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의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21세기 문턱에서 IMF 경제난으로 고통에 시달려오다 연일 집중 폭우로 성남시 지역에 2명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 복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시민 자원봉사자, 군·경, 119 구급대 및 시장 이하 전공직자가 합심 협력, 불철주야 노력하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민원문제와 수해 복구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수재, 경제 위기를 다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특히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98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집행부는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보고하시어 시정발전을 기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에게 존경받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총력을 다하여 의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모범적인 시정업무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목일성입니다.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들께서 청취하시게 될 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목일성 씨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금번 회기에는 일정에 넣지 말고 전체 보고시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정에 들어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일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의사일정에 없기 때문에 어제도 그것을 의결을 해서 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없고 다만 어제 장영춘 의원이 나와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조례가 생긴 이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 다음에 업무보고라든지 시정질문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안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업무보고는 이번에 이틀동안에 한다라고 잠정적으로 어제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가서 업무보고를 정식으로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기획실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보고 청취는 주민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성낙건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회기 운영과 의원연수, 의원 봉사활동과 열린 의회 운영, 의정활동 활성화와 홍보강화 또 회의록을 비롯한 각종 간행물 발간의 내실화 등으로써 세부적인 사항은 송기헌 의정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활기찬 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상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낙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헌 의정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송기헌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서 98년도에 추진할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송기헌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해주신 국장님과 계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원자격 요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6·4 지방 선거에 당선이 되어서 7월 1일날 정식으로 의원자격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과연 우리 의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조치를 취했으며 또한 어떤 의원들에게 전화 한 통화했는가 하면 또 의원 뺏지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과연 우리 초선 의원들은 사실적으로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타 소수단체, 쉽게 말하면 사회 일반 관변단체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 전날 모든 위임을 다 해줍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무국에 너무 권위의식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상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가 임기초에 상견례를 할려고 했는데 제2대 임시회가 아시다시피 6월 29일날 끝났습니다. 늦어졌는데 우선 상견례시에도 사과 말씀드렸듯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임기가 개시될 때는 저희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재선 의원님이 초선 의원님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그때 부부를 동반해서 뺏지도 재선 의원님이 달아줄 것이냐 아니면 그간에 의원이 당선되기까지 내조를 하신 부부가 달아드릴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남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초청하시죠?

예.

그렇다면 의원 자리가 있습니까? 계장님 우리가 성남시장 이·취임식 때 제가 권위의식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초청장을 보내지 마시지 의원 자리도 없이 앞으로 들어갔다가 나가는 현상 이런 현상은 무슨 현상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초청하는 행사가 아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원자리를 별도로 마련했었는데 시민들이나 노인들이 오셔서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 자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원들은 우리들이 뽑은 것인데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앉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할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실 의회사무국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했다고 하면 저희가 철저히 통제가 되었을텐데 통제가 못된 점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집행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초청되는 행사는 반드시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우리 의회 직원이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한 바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수위원회에 보고 안 했습니까?

저희는 보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건물만 한 건물을 사용했을 뿐이지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인수위원회는 시장님 인수위원회군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을 견제하는 기관인데 시장님 인수위원회에서 의회로 초청장을 안 보냈다는 것입니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냈습니다.

의회에서는 날짜도 모르고,

아니, 우리한테는 공문이 시행이 되었는데, 의원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자리를 의회 직원을 배치를 해서 안내하라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저도 95년도에 낙선하고 나서 대망에 올 해 다시 의원 자격을 갖췄는데 기대와 큰 꿈을 가지고 입성하다 보니까 행사장에 초청이 되면 자리가 있는 줄 알고 갑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었어요. 나와버렸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은 몇 분 앞에 앉아계시더구만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의원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광복절 행사는 없었습니다만 그때 계획이 시민회관 맨 좌측 가열에 시·도 의원님 좌석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무국 직원이 나가서 안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취임식 때는 국장 이상급만 오라고했지 그 나머지 직원은 참석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행사할 때는 반드시 참석을 해서 의원님들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행사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철저하게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들 오시면 안내 좀 해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뺏지 부분에서 말이죠. 커피숍 같은 데서 꽂아주었다고 그러는데 질렸습니다. 그리고도 선배님들은 선배님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일은 신문에 날 일이에요. 낯 뜨거워서 물론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 다음은 이태순 위원 질의하시죠.

