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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제62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8-08-17

이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62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두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지방행정의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자체 조직개편안에 따른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근거법령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이 2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기획 12200-890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진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준지침에 보면 우리 구청의 당초 표준정원으로 나와있는 것이 706명인데 간단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은, 규정내용에 보면 인구수라든가 또는 행정동 수, 일반회계 총괄결산액, 면적, 다음에 고정효과 변수, 시계별 효과변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남구에 공무원 정원을 기준을 한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 감축, 저희들 이번에는 60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지침에는 감축인원이 104명인데, 거기에서 부청장, 749명이 됩니다. 부청장까지 포함해서 749명에 104명이고 우리 조례에는 748명으로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3명만 하면 된다, 103명에서 1차, 2차, 2대 의원님들 계실때 43명을 했고 이번에는 60명만 감축을 하면 행정자치부 대상인원에는 맞아든다, 그래서 이번에 60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구 본청에 33명을 정원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에 1명, 보건소에 4명,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 2명, 동에 2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희들 조례 제2조 제1호에 보면 구 본청이 당초에 386명이 돼있던 것을 이번에 35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에 15명 돼있던 것을 한사람 줄여서 14명, 보건소에 49명 돼있던 것을 45명으로 대덕문화전당에 22명, 동에 211,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은 이 조례는 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포를 하고 9월 1일부터 각 실 과에 정원을 줘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칙2항에 보면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를 예를 들면 의회 15명에서 한사람이 줄어서 14명이 되는데 2000년 12월 말까지는 15명으로 그렇게 그냥 사실상 정원은 14명이라 하더라도 과원된 상태에서 2000년까지는 근무를 하고 2000년 말이 넘으면 그때는 정원 그대로 밖에 유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구청에 구본청에 386명을 이번 33명을 줄여서 353명, 의회사무국에 15명을 한사람 줄여서 14명, 보건소에 49명을 네사람 줄여서 45명,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 24명을 22명, 동에 231명을 이번에 20명을 줄여서 211명, 그렇게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받을 때는 우리 구청에 예산을 대비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749명에 대해서 13. 85%를 적용해서 104명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43명을 기 정원 감원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60명에 대해서 하는데 각 구본청이나 의회사무국이나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할때 60명에 대해서 부서별로 대비를 먼저 했습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60명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업무능률이라든가 이때까지 업무진단이라든가 또는 그 부서에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전체적으로 대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본청만 60명을 다 줄일 수도 없고 또는 동이나 보건소나 사람 많은데서 다 줄일 수도 없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업무에 능률, 업무량,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대충 처리작업을 시작할때 우리 구청에는 9. 1% 정도가 나옵니다. 구본청에 386명에 대해서 353명으로 이렇게 33명을 줄이게 되면 약 9. 1%가 줄어지고 또 의회사무국에도 1명이면 9. 3%, 이래서 대충 9%대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먼저 갈랐습니다. 구전체 60명을 놔놓고 각 부서별로, 구본청에는 과별로 되겠습니다. 과별로, 국별로 그렇게 사람을 조정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에 세부 감축내용입니다. 가에 보시면 기구 통 폐합에 따른 감축, 저희들이 60명을 맞춰낸, 어떻게 해서 60명을 맞췄느냐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먼저 이번에 과 통 폐합을 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을 합치면서 5급이 3명이 자연적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에 6급이 역시 3명이 남았는데 세무과에 6개계 있는 것을 5개계로 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세무6급을 한사람 빼내고 그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 합치면서 여기서 6급 한사람 빼내고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도시행정계하고 업무를 토목1계를 합치면서 6급 한사람 빼고 이렇게 해서 6급 세사람, 5급 세사람, 보직자급에서 6명을 빼냈습니다. 빼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나항입니다. 동사무장 폐지에 따른 감축,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동에 사무장 제도를 두지 말라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동에 6급 사무장입니다. 전부다 뺐습니다. 거기서 13명을 빼고 그 다음에 다항입니다. 세번째 보시면 현 결원을 감축 3명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일반직이든 기능직이든 약 50여명 정도가 퇴직이 되는데 50명 퇴직자 전부를 감축할 수가 없고 각 부서별로 업무의 양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이 정도는 줄여도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감안했는 내용입니다. 지적과에 지적7급 한사람 줄였습니다. 지적과에 현재 지적5급이 자리가 비워져 있는데, 결원이 돼있는데 5급을 줄일 수가 없고 7급 한사람을 빼냈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에 7급 한사람이 현재 결원돼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7급 한사람이 없어도 일은 된다 이렇게 해서 건축과에 7급 한사람을 빼고 다음에 세무과에 전산8급도 한사람 빼고 이렇게 해서 현 결원을 저희들이 일반직으로서 감축을 세사람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순수 현 결원입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사표를 쓰고 나간 다음에 현재 빈 자리에 대해서 이런 정도는 없어도 충분히 일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뺐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입니다. 정년퇴직자가 2000년까지 계산을 하면 50명 나오는데 그중에서 정년퇴직자 중에서 21명을 이번에 감축대상에 넣었습니다. 2000년말까지 50명 중에서 21명인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4명입니다. 토목8급 건설과에, 다음에 보건8급 한사람, 보건소에 간호직 7급 한사람, 역시 보건소에 간호직 8급 한사람, 이렇게 해서 일반직으로서는 네사람을 저희들이 이번 정년퇴직자 중에서 네사람을 감안해서 일반직 네사람을 뺐습니다. 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 역시 정년퇴직자 2000년말까지를 계산해서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17명을 감축시켰는데 기능8등급 세사람, 재무과에 한사람, 보건소에 한사람, 대덕문화전당에 한사람, 이렇게 해서 기능8등급 세사람, 그 다음에 기능9등급이 여섯사람입니다. 재무과, 청소과, 건설과, 대덕문화전당, 보건소, 다음에 동 해서 각 1명씩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9등급 여섯사람, 8등급 세사람 하고 기능9등급 여섯사람 해서 빼고 다음에 기능10등급 중에서도 여덟사람 뺐습니다. 재무과에 두사람, 지역경제과에 한사람, 건설과 하나, 교통과 하나, 의회 한사람, 동에 둘, 이렇게 해서 8명, 2000년 말까지의 정년퇴직을 감안해서 기능직에서 17명을 뺐습니다. 기능직 17명하고 일반직 4명하고 해서 21명을, 전체 퇴직자가 약 50명 되는데 그중에서 감안하기를 정년퇴직자 21명을 감안해서 줄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은 구청에 총 28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감축대상 인원은 4명으로 넣었습니다. 