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위원장님 본회의에 앞서 동의안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제3차 회의시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의 제9조 위탁기관에 대하여 반대토론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받아 수정하게 된바 있습니다.즉 위탁운영의 기간은 6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수탁자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위탁계약을 해제한다라고 수정한 내용입니다.따라서 본 조항의 내용이 위탁기간에 관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탁기간에 관한 조항을 제정하는 항목에 기간이 아닌 해제사항을 포함하여 수정한다는 것이 되므로, 조례안의 구성상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다른 법률관계에 문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12조 위탁의 해제등 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제라는 용어의 수정은 해제할 수 있는 같은 조항에 포함시켜 수정하는 것이 조례의 성질상 옳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본위원도 올바른 해석이라 생각되어 지난 제3차 회의시의 본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철회를 하고 다시 수정안을 제의하여 반대토론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 내용은 남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더 좋은 조건으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12조 위탁의 해제등 제1항제4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위탁계약 만료시 또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수정하는 것이 본위원의 제3차 회의시 반대토론의 내용과 부합하다고 생각하므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어제 대구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들은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덕문화전당에 나가서 산사태에 대비해서 실제 훈련을 했습니다.저는 또 어제 집에 못들어 가고 오늘도 새벽 5시에 을지훈련 비상소집을 마치고 지금 얼떨떨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건축과 소관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개정하게 된 사유는 97년 9월 9일 및 98년 5월 23일 두차례에 걸친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구 건축조례로 위임되어 규정된 그러한 사항과 또 개정된 사항의 반영 및 그 동안 구 건축조례로 운영해 오던 대부분의 그런 규정을 건축법 제5조의3항 규정에 의거 대구시가 건축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 건축조례로 통합 제정 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개정주요 내용은 1페이지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 법령개정에 따른 보완 사항.두번째 건축조례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 등이 있습니다.먼저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완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예를 들면 전에는 구 건축조례로 운영하여 오던 다수인 관련 건축허가 및 10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건축심의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지하층 설치 규정을 금번 5월 23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지하층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그리고 건축조례상 미비점 보완으로서 연면적 10,000㎡이상인 운수시설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5,000㎡ 이상으로 강화를 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등 공작물로 새로이 규정을 하여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대신 지상의 소각시설은 모두 공작물로 규정된 것을 높이 6m 초과된 것만 공작물로 규정하는 등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 분쟁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사자중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표자 선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번째 시 조례제정에 따른 개정으로서 그 동안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시 조례제정에 따른 구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10개 항목인데 좀더 상세하게 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 구청마다 조금씩 구 조례가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민원인들도 같은 대구에서 남구가 틀리고 서구가 틀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시 조례로 통합 조례가 된 사항으로서 건축허가 및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가 시 조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가설건축물 중에서 제15조제1항 말하자면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시 조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대신 제15조제2항 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제15조제2항 사항은 그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다음 대지안의 적용관계 말하자면 대지가 연면적 2,000㎡ 이상이 될때는 대지면적의 5% 이상 또 그 이상이 될때는 1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 시 조례로 통합이 되었고 식재 및 적용기준이라든지 말하자면 교목이 0.1본 관목이 0.8본 이런 사항도 시 조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조경공사비 예탁 사항도 시 조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건축조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지구별 지구내에서 건축물에 대해 말하자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어떤 시설을 할 수 있고 또 상업지역 안에서는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다.이러한 사항이 시 조례로 전부 통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남구 조례에서는 넓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주유소와 넓이 8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저장탱크 용량 10t 이하인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 조례로 모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라든지 시설제한지구 재해지구 이러한 모든 지역지구에 걸친 용도 제한 관계가 시 조례에 통합이 되었습니다.다음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라든지, 말하자면 주거지역에는 몇 %로 할 수 있고 그런 사항도 시 조례로 통합이 되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안에 공지 예를 들어서 1종 미관지구는 3m 간격을 두어야 된다 이러한 사항도 시 조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그리고 건축물에 높이 제한 관계 또 인접지로 부터 띠워야 할 거리 등도 모두 시 조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지역지구가 걸친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 조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결국 구 조례에는 현재 총칙이라든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 운영규정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구 조례가 10개장 48개 조항이 각종 위원회라든지 건축물의 건축 도시설계 공작물 등 31개 항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 조례개정안은 올해 3월 27일부터 22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하고 지난 5월 남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렴된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의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구 조례에 남아 있는 것은 총칙 목적과 적용범위 그리고 건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임기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기능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지금 현재 남아 있는것은 저희들이 고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소위원회라든지 그리고 건축신고 사항 가설건축물 중에 좀전에 제15조제4항 및 현장검사 확인 업무대행관계 이렇게 지금 또 도로안의 건축제한, 지하층의 설치, 통과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그리고 도시설계, 공개공지, 공작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보다는 제가 건축법이 시행령이 몇 번 바꾸어 짐에 따라 처리권자가 변경됐다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전에는 신고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신고업무 처리권자가 전에는 동장에게 위임을 해야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금번 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서 동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민원인의 편의 및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건축신고 업무를 98년 3월 16일부터 구청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동에 건축관련 신고업무 접수시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거의 