로정비에 2647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된 요인은 일부는 우리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1억1928만8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는 도동 안길포장 4000만원, 동촌 진입로 확포장 3000만원, 성호시비기들 진입로 포장 3000만원, 평림 진입로포장 3000만원 이것은 도의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액이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주권개발사업비 감이된 요인은 예산확정에 따라서 16억3842만1천원이 감이 되고 오지개발 역시도 사업축소에 따라 7062만8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8230만1천원 감이된 것도 예산확정에 따라 감이 되었습니다. 마을안길은 가야 당산안길외 10개소, 도시계획구역외 하수구정비는 함안 검천하수구외 5개소, 박곡 회문 옹벽설치, 농어촌도로는 가야 덕전도로외 7개소에 8230만1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의된 사업들 중에서 우선 급하다고 생각되는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관람석 밑 수도설치 이것은 테니스장에 관람석이라고 따로 좌석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테니스구장만 해놓았기 때문에 주변정리가 되지 않아 관람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수도설치에 3000만원, 남경아파트 안길포장 1000만원은 옛날부터 있었던 길인데 오랫동안 보수가 되지 않아 주민들 불편이 많아서 계상했습니다. 월성 안길포장은 가야 혈곡 본동에서 동네 위쪽으로 포장을 하는데 300m에 1500만원, 유동 안길포장은 군북 동촌, 쉽게 말하면 오지마을입니다. 여기 안길포장 173m에 1500만원, 일명당 교량가설 및 하수구정비는 군북 사촌입니다. 근데 교량가설과 하수구정비를 하려면 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사정으로 4000만원만 계상해놓고 나머지 3000만원은 차기에 다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법수 사정 하수구정비에 2400만원, 대산 장암 능곡 하수구정비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북 덕남 진입로 포장은 150m에 1000만원, 무기 임도 진입로 포장은 무기 임도 진입로가 아니고 마을과 임도사이에 도로정비가 되지 않아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도로자체가 훼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측구 겸 도로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유상교량설치는 칠원 유원에서 달전방향으로 가면 과수원이 있고 농지가 상당히 많은데 비만 오면 건너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주동 배수로는 여항 주동마을의 배수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수해복구라 해가지고 도로횡단배수로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거기에 물 분배가 급해 놓으니까 하류구역에서 물을 수용하지 못해 번번히 농경지 침수가 되고 도로법면이 유실됩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간단하게 설치해서 도로보호와 아울러 수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예비군주차장 부지기반조성은 관리대에 주차장확보를 해놓았는데 측구정비가 안되고 해놓으니까 비만 오면 우리관내 예비군훈련을 받을 때 차를 대기가 고충스러워 5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전출금 및 예탁금 20억인데 당초예산 10억에 이번 추경에 10억을 요구해 놓은 것은 운동장 주경기장에 현재 10억뿐입니다. 그래서 10억을 추가해서 추진에 활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438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주택이나 수해가 일어났을 때 수해복구 주택융자금을 줍니다. 융자금을 84년부터 87년까지 준 것이 44동을 줬는데 10동은 일시불로 하고 융자금을 갚고 있는 것이 34동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융자를 받은 사람에게 돈을 받아 세입에 잡습니다. 돈은 주택은행에서 빌렸습니다마는 군수가 빌렸기 때문에 군에서 받아서 다시 입금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115만9천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돈을 회수해서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출기초근거와 같이 융자금 이자상환과 원금상환 이래가지고 51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종합운동장설치에 대한 세입·세출회계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세입란을 보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0억인데 11억6261만9천원이 증이된 21억62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란에 산출기초를 보면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949만4천원은 97년도 사업비를 집행할 때까지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역시 97년도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 422만56백원등 일반운영비, 예비비 이래가지고 5312만5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전입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즉 말해서 운동장사용비에 10억 추가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1억6261만9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역시 세입과 같이 11억6261만9천원 증이 되었었는데 이 11억6261만9천원 중에 운동장 경기장 건립에 순수하게 시설비로 투입되며 500만원은 공설운동장 설치하는데 시설부대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예산을 해주셔서 저희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에는 공원이 몇 개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산인 입곡군립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공설운동장 안전장치 하는데 1억6000만원 필요하다고 보고했죠?

예.

5년 후에 다시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할 때 배수구에 지장이 없게 되는 것입니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1억 요구한데서 안되어 9000만원으로 하면 우선 급한 불은 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김에 입곡군립공원 배수구도 해줄 것 아닙니까?

