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루한 무더위와 폭우가 계속되는 날씨 속에도 도 조직개편에 따른 간담회에 참석하여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도 조직개편에 따른 6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수준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작고 효율적인 지방조직구현을 위한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의하여 도에서 조직의 축소개편과 인력감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회기 중에도 황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사전에 내무위원회의 간담회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협의된 수정안을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설치조례안, 강원도동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당면한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도본청의 조직을 현행 11개 실․국․본부에서 8개 실․국․본부로 축소개편하고 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하향조정하고 여성정책실을 신설하며 산림정책관, 복지여성국,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지하면서 내무국을 자치지원국으로 산업통상국을 산업진흥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폐지되는 실․국․본부의 분장사무를 유사기능의 실․국으로 이관조정하고 실․국․본부 밑에 두는 과․담당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직명 등이 타 조례에 명시된 것을 부칙에 명시하여 34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도 본청의 실․국 단위기구는 조례로 정하고 과 단위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상에 국 단위 이하 하부조직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부적인 조직개편안 내용과 기구표를 따로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현 도의 지방공무원정원 3,306인과 이번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 등 23명을 포함하여 총 3,329인 중 406명을 감축하고 나머지 2,923인을 정원관리기관별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과 소속기관에 두는 총 2,923인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본청에 894명, 의회사무처에 62명, 직속기관에 1,547명, 출장소에 82명, 사업소에 338명으로 조정하면서 부칙에 명시하여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4조 중'68인'을'62인'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에 관하여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면 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상 406명을 감축하면서 도의 조직개편안 사전협의시 위원님들께 438인으로 설명 드린 것은 ´99년도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32명의 별도 한시정원이 ´99년 3월말이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포함하여 감축하게 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축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네들이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강원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농촌진흥원의 명칭이 농업기술원으로 변경되고 기구의 설치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동시에 농산물원종장과 감자원종장을 농업기술원에 통합하고 기구 일부를 감축 조정하여 운영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농촌진흥원의 명칭을 강원도농업기술원으로 하고 분장사무를 농업관련 시험연구 및 농업기술의 보급 그리고 농산물 원종생산 등을 담당토록 하며 원장 소속 하에 농산물원종장 감자원종장, 특화작목시험장을 두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네번째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설치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설치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두고 있어서 현재까지 각 시도가 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아울러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교육원의 분장사무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수행토록 하고 원장 밑에 두는 기구와 정원, 분장사무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강원도동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해출장소의 명칭을 해양수산출장소로 변경하고 수산해양개발담당관과 총무과를 폐지하면서 감사기능을 본청으로 흡수하여 앞으로 출장소의 기능을 해양수산개발 전담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동해출장소의 명칭을 강원도해양수산출장소로 변경하고 출장소의 관할구역 중 해양수산업무와 관련이 없는 태백시를 삭제하고 내수면관련 업무를 강원도 전역을 관할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출장소장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3개 조례의 기구명칭을 부칙에 명시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로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춘천시 소양로 3가에 위치한 춘천소방서의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소방활동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4년 춘천소방서 이전신축계획에 의거해서 ´96년도 3월에 착공하여 ´98년도 8월에 완공 이전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소방서의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춘천소방서의 위치가 청사이전에 따라서 춘천시 소양로 3가 177-1번지에서 춘천시 후평 1동 257-31번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먼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 동안 경제개발 등 고도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조직구조를 정비하여 당면한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도 본청의 조직을 현행 11개 실․국․본부에서 8개 실․국․본부로 축소개편하고 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하향조정하고 여성정책실을 신설하며 산림정책관, 복지여성국,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지하고 내무국을 자치지원국으로, 산업통상국을 산업진흥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폐지되는 실․국․본부의 분장사무를 유사기능의 실․국으로 이관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직명 등이 변경되는 34개의 다른 조례를 부칙에 명시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내용 등으로 이는 당면한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의 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축소 개편함에 따라 본청과 소속기관에 두는 현 정원 3,306인과 이번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농촌지도직공무원 등 23인을 포함한 총 3,329인 중 406인을 감축하고 2,923인을 총 정원으로 관리하여 본청에 894인, 의회사무처 62인, 직속기관 1,547인, 출장소 82인, 사업소 338인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건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하여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지향하고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지방농촌진흥기구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동시에 