질의가 아니라 지방자치라는 책자가 계속 집으로 보내졌었는데 한동안 안 오더라구요. 그리고 엊그젠가 보따리 싸준데 보니까 자치의정인가 하나 들어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방자치는 월 5,000원씩 1년분을 구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30%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 조치되었고 자치의정은 의정발전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대때 이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생각하다가 지난 번 의장님이 가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회비를 1년간 200만원인가 냈습니다. 거기 200만원 낸 중에서 자치의정인가 이런 책자도 보내주고 의원 연수할 때도 회원이니까 더 싸게 해주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기 전에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사무국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의회가 3대에 들면서 모든 일이 그때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되었든 본회의가 되었든 무슨 일이고 처음에는 그때 바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장이하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한번쯤 다뤄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또 두번째는 지금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있죠?

예.

그런데 2대가 마친 지가 벌써 두 달, 3대가 시작을 했는데 그 위원회가 아직까지 교체가 다 안 되었죠? 집행기관에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회 조례는 지난 번 6월 30일 그때 회기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5개 위원회에서,

아니, 그 위원회가 아니고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위원회, 재난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행정정보공개,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등 각종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상설되어 있는 그 위원회를 해줬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그래야 소속이 어디 위원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언제 오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각 위원회에 통보해서 설치해야지,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상설로 해서 자꾸 새로 생기고 정비가 됩니다. 각종 위원회가 늘었다, 줄었다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것도 있고, 일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정비가 되어야 되겠구요. 정비가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으로 해서,

그런데 3년에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는 것 같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정비기간을 정해서 폐지를 하든지 또는 그 인원을 빼든지 해야지.

그런데 위원회별로 어떤 것은 우리 자체 법규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보니까 1,2년이 지나도 못 하는 위원회가 있고 폐지를 할려고 하니까 법률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폐지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운영이라든지 더 검토해서 일차적으로 위원회 자체의 존폐 여부가 정비가 되도록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보다도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우리 2대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던 집행부의 각 위원회가 있다 이거예요. 이미 끝난 사람들이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두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 같으면 과거 2대 의원들이 지금까지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빨리 고쳐서,

그런 것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가 되었으면 통보를 했어요?

그것은 도시위원회에다 통보를,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우리 위원회 소관아니예요?

하여튼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3대 의회가 구성이 된 지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도시건설위원회나 운영총무위원회나 똑같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필요한 데는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는 빨리 협의가 되니까 한 사람 지명하고 다른 위원회는 아직 멀었으니까 연말에 지명할 거예요, 내년 초에 지명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3대 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집행부 소관내에 당연직으로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빨리 시정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집행부 위원회 속에는 예를 들어서 2대 의원님들을 해촉했는지 몰라도 아니면 그대로 있을 거다 이거야.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시정을 해주시라 이거예요. 집행부하고 국장님이 상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의회 의원님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 위원회 위원으로 하게 되면 같이 집행 업무에 참여하고 또 여기와서 견제를 하는 이런 이중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눙하면 집행부에서도 과거에는 참여를 했는데 위원회 참여를 가능하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재산이라든지 도시위원회 이런 것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라도 빨리 빨리 확정해서 새롭게 출범했으면 출범한 대로 확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기획실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기획실장 서완섭입니다. 제3기 시의원에 당선되시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이완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와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IMF 체제와 수해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맞아 93만 성남시민의 복지향상과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기획실 산하 전공직자는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공보담당관 조재문 · 감사담당관 김용겸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승춘 ·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박병한 · 야외공연장관리소장 최웅열 · 기획계장 송영 수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기획실은 5개 담당관실, 4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71명의 정원에 167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관실과 사업소의 분장 사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시의회 운영, 시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시정비 기본 운영 계획의 심사·분석, 시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 법제 소송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은 시정 홍보와 운영, 문화체육담당관실은 지방 예술의 진흥과 체육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실은 시산하 기관의 행정 감사와 소속 공무원의 비리 조사, 복무기강 감찰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전산통신담당관실은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 수립 및 행정전화 시설 운영, 유지 관리, 각종 통계 조사와 종합 계획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소는 시민회관 운영관리, 종합운동장의 운영관리,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 야외공연장을 운영 관리 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들이 주요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완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수 계장님 보고해 주세요.