이 감축인원 4명은 동에 부녀상담원, 현재 4개동에 한사람씩 있는데 별정8급 상당이라 해서 별정직 4명 있는데 이 사람들을 현재 업무나 이런 것을 봐서 크게 필요성이 적다 해서 4명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고용직을 이번에 역시 조정을 했습니다. 고용직은 전에 방범원인데 방범원 이 분들을 현재 정원이 40명 있습니다. 40명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14명을 줄입니다. 재무과에 한사람, 지역경제과에 두사람, 환경보호과에 두사람, 지역교통과에 여덟사람, 지적과에 한사람 이렇게 해서 총 14명을 줄이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보태면 61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사항은 뒤에 말씀드리고 아항에 보시면 축산물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조정 해서 수위직 7급 한사람을 증원시켰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지역경제과에 수위직 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앞으로 한사람 증원해라 이렇게 해서 61명을 줄이고 이 한사람이 증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명을 이번에 줄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올라가서 사항에 직급조정이 있는데 직급조정은 저희들이 보건소 사무장이 지금 3개 구청은 보건소 사무장을 5급으로 돼있습니다. 4개 구청에 아직 안돼있는데 저희 구청에도 이번에는 보건소 사무장을 보건행정과장이라고 이름을 해서 지금까지 6급 돼있던 것을 한 직급 올려서 5급으로 해주도록 이번에 시지침도 있고 해서 올려주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정원관계는 규칙이라든가 직렬이라든가 직종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또 9급에서 2급에서 직급도 많고 직렬도 한 30여종 있고 이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이렇습니다. 저의 제안설명은 간단히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 해소와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 전체정원 705명에서 60명을 감축한 645명으로 하자는 것으로서 향후에 연간 24억원 정도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한편 행정기구 통 폐합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이 끝나고 일정기간 시행뒤엔 업무수요대 인력소요 판단의 불균형도 일부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조정으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고 기구 통 폐합과 감축된 인원에도 불구하고 대주민 봉사행정에 차질이 없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였습니다. 각구 감축 추진상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난 해소와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 전체 지방정원 조직감축에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여기 제가 지난번에 대덕문화전당 박계장님 기능별 업무하고 현황을 자료요청했는데 그것 부탁합니다. 실장님, 질문에 앞서 저희 의회에 조례안 개정안이 넘어올때 이 2장만 달랑 넘어왔습니다. 처음에.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며칠전에 행정기구조례 개편할 당시에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참고조례하고 넘어왔는데 앞으로 사실은 공무원 정원조례 이 정도면 중요한 사항인데 이 2장 사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넘어와서 과연 어느 정도 의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할수 있는지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이것만 처음에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중요사항 조례개정하실 때 참고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양준식기획실장님께서는 의회 초대 사무과장님을 역임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집행부 전반의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공감대도 가고 본 위원은 사무국 인원감축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자에 실장님께서 사무국을 창설하시다시피 하신 분이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 의회라는 기구조직에 대해서는 어느 형태로든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의결기관에서 그 역할과 위상이 높아질 것인지 아니면 집행기관의 하나의 부속과로 보시는지 의견을 먼저 설명을 듣고 제가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거듭 3기, 앞으로의 전망을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회 의결기관으로서 위상이 어떻게 되리라 보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서나 지방자치는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8. 15 광복절 행사때 보면 중앙업무가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간다, 많은 업무가 내려가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거기에 대한 수감받을 수 있는 준비태세가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지방자치법을 이번에 개정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내놓으라는 상부 지시도 내려왔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방자치는 발전될 것이고 특히 지방자치가 발전할려면 거기에 대한 견제세력인 지방의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회는 계속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지방의회는 더욱 발전되며 그 위상도 강화되리라 전망을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기관이 존치할려면 첫째 의결기관의 구성요원이신 의원님과 더불어 보좌하는 사무국 요원이 절대적으로 따라갑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 개정에 보게 되면 사무국에 기능직 10등급 이 세명이지 않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세명 중에 한명이 빠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기능직 10등급 세명이 하는 역할이 현재 양 상임위원회가 2인 1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열리게 되면 2인 1조로 녹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을 도와주고 한 사람은 전문위원실의 사무보조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능직 10등급 한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는 회기 열리게 되면 전 직원이 우리 의원들 공식적인 보좌든, 비공식적인 보좌든, 전 직원들이 여기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비회기중에는 공식적인 회기중에 있었던 모든 업무들을 정리하는 이런 단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의결기관인 의회의 인원정수 15명이 사업소 형태의, 앞으로 정부에서는 사업소 형태로 민간으로 이양하는 추세로 언제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문화전당에 인원 24명 중에 2명 감축하면 22명보다도 더 적은 기관이고 쉽게 말하면 한 부서보다도 적다 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전 실 과를 보시게 되면 문화공보실에 11명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의회 의결기관보다도 과의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 과연 이래서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분포도로 보나 본 의회가 다른 의회보다도 의원 구성대 직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의원 한사람당 0. 93입니다. 1인에 못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그래서 의결기관의 최저의 기관유지를 위한 인원정수를 지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현재 한명 뺀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집행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 부서에 망라해서 한명씩 빼내는 과정에 하나의 구색맞추기에 불과하지 이 한명이 의회사무국 한명 뺀다고 해서 이번에 남구청 전체 인원정수 조정에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것에 기여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 요원은 4대 가게 되면 인원이 자동적으로 의원수가 3명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13명 됩니다. 그때 가서는 나름대로 명분이 되지마는 현재로 봐서는 지난 2대때 18명에서 2명 정도 줄은 것으로 됐지만 업무에 크게 두명의 의원이 줄었다고 해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권장하고 싶은 것은 대덕문화전당이 사업소 형태로 22명이라는 방대한 인력이 투입돼서 과연 대덕문화전당이 365일 풀 가동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행정서비스를 하며, 좋은 말씀 마따나 정신문화 함양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대덕문화전당관리소의 기능직 한명을 감축을 하고 본 의회에 기능직10등급은 살리는 방안으로 해서 인원정수 60명 숫자는 그대로 살리는 취지하에 이렇게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처음에 15명 인원책정을 할 당시 그때 내무부인데 그때 당시에 설정할 때도 주로 감안을 한 것이 우리 의원님 수입니다. 