그건 다음에 좀…

273페이지에 보면 양여금이 내려와서 군비로 하는 사업을 삭감시키고 받는 것입니까? 본래 양여금하고 포함되었는데 돈이 남아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그건 당초보다 양여금이 도에서 내려올 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내시 확정이 되어서 양여금 얼마에 도비 얼마에 군비 얼마다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여금을 받기 전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 추정을 해서 얼마가 될 것이다. 또 때에 따라 가내시가 내려와서 해도 본내시 내려올 때 변경이 되면 부득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분야가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272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 도시계획구역외 하수구 정비라 해서 2470만5천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완전히 삭감된 것이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실시설계비인데 하수구 정비사업은 당초 용역을 주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놓았는데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돈 때문에 해놓은 것을 삭감하고, 위에서 받아 내려오기 때문에 절감에는 좋습니다마는 분야가 조금 다르거든요. 영 다른 분야로 돈이 내려오는 식이 되는 것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안길확장하는데 삭감을 하면서 양여금이 내려오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업을 성립전에 하게 된다고, 그런 문제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경우는 그런 것이 잘 없습니다. 간혹 예산을 조정하면서 타 용도로 다른 사업이 내려올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오지개발사업은 당초예산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275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숙원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숙원사업인데 도시과에서 할 숙원사업이다.

예.

이건 도에서 50% 지원받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군비 범위내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말고는 전자에 이 사업을 도시과에서 이 금액으로 숙원사업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숙원사업이라 해서 타 과에 소관되지 않는 것, 쉽게 말씀드려 전에 같으면 새마을과 같은 곳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전에도 간혹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그리 큰 금액도 아닌데 읍면 숙원사업으로 돌려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에게 건의가 되고 지시가 있었던 사업이라든지 사업시행을 할 단계에는 저희들도 액수가 적은 것은 읍면과 협의를 해서 읍면으로 사업비 전도라든지 시행지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 숙원사업으로 충분히 줘도 될텐데 그 면에 돈이 많을까 싶어서 한쪽으로 돌려놓은 것 같은 감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잘못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주권개발사업은 매년 1개면씩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에 우리 군비가 얼마 충당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수하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예를 그렇게 드시면 안되지. 우리는 이번에 삭감되었어요.

방금 조수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덧붙여 말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지역구가 면단위로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정주권이든 무슨 사업이든 다 좋다 말입니다. 어느 면에 가보니까 어느 골짜기까지 무엇이 다되어 있더라, 우리면은 무엇이냐라고 민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저희들도 누누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실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 신음에서 군북 나가지고 읍에서 신음까지 들어와 있고 거기서 함안면 파수에 들어오는 길목이 있지요? 과장님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인 입곡 넘어서 함안면에 가면 대박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까지 산인면에서는 포장이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부터 함안면 하면 딱 끊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그렇게 안됩니까?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산인에서 함안면으로 넘어오는 사업은 군도사업으로 착수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업을 3년차에 걸쳐서 산인구역내는 꼭대기 몇십 미터인가 몇백 미터를 남겨두고 거의 마쳤습니다. 다음해에 계속 그 사업을 해 넘어오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함안면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의 호응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하는 대신 함안읍내에서 파수 넘어가는 파수농공단지 연결되는 그 사업이 제가 회수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선 시행이 되었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우리가 군북-산인간도로라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군도입니다. 이건 왜 군북쪽에서 했냐 하면은 군북쪽 도시계획구역내 하고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400∼500m로 거의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나오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가야 혈곡 지나서 신음 앞에서 함안 파수로 보고 확장해 놓고 일부 포장을 못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아마 금년도와 내년도에 하면 파수까지 이변이 없는 한 거의 연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군도나 지방도 같은 것은 서로 면과 면이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데는 그 노선별로 하다보니까 한 노선은 북쪽에서 한 노선은 남쪽에서 해오다 보면 노선이 다르니까 중복되며 어떤 경우에는 한 면에 현장이 두 개도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의료원소관