잠깐만요.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기획담당관은 어제 날짜로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기채 사업관계로 선거법에 약간 저촉이 된다 해서 검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에 기소가 되면 일단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나야 됩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상태인데 앞으로 판결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소가 두 사람이 되었는데 분당구청에 왕한성 주사보인가 하고 지금 기획담당관하고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뭔가 하면 신문지상에 언론 보도에, 선거 전이 되겠죠. 기채가 2,500억이 된다, 또는 그 외에 어떤 전체적으로 빚이 많다, 부채가 많아서 부도가 난다, 무슨 공무원 봉급을 못 준다 이런 것이 신문 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획담당관이 각 구청에 공무원을, 기획감사과장을 불러서 종이에다 기채 사업으로 그동안에 16년 동안 기채사업을 역대 시장님이 했는데 그런 기채 사업을 하므로 해서 그 당시에 이쪽에 구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이 10년을 앞당기느니, 5년을 앞당기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타이틀로 해서, 왜냐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환경으로 봐서, 그 당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 사항이 기획담당관 입장에서는 자기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의 공무원들한테 알려줘야 확실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고 또 주민들이 자꾸 전화가 오고 왜 부도가 나고 부채가 이렇게 많으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을 태평 2동인가 아마 용지를 하나 놨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국민회의 수정구에 사무국장님이신가 누가 신고를 해서 고발이 되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판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알고 지금 현재로서는 전례로 보면 기소가 되면 시장의 판단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전례로 봐서는 이제까지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되었습니다.

기소가 된 날짜가 언제예요?

기소가 아마 그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의회가 지금 개원을 해가지고서 오늘부터 업무보고가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 정석인데 왜 하필이면 어제 날짜로 직위해제가 되었으며 또 선거기간 중에 일어난 문제로 해서 한 고급 공무원이 그런 문제로 직위해제가 된다고 할 때 그 파장과 그 여파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에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분야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만 현 집행부안에서 어떤 인사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벌써부터 살생부가 나돈다느니 표적 몇 호니, 몇 호니 이런 얘기가 나돌면서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술렁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본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계속 된다고 본다면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의회안에서 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봐요. 선거 때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한 공무원이 자기가 평생을 봉직해 온 공직사회를 떠나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또 더구나 이런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바로 전날 그런 직위해제가 꼭 되어야만 되었는가 업무보고라도 끝내고 난 후에 의회 의사일정이 끝나고 난 후에라도 얼마든지 직위해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없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역은 자세히 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겠죠.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ｏ 기획담당관실소관업무보고청취