행정직이나 기능직이 담당함으로 해서 관계법령 미숙지로 업무가 지연이 되고 이러한 민원 불편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한 동에 건축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연속성도 없고 이래서 지난 3월부터 저희 건축과에서 신고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업무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말하자면 지금 건축법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7월달에 입법예고를 해놓은 사항으로서 지금까지는 10개군으로서 용도변경 사항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5개 시설군으로 축소를 해서 용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건축이, 별도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신고만 하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모도 미달된 대지는 건축 제한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도로 설치로 인해서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1/3 정도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완화하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구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일조 기준을 폐지하여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있는 제1조 목적 적용범위 건축위원회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린 시 조례에 통합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제외됐다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구건축조례 총칙에 제1조 목적 좀 빨리 읽겠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대구광역시남구행정구역안의 건축물·공작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거기까지는 전에 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제4조 남구건축위원회는 지금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위임으로 소위원회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고, 건축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이나 토목, 도시계획이나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예술, 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라든지 그러한 분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필요한 경우에 연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구청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의 개정·제정에 관한 사항 또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미관지구안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미관지구안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중에서 앞으로는 단독주택은 제외가 되도록 입법예고가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다중 이용 건축물 말하자면 예식장이라든지 이러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연면적 1/10 이하의 변경 또 신고 대상정도 그러한 사항이 위원회의 변경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제7조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수시로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수당은 대구시 뿐만 아니라 남구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5만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다음 건축신고 사항 령 제11조제2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하의 축사, 제12조입니다.그리고 전용면적 100㎡ 이하로서 2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은 건축신고로서 가능합니다. 구 조례에 남아 있는 가설건축물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제13조입니다. 레일 등을 설치해서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 주차장법에 의해 노외 주차장의 차광용 철주천막 혹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 및 유리온실의 화초 소매점인 경우 연면적 200㎡ 이하로 가능합니다. 공장은 현재 없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기타 공공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 말하자면 도로변에 버스를 위한 그런 가건물 같은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14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의 관계인데 이것은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복명을 하는것이 아니라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자가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저희들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말하자면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공동주택과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허가 사항 혹은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사항 그리고 감리업무인데 사용승인 및 임시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등입니다. 그리고 업무대행자 지정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건축지도원은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있는 사람은 물론 있습니다만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의 실무에 종사한자 등등 있습니다만 저희들 국가 예산관계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의 건축제한 제16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방범초소라든지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 지하층의 설치관계는 당초는 시행령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금번 5월달에 시행령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령 그대로 지금 내용을 조례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뒷편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및 집회장은 1/1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의 1/12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서 각층 바닥면적의 평균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병원 업무 및 숙박시설은 1/15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기타 사항은 1/15 이상으로 하되 그 뒤에 단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8조는 통과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대지에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수 있는 구역은 상업지역으로서 내용은 도시설계지구라든지 구획정리지구, 도심재개발, 상세계획구역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제4장 도시설계는 현재 남구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관계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10,000㎡ 이상인 경우에 공개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5,000㎡ 이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공개공지라 하면 큰 병원이라든지 이런데 옥외 휴게 공간을 합니다. 그리고 제22조 건축기준의 완화는 법제48조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1배 이하,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도 1/10 이하 또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대한 높이제한도 당해 건축물에 1.1배 이하로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은 제23조인데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제조시설은 레미콘 관계, 또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며, 두번째 저장시설은 시멘트, 싸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등입니다. 유희시설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령 제2조1항제13호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기타 소각시설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높이 6m를 넘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건축조례로 정하는,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라든지 기름탱크, 냉각탑 등에 대해서 전에는 구조적으로 체크를 안받았지만 앞으로는 공작물로 규정해서 안전관계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식이 있는 전문적인 법률학 교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15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해서 주로 환경침해관계 민원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주로 비용관계가, 제29조 비용관계입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그래서 신청자가 감정인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검사라든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관계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칙으로서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해서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위낙 광범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할 사항 안건 명은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98년 8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 97년 9월 9일 및 98년 5월 23일 개정된것과 현행 구건축조례로 운영하는 일부규정이 건축법 제5조3의 규정에 의거 생활권이 같은 광역단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 건축조례로 제정하므로서 그 후속조치와 지하층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가.