농산물원종장, 감자원종장 등 농업관련 조직은 농업기술원에 통합하고 기구 일부를 감축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농촌진흥원의 명칭을 강원도농업기술원으로 하고 분장사무를 농업관련 시험․연구 및 농업기술의 보급, 농산물원종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원장소속하에 농산물원종장, 감자원종장, 특화작목시험장을 두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제정에 따라 강원도농산물원종장 및 감자원종장설치조례는 폐지토록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 등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설치근거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98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관련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조직으로 조정하려는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설치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두고 있어 현재까지 각 시도가 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금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아울러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분장사무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동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조직개편에 따라 동해출장소의 명칭을 해양수산출장소로 변경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여 해양수산개발 전담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동해출장소조례에서 강원도해양수산출장소설치조례로 변경하고 출장소의 관할구역 중 해양수산업무와 관련이 없는 태백시를 삭제하고 내수면 관련 업무는 강원도 전역을 관할하도록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출장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번에 출장소장의 직급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 등으로 그 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행정여건 및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춘천시 소양로 3가에 위치한 춘천소방서의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소방활동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94년 춘천소방서 이전신축계획에 의거 ´96년 3월에 착공하여 ´98년 8월중에 완공 이전할 계획이므로 춘천소방서의 위치를 소양로 3가 177-1번지에서 후평 1동 257-3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그간 집행부의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우리 내무위원님들의 2차에 걸친 간담회와 그리고 내무위원님들께서 위임하여 주신 심의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시 보고를 올려야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 간 2차에 걸친 내무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심의위원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당초 집행부에서 우리 내무위에 제출한 안을 여러 가지 수정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된 안이 원안으로서 지금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조정실은 타 시도와 균형을 유지하고 중앙부처와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기획관리실로 그냥 존치 시켰습니다. 농촌진흥원과 해양수산진흥원은 대통령령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와 협의한 결과 농업기술원과 강원도해양수산출장소로 명칭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이름을 수정하였습니다. 총무․인사과로 제출된 안을 총무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의 부녀지원담당이라는 명칭을 부녀지원이라는 명확한 개념의 문제 그리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성생활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의 농업자재담당은 자재에 국한된 개념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농업지원으로서의 포괄적인 업무추진을 규정하기 위해서 농산지원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지원과의 수출지원담당은 내수와 수출기능을 동시에 수행토록 하는 업무분장을 두기 위하여 판로지원담당으로 변경요구 해 왔고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기능이관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과에 있던 에너지관리담당을 경제진흥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에 총무과의 복무후생담당으로 제출되어 있었던 안을 폐지하고 문서담당은 부활시켰습니다. 소방본부의 긴급구조상황실을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있었던 재난상황실과 통합하여 종합재난상황실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을 재난상황실과 긴급구조상황실의 업무의 기능상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를 소방본부의 긴급구조상황실을 현재와 같이 존치 시키는 것으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의회사무처 경리계가 총무계와 합쳐서 1개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1개계를 의회에서 폐지하는 대신에 운영위와 예결위가 합쳐서 1개의 전문위원실로 운영되기 때문에 2개 상임위가 포함된 전문위원실에 타 1개 상임위에서 존치 시키고 있는 의정자료담당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의정자료담당을 신설시켜서 2개 상임위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꾀하였습니다. 정원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 중에서, 이건 직렬문제입니다만 산업전문위원실이 행정․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직, 농업직, 별정직이 보임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광건설위원회도 역시 행정직과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직과 시설직과 별정직으로서 시설직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자원종장장을 농업연구관 단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업서기관과 농업연구관 복수직렬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착을 보여 주셨던 소방직 정원이 기존의 10% 감축으로 제출되어 있었던 것을 많이는 못 줄였습니다만 9%로 1%를 감축시켜서 긴급구조와 구조활동시에 업무추진에 그리고 대민 서비스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방직은 현재 133명의 감축안에서 13명이 줄어든 120명의 감축안으로 조정되었고 이로 인해서 일반직 감축인원이 133명에서 146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타 상임위의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정한 바 몇 가지 안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 있고 여건상 불가피하게 받아들이지 못 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업위원회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자원종장장에 대한 복수직렬문제는 저희가 수용했고 그리고 농정산림국 축산과의 축산경영계를 종전대로 두고 가축위생시험소 4개 지소 중 1개를 폐지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여건과 여러 가지 행정업무상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재대로, 원안대로 존치 시켰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지역계획과에 하천계를 존치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은 치수계장의 직렬이 행정․토목 5급으로 되어 있던 사안을 토목 5급 단수직으로 조정해서 그 부서의 의견을 원만히 수용하였습니다. 