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지방행정의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자체 조직개편안에 따른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근거법령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이 2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기획 12200-890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진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준지침에 보면 우리 구청의 당초 표준정원으로 나와있는 것이 706명인데 간단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은, 규정내용에 보면 인구수라든가 또는 행정동 수, 일반회계 총괄결산액, 면적, 다음에 고정효과 변수, 시계별 효과변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남구에 공무원 정원을 기준을 한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 감축, 저희들 이번에는 60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지침에는 감축인원이 104명인데, 거기에서 부청장, 749명이 됩니다. 부청장까지 포함해서 749명에 104명이고 우리 조례에는 748명으로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3명만 하면 된다, 103명에서 1차, 2차, 2대 의원님들 계실때 43명을 했고 이번에는 60명만 감축을 하면 행정자치부 대상인원에는 맞아든다, 그래서 이번에 60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구 본청에 33명을 정원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에 1명, 보건소에 4명,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 2명, 동에 2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희들 조례 제2조 제1호에 보면 구 본청이 당초에 386명이 돼있던 것을 이번에 35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에 15명 돼있던 것을 한사람 줄여서 14명, 보건소에 49명 돼있던 것을 45명으로 대덕문화전당에 22명, 동에 211,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은 이 조례는 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포를 하고 9월 1일부터 각 실 과에 정원을 줘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칙2항에 보면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를 예를 들면 의회 15명에서 한사람이 줄어서 14명이 되는데 2000년 12월 말까지는 15명으로 그렇게 그냥 사실상 정원은 14명이라 하더라도 과원된 상태에서 2000년까지는 근무를 하고 2000년 말이 넘으면 그때는 정원 그대로 밖에 유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구청에 구본청에 386명을 이번 33명을 줄여서 353명, 의회사무국에 15명을 한사람 줄여서 14명, 보건소에 49명을 네사람 줄여서 45명,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 24명을 22명, 동에 231명을 이번에 20명을 줄여서 211명, 그렇게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받을 때는 우리 구청에 예산을 대비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749명에 대해서 13. 85%를 적용해서 104명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43명을 기 정원 감원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60명에 대해서 하는데 각 구본청이나 의회사무국이나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할때 60명에 대해서 부서별로 대비를 먼저 했습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60명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업무능률이라든가 이때까지 업무진단이라든가 또는 그 부서에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전체적으로 대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본청만 60명을 다 줄일 수도 없고 또는 동이나 보건소나 사람 많은데서 다 줄일 수도 없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업무에 능률, 업무량,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대충 처리작업을 시작할때 우리 구청에는 9. 1% 정도가 나옵니다. 구본청에 386명에 대해서 353명으로 이렇게 33명을 줄이게 되면 약 9. 1%가 줄어지고 또 의회사무국에도 1명이면 9. 3%, 이래서 대충 9%대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먼저 갈랐습니다. 구전체 60명을 놔놓고 각 부서별로, 구본청에는 과별로 되겠습니다. 과별로, 국별로 그렇게 사람을 조정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에 세부 감축내용입니다. 가에 보시면 기구 통 폐합에 따른 감축, 저희들이 60명을 맞춰낸, 어떻게 해서 60명을 맞췄느냐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먼저 이번에 과 통 폐합을 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을 합치면서 5급이 3명이 자연적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에 6급이 역시 3명이 남았는데 세무과에 6개계 있는 것을 5개계로 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세무6급을 한사람 빼내고 그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 합치면서 여기서 6급 한사람 빼내고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도시행정계하고 업무를 토목1계를 합치면서 6급 한사람 빼고 이렇게 해서 6급 세사람, 5급 세사람, 보직자급에서 6명을 빼냈습니다. 