법령개정에 따른 보완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리고 지하층 설치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지하층 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나.건축조례 시행상 미비점,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운수시설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개공지 등을 확보토록 하던 것을 5,000㎡ 이상으로 강화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습니다.그리고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 탱크, 냉각탑 등을 공작물로 새로이 정하고, 소각시설은 모두 공작물로 하던 것을 높이 6m를 넘는 것으로 완화했습니다. 공동이해 관계가 있는 다수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당사자중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대표자 선정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다항에 시 조례제정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건축법 제5조3의 규정에 의거 통일성 유지를 위한 그 동안 기초단체의 조례로 운영해 오던 10개 항목을 광역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 조례로 제정된 항목은 법 제11조제2항 건축허가 수수료 내용과 법 제15조제1항 가설건축물, 법 제23조제3항 업무대행 수수료,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법 제45조제2항 지역지구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 및 건축기준, 법 제46조제3항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49조제1항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정한것과, 법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1조제2항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54조제3항 재해위험구역 이것이 시 조례로 제정되어 구청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10개 항목이 시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구 조례의 10개장 48개 조항이 6개장 31조항으로 축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광역단체의 건축법 제5조3의 규정에 따라 일관성 및 형평성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과 기초단체에서는 현실을 감안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본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전문개정안은 상위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있으나 기초단체의 조례사항을 광역단체에서는 조례를 새로 개정하여 기초단체의 내부권한을 구속하게 되므로 지방자치행정에는 역행된다고 할 수 있으나 문화 및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혼란 방지를 위한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광역단체에서 일관성 있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통제수단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남구의 본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용어를 한가지 제가 몰라서 질의할려고 합니다. 제18조에 상세계획구역이라고 하는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제18조제5조에 상세계획구역 용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18조에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계에서 여러 지구가 나옵니다. 그 중에 도시설계지구 관계는 그 뒤에 나옵니다만 구획정리지구라든지 택지개발지구 도심재개발구역 관계는 구획정리가 되었고 그렇습니다만 상세계획구역 이것은 좀 저희들도 생소합니다만 이것이 외국에 어떤 말하자면 단지내에 몇층으로 대지는 지어야 되고 창문은 어느 쪽으로 위치를 하고 가구 세대수는 몇세대로 해야 된다든지 주로 독일 같은데 이것이 상세계획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의 색깔은 어떤 색깔로 하고 또 재료는 어떤 재료로서 외벽을 설치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상세한 내용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어는 있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데 가면 전 지구가, 특히 스위스 같은데는 높이가 몇m 이상은 100년 전에 상세계획을 만들었던 것을 아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색깔을 하나 바꾸는 것도 전체 조감도에서 그것을 넣어서 전체적인 조화가 되는지 심의를 해서 그렇게 허가를 내고 이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부칙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건축을 위해서 신고만 해놓아도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까?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라든지 신고접수가 되어서 수리가 된것은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 진행중인 것은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규정에 적용하라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준공 사용승인 받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냥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신청서 말하자면 도면에 건축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신고하고 허가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한가지는 절차가 신고는 간단화 되어 있다는 내용이고 그 뒤에 첨부가 되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그래서 건물짓겠다고 신고만 하면 모든것이 종결되느냐 하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그 뒤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붙여서 신고가 되어 수리가 된 경우에 한해서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과장님 신춘순위원입니다. 좀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참고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동장님한테 몇평이하 몇㎡이하는 동장님한테로 위임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허가합니까? 신고합니까? 받으러 오니까 이 문제는 동장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에도 그런것 한건 처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변경됐다 그런 뜻 아닙니까? 동장에게 위임한다로 할 수 있다. 동장도 할 수 있고 건축과에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시행하기에는 98년 3월 16일부터 구청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장도 할 수 있고, 구청장도 할 수 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구청장이 동장한테 위임을 할 수도 있고 위임을 안할 수도 있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신고업무가 전에 전국적으로 동에 위임이 되어 있었는데 동직원을 그래서 건축직이라든지 전문직을 확보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남구관내에는 한명이 건축직이 새로 신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는 전부 전문직이 없는 상황에 있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동이 기구개편으로 없어지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동에 건축업무는 구청에서 전부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잘됐다고 생각합니다.전에 한번 해보니까 사실 동에는 전문적인 직원이 없어요 없으니까 다시 건축과에 물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때 하던 동장님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이래 건의를 좀 많이 하겠다고 해서 시행된 것인데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전부 처리하면서 구청장님이 또 동장한테 위임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지요. 위임 안할때는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추세가 어느 구청은 하고 어느 구청은 안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장한테 위임하던 신고업무를 지금은 구청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이번 건축조례개정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요한 내용은 전부 시 본청 조례로 통합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규칙정도에 역할만 지금 구 조례에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그 시행하기 위한 운영규칙 정도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제18조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항에 있어서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는 구역은 상업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 그러니까 소방도로하든지 뭐 그런 도로를 전부 도로로 얘기한다 이말입니까?