그 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던 복지여성국의 존치의 문제는 참 많은 시간 동안을 우리 내무위원님과 그리고 특히 강원도 여성계를 대표하시는 여성 도의원님들께서 그 간 수차에 걸쳐 집행부와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언론지상에서 접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간 여성계를 대표하시는 여성 도의원님들의 논의의 결과 및 모아진 뜻과 의견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소속 권혁희 위원님께서 차후 회의시간을 빌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실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리 도의회 내무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위임해 주신 심의위원님들의 간담회 협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략히 그 간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체 안건을 일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희 위원님께, 먼저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혁희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 고민 아닌 고뇌를 여성의원들이 거듭하면서 강원도와 의논을 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심경이 마치 구한말에 이완용이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조인식을 하고 난 그와 같은 기분이 아닌가, 행여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짓는 것이 강원도 여성발전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지 않나, 그런 우려가 커서 매우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주 깊은 고뇌 끝에 난 결론이기 때문에 강원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훌륭한 대안이 아니 될까, 그런 위로를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 조직감축대상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들어보면 그 대상이 행정수요가 점차 감소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1차 산업에 종사했던 사업소라고 이야기했고 또 준국장, 준과장을 폐지한다고 했다면 21세기는 여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입니다. 여성적인 창의력, 섬세함, 균형감각 그런 것, 다시 말하면 여성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여성의 잠재력을 얼마만큼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고 한다면 여성의 업무는 앞으로 점차 하루하루가 다르게 증폭되는데 왜 복지여성국을 없애야 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또 다시 말하면 꿩 대신 닭으로 여성정책실을 4급으로 해서 신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실에 대한 성격을 분석해 보면 그 동안 여성국장이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방대한 복지업무를 관장하다가 그 업무는 고스란히 환경복지국장이라는 남성에게 미련 없이 넘겨주고 행랑살이 비슷하게 여성정책실이라는 것을 새로 차려서 꾸려 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무분장적인 측면에서 엄밀히 따져 보면 다 남자에게 주고 여성복지 업무까지도 남성국장이 장악하는 그 중에서 반쪽 여성업무 중에서 반쪽만 쪼개서 정책실이라고 해서 꾸리고 앉아서 다루는, 피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서글픈 현상이라서 그 동안 많이 애를 써 봤습니다만 집행부의 변은 비록 3급 복지여성국장의 직급에서 4급으로 정책실을 하향조정 했지만 다른 일반 간부들과 똑같이 간부회의도 참석시키고 각종 예우를 하면서 운영의 묘를 최대한으로 기울여서 아주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예상된다고 저희들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같은 기능을 가진 여성업무를 간부회의에서 어떤 부분은 남자국장이 보고를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여성실장이 보고해야 하는 이런 서글픈 현상도 예상될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묵과해야 하겠느냐, 가슴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실이 하부조직이 대단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전달체계도 애매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여성복지업무인데 집행부 변에 의하면 여성복지과는 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분야만, 다시 말하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떨어지는 소관 업무만 처리하고 여성정책은 일반여성단체라든가 일반여성잠재력 개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관쟁의나 이런 것이 예상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정책이라는 개념은 모든 여성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다루고 추진하고 집행해야 뜻이 있는 것이지 여성업무 중에서 한 업무만 떼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한다면 정말 저비용, 고효율 효과를 위한 기구개편의 참뜻이 희석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타도에서는 전부 정책실을 운영하다가 비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나서 이것을 약간의 시행착오로 간주하면서 다시금 여성복지국을 부활 내지 존치 하는 상황인데 인구가 200만 미만인 충청북도하고 강원도는 다른 인구 많은 도시가 9개국이고 우리는 8개국이기 때문에 부득이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네트워크 시대가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네트워크 시대에 정말 타도하고 강원도 여성이 보조를 맞추고 균형감각을 잡고 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런지 이것도 답답한 점이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이러한 안을 입안한 집행부의 깊은 뜻을 저희들이 헤아려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 그 내적인 사연이 어렵고 인간적인 공감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에 존경하는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강원도백으로서 이제 정말 강원도 세상을 펴보려고 아주 열정적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 속에는 강원도 여성을 타도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지위향상, 복지증진을 해 주시려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조직이나 틀이 다소 다른 도하고 다르고 우리 여성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열렬한 의지를 믿기 때문에 미구에 이것은 강원도 여성을 위해서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한 일보 후퇴가 아니었나 하는 좋은 평가가 내릴 것이라는 확신 아래에서 그대로 따르면서 다소 여성을 위한 보완적인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실이 조직기본 구도에 보면 2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가 여성의 힘을 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2개 팀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3개 팀으로 해서 그것은 팀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강원도 여성들이 진급할 수 있고 또 정책부서에 참여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반가운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팀에서 하나 더 늘려서 교육홍보라든가 가칭 그렇게 해서 조금 여성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나라가 가부장제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산간오지가 많았고 문화교류가, 지금이야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대도시와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했던 까닭에 남아선호사상이 아직도 강하고 가부장제적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강원도 여성이 다소 타도에 비해서 여성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여성들이 고위공직으로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토양이었기 때문에 막상 정말 고위공직에 발탁하려고 볼 때에는 정말 가슴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위해서 요즘은 우리 강원도에서 9급 공채시험을 봤을 때 강원도 여성의 합격율이 31.