의원님 수에 따라서 15명도 하고 다른 특별한 공무원을 정원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숫자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20명 이상은 몇명, 30명 이상은 몇명 이래서 행정자치부, 그때 당시 내무부죠. 내무부에서 책정이 돼서 우리 구청에도 15명을 받았는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물론 15명이 근무할 때는 얼마만큼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좌를 잘 하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했느냐 이런 것도 의문시 되긴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감축을 한 것은 첫째, 15명을 할때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 수가 2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계속 18명 되고 18명에서 2명 줄어서 16명 되고 결과적으로 4명이 줄었는데 그렇게 4명이 줄어도 우리 직원수는 줄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구조조정 때문에 한사람을 줄이는데 이번에는 물론 한사람이 줌으로 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사람의 의원님이 있든 열사람이 있든 간에 다 필요는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의회 발전에 보좌를 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녹취를 한다든가, 방송시설을 본다든가, 업무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는 생명이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업무면에 있어서 최대의 풀가동을 해야 됩니다. 한사람이 지금까지 맡고 있던 업무를 두가지, 세가지를 맡아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앞으로는 계장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장도 맡고 계장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계장이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 이건 절대 안됩니다. 계장도 해야 되고 7급도 해야 되고, 8급도 해야 되고, 기능직도 해야 되고, 고용직도 해야 되고 물론 과장은 의회같으면 사무국장은 총체적으로 의장님을 보좌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그 이하 전 직원은 우리 의원님 보좌에 네, 내를 가리지 않고 같이 일을 해줘야 되지 나는 6급이니까 안한다, 나는 7급이니까 안한다 이러면 절대 안됩니다. 같이 다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계장제도가 폐지가 됐고 결재하는 것도 계장이 결재만 하고 일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다음에 두번째, 이번에 의회에 한사람이 돌아간 것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할때 며칠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구청에 전 기획실장들이 앉아서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구청에는 다행히 한사람만 이렇게 줄였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할려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타구에는 보면 중구에도 둘, 동구에 넷, 서구에 세사람, 남구에 한사람, 북구에 세사람, 수성구 세사람, 좌우간 한사람 했는 것은 우리 구청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협의를 할때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사람의 의원이 있어도 일은 여러 사람이 해 줘야 되고 20명, 30명의 의원님이 있어도 여러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타구의 의원수를 감안하고 직원수를 줄인 것을 보면 우리 구청이 제일 적게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집행부나 전부서에 다 몇사람씩 감축하는데 의회만 감축안되는 것은 형평에도 안맞고 또 업무의 성질을 봐서도 제가 여기 있어서 잘 압니다. 지금 있는 직원이 국장을 제외하고 14명이 의원님을 보좌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 10시까지, 제가 여기 있어서 잘 압니다. 밤늦게 10시, 11시까지 일할때 의회는 일찍 불 꺼집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현재 인원가지고 내가 계장이니 전문위원이니 하지 말고 의회가 열릴때 다같이 합심해서 하면 충분히 의원님들 보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사람 줄였다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결론적으로 답변은 의회사무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대덕문화전당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덕문화전당에도 여러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공연장에 하는 일, 예식장에 하는 일, 지하 전시장에서 하는 일, 이런 각각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같이 하는,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여기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의회도 회기때는 전직원을 풀가동해서 전 직원이 고생하고 대덕문화전당 행사 있으면 전 직원이 행사에 임하는데 사실 매일 행사하고 공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열리고 있고,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겠지마는 여기 보니까 위생9등급 해서 구민광장 유지관리, 같다 붙이면 하기야 업무는 분장하기 달렸는데 그래도 얼마든지 1인2역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기술계통으로 해서 많이 업무분장을 해놨는데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하나의 부속부서가 아니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이고 독립된 의회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앞으로 부서를 운영하는 기관운영 최소인원은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말입니다. 이제 말마따나 정부에서도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됨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유지 형성 및 최저의 인원이 15명 정도는 돼야 되고 지금 현재 타구에서는 손댄데가 없습니다. 없고 의원 1인당 사무국 직원이 한명도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이런 부분이 기관운영에 최소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의회는 15명을 정수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듣고 차후에 검토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김선명위원에 이어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의회사무국에는 일찍 불이 꺼지고 저쪽에는 늦게까지 있다고 했는데 아까 김위원도 그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개정에 두장 달랑 올라오는데 연구 검토 할 것도 없고, 지금 전문위원 두분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놔두고, 전문위원 두분이 열다섯분 하는거, 열여섯분 하는거 진짜 일 많습니다. 여기 최위원님 계시지마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못맡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보조직원들이라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일 안할려면 의회사무국에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더 일한다면 조금전에 일이 일찍 끝나서 그렇다면 일할려면 엄청 많아요. 평상시에 엄청 많아요. 의원이라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을 옹호를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형평성 그러지만 공직에 오래 계시면 순서대로 나가시고 하는 그런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료 올라왔는데 연령에 대해서는 없데요? 예를 들어서 8급이 금방 들어와서 8급이 될 수도 있고 연세가 많아서 올라간 분도 있는데 그게 안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 짜맞추기 식으로 이쪽에 한사람, 저쪽에 한사람 빼는 그런 느낌 밖에 안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에 대한 청탁과 부정이 많다는 그런 내용이 며칠전 신문에도 있었듯이 우리 역시 보니까 완전히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했는지 연령도 없고 이것가지고는 검토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생활 1년하고 나가는지 2년 있다가 내보내는지 30년 있다가 나가는 사람인지 확인도 못하고 안그렇습니까? 모르겠지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정년퇴직자 말씀입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죠? 감원대상에.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감원대상요?
순종