전에는 상업지역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전에는 어느 지역이다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도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 상당히 긴데 4m로 안나고 건축선 지정해서 3m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4m, 크게 보면 또 8m 소방도로로 둘러싸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지역이 넓어질 수도 좁아질 수도 이런 임의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통과도로로 둘러싸이더라도 이것이 완화되지 않고 상업지역으로서 4m 이상으로 둘러싸인 지역중에서 구획정리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완전히 되어 있는 그런 지구만 완화가 되고 일반 형성된 지구는 해당이 안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선이 지나가도 해당이 안된다. 그런 것입니까? 상업지구가 아닌 그런 지역에서.

상업지역 아닌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안된다. 그러면 높이 제한이나 그런것을 해당을 안 받는다 이 말이지요?

통과도로로 둘러싸인 경우에는 높이 제한에 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더 높이 지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데 해당이 안되는 지역은 많이 높이 못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일조건이라든지 이런 보통 도로사선 제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통과도로로 둘러싸이면 완화를 받습니다.반대편 도로라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완화를 받는데 그런것이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강화를 시켜서 일반지역은 되지를 않고 상업지역중에서도 구획정리가 됐다든지 도시설계가 됐다든지 이런 특수한 지역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건축법을 적용을 받고 이 지역외에는, 지금 우리남구에는 이런 구획정리지구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도시설계지구라든지 그런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완화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일조권 관계나 이런것이 즉 말해서 도시설계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 이런데서는 높이로 인해서 일조권에 저촉을 받아도 완화를 해준다 이겁니까?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법에, 도로 같으면 도로가 폭이 4m 같으면 도로 기준점에서 올라가는것이 1.5배가 올라 갈 수가 있습니다.그러면 6m까지 높이가 올라 가는데 이것이 통과도로로 인해서 둘러싸인 구획안의 건축물의 경우에서는 6m 보다 더 높이 올라 갈수 있다 이런 완화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6m 밖에 못 올라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내가 말씀 드린것도 그런것인데 도로폭으로 봐서는 6m 정도 인데 그것도 역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옆에 인접 주택이나 이런데 일조권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도 조금 가능하다.

일반지역은 불가능

일반지역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가능한 정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좀, 건축계장이 답변을 해도 안되겠습니까?

예.

건축계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것은 일조권 관계는 아닙니다. 도로폭에 의한 건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내 대지앞에 접해있는 도로가 6m라할 경우에 그 6m폭이 1.5배인 9m까지 건물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그것이 도로폭에 의한 건물 높이 제한이지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조권으로 인해서 더 못 올라가는것은 더 못 올라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조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인데 내 대지 앞에 6m의 도로가 있는데 통과도로로 둘러싸여서 반대 쪽에 8m 도로가 있다고 할 경우에 내 대지 앞쪽은 6m인데 도로로 둘러싸인 도로가 한쪽이 8m라고 할 경우에 그 8m 도로를 내 대지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m에 대해서 1.5배를 올라가면 12m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완화의 기준입니다.

저가 묻는것은 역시 건축물이 높이 올라가면 그 인접지역에는 일조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상 일조권에 1.5배를 올라가는 것은 일조권이 침해를 받더라도?

아닙니다.일조권에는 적합해야 합니다.