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두뇌플레이를 하는 데는 남성에 못지 않은데 어떤 사회문화 환경이 우리 여성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고위공직에 발탁할 만한 그런 위치에 이른 여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직에 있는 여성들을 대거 훈련을 시켜서 필요로 할 때 적재적소에 발탁 배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 일반직 여성을 도청이나 이런 중요한 부서에다 전진 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는 여성공무원이 8%를 차지하고 있고 시군은 22.8%, 읍면은 26.1% 이렇게 밑으로 하부조직으로 갈수록 여성참여가 폭이 넓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여성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발탁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소양고사라든가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우선적으로 발탁되는데 여성들이 처음에 입사할 때는 남성과 거의 비슷한 성적으로 들어오는데 결혼을 한 후에 점점 낙후됩니다. 그것은 가사노동이라는 부담이 여성에게 주어져 그렇습니다. 예컨대 출산, 육아 그런 문제에 얽매이다 보니까 남성과 똑같이 출발해도 여성은 남성만큼 전력투구를 해서 자기 업무를 다룰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도로 발탁된 예가 아주 드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여성의 육아나 출산의 문제는 사회나 국가가 공동부담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소양고사나 각종 교육에서 시험을 치를 때 여성들을 잠정적으로 사회나 국가가 여성의 육아나 출산을 거의 완전 부담해 주고 공동책임을 져줄 때까지는 여성들끼리 소양고사를 겨루어서 거기에서 우수한 여성을 도로 발탁해서 또 그 발탁하면 우선 적당한 데 문서수발이나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주요한 요직 부서에다 하나씩 배치해서 정말 강 훈련을 남성과 똑같이 시켜서 강원도에서 앞으로 고위공직여성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라는 중앙에서 내려온 틀에다 맞추자니까 지금 여성복지가 다소 뒤로 밀렸습니다만 앞으로 IMF도 풀리고 또 강원도가 타도에 비해 특수 여건이 많은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가 국의 증설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1,2년 내에 국의 증설이 필요로 할 때 반드시 우선적으로 복지여성국을 다시 증설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신다면 정말 집행부의 고뇌 끝에 산출해 놓은 이 훌륭한 작품에 모든 여성의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회의장소가 아니라면 우리 권혁희 위원님을 비롯한 여성 도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남자 위원님들이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복지여성국의 폐지에 따른 여성계의 우려와 아쉬움을 아주 가슴아프게 호소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 현재 찬반투표까지 거론되었던 지금 안에 대해서 여성 도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중재안을 내놓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 공직의 대 선배이시고 거의 청춘을 여성운동과 관련해서 불사른 분입니다. 평소에도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모두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 내용이 가슴을 실로 뭉클하게 하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갖은 인고와 고뇌 끝에서 저희 행정부에 대해서 좋은 충고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내용이 너댓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정책실 2개 팀에 대해서는 대개 정책조정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연구, 개발이라든가 교육, 홍보 이런 식으로 문호를 좀더 넓히는 뜻으로 3개 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므로 해서 여성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그나마 국이 폐지된 것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도 달래지면서 반가운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개 팀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남성사회가 선호되는 이즈음에 우리가 여성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미래사회를 지향해서 지금 많은 숫자, 다시 말씀드려서 31.4%의 공무원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이네들이 지금도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도에는 8%에 불과하고 시군에는 22%, 그리고 읍면으로 내려갈수록 26%로 폭이 넓어지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소위 상향진출하기가 그토록 어렵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원이 고갈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8%에 해당되는 것을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하나로서 여성들만이 모여서 소양고사를 치를 수 있는 제도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들과 함께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끼리 모여서 경쟁한 우수한 재원을 저희가 도로 불러 올려서 주요한 부서에 전진배치 하도록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이 준비를 곧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갈망하는 사항이고 소망하는 사항입니다. 어찌해서 우리 200만이 모자라는 이 지역만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정되면 곧 바로 저희 집행부와 여성 의원님 그리고 도의회, 여성단체 등이 힘을 모아서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의, 현재 집행부 안에 대한 보완 요구한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 내용은 우리가 정회 중에 다시 정리를 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이 조직개편에서는 언급하기가 너무 세심한 부분인데요. 여성정책실을 3개 팀으로 할 때 2개 팀은 행정, 별정 복수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행정직 단수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2개 팀은 전적으로 여성팀장으로 해 주시고 하나는 행정전문가로 그렇게 해 주면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팀은 여성을 원칙으로 하시고 하나는 필요에 따라서 조치해 주시면 너무 과욕인지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라는 말씀은 남성일 경우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좋습니다.