기획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송영수 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27페이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제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인물에는 4건인데 오늘 현재까지 8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반년이 훨씬 지나가도록 시민아이디어 공모제를 기획실에서 사업으로 내놓고 한 자체가 현재까지 8건 들어왔다면 이것은 들어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홍보 부족이나 과연 기획실에서 사업을 내놓겠다고만 제청했지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 또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 30페이지에 보면 쉽게 말해서 빚 아니예요? 조금 전에도 이 빚 관계 때문에 공무원이 퇴직을 당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주관하는 기획실에서 지금 현재 2,499억 8,300만원이 우리 성남시에 총 기채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기채현황 내용에 되어 있는 사업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안 했으면 우리 성남시에 빚이 하나도 없었을텐데 왜 무리하게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빚을 졌느냐 이렇게 되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관은 안 계시지만 현 민선 2대 시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성남시는 빚으로 쪼들려가지고 연말에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준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안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집행한 우리 기획실 소관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많은 사업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대천 복개공사나 독정천 복개공사나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이나 공단교 사기막골 소하천 복개공사, 성남대로 확장공사, 중동 하대원간 도로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상수도 확장공사도 안 했으면 시민들은 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간에 빚은 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뒤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물론 이런 사항은 저는 솔직히 우리 새로운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인데 그렇게까지는 위원회에서 하고 싶지 않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러한 사업들을 안 했으면 우리가 언론이나 신문지상에나 우리 성남시가 빚더미에 오른 것처럼 선거 전이나 선거 중에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는 다 옳다고 찬성을 하면서 또 의회의 의결까지 해준 사항인데 했단 말이에요. 또 지내오는 과정에서 우리 성남시는 전국적으로 빚더미속에 사는 성남시처럼 비춰졌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먼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창안해서 시행을 하면서 각종 일간지나 지역신문이나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에 두 번 게재를 하고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접수건이 8건, 저희도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시민이 응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우리 계장님께서는 꼭 기획실에서만 독차지 해가지고 아이디어 공모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44개 동이 있으면 44개 동 중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동에는 하다못해 포상제도도 하고 또 그런 공무원들 머리에서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도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제안제도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용을 봤어요. 아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동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직원들한테도 홍보가 되어 있느냐 하면 안 되어 있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구나 동까지 공문을 보내고 게시판에 공고를 하도록 했는데요, 앞으로 다시 한 번 챙겨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장님 말씀이고, 재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저는 근래에 와서 TV에 이경규 양심 냉장고 주는 TV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웃음을 갖자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지난 주에도 보니까 심지어 11개 동을 양심 TV 한 대 주려고 쫓아가봐도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는데 웃는 직원이 없어요. TV 보신지 몰라도 그러한 실태가 현 공무원 사회예요. 그래서 물론 모든 이런 공무원들의 공직자에 대한 구조조정도 얘기가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제도도 물론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이 될지 몰라도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민원인들이나 시민들한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또 서비스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리고, 진짜 시민들한테 웃음 하나 주지 못하고 냉소하게 대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앞으로는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선 동사무소 행정 공무원들도, 저희 신흥1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3대 시의원을 하지만 내 얼굴 모르는 동직원들도 있어요. 내가 들어가도 인사 안 하는 공무원도 실지로 있어요. 그것이 현 공무원 실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실이나 총무국이나 그래도 우리 성남시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시청에서부터 그것이 전달이 되어야 하부조직인 동사무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채 관계는 누차에 걸쳐서 선거 전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후보께서 이 관계가 상당히 대두가 되어서 시민들의 여론도 많았고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참모로서 그것을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재직한 역대 시장님들께서 이 사항이 그 당시로 봐서는 시급성이 있고 그 당시로 보았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이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완료를 하고 또는 착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시가지의 실정으로 봐서는 구시가지 시민들은 이 사업을 잘 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IMF가 마침 닥쳐오고 이런 상상도 못한 현상이 오다보니까 부채가 많은 것 아니냐 이러한 실정에 있고 전국적으로 부채가 없는 시·군은 별로 없습니다. 실지로 다 어디든지 사업을 하려면 돈을 끌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효과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구시가지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좋은 환경이 되었지 않느냐 저는 판단을 내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우리 재정형편으로 IMF가 닥쳤으니까 우리 사업은 1년에 평균 200억 정도의 이자하고 원금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갚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업을 다소 못 하는 사업은 있지만 그렇게 많은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을 저는 주장한 분들이 그 당시에 다 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참모인 입장에서 이것을 완전히 이렇다 저렇다 더 이상은 완전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입장에 있고 현재로서는 주위의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는 이 사업은 단대천 복개다, 독정천 복개다, 만약에 과거에 6∼7년 전에 수돗물을 못 먹어서 은행동 이런 데서 물동이를 이고 데모를 하고 빨래를 못했을 때 상수도 확장공사를 했다 주택난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이 사항은 그 당시에는 별로 필요로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사업부서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필요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이 상황 현재 IMF시대에 보았을 때는 너무나 부채가 많은 입장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재정 형편으로 그런 대로 좀 어렵지만 갚아나갈 수 있는 실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공무원은 소신을 가지고 공직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현재 IMF체제가 앞으로 1년이 갈지 5년이 갈지 얼마 갈지는 앞으로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 재정계획를 가지고는 도저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까?