적합해야 한다.침해를 받더라도 6m 그러면 1.5m 같으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못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구획정리가 된 경우에 4m 도로도 있고, 8m 도로도, 크게 보면 한쪽은 8m 도로 한쪽은 4m로 이렇게 세분되어 있습니다.그렇지만 전체가 구획정리지구 같으면 4m 같으면 6m 밖에 못 올라가는데 전체를 구획정리지구로 봤을때 4m이지만 4m가 아닌 8m 도로로 봐서 1.5배로 올라갈 수 있다. 골목길 같은 경우에서 통과도로가 되어 있을 경우 현재는 길이 제대로 안되어 있더라도 밖에 8m 도로가 있으면, 구획정리지구 같으면 앞에 한 3m 밖에 안되도 도로가 8m되어 있는것을 보고 1.5배를 올릴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만 잘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시간을 빼앗어서 미안한데 지하층 설치에 의해서 여기 지하층의 면적관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1/12로 하되 그 면적이 평균바닥의 2배를 넘는 경우는 각층 평균 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12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것이 첫째건입니다.그 면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 면적이 각층 평균 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산정을 해서 1/12을 산정을 하고 첫번째 각층 평균 바닥면적의 합계 1/12을 산정하고 그 다음 각층 평균 바닥면적의 2배를,

그중에 각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5층 같으면 5층 바닥면적을 합계해서 10㎡이라 할때 거기에 1/12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하면 지금 지하를 규정하는데 1층이상은 다 지상층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상층이면 5층이라고 생각하면 5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지하를 제외한 지상 5층 1층부터 5층까지의 면적을 합계해서 그 면적의 1/12 이상을 산출합니다.

그것을 지하를 만들 수 있다 말이지요?

그 이상을 만들어야 하지요.

예, 그것하고 그 다음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층부터 5층까지 면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그러면 1층에서 5층까지 다 합계해서 5로 나눈 그 평균면적이지요.

그것의 2배

2배를 해서 1/12하고 많은 것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부연해서 좀 이해가 쉽도록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층의 바닥면적에 전부 1층부터 5층까지 있으면 5층까지 합계해서 1/12 이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건물이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것이 아니고 30층도 지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층이라고 정할것 같으면 30층까지 하면 면적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그래서 그것을 나누더라도 1/12로 나누면 한 두개층 바닥면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4층 똑같이 올라가면 2배가 넘습니다.그 이상이 될때는 2배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옥상설치 관계를 몰라서 물어야 되겠는데요.옥상에 보통 설치하는것이 물탱크나 이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봐서는 어떤 물탱크를 보호하는 방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않고 지금 그대로 얹어 놓고 있던데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냉각탑 공작물로 새로이 정하고 소각시설은 높이 6m를 넘는 것으로 것으로 완화한다.전에는 얼마로 했는데요?

전에는 이 완화했는것보다 이 내용이 나온 근본적인 사유가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었는데, 그 외에도 냉각탑의 무게가 굉장히 나와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사항이 물탱크라든지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6m가 넘는것은 공작물로 해서 구조적인 안전을 검토를 받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택옥상에 작은 물탱크 하나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큰 건물 냉각탑 같은것

공작물의 높이가 6m이다 이것이죠?

감사합니다. 좀더 상세하고 시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이래서...

신춘순위원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철거하는 기간은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설건물은 허가입니까? 이것을 승락을 해주었을 때 그 기간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라든가 그것은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전에는 가설건축물이 제15조제1항하고 제2항하고 두가지가 있었는데 제1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3년으로 규정을 했는데 제1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인데 이 사항이 시 조례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빠졌고, 그 다음 현재 남아 있는제15조제4항 거기에 관해서 말하자면 공공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고 조례규칙에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년입니까?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0개 항목이 시 조례로 개정이 됨에 따라 현행 10장 48개 조항이 6장 31개 조항으로 축소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 각 구마다 조례가 다 틀리고 이래서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이번에 개정하면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제16조에 보면 도로안의 건축제한 완화에 보면 령 제2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 밑에 보면 방범초소하고 두번째는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방범초소는 아시다시피 도로에 모퉁이 같은데 설치를 합니다.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특별하게 정하는것은 없습니다만 주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승강장에 비를 맞지 않기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 폭이 한 2m가 나올때는 건축물로 인정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재해관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해관계를 위해서 구청장이 임시로 도로라도 차량 통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축대등 그런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방범초소 이것은 앞으로 현행 기존 건물을 신고제로 합니까? 어떻게 규정을 정합니까?