행정의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별정직이건 아니면 정상적으로 9급에서부터 올라간 사람이 반드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일반직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주문이 있으셨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추후에 완전히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발표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정책실과 여성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부분은 권혁희 위원님의 의견과 보완주문으로 일단락 짓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인섭 위원님 같은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김진동 위원입니다. 먼저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에서 협의하지 못한 점을 위원장님, 국장님께 양해드리면서 재무과 명칭변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까 합니다. 현재 조직개편 중에는 기존의 세정과와 총무과의 일부, 즉 회계분야의 기능을 통합하여 재무과로 되어 있으나 개편안의 명칭대로 할 경우 민원인들이 회계업무로만 인식되어 재무과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무업무에 대해서 소관기능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민원인의 편의제고와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세무회계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쪽에 조례 부칙 2조5항 물품관리조례, 28조 2항에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30조의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다음에 9쪽에 조례 부칙 제2조27항 강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 제7조4항의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정회시간을 통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뒤늦은 제안이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암 위원입니다. 인사교류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조정, 또 정원조정에 실로 많은 고뇌를 느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부여하는 임무를 피할 수도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되겠기에 곤혹스럽지만 한 가지 숙제를 더 드리겠습니다. 도에 근무하던 근무경력자가 시군으로 나갔어요, 지방5급 공무원 사무관급이죠. 그런데 강원도 전체 60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태백시에 있는 인원이 11명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이 문제점으로 볼 때는 60명중의 11명이면 18%가 점유가 됩니다. 행정직의 경우에는 전 27명중에서 태백시가 7명이나 되다 보니까 26%나 점유하는 문제점이 계속 있었어요. 또 도 근무경력자와 시군간의 인사발령이 사실 이건 불균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60명중에서도 강릉이나 횡성 같은 데는 사실상 1명도 없고 타시군은 1명에서 5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태백하고 화천이 9명이나 돼요. 이런 편중된 인사조치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조정 실태가 나오는 입장에서 태백시나 화천같은 경우는 실로 고뇌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또 전체 60명 중에 태백에 2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7명이 돼요. 이런 것도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또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미시행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지역간의 이기가 발생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수준이 사실상 낮아지는 이런 경우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문제는 나름대로 열거를 했습니다만 대책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고 피해의식을 가진 입장에서 일방적인 생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편중되고 불균형적인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분명 명쾌하고 합리적이면서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7월 회기 때도 일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직까지 없어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즉석에서 이러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정회 후에 말씀해 주셔도 좋고 불원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라도 뚜렷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신 것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세부적인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 없이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정원조정 맨 끝단에 보면 일반직 감축인원 146명이 있습니다. 이 146명중에 지금까지 충원해야 할 인원을 충원 안 한 인원하고 명퇴하는 인원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일반직의 경우에 146명인데 결원이 5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거기서 45～46명 정도가 명예퇴직이 예상됩니다. 실지 나가게 되는 인원은 나머지가 42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소방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0%에서 9%로 감축되었다, 그러니까 133명이 나갈 것을 120명이 나간다 이 말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120명이 2명씩 조를 짜서 한 사람 생명을 건진다면 60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인원이 나가는 것도 그런데 여기에다가 감축을 한다면 사람 생명이 그만큼 상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소방직이 1% 증가하면 일반직이 13명 나간다, 사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시간에도 소방직은 수해복구에 가서 육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반직 행정직은 구조조정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볼펜만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시간관계상 1%만'9'자를'8'자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명선 위원님의 질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10% 당초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1%를 감해서 9%로 했는데 그 중에서 다시 1%라도 더 감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견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다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지금 금방 안 되는 부분은 정회시에 합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원감축 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것은 효율적인 행정체제 정비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전국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조직진단의 기본절차 이런 것들이 좀 생략이 되어서 완벽한 조직개편안이 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죠?

말씀의 의도를…….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섯 가지 정도의 기본모델이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생략되는 과정에서, 폭이 좁아지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의 완벽한 개편안이 안 나올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는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조직개편을 그 전에 LG연구소에 용역을 해서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압니다, 저도 아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96년에 LG에 용역을 했고 ´97년에 자체적으로 했고 이렇지만 우리가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축소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적절히 배분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한 번 하면 영구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착오적인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고…….

2차 구조조정이 곧 도래합니다.

3월 달 안으로, 따라서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경우 이것이 2차 조정안에서 개선될 수 있다고 봐야죠?