현재는 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될 수는 있는데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실장님! 그렇지 않더라도 상환계획에 의해서 안 갚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축소하면서라도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축소하면서라도 갚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큰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 월급 못 받지는 않겠지요? 나는 걱정이 되요.

그렇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업을 못 하는 거지요.

나도 6·4 지방선거 때 공무원들 월급 못 주면 내 자식들 팔아가지고라도 공무원들 월급 준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공무원 월급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답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잘 몰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송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97년도 결산검사를 보면서 느낀 사항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실장님이 다 100% 아시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소송현황이 나오면 건수하고 소송비율, 현재 진행중으로 보면 승소율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것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편적으로 볼 때 적은 것은 이기고 큰 것은 졌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판단이.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문 변호사 몇 사람한테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성남시에서 전문 변호사를 선정할 때는 전문적인 어떠한 분야에 속하는 변호사가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이번에 실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패소한 분야에 대해서 제가 통화를 직접 해보았어요. 답변이 내가 들어봐도, 법관은 아니지만 그런 변호사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런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총 예산 규모를 다루는 우리 실장님은 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고 쪼개고 하는 데 어떤 일이든지 물론 법적 소송은 없어야 되겠지만 최소한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이왕에 수임료가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런 선택 기준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것은 이겼고 큰 것은 졌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우리 실장님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성남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약속 사항에 대해서 현재로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임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반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정질문이 현재 보고에 의하면 60건 정도가 답변을 했는데 현재 집계된 것이 37건이 완료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23건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무리가 되시지 않으면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며칠간 계속 되니까 이것은 과거에 전임 의원님들은 잘 아시는 내용인지 몰라도 초선 의원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잡하지 않으면 답변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운영총무위원회에 제출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0건을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예요. 진행중에 있는 23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시의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을 그때그때 받아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화를 해서 어느 의원이 질문사항이 있고 질문 사항을 카드를 관리를 합니다. 이 사항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의회계가 있습니다. 의회계에서 관계 부서에 촉구를 하고 정리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여러 가지로 각 부서도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타업무 때문에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 촉구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송건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결산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는 금년에 97년도 1월 3일자로 기획실장에 왔는데 개발부담금 사업, 이 사업 관계는 패소가 있고 대부분의 소송은 집행중에 있습니다. 상소를 해서. 그러나 그것은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패소를 했지만 그외 우리가 꼭 전체적으로 큰 것은 지고 적은 것은 이기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소신있게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법적인 내면 사항에서 소송건이 생기면 물론 지는 사항은 우리가 극소수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교육을 받아서 또 교육을 시켜서 충분하게 앞으로 이런 데 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법규 연찬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정동 상수도 사업소에서 배관 까는 문제인데요, 복정동 정수사업소에서 태평2동 가압 배수지로 오는 것이 1,500㎜관이거든요. 그것이 다시 내려가서 수진리 고개에서 성남 중부경찰서 앞으로 빠져나가는데 거기까지가 1,500㎜고요, 또 거기에서 모란 사거리 나가는 것이 1,000㎜거든요. 그것이 거기서 선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분당으로 간다는 설도 있고 송탄이나 이런 데로 그 수돗물을 팔아먹을 것이란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거기까지 갔는지. 분당으로 가는 것인지 송탄으로 가는 것인지 여부하고요. 또 하나는 소송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택시기사님들의 꿈은 개인택시를 갖는 것이 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 1순위 되신 분들이, 내가 아는 것이 2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개인택시를 못 받고 2순위가 개인택시를 받아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문제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꼭 줘야 될 것이라면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소송까지 가서 몇 년씩 끌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표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개인택시 기사 관계하고 수도관 관계는 기획실에서는 내용을 알 수 없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30페이지에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가 기채사업을 하는데 총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만약에 표 위원님께서 꼭 아시려고 하신다면 건설분과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듣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본회의 때 질문을 하셔서 듣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문제도 개인택시 기사는 일단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건설교통국에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쪽 소속 위원한테 질문을 던져서 그 얘기가 나오시면 답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진형 위원 이해가 되셨지요? 다음은 이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용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신있게 우리 공직사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인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누가 바뀌든지간에 행정을 소신있게 펼쳐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지나치게 소신있게 하다보면 우리 기획담당관님처럼 잘못되는 일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번에 구조조정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동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과 아울러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선 다음에 어떤 구조조정 문제로 들어가야만 수긍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장기발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기발전계획 내용 중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민 공청회 할 때 제가 가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이 전임 오성수 시장께서 추진하던 내용이고, 그러면서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임 오성수 시장이 추진하던 내용이 김병량 시장의 취임과 아울러서 그 장기발전계획의 내용이 바뀐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바뀐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규제개혁대책협의회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빨리 개혁을 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관과 민 사이의 금전적인 거래라든가 결탁 이런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규제개혁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봐요. 그 밑에 보면 심의 안건이 10건을 했는데 거기에서 규제폐지를 3건을 했고, 법령제·개정 3건, 보류 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보고해주실 필요없이 이것을 자료로 지금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 앞에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오성수 시장이 추진하던 것이 김병량 시장으로 바뀜으로 해서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은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그것이 청문회가 한 번 개최가 되고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토론을 했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지, 어떤 오 시장님이나 김 시장님이나 두 분들이 과거에 했던 사항을 바꿨다든지 이런 계획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앞으로 확정되려면 10월초에 확정이 되는데 그 내에 한 번 또 시의원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때 참석 안 하신 분 계시면 초청해서 시장님과 함께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9월 중순까지는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바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에 전반적인 사항이 토로가 되고 물론 앞으로 새로 2대 취임하신 김병량 시장께서 특별한 100대 사업이 있다든지 중요 사업이 현재 들어간 과거의 전임시장이 들어간 사업 외에 추가로 들어갈 사항이 약간의 계획이 포함이 될 사항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은 개진만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은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기는 벤처단지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윤곽만 나오는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ｏ 공보담당관실소관업무보고청취