박순종위원

예.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감원대상은 연령을 안나타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대로 왜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구청에 들어온지 2년만에 나가는 사람인지 10년만에 나가는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대충 급수를 얘기하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급수에도 시험을 쳐서 바로 올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참고자료에도 보시면,
순종

박순종위원

자료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검토 하나도 못합니다. 조금전에 그래서 김위원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따로 하겠는데 이런 것을 확실히 한번 더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도, 사무국에 오히려 지금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일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일할 것 없다고 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농사도 씨앗 안뿌려 놓으면 가을에 추수할 일이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기능직에 보면 기능10등급에,
대선

이대선위원장

우위원님 잠깐만, 우리 박순종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연령관계는 정년퇴직자는 명단 뽑아놨는 것을 감안하고 다음에 감축내용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숫자를 60명을 맞춰내는 근거를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순종

박순종위원

근거가 그게 아니고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어느 근거를 말입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정년퇴직에 가까워서 나가는 분이 몇분이고, 최소로 근무하고 나가는 사람이 몇년이며 몇분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우리 박순종위원님이 묻는 것이 뭐냐 하면 60명의 대상에 감축하는 인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짜맞추기 식이 돼있지 않나의 요인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감축시키는 대상이 맞지 않게 피해를 입은 직원이 있지 않나, 나이가 정년에 가까운 사람, 근무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는 얘기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은 사람을 생각 안합니다. 우리는 갑, 을, 병, 양준식이 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은 숫자를 생각합니다. 5급에 한사람, 6급에 한사람, 7급에 한사람, 조직부서에서 다루는 것은 60명이라는 인원을 맞춰내야 되는데 그 맞춰내는 인원을 기능직 9등급에서 하나 빼고 또 8등급에서 하나 빼고 5급에서 하나 빼고, 7급에서 하나 빼고 전체적인,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중에도 우리 구청내에 6급이 한사람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중에서도 감원을 시키면 정년에 가깝고 업무에 강한 분이 대상에 됐느냐, 9급이라도, 9급도 한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9급 중에서도 정년에 제일 가깝고 근무에 대해서 지장이 있다든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감원대상에 들어갔으면 안낫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저희 기획실에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양준식이가 금년말로 나간다 하면 5급 자리는 기획실장 자리는 뺄 수가 안없지 않습니까? 5급 자리니까 못빼고, 그러니까 7급이 많이 있으면 7급을 한사람 줄입니다. 그럼 7급 한사람 줄여도 7급 여섯사람 있는 것 같으면 여섯사람 중에서 한사람 줄이면 다섯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그겁니다. 7급 중에서도 5급을 줄이는게 아니고 기획실에 7급 다섯명 중에라도,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 위에서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용을 보시면,
순종

박순종위원

행자부 지침하고 며칠전에 저도 읽어보고 했는데 7급 중에라도 제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세사람이 똑같이 7급이다 말입니다. 위원장님은 60에 가깝고 나는 아직 20 몇살 먹었다 이거라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7급이 만약에 세분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구청장이 발령을 낼때 7급 세사람 중에서 한사람 줄이면 두사람 안남아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예.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두사람 중에서 이광희위원님을 뺄 것이냐, 김선명위원님을 뺄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이 이제까지 징계 먹은거 있느냐, 과거에 놀음 했는 것 있느냐, 그런 발령은 바로 구청장이 낸다, 우리는 셋중에서 한사람만 7급만 줄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면 우리가 자료를 참고 못한다는데 바로 청장님한테 청탁이 들어와서 지금 며칠 전에도 언론에 떠들고 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 알면 청내에서는 그런 청탁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런데 무조건 7급 해놓고 하니까 그중에서 조금 시원찮은 사람이 당한다 이거라, 로비 못한 사람이 당한다 이거라.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조직부서에서는 사람을 절대 생각하면 일 못합니다. 사람은 나중에 구청장이 발령을 내고 우리는 여기에 열명 있는데서 몇급짜리를, 기능직을 줄이느냐, 고용직을 줄이느냐 또는 7급을 줄이느냐는 숫자만 계산하지 인원은 여기에서 생각하시면 일이 안됩니다. 나중에 구청장이 발령을 그렇게 냅니다. 또 저희들이 7급 한사람 줄였는데도 8급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렇게 되면,
순종

박순종위원

예. 인사에 대한 고유권한은 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할 수는 없지마는 저희들도 어느정도 청내에 돌아가는 인원에 대해서 알고 있으로서 우리가 할때 꼭 예를 들어서 이런 수도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아까 예를 들어서 했는데 5급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밑에 6급이라도 유능하고 아주 잘하고 다른 부서에 기획실에 잘할 수 있는 5급이 있다면 그쪽 부서에서 이쪽 부서로 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기획실장이 예를 들어서 한분이 우리 구청에 없어질 때까지 평생 실장하라는게 없잖아요? 청내에서도 인사이동이 되는데 그런 것을 자료를 알려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 수가 없었다 이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5급을 한사람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안있겠어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이미 우리가 조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구청 전체 5급은 몇%, 4급은 몇%, 9급은 몇%, 기능직 몇% 이래서 내무부 부령에 의해서 벌써 수십년 전부터 남구청에 정원이 부서에 대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박위원님,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게 우리 이광희위원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못하고 위에 한다니까 하고, 매일 그렇게 그런것 같으면 위에 하는대로 놔두지 지방의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 운영 뭐하러 합니까? 고정관념 탈피 못하고 위에 시키는대로 그대로 돼있으니까 그대로 하지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료 같은 것도 세밀히 필요하고 자료를 안줌으로서 의회사무국에 왜 사람 줄이냐고 하니까 일없고 집행부에서는 그만큼 밤늦게까지 일하고 여기는 일없다고 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일이 엄청 더 있을 수가 있죠? 전체 우리 구청에 약 300여명 공무원들 움직이는것 우리가 다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해 나가야 되는데 자료도 안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했듯이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 어제 아침에 내가 좀 심한말 했지만 너무 합디다. 그만큼 얘기를 하고 구의원이, 구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고 위험성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어저께 고생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하고 그하지만 그 한분 담당자라는 분이 사전에 좀 했으면 300여명 공무원이 나와서 그런 고생 안했을거라요. 그런데 맨날 지나고 나니까 위에서 그겁니다, 안됩니다, 그겁니다, 아닙니다, 하니까 우리도 일할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즉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60명에 감원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급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7급이 다섯명 같으면 7급 다섯명에 대한 연령하고 근무기한하고,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나온다니까요? 사람은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