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신준범입니다. 의료원 소관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5000만원이 증가된 34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기본절감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증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10개월간 해서 165만원, 의료원 안내판 제작에 250만원,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청사전기료가 부족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 있던 에어컨 28대를 현 건물로 이전하는 비용 196만원, 재료비 중에서 방역소독약품비는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는 도비가 165만9천원이 삭감되어서 저희 군비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생후 1주일 내에 검사를 하는데 이건 주로 뇌성마비나 저능아 발견을 위해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목표가 축소되는 바람에 국비와 군비 178만6천원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나양로생계비는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2500만원으로 대상자가 줄어서 50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국비 6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총 1655만6천원이 감소된 325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단 소독약품 살충제는 도비 1800만원 전액이 삭감되어 군비로 보충했고 자율방역단 소독약품 살균제가 215만6천원 도비 전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가 518만원 증가된 938만원으로 농촌부녀자 유방암 검진비가 428만원, 농촌부녀자 골다공증검사가 3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응급의료비는 주로 독거노인들인데 도비 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손수레용 초미립자 구입비가 도비 50%, 군비 50% 감소되어 1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사를 해서 사무실 집기는 기존 있던 것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일부 식탁이나 의무기록대를 구입하는데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납영수증 전산용지구입비 311만5천원, 병리폐수 위탁수수료가 100만원, 307페이지에 성인병검진 X-선 필름판독수수료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는 총 950만원이 증가된 5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병리시약이 부족해서 400만원, 성인병검진 및 근로자건강진단 병리시약구입에 3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환자치료용 처방전등 인쇄가 250만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의료원에 있는 장비들이 고가장비가 되다보니까 한번 수리를 하려면 30만원, 5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23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의료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6페이지에 컴퓨터청구용 용지구입비가 있는데 특별한 용지입니까?

이건 기계를 치면 앞에서 계산을 하는 영수증 컴퓨터용지가 되어서 특별한 용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관리의사라 해서 3286만3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의사는 전에 산부인과 장학의사가 와서 진료부장을 맡아서 했는데 근무기간이 3월에 만료됨으로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산부인과입니다. 지금은 공중보건의사가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삭감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 일반수용비가 삭감되면 살림을 살 수 있고 2차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요구를 하지 않아도 살림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성인병검진 X-선 판독수수료가 1150만원이 있는데 보건의료원의 수준으로는 판독이 되지 않아 상부에 판독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료원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능한데 성인병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지정된 방사선전문의에게 판독을 받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에 있는 방사선전문의에게 판독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판독이 늦어지면 환자치료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예산도 빠져나가고 판독이 늦어지면 그만큼 치료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맞습니다.

물론 협회가 있어 협회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1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판독해서 치료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촌지도소소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드린 후에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의 절감규정과 공무원인건비 삭감에 따른 감액등 총 삭감액이 1억6200만원이고 이번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4292만원으로 순수 삭감액은 1억19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하는 대신에 질의시 답변드리도록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규 편성내용과 목변경이 된 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확보되어서 금회에 424만4천원을 편성했고, 319페이지 맨 위에 민간경상적보조에 있어서 농업인의 날 경비지원을 목변경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재료비 300만원과 보상금 1500만원으로 합계 18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예산지침상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농촌지도소 실험연구실 개수는 지금 짓고 있는 농민회관을 당초예산확보시 어려움이 있어 그 명칭을 농민회관이라 하지 못하고 지도소 시험연구실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사실은 농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이 농민회관의 외벽치장공사비가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이 부족했었고 IMF이후 재료비 인상으로 인해 당초 이 건물 설계를 할 적에 외벽치장공사비를 제외시켜 입찰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관리취득비는 농민회관 하층에 지금 현재 식당 안에 집기를 새로 구입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집기는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인공수정센터운영 교재구입이 금년 3월부터 신설이 되어서 당초예산 확보 때 홍보용교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인부 예산절감이란 것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절감규정에 의해서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는 전액 삭감하라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224만2천원이 삭감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지도소의 업무상 현실적으로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인부가 없게되면 현재 업무량의 50%밖에 할 수 없어 대단히 애로를 겪게될 사항이라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1페이지에 소득작물 예찰포운영 목변경은 회전식분할세척기라 해서 예찰단에 설치한 병충해 방제기구인데 당초예산에 시험연구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성질상으로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변경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란의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당초예산에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30% 삭감되는 바람에 그 차액을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 9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시설비에 돼지인공수정센터 소독조 및 바닥포장은 지난 업무보고시 현장순시를 해보셨습니다마는 거기에 포장이 되지 못해 위생상으로 대단히 어지럽게 되어 있고, 돼지인공수정센터 경계용 울타리와 소독조를 설치하는 그 시설이 각각 350만원과 20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맨 위 민간자본보조에 곶감생산 활성화 묘목생산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면 파수를 중심으로 한 우리군 전역에 함안군의 고유한 특산품인 곶감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97년도에 농협에서 1억을 부담하고 군비는 2억을 부담해서 총 3억원의 예산으로 곶감생산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97년 12월 1일까지 당시 농축산과에서 2억2520만원을 지출하고 97년 결산추경때 나머지 잔액 7480만원이 남았는데 단지민의 요구사항이 7480만원을 가지고 묘목을 키우는 내용이 되겠는데 단지민의 요구가 자기들이 묘목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지도소에서 묘목생산사업을 해줘야 되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 97년말 결산추경때 명시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되어올 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왔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재료비로 넘어와 이 사업의 성격상 재료비로 지출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된 7480만원을 불용처리로 반납을 하고 신규로 민간자본보조로 7480만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에 공정육묘장 운영인부와 벼지경양액재배 인부임이 부족해서 각 94만7천원과 47만4천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양액재배 및 난재배 기술교육 참석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이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목변경을 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시험연구비에 공정육묘장 상토구입비가 부족해서 부득이 90만원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배지경양액재배 양액자동공급기를 92년도에 설치해서 수명이 다되어 노후품을 교체하기 위한 350만원과 조직배양실 난방기가 89년도에 설치되어 수명이 다되어 3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페이지에 벼보급종 차액지원이 있는데 98년도 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심겨져있는 벼보급 종자인데 그 연도에 심어준 벼보급종 종자를 당초에는 도비 50%와 군비 50%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도비 30%가 삭감된 20%만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군비로 보전을 해야될 사항이라서 거기에 92만48백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30%를 자기들 추경할 때 삭감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도비보조액이 지침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예산때 예시를 받을 때는 50%를 주겠다고 해서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했는데 IMF이후 긴축재정결과 전체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이 부분의 도비 30%가 삭감되어졌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벼종자 보급할 당시 심각했습니까?