공보담당관 조재문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조재문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상회 회보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날 20만부를 배포해서 1억 6,500만원 예산을 소요했네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반상회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 시에서 무슨 담당이 나와서 한 군데 아니면 동장이나 하고 그렇습니다. 동 행정에 한 군데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20만 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각 동에 어떤 책임 있게 일을 하시는 것인지 그냥 회보만 내보내고 무관심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앞으로 반상회가 꼭 해서 어떤 실효를 거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들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인 답변은, 반상회는 총무국 시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정소식지만 각 실과소, 각 구청에서 반상회안을, 예를 들어서 각 기자들이 지방의 기자들이 본사로 원고를 보내면 이것을 어디다 편집을 할 것인가 뺄 것인가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반상회 소식지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20만부는 1년간 예산입니다.

다음은 박권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제가 케이블 TV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케이블 TV가 성남시에 전체가 들어오지를 않지요? 케이블 TV 선로가 설치 안 된 동이 성남시에 몇 개 동인지 아십니까?

몇 개 동은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요,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케이블 TV가 97년 12월 31일자로 문화관광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유선방송에서 허가를 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보관으로서 가입하지 않은 동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수내동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수내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데도 주택단지에 보면 케이블 TV 선로를 지하로 매설해야 되는데 지상으로 하다보면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네, 제가 아는 사항을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장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체 지도감독권도 없고, 종합 유선방송이 되면서 문화관광부와 경통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내동하고 안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 케이블에서 지하로 매설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우선 지상으로 하려니까 독립 가옥이 선들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수내동은 주민들이 합의가 못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말씀 중에 지도감독권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케이블TV에 대해서 여기다 뭐하러 보고하십니까. 있다는 것만 보고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미가입동이 있는 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시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지 지도감독권이 없다고 해서 이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전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는 지도감독권과 모든 것이 다 저희들이 했었는데 종합 방송이 되고 나서 이것이 중앙부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남시에서 미가입동에도 들어갈 수 있게, 어쨌든 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성남시 전체가 케이블 TV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지. 무슨 지도감독권을 따지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예,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닌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보관님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가입 동에 우리 유선 케이블 TV방송국에서 설치 비용이 지금 한 가구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단독은 4만원이고 공동주택은 6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3만원이고 컴보터 사용료가 2,000원입니다. 그리고 월 시청료가 1만 5,000원입니다.