예,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원적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것은 집행부의 업무에 속하지만 우리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수용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부분적으로 더 노력할 게 있으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께서 1%를 더 줄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소방환경이 변화되어서 소방활동이 연평균 96.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수요도 연평균 1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97년과 ´98년, 관서시설의 8개소 집계 미승인이 215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은. 그래서 소방공무원 215명 승인나지 않은 것을, 승인 안 해 준 상태가 사실 16.2%의 감축효과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선 위원이 1% 더 감소하자는 것은 전체적인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데 있어서 형평성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고치자고 하는 견해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환경복지국은 내용으로 봐서 이름이, 국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국이 다루는 업무의 성격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지와 환경 중에서 복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보면 복지의 개념은 인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개념인데 환경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복지가 앞에서야 하는 것이 복지환경국의 업무체계상 맞는 이름이 아니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조직의 순서도 복지가 환경보다 앞서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과에 있어서 배열을 보면 지금 보통 이러한 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가 주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도 지금 사회복지과가 주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서 환경정책과가 주무과로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무과가 사회복지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회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문서로 접수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접수된 문건입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인 정인수 의원이 내무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같은 지역구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동해출장소하고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해출장소는 34년 전에 강원도의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영동지역의 준 도청기관으로 설치된 직속기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에 힘입어서 1994년 5월에 해양담당관 직제가 부소장 기능으로 신설되었는데 설치 4년 만에 없애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영동지역 80만 주민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내용을 보면 1차 산업인 농정분야는 1국, 6과, 11개 사업소에 361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농업연수원 등 11개의 사업소로 세분화된 광범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산행정조직은 1소장, 1담당관, 3과, 2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42명의 수산직 공무원이 있을 뿐인데 여기에 1담당관까지 없앤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1차 산업의 일률적 기준에 맞춘 조직개편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동해출장소의 행정수요가 해양수산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므로 해서 앞으로 대폭 증가할 추세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연안어장환경관리법을 ´98년에 제정해서 ´99년도부터 시행을 준비중인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계획이 있다고 보면 많은 행정수요가 증가할텐데 이러한 것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의 단순논리에 의해서 이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너무 경직된 조직개편지침에 따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문서번호 12200 -169번에 보면 도출장소 중에서 해양개발담당관제를 정비하라는 지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도가 도 실정에 맞도록 이런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원감축 조정을 보면 도는 이 조직개편이 끝나면 전부 438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감축조정안은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고 객관적이고 우수인력이 손실되지 않는 구조조정이, 감축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가 지금 현재 문건으로 보고한 내용은 수학적인 나열로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준비가 덜 되었다면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안이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정원의 감축조정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정회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 및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답변 가능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담당관이 기구개편에서 삭제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동해출장소의 역할과 비중이 중요하고 ´94년도 5월에 해양담당관을 신설했는데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양수산 행정수요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제를 폐지하는 등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동해안 어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직된 개편으로 인해서 그 외의 어떤 문제가 지침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의 정부방침에서 동해출장소는 해양수산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비하되 해양수산지도소 수준으로 축소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있고 해양수산개발담당관을 축소하도록 하고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해안 지역의 특수성과 해양수산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동해출장소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지도소 수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국장격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수산해양개발담당관은 폐지하되 출장소장의 정원을 행정3급 단수직에서 행정과 수산3급도 갈 수 있게 복수직으로 조정해서 앞으로 수산전문직이 소장에 보임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동해출장소의 총무과는 현재 지방5급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서무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기능도 있는데 도본청과 중복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니까 그 업무가 자연히 미약해집니다. 그래서 서무적 지원 기능만 최소한으로 축소 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수산해양개발과 관련해서는 3개 과와 그 하부조직, 소위 담당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출장소는 정부에서 해양수산지도소로 대폭 감축을 권고하였습니다만 동해안의 지역적 특수성과 이 지역의 6개 시군의 어민들을 위한 수산진흥과 해양개발업무의 중요성을 저희는 확실히 감안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기구감축으로 종전의 도출장소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은 환경복지국 명칭을 복지환경국으로 바꾸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도청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회에서도 저희가 제의한 바 있었습니다. 환경복지국 명칭을 복지환경으로, 사람 위주의 복지 총괄개념을 우선하느냐 또는 환경복지국으로 보건명칭을 희망하는 안도 나와 있었는데 그때 토론 과정에서 여의치 못 했다고 하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몇 가지 안도 역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 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해출장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출장소를 축소조정을 하려고 하셨는데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 체제로 유지한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영동지역은 최근에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 우리 시에서는 도청 소재지까지 오려면 통행시간을 승용차로도 약 네 시간 반 내지 다섯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동해출장소의 이번 자체처리 및 대행 처리되는 민원업무를 총무과 감사계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무과 폐지 및 감사계 폐지로 인하여 민원처리 담당부서가 없어지게 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영동지역에 62만 8,000명이라는 민원처리제도 개선 및 주민편의시책 개발, 민원서류접수처리 등을 전담할 민원계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동해출장소에서의´97년도 민원처리 해결건수를 보면 자체처리건수 인허가 및 신고가 799건, 대행처리건수 수질검사 및 자격증교부 같은 게 2,790건으로 ´97년도에만도 3,586건이라는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앞으로 점차 민원이 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계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동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질검사를 동해출장소에 접수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차량으로 매일 수송 대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으로 수송을 하다 보니 하루에 한 건이 접수될 때도 있고 두 건이 접수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한 건이 접수가 되다 보면, 매일 매일 하겠습니다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한 건 가지고 올라오기가 좀 뭐하니 그 다음에 접수가 되면 오는 실정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검사와 효율성과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영동분소를 동해출장소에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한 가지 더 물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97년도 수질검사의뢰가 동해출장소에 접수된 건수만 해도 1,570건이라는 수를 접수하여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동지방에서는 현재 우리 법 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를 24개항은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요한 8개항은 분기별로 검사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근거리에 분소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주민이 필요한 8개항에 대한 수질검사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민원감사계가 있던 자리에 5급 계장자리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총무계가 그 기능을 전담하고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민원업무도, 총무계가 옛날에 보게 되면 하나의 서무적 기능으로서 소장을 보좌하면서 경리 정도 취급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팀장, 이제 계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팀장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팀장들이 옛날에는 연필장난이나 하고 앉아서 졸다가 사인 몇 개하고 세월 다 보내는 데가 지금도 요소 요소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네들이 결재할 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과장에게 가고 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앉아서 놀고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해서 그 문제를 소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히 염려 안 하셔도 그 문제는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여기까지 수송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을 동해안 주민들이 수질검사 의뢰한 것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평소에도 제가 환경보건국장으로 있었을 때에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굳이 십 몇 만원씩 들여서 업소가 연 1회씩 2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만 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 검사하는 것은 보건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질검사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인근에서 쉽게 처리하는 예도 있고 하니까 담당 보건환경연구원장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께서 너무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강원도 본청 조직개편시에 꼭 반영할 사항으로 기획기능을 총괄하는 실은 반드시 유지를 하되 각종 기획조정과 정책개발기능은 기획관리실 내지는 기획담당관실로 통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각 실․국의 기획기능을 인정을 하면서 그 기능에 대한 조정과 개발기능을 기획관리실로 이원화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이원화를 했을 때 각 실․국의 모든 기획의 기능이 일관성있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단위의 사업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아무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실국 단위가 각자 자기네들이 일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획관리실에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혹은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의 특수시책을 하나 관리하고 있다면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거기의 통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조기능체제만?