빼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나항입니다. 동사무장 폐지에 따른 감축,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동에 사무장 제도를 두지 말라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동에 6급 사무장입니다. 전부다 뺐습니다. 거기서 13명을 빼고 그 다음에 다항입니다. 세번째 보시면 현 결원을 감축 3명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일반직이든 기능직이든 약 50여명 정도가 퇴직이 되는데 50명 퇴직자 전부를 감축할 수가 없고 각 부서별로 업무의 양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이 정도는 줄여도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감안했는 내용입니다. 지적과에 지적7급 한사람 줄였습니다. 지적과에 현재 지적5급이 자리가 비워져 있는데, 결원이 돼있는데 5급을 줄일 수가 없고 7급 한사람을 빼냈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에 7급 한사람이 현재 결원돼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7급 한사람이 없어도 일은 된다 이렇게 해서 건축과에 7급 한사람을 빼고 다음에 세무과에 전산8급도 한사람 빼고 이렇게 해서 현 결원을 저희들이 일반직으로서 감축을 세사람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순수 현 결원입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사표를 쓰고 나간 다음에 현재 빈 자리에 대해서 이런 정도는 없어도 충분히 일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뺐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입니다. 정년퇴직자가 2000년까지 계산을 하면 50명 나오는데 그중에서 정년퇴직자 중에서 21명을 이번에 감축대상에 넣었습니다. 2000년말까지 50명 중에서 21명인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4명입니다. 토목8급 건설과에, 다음에 보건8급 한사람, 보건소에 간호직 7급 한사람, 역시 보건소에 간호직 8급 한사람, 이렇게 해서 일반직으로서는 네사람을 저희들이 이번 정년퇴직자 중에서 네사람을 감안해서 일반직 네사람을 뺐습니다. 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 역시 정년퇴직자 2000년말까지를 계산해서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17명을 감축시켰는데 기능8등급 세사람, 재무과에 한사람, 보건소에 한사람, 대덕문화전당에 한사람, 이렇게 해서 기능8등급 세사람, 그 다음에 기능9등급이 여섯사람입니다. 재무과, 청소과, 건설과, 대덕문화전당, 보건소, 다음에 동 해서 각 1명씩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9등급 여섯사람, 8등급 세사람 하고 기능9등급 여섯사람 해서 빼고 다음에 기능10등급 중에서도 여덟사람 뺐습니다. 재무과에 두사람, 지역경제과에 한사람, 건설과 하나, 교통과 하나, 의회 한사람, 동에 둘, 이렇게 해서 8명, 2000년 말까지의 정년퇴직을 감안해서 기능직에서 17명을 뺐습니다. 기능직 17명하고 일반직 4명하고 해서 21명을, 전체 퇴직자가 약 50명 되는데 그중에서 감안하기를 정년퇴직자 21명을 감안해서 줄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은 구청에 총 28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감축대상 인원은 4명으로 넣었습니다. 이 감축인원 4명은 동에 부녀상담원, 현재 4개동에 한사람씩 있는데 별정8급 상당이라 해서 별정직 4명 있는데 이 사람들을 현재 업무나 이런 것을 봐서 크게 필요성이 적다 해서 4명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고용직을 이번에 역시 조정을 했습니다. 고용직은 전에 방범원인데 방범원 이 분들을 현재 정원이 40명 있습니다. 40명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14명을 줄입니다. 재무과에 한사람, 지역경제과에 두사람, 환경보호과에 두사람, 지역교통과에 여덟사람, 지적과에 한사람 이렇게 해서 총 14명을 줄이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보태면 61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사항은 뒤에 말씀드리고 아항에 보시면 축산물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조정 해서 수위직 7급 한사람을 증원시켰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지역경제과에 수위직 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앞으로 한사람 증원해라 이렇게 해서 61명을 줄이고 이 한사람이 증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명을 이번에 줄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올라가서 사항에 직급조정이 있는데 직급조정은 저희들이 보건소 사무장이 지금 3개 구청은 보건소 사무장을 5급으로 돼있습니다. 4개 구청에 아직 안돼있는데 저희 구청에도 이번에는 보건소 사무장을 보건행정과장이라고 이름을 해서 지금까지 6급 돼있던 것을 한 직급 올려서 5급으로 해주도록 이번에 시지침도 있고 해서 올려주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정원관계는 규칙이라든가 직렬이라든가 직종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또 9급에서 2급에서 직급도 많고 직렬도 한 30여종 있고 이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이렇습니다. 저의 제안설명은 간단히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