박순종위원

안나오는게 아니라 그러면 몇년도 근무했다는 거라도 우리는 자료로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잘못 생각하시는데 직급별로 안나와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여기 참고자료를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정원감축계획 총괄하는데 보시면 혹시 이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예. 있습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이 네모에 보시면 저희들은 사람은 어떻다는 것을 생각은 안하고 거기에 61명을 줄인 것을 보시면 일반직을 둘 줄이고, 6급을 열일곱 줄이고, 7급을 둘 줄이고, 8급을 셋 줄이고, 9급을 하나 줄이고 별정직 넷 줄이고, 기능직 8등에 셋 줄이고 이렇게 죽 줄여놨는데 각 실 과로도 뒤에 다 붙어있습니다. 각 실 과로 7급을 줄이고, 8급을 줄이고, 9급을 줄였는데 이런 직급을 줄여도 앞으로 충분히 그 실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기 때문에 연령이니, 사람이 어떠니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전혀 얘기 안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어저께 드렸는 부서별 현황에 보면 기능직에 아까 실장님이 17명 했는데 여기 보면 내역은 17명인데 금회 감축에는 18명으로 돼있거든요? 이게 지역교통과 수위직 해서 18명 되는지 미스프린트인지 답변해 주세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잖습니까? 17명인데 18명 돼있는 것은 며칠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청장 직급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옴에 따라 6급 이하 직원 중에서 한사람 더 줄이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앞으로 시하고 행자부에 보고되는 서류인데 부청장 직급 지방직으로 되어서 한사람이 올라감에 따라 저희들 구청에 6급 이하를 한 사람을 줄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60명에는 17이고 전체 보고하는데는 18로 그래서, 이것은,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그러면 6급 이하를 줄이면 6급 이하는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9급도 있는데 기능직을 손대는 이유는 뭡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왜 별정직을 전체 4명을 까느냐, 기능직을 많이 하느냐, 방범원을 많이 하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 중앙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반직은 전부 공개경쟁의 시험을 쳐서 수백대 일, 십대 일, 오십대 일 그런 경쟁을 뚫고 들어온 그런 일반직과 그냥 특수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됐는 사람과 또 방범원처럼 파출소에 방범하다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넘어온 사람하고는 공무원의 자질이 택도 없다, 그래서 위에,
광희

이광희위원

방범원 그것은 고용직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고용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기능직하고 고용직은 틀리잖아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기능직도 저희들이 사실은 1차 감축대상에서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방범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뜻에서 기능직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본인이야 시험을 쳐서 들어왔든,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왔든 일단 들어오면 공무원 신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으나 모든 공무원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때는 부득이 그것을 감안 안할 수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현재 연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안나간 사람이 구청에 몇명입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현재 연장근무 하고 있는 사람은 15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2월 말까지 나갈 사람이?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금년도 지금 현재 나가는 사람은 몇년생입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퇴직하는 사람요?
광희

이광희위원

예.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37년생입니다. 이게 법이 이상하게 바껴서 저희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안돼서 61세, 58세, 6급 이하는 58세, 5급 같으면 61세,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용을 받고 있는데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5급 이상 61세가 60세로 바뀌고 6급 이하가,
광희