예, 그렇게 유지가 되죠. 그래야지 특색있는 시책들이 각 국마다 기획이 되죠.

물론 기획관리실의 협조체계가 중요한데 기획기능을 총괄하는 실은 반드시 유지하되 각종 기획조정, 정책개발기능은 기획관리실 담당관실로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타실국의 기획기능에 얼마 정도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느냐, 형평성의 우선이 되는 부문은 없겠습니까?

여기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본청 조직개편 후에 꼭 반영해야 될 사항에서 이것을 넣은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기획단들이 몇 가지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을 제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타국의 기획업무의 영역을 관리한다든가 조정한다든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만 타국에서 그런 것을 입안했을 때 예산과 수반되는 게 있다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의 것을 규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여기 있는 기획관리실의 업무분장 부분은 기존의 업무분장 부분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거죠?

예, 크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완기 위원님도 기획관리실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이번 취지가 준국장제를 없애고 그런 의미에서 감사실을 감사과로 하향조정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오늘 주신 표를 보면 기획관, 감사관, 국제협력실, 공보관 이 분들의 순서가 일반 국장하고 똑같이 있어요. 분명히 4급과 3급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준 국장제로 그대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관리실 쪽의 기구가 너무 크다, 방대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준 국장제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과 체제로 해서 사무실을 열고 팀하고 같이 사무실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과 체제로 가는 것은 하나의 과장 밑에 팀장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기능을 보게 되면 국장 밑에 과장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국장에 대한 예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변인의 입장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했을 때 거기에 준 하는 업무를 맡겼고 과장 중에서도 연륜이 있다든가 등등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임과장 출신이 아닌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오기 때문에 준국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근사한 듯 합니다만 과장의 역할, 기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을 적에 같은 라인에 그으니까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조금 다른 것이고 이런 것은 행자부 지침에도 위배되지 않고 인정이 되는 분야,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말씀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답변드리기가 매끄럽지 못한데요.

준국장제도는 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분명히 준국장제도거든요.

그림이 그렇게 보이죠.

앞으로 나오는 그림은 이렇게 안 그릴 겁니까?