이건 97년 8월에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런 예산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도비가 20%이고 군비부담이 80%로 된다는 내용입니다.

재료비에서 명시이월되어 불용처리하고 다시 편성을 한 7480만원은 지도소에서 사업을 할 것입니까?

조금전 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함안의 곶감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역특산품으로 명성이 있어서 앞으로 함안 여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곶감을 지속적으로 육성시켜 나가려면 수종갱신과 신규 묘목을 심는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농협에서 1억을 부담하고 군비는 2억을 부담해서 전체 3억의 예산을 가지고 9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7년 12월까지 당시 이 예산이 농축산과에 편성되어가지고 2억252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된 내용은 분뇨통 설치와 관정개발을 하고 곶감건조대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그것까지의 집행액이 2억25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잔액 7480만원은 묘목을 생산해야 되는 부분에 돈을 써야 될 예산의 내용인데 현재 3000평의 묘포장을 임차해서 접을 붙일 수 있는 실생묘 약 120,000주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000주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전체 접을 붙여서 내년 가을에 우리군 전역에 보급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97년 12월에 농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협의를 할 때 곶감단지민이 모인 추진협의회때 묘목을 키우고 하는 것은 지도소의 기술지원이 아니면 어려우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도소에서 직접 묘를 키워주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회에서 건의되어 저희들이 그당시 상황으로서는 이 사업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었으나 우리가 맡지않으면 묘목을 잘 키울 수 없다는 염려에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받았습니다. 명시이월이 될 당시에 민간자본보조로 넘어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넘어올 때 넘어온 목이 재료비로 넘어와서 예산지출상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 이 돈을 군에 불용처리로 반납을 하고 다시 신규로 편성한 것이 7480만원이 됩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이상없이 당초 계획보다 더 좋은 효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 여기에 상당한 인력이라든지 신경을 써야될 사항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특산물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응당히 해야할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도소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농기계수리 보조인부 예산절감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도 부족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산절감이 되면 지금까지 한 정도라도 될 수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을 했었고 조금 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농기계순회수리팀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군내 많은 농민들에게 가장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평가를 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순회수리팀이 기계직 한 사람과 보조수 한 사람으로 2인 1조로 1년에 130일 이상 현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규직인 기계직 한 사람은 살아남고 보조수는 재료비로 쓰고있는 일용직 형태로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없어지면 기능직 한 사람으로는 이 업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보조수의 인건비가 삭감되는 것은 우리군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인부가 없으면 현재 업무량이 반 이하로 실적이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문일답으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분야들은 목을 변경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예산을 만들고 하던데 그런 좋은 것을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과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규정상 제1번 순서로 재료비를 가지고 사람을 쓰는 인건비 지출은 우선적으로 삭감을 하라는 예산당국의 지시가 내려와서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해서 한 가지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린다면 금년만이라도 이 업무가 계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신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21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차량은 탑차형태로 되어있어 그 차안에 각종 농기계부품을 싣고 다닙니다. 한약방에 가면 여러 가지 서랍이 있는 것처럼 그 차안에 기계에 대한 부속을 다 넣어 다니는 탑재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국비로 구입한지 6년이 지나 차량의 수명이 6년1기로 교체하는 수명이 되어져있어 원칙으로 하면 바꾸어야 되는데 정부가 어렵다보니까 수리를 해서라도 좀더 사용해야 될 입장이다 해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쪽에 우리 위원님들 한번쯤 더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54명 있는데 이번 추경에 전부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감사원 지적이 되어서 재료비로 연간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54명 중에는 이러한 농기계 보조인부와 같이 중요한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삭감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대신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1년내 쓰는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이 상용인부 또는 정규직원을 재배치해서 그 임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우리군의 방침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가피하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삭감을 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상용인부에 대한 것은 내무과와 협의를 해서 농기계순회수리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포괄사업)은 어떤 사업에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73페이지에 공공근로 실업대책비 6억3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 실업대책비로 사용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는 사업비중 읍면예산에 얹혀있는 것이라든지 아까 도시과 설명이라든지 건설과 설명이라든지 사업장이 확정된 것은 바로 예산에 어떤 사업장에 얼마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포괄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예기치 않은 사업을 해야될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를 포함해서 만들어놓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신 공무원봉급인 기말수당 삭감액 6억3000만원은 공공근로자 대책을 위한 삭감액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넣어놓고 중앙으로부터 시달되는 사업장이라든지 사업인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 돈을 예비비로서 지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공공근로자에 대한 실업대책은 순수하게 일반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보수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시에 따라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예비비에 얹어놓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1차 사업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다 마쳤고 2차 사업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주기 위해서 얹어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중앙지침이나 지시외 우리 자율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입니까?