이광희위원

법이 통과되면 한살 더 당겨진다 그죠?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하여튼 아까 김선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덕문화전당 방호에 보면 방호가 뭐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2명, 전기에 대해서 2명, 4명이나 있는데 대덕문화전당은 우리가 구조조정 하다보니까 대덕문화전당은 사실은 너무 직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생산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부청장님은 사람 넣으려면 거기에 넣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합디다마는 거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안되겠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대덕문화전당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위탁문제도 감안을 해야 되고 현재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부서별로 그런 일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둘을 줄여놨는데 전당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위탁 쪽에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시에서도 남구재정이 어려운데 계속 10억이나 8억이나 돈을 투자해서 존재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데 청장님 뜻은 안그렇습니다. 청장님 뜻은 문화나 복지는 웬만하면 이것을 우리 남구 주민이나 대구 주민의 정서생활에도 이게 필요하다, 오히려 범죄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지간히 예산이 돌아가면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 권장을 해서 이런 놀이문화를 해서 주민들 정서생활에 순화가 되므로 해서 오히려 사회발전이 있다, 구청장님 뜻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광희위원님 말씀대로 당장에 일거리도 크게 많지 않은데 24명에서 두명 빼면 22명인데 그렇게 근무할 필요가 있느냐, 그쪽에 빼서 의회는 환원시켜 주고 그쪽에 사람 더 줄이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부가해서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례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도시니까 잘 몰랐는데 대덕문화전당을 민영화로 할때, 청소업무를 만약에 민영화로 할때 그때는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그때 인원은 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로 4, 50명, 50명까지는 안됩니다마는 약 40명 되는데,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다른부서에 하는것 보면 1차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현재 5급 직원이 월급을 100만원 받게 되면 저쪽에 가면 더줘서 봉급이 올라가게 되면 그쪽에 갈 사람, 전에 지하철 할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원을 받아서, 자기가 안갈려면 도리 없습니다. 못보내고 지원온 사람은 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민영화 쪽으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나는 죽어도 공무원 하지 그쪽에 못가겠다 이래 됐을 때는 이제 앞으로 제가 기획실장으로 계속 있다면 이제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법이 보완이 되고 지방공무원법도 보완이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수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줄이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누가 나가도 나가야 되니까 그 방법 외에는 현행 공무원법상 당장 다른 특별한 사유없이 내보낼 수가 없고 만약에 그것은 행정소송이라도 하면 전부다 복직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이 강화가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줄이면 그것은 법에 퇴출대상이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제도 외에는 억지로 내보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방금 이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감축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2000년까지 현 인원의 30%를 감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바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사항인데 정부에서는 환경위생이나 시설유지 관리라든지 도서관, 문화예술전당, 사회복지시설,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 단순작업 업무 등은 모두 민간 전문업체에다가 위탁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정부방침이 2000년까지 감축계획이 있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전당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인원이 앞으로 감축대상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감사실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이번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시에 얘기하고 했는데 앞으로 내년 상반기 되면 2차 구조조정의 할당이 내려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를 채우기 위해서는 동에도 그렇고 구에도 그렇고 추가로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다음 추가조정이 내려올때 예를 들어서 대구 남구에는 대덕문화전당을 사업소를 폐지해라, 인원을 감축해라, 이런 식으로 대덕문화전당이라는 이름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정하지 않고 대충 그런 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하든지 할당인원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과연 그것을 문화원 쪽에다 위탁을 할 수 있고 우리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쪽으로 하는데 문제는 구청장 결심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이 대덕문화전당이면 전당은 사업소로서 계속 존치를 하겠다, 예산을 거기에다가 적게 주는 것은 모르지마는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남구의 문화생활을 주민들한테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덕문화전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존치가 구청장이 결심이 돼서 하면 저희들 실무자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고 또 사업소 쪽에 인원을 일부 줄이고 다른 타 분야에 줄여서 계속해서 행자부에서 추가 감축인원이 내려오면 거기 맞추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실무자로서 최대한의 필요성만 얘기를 하지 최종 결심은 구청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만약에 폐지를 하라고 해서 의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발의를 하더라고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토의시간에 하도록 하고 여기 정보통신실에는 감축이 아니고 세사람이 증원됐죠?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 이유는 GIS사업이라고 해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대구 남구가 시범지구로 선정이 돼있습니다. 대구남구 한군데가 시범이 돼서 전산실 업무보고 할때 전산실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현재 이정무 장관님 힘을 쓰시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약 15억 내지 20억을 중앙 국비도 받고 해서 지금 전산실에 기계를 들여서 전문기관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GIS사업은 지적도면 지적도,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이런 것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해서 사람이 일일이 도면으로 하던 것을 컴퓨터만 치면 바로 도면이 빠져나오고 지하에 매설물이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서 봉덕시장까지 거리에 어떤 매설물이 뭐가 묻혀져 있다 이런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런 큰 작업을 전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인원을 보강을 안시키면 이렇게 큰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직 세사람을 보강을 시켰습니다. 저번에 보강을 시켰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실장님 왜 기능직을 증원시키지 왜 일반직을 증원시켰어요? 3명을.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전산실에는 기능직으로선 안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기술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기술직이라도, 여기서 통상적 기능직 하는것 하고 사회에서 기능직 하는 것 하고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여기 구청에서 기능직 통상 부르는 것은 기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사무보조요원, 타자정도 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기능직이라고 하고 우리 사회에서 통상 기능직이라는 것은 전문 기술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는 통상 기능사 몇급, 몇급, 이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직급별로 얘기하는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 일반직 하는 기능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사무보조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전산실에는 저희들이 일반 전부 그 사람들 다 자격증 다 있습니다. 이번에 7급 세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전산2급인가 자격증 다 있고 본청에서도 유능한 사람들 뽑아와서 넣어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선배위원님, 박순종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박위원님 하신대로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현 정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한명 안줍니까? 줄면 6급에서 안줍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6급 4명에 대해서 모든 근무 연월일이나 근무연수나 모든 것을 그 4명에 대해서만, 앞으로 60명에 대해서 감원대상에 60명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으면 6급이 6명 아닙니까? 6명에서 한명 줄고, 11명에서 한명 안줍니까? 이렇게 11명, 6명, 감원대상자에 대해서만 모든걸 아까 박위원님, 선배위원님 하시는대로 그것을 좀 뽑아주실 수 없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도 구청장에게 청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탁을 막기 위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4명을 뽑아주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감안이 되는지 의회에서 우리들이 알수 안있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그것보다 자료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적과에 7급 한분이 대상이 되지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지적과에 7급이 몇분 계시는지 그것만 빼주시고 건축과에 7급 한분이 되는데 건축과에 7급 몇분, 전산실에 8급 한분이 되는데 전산과에 8급이 몇분이 되는지,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 현정원 있잖아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사람 말입니까? 현재 상태에서 뽑아달라면 뽑아줄 수 있죠.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만 빼보면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람을 뽑아도 별 의미가 없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만환

우만환위원

예. 그런데 그게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6급이 4명 같으면 4명 뽑아주시면 일단 나중에 감원대상자가 8월말일날 공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한사람이 4명 중에 한사람이 빠질 것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조직이나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희들 계획은 내일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이달말로 공포를 합니다. 공포하고 나면 9월 1일날 시행하는데 현재 을지연습 기간중이지마는 인사작업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획실로 예를 들면 기획실에 5급이 한사람, 6급이 넷, 7급 넷, 직렬별로 돼있는데 인사계에서 작업을 할때 그러면 기획실장에 5급 한사람을 보내줘야 됩니다. 양준식이를 그냥 놔둘 것이냐, 안그러면 다른데서 데리고 와서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이고 5급 한사람은 누구 줘야되고, 그러면 누구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9월 1일자로 발령을 낼때에 양준식이를 줄 것이냐 또는 홍길동이를 줄 것이냐, 김삿갓한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못보여 드리고 두번째, 6급을 또 만약에 6급이 네사람 돼있는데 6급 네사람 뽑아달라고 하는데 뽑아줘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 우리 지금 여기 박창수계장이나 문대원계장이나 서윤섭계장이나 또 누구 명단을 두드려 봐야 9월 1일 되면 박창수 너는 기획계장으로서는 별로 일을 옳게 못한다, 그러니 너는 건설과나 다른데로 가고 다른 사람이 기획계장으로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을 6급으로 들입니다. 예산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대원씨가 잘한다면 너는 여기 있거라, 예산계장으로서 영 우리구청 살림이 시원찮다, 너는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당깁니다. 이래서 그 6급에 맞는 사람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행정직으로서 6급을 달고 있는 사람을 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와 앉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될는지는 인사부서에서 이 조직을 놔놓고 그 직급에 따라,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어렵게 답변하지 말고 기획실에서는 지금 이렇게 인원조정을 해 주는 것이지 인사발령 하는데는 아니잖아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더 말할거 뭐있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기획실 실장님이 이렇게 인원을 우리한테 자료를 뽑아줄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거는 안되지?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만환