컴보터는 개인이 설치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그것을 반납하면 돈을 줍니다. 보증금 3만원하고요.

2,000원이요? 설치하는 비용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미가입 동도 공보관님이 몇 개 동인지 우선 많다고만 광범위하게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그 동의 주민들은 보고자 하는데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저는 그래서 공보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친선협의회 운영 방안이 있잖아요. 이 한미친선협의회라는 것을 성남시에 약 30년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마는 유대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미친선 유대강화를 하는데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이득이 될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민에게.

그것은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하는데요.

그러면 한미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정소식에 한 번이라도 실어보셨습니까?

이 한미친선협의회는 지금 1∼2년이 된 게 아니고,

1∼2년이 된 게 아니지만 분당도 생겼고 그렇다면 성남시민은 안다고 하지만 신시가지에서는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친선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성남시장하고 몇 사람만 왔다 갔다 교류합니까?

아닙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경찰서장님 등 기관장님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님들하고 이런 분들만 한미친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실지 시민 대표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 대표는 의장님 계십니다.

의장은 의회 대표고요. 의회 대표지 어떻게 시민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시민도 교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인원이 7∼9인으로 아주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 조례상으로는 의장, 간사를 제외해 놓고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는 조례상에 한정된 인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또 시민의 대표라든지 누가 그때에 필요한 유대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보관님께 물어보는 것은 한미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정소식에 실었는가를 묻고 싶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시민들이 알고 있다면 여기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하면 의장, 시장 당연직하고 13인이니까 시민 대표 한두 명씩 각 기관 단체장을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 대표도 한두 명 넣어서 참여할 수 있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시 안에서만 한미친선협의회가 있는 것을 알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소식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ｏ 문화체육담당관실소관업무보고청취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입니다. 4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인우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한 건만 묻겠습니다.

예, 이계남 위원 질의하세요.

71페이지에 보시면 체육기금 관계있잖습니까? 거기에 체육기금으로서 20억이 조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시금고가 농협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은행이 되었든지간에 관계가 없고 20억에 대해서 지금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금년도 1월부터 현 시점에 오기까지 요사이 이자가 내렸습니다. 보니까 연 11%되어 있는데요. 언제 예치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개인적인 문제가 여기 결부되어 있다고 보면 11%짜리를 그냥 과연 놔두는가 하는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검토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대 금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1%로 가만히 놔두면 돈이 20억이면 1%만 틀려도 한 달이면 200마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왜 이러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94년부터 기금이 되어서 당초에는 경기은행에 예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13%였습니다. 작년말경에 지금의 행정자치부죠. 내무부로부터 각종 기금 운영은 시금고로 일원화하라는 것이 내려와서 옮겼습니다.

옮겼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은행을 불문하고 좋다 이거예요. 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고 금년도 1월부터 이 금리 변화가 16.5%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하향조정이 되어서 현재도 13.5%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100∼200만원도 아닌데 20억이라는 돈이 시금고가 되었던 그대로 11%를 적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시정해야 될 것 아니예요? 1월달에 시정했으면 엄청난 이율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연 16.5%짜리가 있는데 한 달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단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3년을 정기 예금한 것입니다.