준 국장은 밑에 과를 가지고 있고 위에 국장을 모시고 있는 사이에 있었던 산림정책관 그리고 교육원의 교수부장 그런 것이 준 국장에 해당되었던 겁니다.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비선조직의 특수성은 어떤 국․과로서 존재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독특성이라든가 독립의 필요성에 의해서 비선조직으로 두는 게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답변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라인은 이렇게 국장 라인으로 놔두실 겁니까, 그대로? 그것이 업무추진에 효과가 있다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과장 중에 고참과장이기 때문에 살짝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고요, 도정업무 수행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제가 표현을 잘 못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특수성, 다음에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조규병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혁희 위원님께서 여성국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긍정적 답변이 있었고 다음에 김진동 위원님이 우리 재무과 명칭의 변경문제, 다음에 손석암 위원님의 인사교류실태문제, 신명선 위원님의 소방직공무원의 감축문제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도 함께 말씀해 주셨고 환경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하면서 사회복지과를 주무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과 다음에 동해출장소의 해양담당관의 존치 문제 다음에 신창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출장소의 민원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영동분소 문제 그리고 이인섭 위원님의 감축기준의 문제에 대해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완기 위원님과 조규병 위원님의 의견은 의견개진으로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논의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직의 시스템 정비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감축기준 마련의 문제에 대해서 감축기준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우리 내무위원님들과 간담회 등 여러 가지 협의를 분명히 거친 후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비회기 중에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휼륭한 감축기준 마련을 위해서라면 비회기 중이라도 언제라도 나오셔서 집행부와 의견을 나눌 용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이 준비되신다면 우리가 내무위원님들과 따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간담회시간에 말씀을 조율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대두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정리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내무국장님하고는 의논이 되었지만 내무국장님하고 집행부하고의 조율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여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위임을 받아서 지사님께서 줬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진행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집행부의 확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겠죠? 지금 제 발언 중에 우리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공직자분들이 도정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충원될 수 있도록 여직원들을 별도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리 도청직원으로 우선 발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새로운 여성국이 설치될 시에는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으로 지금 제안되어 있는 명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6조에 있는 환경복지국 명칭을 복지환경국으로 바꾸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의 순위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로 되어 있는 명칭을 세무회계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계를 축산경영계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계를 축산경영계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산업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위로부터 산업위 소관 부서의 복수직렬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추후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와 의견을 나눠서 조정하기로 합의된 내용들입니다. 우리 내무국장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시간을 한 10분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권을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입장에 있고 저희 상사가 계시기 때문에 한 번 결심을 받아 볼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최종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내무국장이 깊은 지식도 없으면서 막중한 업무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그 외에 서면으로 드릴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실에 팀 한 개 증설과 여성공무원 도청 근무 배치율을 제고해 주는 문제, 여성공무원간의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발탁해서 근무시키는 문제 그리고 추후 여성국 설치와 관련해서 중앙과 계속 협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환경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변경을 해서 과의 배치도 다시 할 것을 간곡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강원도의 환경의 특수성,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당선된 지사의 특수시책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의 시대의 도래와 걸맞게 이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재무과의 명칭을 세무회계로 명칭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축산계를 축산경영계로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태백시의 잉여인력과 관련되어 있는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문서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준비된 집행부의 최종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으로 자구변경 제안했던 부분을 지금 국장님의 답변대로 지사님이 의욕적으로 뜻을 가지고 환경을 중요한 개념으로 앞세워서 강원도가 지닌 특성대로 환경의 보존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서 지금 합의되었다고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주는 형식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내무국장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습니다. 만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전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든지 아니면 결심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지사가 지사실에 있어야지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사가 외부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결심을 받아내는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했던 위원으로서는 정당성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도 집행부가 의회에 가지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표현하자면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의회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차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그 동안 열흘 동안 심도있는 심의 끝에 고민 끝에 만들어진 안이지만 추후 앞으로도 집행부가 이와 같은 자세가 계속해서 보여진다고 할 때는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일임하게 할 것임을 내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기구개편에 대해서 두어 달 동안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관계관께서 매우 고생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사전심의위원이 되어서 국장님과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현 기구표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했던 보건직들에 대한 사항이 너무나 도에서 불성실하게 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국을 세우려다 못 세웠습니다만 그 바람에 많은 몫을 차지했다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편 전에는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해서 앞에 자만 빼서 환경복지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 국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에 보건직이 자그만치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약사, 한의사, 치과, 약국 등 이런 법인체, 사단법인 또한 음식업, 음식제조업, 숙박업, 목욕 이러한 각종 협회에 사단법인체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볼 때에 과연 강원도에서 보건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둘 때 참으로 우리 위원들로서는 참 서운한 감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또 오겠습니다만 그 때는 국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과 복지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환경보건을 빼고 보건여성국으로 해주면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러한 강원도의 중요한 조직개편 작업을 내무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방금 이 훈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사께서 지사실에서 모니터로 보고 열의를 보였어야 되는데 외부에 나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본 내무위원들로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일진대 좀 각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들에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다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해 드리는 것 같지 못한 마음에 죄송스럽습니다. 주실 말씀들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모든 질의 및 답변, 의견개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합의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내용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동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심의할 조례에 대해서는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끝내기 전에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중에서 조정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동해출장소에 있는 해양수산개발담당관이 존치 되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행자부의 지침상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어서 반영시켜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대단히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해양수산개발담당관직은 폐지되지만 우리 영동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도청의 대행민원서비스 및 수산해양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소방직 감축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축비율을 낮추자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고 이 또한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에 있어서의 조직감축기조에 맞추어서 이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함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인원감축시에 일선의 소방구급구조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또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도․시․군간 인사교류에 의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정원조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축인원에 대한 감축기준에 대해서도 이 안이 확정 시행되기 이전에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겠다는 내무국장님의 말씀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간 여러 가지 논의와 조정을 걸친 끝에 우리 도의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모든 논의가 저희 내무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논의에 임해 주신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야근 속에서도 충실한 답변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시키기 위해서 애써주신 박수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아쉽습니다만 끝으로 있었던 우리 집행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요구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여의치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계 목소리를 대변하신 모습은 충분히 우리 도민들에게 보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여성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신 권혁희 위원님을 비롯한 여성 도의원님의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도정발전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