우만환위원

기획실에 6급 네사람을 갖다가 나중에 그것은 9월달에 9월 1일부터 인사이동이 있을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인사이동이 9월 1일부터 있으면 일단은 뽑아주면 만약에 감원대상자가 기획실에 네사람 중에 6급에서 한사람이 감원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알 수가 안있습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 감원도 안시키고 과원으로 놔두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이 넷이 있으면 당장 감원시키고 대기시키는 것도 아니고 발령은 또 기획실에 내주고 합니다.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6급 네사람 그대로 기획실에 발령 내줍니다. 사람 모자라면 셋만 내주고 한사람은 안내주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 자료를 다 뽑아달라고 하면 기획실부터 동까지 다 뽑을려면 결과적으로 750명을 다 뽑아야 됩니다. 750명을 부서별로 5급 양준식, 6급 박창수 이렇게 다 뽑으면 오늘. . .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고 그리고 아까 오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정보통신은 어떻게 3명을 플러스 시키며 왜 의회에 직원을 한사람 줄일려고 합니까? 지금 의회에 15명이 있어도 안되잖아요? 안그래요? 그런데 플러스 되는데는 플러스 시키고 꼭 필요한데는 떼낼려고 그럽니까?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저도 의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위원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15명 중에 누가 퇴출된다 전혀 그런 것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원님들 계시는 상반기까지 2000년 말까지는 그대로 직원들 다 근무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하시지 말고 기능10등급이라고 해놨지마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마는 중간에 8등급이 나가고 7등급이 나가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 관계도 없고 왜 아까 김선명위원님 말씀마따나 15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14명이 근무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보좌하는 힘이 약한게 아니냐, 차라리 다른데 대덕문화전당이나 일이 적은데 그쪽에다가 뽑지 왜 의회에서 뽑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보좌하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이 애 먹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지금은 어쩔 수가 없고 이미 할당받은 이 인원은 우리 직원들이 안맞춰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도 한사람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대선

이대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있습니다. 아까 감사실장님 답변 중에서 타구에 의회별 인력비교표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타구에 보면 달성군 외에는 거의가 직원이 많았습니다. 많은 가운데서 감축이 됐는데 이것을 의원 1인당 배분을 해보시면 직원수가 다른데는 전부가 1%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0. 93%가 나와있지 싶습니다. 북구같은데는 0. 87 돼있지마는 이것은 21명에서 1명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걸로 압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가 직원수를 한사람 줄이는데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이거 아까 김선명위원님이 충분히 짚고 넘어가신 사항인데 의원님이 열분 계시든, 20분 계시든, 30분 계시든 사실상 직원이 많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일을 시켜도 더 시킬 수 있고 보조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타구에도 다 한 두 사람씩은 다 줄였는데, 제 욕심같아서는 비율에 관계없이 우리 구청에 제일 적게 안줄였느냐, 타구에 다 세사람, 두사람, 한사람 이렇게 줄였는데 우리 구청만 대구남구만 의회직원을 한사람도 감축 안했는 걸로 서류가 올라가면 물론 형평을 얘기한다면 곤란합니다마는 정말 곤란하고 타구에는 많은데는 세사람까지도 줄이고 했는데 저희 구청에 한사람이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숫자만 하지 당장에 어느 사람을 퇴출을 시킨다든가 당장에 발령을 안내주고 이번 인사발령에서 뺀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하고도 그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근무를 하시다가 2000년 말될때 그때는 어차피 내년되면 다시 정원조례가 분명히 개정됩니다.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 분명히 개정될 때는 만약에 청소관계라든가 대덕문화전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 폐합 되고 어떻게 되고 하면 다시 또 정원조례가 개정될 때 그때 가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지금은 대세의 흐름이다, 대세의 흐름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참을 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게 그저께 하면서 우리 국을 하나 줄이면 안되나, 되지마는 우리는 국이 세개밖에 없었고 지침도 그렇고 해서 원래부터 적었기 때문에 할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의회사무국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원래 우리 정수에 비해서 인원이 적었는데 많은 것을 줄이면 괜찮지요. 실장님 말씀에 모순되잖아요? 어저께 답변하신 것 하고 오늘 하신 것 하고는 모순이 있는데 의회사무국도 원래 적은데 그러면,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원래 의원님 수로 따지면 타구에는 의원님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셋 줄이고, 우리는 몇분 안줄었으니까 한사람 줄인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21명에서 둘, 셋 줄이는 것은 맞아요. 안그렇습니까? 우리는 15명 밖에 안되는데.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금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남구의회에 직원수를 책정할 때 그때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5명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받아서 벌써 4명이 줄었잖습니까? 그럼 이 대세의 흐름에 할 수 없이 한사람은 정원에서,
선명

김선명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마치고 자체토론을 거치든지 해서 하면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한가지만 더 정원감축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타구 감축사례와 관련하여 질의해 보겠는데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번 정원감축에 상부지침에는 최저 10%, 최고 1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중구는 16. 22%입니다. 동구, 서구, 북구는 13%대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구마다 업무에 따라서 행자부 표준정원과 비교 등에 따라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성구나 달서구의 경우에는 11. 7%고 또는 12. 37%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어느 구재정을 감안하더라도 104명을 하면 13. 85%가 나옵니다. 다소 많은 감축비율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경제난 해소와 행정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구조조정이 시급히 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기구 통 폐합이나 정원감축으로 업무추진에는 차질이 없겠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것인지 실장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식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 각 구청별로 감축정원을 분석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 구청도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최고 15%, 최하 10% 돼있는데 예산관계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이런 것을 반영해서 13. 85%라는 높은 편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재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104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줄였을때 구청에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겠느냐, 당장은 조금은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지역교통과에 방범원 숫자를 많이 줄이는데 거기 나가서 스티커를 끊음으로 해서 6만원인가 4만원 그렇게 받는데 그런 것을 여러 사람 나가서 많이 끊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많이 올라오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만약에 금년에 재정이 확보가 되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길려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세수 면에서도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나 나중에 한사람이 두사람 몫을 해서 더 뛰고 이런게 되는데 9월달에 인사발령이 나고 하면 조금은 어느 정도 직원들 사기문제도 그렇고 업무면에서도 그렇고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보직자, 보직자에 대해서 사기에도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박순종위원님 8월 14일날 18시경에 대덕문화전당 위험지구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16일 대덕문화전당에 수해피해를 입은데 대해서 그에 문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인 소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2시에 중식 마치고 답변듣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간의 협의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원의 효율적 조정을 위한 당위성이 인정되나 의회사무국 정원감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업무수요 등을 감안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제출 개정안에 구본청 353명을 구본청 352명으로 수정하고 의회사무국 14명을 의회사무국 15명으로 수정을 제의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방금 우만환위원님께서 집행부 제출안중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의 이하 내용중 구본청 353명을 구본청 352명으로 수정하고 의회사무국 14명을 의회사무국 15명으로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창하시는 분 계십니까?
낙필