방범초소는 개인용 건물이 아니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건축협의로서 가능합니다.

아니라 그 관리를 인정을 하는것에 대해서 신고제로 합니까? 아니면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공공건축물은 구청이나 어떤 청사 같은것은 건축신고하든지 건축허가 사항, 물론 크게 말하면 그래 들어 갑니다.주로 공공건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어떤 협의로서 이루어 집니다. 협의신고하든지 그렇게 이루어 집니다.

현재 16개동에서 13동으로 안줄었습니다.행정동이 그런데 방범초소가 동네마다 다 있지요? 현재 건물전체를 신고제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묵인제로 하고 있습니까?

방범초소는 주로 경찰계통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인정해 주는 무방비 상태다 이것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것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이라 하면 방범초소는 앞으로 어떻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제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위치선정을 해준다든지 그래야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경찰서 계통에서 구청장 앞으로 어떤 협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저희과까지는 얘기 안되어 있지만 총무과라든지 방범초소를 설치한다든지.

이것을 보면 주민들하고 방범초소가 시비관계가 좀 있거든요.이것을 앞으로 신고제도 받는다든지 무슨 확정한 것이 있어야 주민들이 사용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 불편하니까 저쪽으로 옮겨라 저쪽에 불편하니까 이런 시비가 많으니 이것을 이왕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하니까 좀 개정을 해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삽입을 시켰는데 주 내용은 지하층이라 그러면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설비부분도 있고 창고부분도 있고 그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하층을 설치하는 것은 처음에는 민방위대피 목적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설비라든지 창고중에서 자재를 꽉 재어 놓으면 이것이 대피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서 아마 법에서 제외된 것으로, 시행령에서 계속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에 면적 말하자면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지하층이라 하면 민방위 대피 목적의 지하층을 1/12 이상, 1/15 이상 설치하라는 당초 부터 목적이었습니다.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지하층은 제외하되 어떤 과세표준이라든지 이런것 하고는 관련없이 전체 연면적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좀전에 저희들이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 구성 및 임기에 제3항에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예술, 방재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현 추세의 모든 흐름에 따라서 사회복지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하나를 더 넣어 쓰면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방재 뒤에 사회복지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이렇게 넣었으면 합니다.

반대토론 보다도 우리 전문위원님의 생각은 어떤지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조항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견해를 한번 들어 봤으면 싶은데

우리가 법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견해를 들어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되어서 한번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을 선출하는 위원님에 대한 사항인데 이 심의 대상기관이 일반주택을 짓는데 심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분들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사항을 심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구에 심의하는 것은 미관지구 즉 말해서 종전에 얘기 했는 1종에서 5종까지 있는 그 지구내에 건물을 지을때 관한 사항을, 논의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부사항을 저도 잘 몰라서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대구 7개 구청에서 이것이 제외되어서 복지요원을 넣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실정에 안맞는 사항이랍니다. 복지사항이 거기에는 안들어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봤을때 복지요원의 필요성이 없고 좀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차원에서 앞으로 장래를 생각할때는 또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그런 두가지 면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넣지 마시고 시행규칙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람도 심의위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식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을 감안해서 대구 7개 구청에 우리 남구만 넣어 주었을때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는 좋은데 또 대구시 건축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약간, 지역적인 형평성이 안맞는다 하는 그런 차원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종전에 지방자치의 근본 이념에 안맞으면서도 시 조례가 정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에서 우리 구청에서 더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좀전에 관계공무원이 그 얘기가 나올줄알고 제가 미관지구에 대해서 1종부터 5종까지 있는것이 아니냐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대도로변에는 거의 미관지구에 속하고 있습니다.그 건물을 지을때는 큰 건물도 짓지만 작은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관지구가 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높이 제한이라든지 여러가지 법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될 수 있는한 미관지구라고 하면, 중요한 도로에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큰 건물의 일부에 한 조그만 부분을 사회복지부분에 예를 들어서 계단 턱을 없애는 것, 한쪽 부분에 없애는것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관지구 5종 부분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그러므로 해서 시 조례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니하고 그냥 건축관계, 토목관계, 미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한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 한사람 정도 넣어서 하는데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다른 구에서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넣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부분이 좀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사회복지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한 사람 정도 쯤, 그 쪽 위원회 구성문제는 역시 구청장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안넣어도 아마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말이라도 하나 넣어 놓으면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 안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위원회 구성하는데는 방금 김동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 분이 한분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