3년이면 더 많이 되었지 아니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지금이라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예탁주가 가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3년 아니라 5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이상의 이자가 나가는 좋은 상품이 있다구요. 그런데 왜 돈을 이렇게 놔두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높은 상품이 아니예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72쪽에 보시면 분당구 수내동 테니스장 건립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동네 문제라 주민들 의견 수렴 내용으로, 이것이 지금 기본 계획하셨잖아요. 용역줘서 조사 끝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말을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테니스장이 세군데가 있어요. 7면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장은 분당 전체를 보고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것은 찬성을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옆에다 도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 주민들 의견을 담당관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적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수정하고 중원은 양지동에 제1시립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분당에는 체육시설이 큰 게 없습니다. 제2종합운동장을 짓지만 생활체육으로 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분당 주민 일부 그런 공지를 가지고 뭐하느냐 그런 말이 나와서 방안이 나온 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지가 수내동밖에 없습니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원래 그 자리가 공공시설 부지가 있고 그 옆에 경기교통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주차 시설을 지하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에 주차장이 간다면 위에다 체육시설을 건립해 보자 그래서 주차장하고 병행해서 지하는 주차장, 위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거기다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었겠지만 당연히 지하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위에 시립테니스장 건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경기교통 부지도 매입합니까?

다 끝났습니다.

아직 철수 안 했던데,

그것은 경기교통에서 대체 차고지를 확보할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3월에서 5월까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계 변경예정 감사 들어가는데 제가 저희 동네라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제, 몇 십억 공사인데 그것도 아마 설계 변경에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준공은 되었어도 미비사항이 많아서 여러 번 계장님, 과장님께 조치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하셨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감사실에서 현재 나와서 감사할 때 직접 담당관님도 나와서 이것을 보고 애로사항을 듣고 답사를 하는 것인지 직원만 내보내고 감사를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신고냐 자체냐 감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인재 현상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신고에 의한 사항도 감사를 합니다. 두번째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로 단순 민원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사실 직원과 해당 분야에 있는 감독 공무원과 동행해서 현장 확인 후 조치를 하는데 물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차장인데 그것을 관련 공무원 의견을 들어봤더니 주민들하고 시공자측에 의견이 안 맞는 사항인데 그 이상은 확인을 못했습니만 앞으로 또 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도 전기라는 것이 항상 위험한데 나오시면 압니다만 전체 주민들 보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선 타고서 옆으로 들어가는데 박스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전체가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보고 용접해서 물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용접이 얼마나 갑니까? 그거 녹슬고 그래서 들어가면 어느 때 합선이 되어서 사람이 죽을지 매우 위험한 상태인데 감사 좀 세밀하게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오후에 즉시 직원 데리고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ｏ 전산통신담당관실소관업무보고청취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광열 전산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업무보고청취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승춘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승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소관업무보고청취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박병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박병한 제2종합운동장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종합운동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1,300억 정도에서 173억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1,200억 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항간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운동장 규모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그거 확정된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우리 성남시도 어렵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좋지만, 원래 지금 설계에 되어 있고 원래 착공해서 공사해왔던 규모대로, 다소 시간이 지연되어서 준공하는데 기간이 길어진다할지라고 현재 규모대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 그렇죠?

예, 그렇죠.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기준이나 안이 기간은 길어지더라도 전체적인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태순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과거에 제1종합운동장 만들 때도 제가 알기에 거의 10년 가까이 검토하셔서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 시세가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는데 뜻하지 않은 IMF 사태때문에 우리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태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항간에 소문 듣기로는 운동장 공사 자체를 백지화시킨다는 소문이 들린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년, 2001년까지 한다는 것을 2005년이면 어떻고 2010년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기본 설계된 것을 가지고 마무리 지어나가자,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면 물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바라본다면 IMF 상태가 앞으로 10년, 20년 가는 것도 아니고 자칫 지금 한번 결정을 잘못해 버리면 나중에는 지금 보다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로 100만이 넘는 거의 광역에 준하는 도시에서는 운동장 하나가지고 쓰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경기가 운동장 몇 개를 가지고 야구장 무슨 경기장 다 가지고 전국적인 규모의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반드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만드느냐, 필요없는 낭비다 심지어 과거에는 선거 때 TV에서도 낭비라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시 자체의 행정이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특히 우리 박 소장께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의회에서 바라는 사항도 5년이 걸릴 게 10년이 걸리더라도 한번 계획은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중에 가다가 변동 사항이 있으면 즉시 위원회에 보고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야외공연장관리사무소소관업무보고청취

야외공연장관리사무소장 최웅렬입니다. 야외공연장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최웅렬 야외공연장 관리사무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야외공연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