성낙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만환 동료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표결시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나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각 조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중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의 이하 내용중 구본청 353명을 352명으로 수정하고 의회사무국 14명을 15명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안중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의 내용중 구본청 353명을 352명으로, 의회사무국 14명을 15명으로 하여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로서는 현재 IMF 금융체제 이후 경제여건 악화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종전보다 더 확대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세법에 제7조라든지 8조, 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이 과세기준일 입니다. 그래서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의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 중에 전용면적이 약 18. 1평입니다. ㎡로서는 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현재 약 25. 7평인가 되겠습니다마는 85㎡ 이하로 개정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을 85㎡ 이하까지 확대 적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는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에 부칙이 있습니다마는 부칙은 뒷페이지가 됩니다. 이 조례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세무과장은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전용면적 약 18평 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액을 약 25. 7평 이하 부동산까지 확대하여 임대목적의 부동산 신축을 활성화하고자 함이어서 집행부 안과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재 남구관내에 18평 이하 또는 25. 7평 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은 없으며 구세감면조례는 매 3년 기간의 한시적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현 시행조례는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배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조례안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 골자가 부동산 신축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 하나의 자구수정에 불과한데 이 기회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저희 남구관내는 해당이 없는 걸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감면대상이라든가 현재 세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 기회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현재 지침이 사실상 내려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돼있고 이미 의회에 통과된 시 군도 다소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임대용 주택은 현재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구에는 사실 현재 해당이 안됩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신축해서 임대가 발생할때 저희들이 내년 5월 1일 재산세때 적용이 됩니다. 현재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감면관계 현재로는 새마을 금고라든지 신용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의료보험조합, 재향군인회, 대한결핵협회, 저희들 관내에 있는 서부정류장 이런 것은 현재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현재 감면되는 임대용, 오늘 상정하는 임대주택의 감면은 현재 단계로는 남구에는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 조례안이 시행이 98년 1월 1일부터 돼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의회에 제출됐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사실은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 6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재산세 관계는 5월 1일이 재산세 과표기준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 1일 이후에는 재산세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내려왔더라도 7월달, 8월달에 부과할 재산세가 없고 내년도 99년도 5월 1일 기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급한 조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한달 이상을 저희들이 지연을 하고 현재 상정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는 것을 보면 빌라라 해서 3층 여섯 세대, 이런 식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임대목적으로 나와야 만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세대수는 여섯 세대지만 그냥 지어놨을 때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그 관계는 현재 여섯세대를 지어놨을 때 여섯세대를 전부 전세로 놨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습니다. 분양을 하면 혜택을 못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자기가 하나 살고 다섯세대를 임대했을 때는?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오세대 이상만, 전세를 놓으면 혜택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건축을 할때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야만 됩니까?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일곱세대를 지어서 한세대 자기 살고 그다음에는 전부 전세를 놨을 때도 해당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이천동이나 봉덕동 이쪽에 보면 거의가 그런 빌라스타일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조사해 보셨습니까?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저희들이 했는데 5세대 이상은 임대 전체를 다 놨는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요. 저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많이 있어요.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다시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안하는 이유가 몰라서 안하는 것인지 혜택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임대주택을 할려면 세무서에다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계약서 써서 하는게 아니고 일단 세무서에 신고하신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세무서 신고하게 되면 세금을 내라는 점이 있을까 싶어서 의도적으로 안하는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그런 관계는 집 주인에게 저희들이 강요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돼 있는 집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신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60㎡가 전체 5세대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한세대당 그렇습니까?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한세대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 IMF 금융체제 주택경기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한다고 해놨는데 우리 남구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경기 활성화에 하나도 보탬되는게 없는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당장은 보탬이 없습니다마는 누가 또 혹시 건축업자가 바로 신축을 해서,
순종

박순종위원

바로 그건데,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이런 거라도 할때 홍보용이 돼서 임대주택을 안짓겠느냐?
순종

박순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것을 혜택을 얼마 안되니까 이것을 신고를 안하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혜택을 더 주더라도 해서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돼야 다만 얼마가 들어오든 세금이 들어오고 주택 경기가 활성화가 안되겠느냐,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홍보용도 아니고, 봉사 밤길 가듯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위에서 하니까 그대로 걸어가는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박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여기 우리 남구에서는 당장 무슨 혜택을 본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데서는 사실상 그것이 혜택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도 전국적인 이런 사항은 지방에는 많이 없는데 중앙단위에서는 이런게 굉장히 많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런 것도 자치구별로 조금 틀리게 세법이 이런 것은 차등이 있을 수는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틀리는 것은 차등은 당장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행자부로 건의해서 국회라든지 건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자체에서는 수정이 좀,
순종

박순종위원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구는 주거전용 지구가 많은데 다른데는 되는데 우리 남구에는 혜택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더 남구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상은 어렵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그런 불합리한 것은 앞으로 되는 방향으로 시정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국한되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전화로 해봤습니다마는 서울이나 인천지방은 굉장히 많답니다. 많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라든지 거기서 조사를 했을 때 지방은 조금은 조사가 미비했는게 아니겠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런 지침이 내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앞으로 그런 좋은 안을 내어서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남구는 임대주택이 없다니까 생소한 것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을 했을때 건축주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건축주한테 혜택은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현재 이것이 혜택을 주는 것인데,
광희

이광희위원

입주자로부터 혜택입니까? 그러면, 임대를 들어왔을 때.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입주자 혜택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는게 없습니다. 입주자는 임대에서 전세들어간다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세제혜택을 입주자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주택을 건축할때 그렇게 할려면 건축자격은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자격을 갖추는 것보다 집 지어서 임대주택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사업자등록 없이 아무라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예. 건축은 건축법에 의한 집을 지어서 다 짓고난 뒤에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임대주택으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신고했을 때 그 사람에 임대에 대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전세를 놔도 될 것인데 임대를 해서 또,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다시 재산세라든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해야죠? 큰 회사같은데는 사실 큰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재산세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받는 겁니까? 취득세나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지금 하는 것은 재산세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오세찬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신고도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남구소식지에 한번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꼭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혹시 모르시는 분은 안하고 있으면 알고도 모르는게 있으면 그러니까.
영식

정영식세무과장

9월달에 남구사랑지에 꼭 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각 조문은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산회에 앞서 이번 처음으로 맞이한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그동안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와 같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뜻있는 회의진행이 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