사업장 선정은 군수가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하면 인부임 차이라든지 혼선을 빚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인건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업도 다 다르고 이래서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 단독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관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실업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그분의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갖고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자기가 희망하는 업종에 근무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별로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도 지침에 의한다든지 중앙 의존도가 높습니까?

포괄사업비는 한도액도 없고 지침이 없이 재량으로 시군별 실정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장기종합개발계획평가를 1부씩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96년 상반기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기관과 서로 연계가 되었으며 인준을 받은 것인지? 또 도 기획감사관실과 서로 연계가 되어서 우리군의 장기개발계획발전에 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는지? 도시계획차원에서 계획추진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 2억의 용역비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 자체로 만들어 문제가 있고 특히 도시계획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올릴 때 위에서 브레이크 자꾸 잡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걸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군이 96년도와 97년도 연도말 예산을 각 군별 대비를 해서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개발계획이 도와 중앙과 연계가 되어졌는지는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중앙계획과 도계획을 연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연계가 안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승인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종합개발을 세워 도에 보고한 결과 시정지시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현재 이 계획이 유효하게 세워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7년 연도말 예산대비를 해서 표를 내어달라고 했는데 사실 가능하면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들 숨기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요구를 하면 정확한 액수를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를 통한다든지 군과 협의해서 자료를 뽑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완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상 도와 서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 4년제 종합대학을 할 때도 사실은 도시개발계획에 우리가 없었던걸 새로 끼워넣는다 이래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게 틀린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이 계획대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계획에 준하려고 하면 지가라든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대학을 몇 개 유치하겠다는 큰 목표만 달성하면 되지 어느 곳에 우리가 하겠다, 예정지 거기다 꼭 대학을 설치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되겠나 싶은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기말수당을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지?

예, 그건 안됩니다. 이번에 800여명이고 지난번에 100여명이 취로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남게되면 다른 시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봉급이라도 남으면 다른 시군으로 가고 모자라면 다른 시군 예산이 우리군으로 오게 되어있고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명목이 확정된다면 구태여 예비비에 편성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자체가 목적이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공무원들의 돈을 깎은 것은 다른 사업에 써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방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딴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비에 편성되었다가 뒤에 의회승인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남아서 타 시군에 줘야되는데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깎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 아니고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체도 거기에 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까 지도를 1,500부 발간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지도를 사용하는 것은 언제 제작된 것입니까?

지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3년 주기가 됩니다. 이번에 새로 길이 난 것이라든지 면 경계가 바뀐 사항도 이번 지도에 새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여기에 집단민원해소추진은 어느 곳에 사용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6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단체가 늘어나서 증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개소에서 증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액보조단체이고 하나는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 군에는 얼마를 주라, 읍면 지회에는 얼마를 주라는 한정액이 있습니다. 그건 정해진 액수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대비하면 예산절감이 되어졌고 현재 계획대로 하면 더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마는 절감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예산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의는 집단민원이라고 해놓았습니다마는 각종 민원사업에 동원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데에 필요한 간식비, 식사대 등이 되겠습니다. 꼭 집단민원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류의 사업에 쓰여지는 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항목을 많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까지 각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이 나는 부분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