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택진 의원 발언
택진
장택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서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7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종합 사회복지관설치 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8년 7월 10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었으며 98년 7월 21일에는 대구광역시남구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이대선 내무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위원장 이대선입니다. 먼저 제3대 남구의회 개원이래 첫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었던 이번 기회에 그동안 여러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8월 11일 제6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8년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내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한 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안건들에 대한 제안사유나 주요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으며 심사한 결과로는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행정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구본청 3국 18개 실 과중 각 국별로 1개과씩 3개과를 통 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집행부 제출 조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 의견은 총무국내의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재무과에 대한 존치비중에 의문이 있고 사회산업국내의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통합으로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해짐에 대한 우려와 도시국내의 도시개발과 폐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타구보다 업무수요가 적다고 보는 지적과에 대한 존치비중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각과 업무조정에 따른 비중 변동과 다소 불합리한 업무관장 부서 발생 또한 계장 및 사무장 제도의 폐지로 인한 사기저하 우려, 일시적인 업무분장상의 혼란등이 예상되나, 첫째, 지금의 시급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둘째, 집행부 나름대로의 조정애로가 있겠으며, 셋째, 타구의 추진사례와의 비교에도 동일여건이 아니어서 참고에 한계가 있고, 넷째, 집행에 책임을 지고있는 집행부의 나름대로의 업무수요와 파생될 문제점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가장 이상적인 구조조정 방안모색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면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획기적이긴 하겠으나, 이는 구 행정조직과 주민들에게도 많은 불편과 혼란도 예상되므로 따라서 이번 집행부 제출안이 비록 최선의 조정방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조조정의 감축목표 달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차선의 방안이라도 시기를 놓치지 않은 시행이 중요한 것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요구되는 대책으로서는 첫째, 각과 통폐합에 따른 업무변동 혼란을 빠른 시일내에 최소화하는 새로운 직제의 적응과 업무력 유지가 요구되며, 두번째, 이용주민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직제 변동에 대한 향후 홍보가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세번째, 계속되는 구조조정에 따른 지금의 판단도 향후 업무수요대 직제간 또는 인력수요간의 불균형도 예상되므로, 일정기간 시행후엔 재조정 기회가 필요하니 이상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 건의토록 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의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청취와 여러 측면의 심의 그리고 의견조정으로 비록 집행부 제출안이 최선의 안은 아니겠으나 시급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지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의 향후대책 건의사항도 타당성을 인정하여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 해소와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 전체정원 705명에서 60명을 감축한 645명으로 하자는 것으로서, 향후 연간 24억원 정도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이 또한 행정기구 통폐합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시행뒤엔 업무수요 대 인력소요 판단의 불균형도 일부 예상되므로, 향후 보완과 기구통폐합과 감축된 인원에도 불구하고 차질이 없는 업무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측면에 대한 고려와 심의를 하여 전체적인 정원감축의 당위성은 인정되었으나, 의회사무국의 정원1명 감축은 의회의 발전도모와 업무수요 등을 감안하여 감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감축을 하지 않고 집행부내에서 조정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현행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액을 25.7평 이하까지 확대하여 임대목적의 부동산 신축을 활성화하고자 함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의견도 집행부 안과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제시되었고 본위원회에서도 아직 우리 남구 관내에는 수혜대상은 없으나, 향후 필요성을 기대하고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들을 제3대 남구의회 개원이래 처음 맞이한 상임위원회의 뜻깊은 계기를 고려하여 전위원이 성의를 다한 참여와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것임을 헤아려 주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과 건의사항 채택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이대선 내무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조영원입니다. 또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을지연습 훈련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저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번 회기중에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첫보고를 하는 만큼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이번 회기동안의 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배부된 본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8월 5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제1안 대구광역시 남구 종합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 조례개정 조례안서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 8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며, 회부된 안건을 98년 8월 14일에서 17일까지 본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두차례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건의 본 조례안의 설명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은 제1안에 대하여서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 조례안 제6조 제2항은 연도별 사업계획이 수탁법인의 계획으로서 구청장이 내부사항을 규제하는 것은 수탁법인의 자율성을 배제한다는 견해와 함께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제2안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토론 및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에 대하여서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제안공무원에게 많은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본 조례 제정안과 연계하여 사전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현장답사 및 확인하는등 열의를 가졌으며 또한 남구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 하여 찬성토론과 부분적인 반대토론이 있어 제6조 제2항 및 제9조와 연관하여 제12조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토론을 집약시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안에 대하여서도 제안공무원에게 많은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광역단체에서 건축법 제5조의 3 규정의 근거로 일관성 및 형평성을 감안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된 것과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 하여 반대토론은 없었으나 일부 위원이 건축위원회의 구성원중에 건축행정도 복지차원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위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제4조 제3항의 항목중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열띤 토론으로 전위원이 찬성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 대구광역시 남구 종합 사회 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중 제6조(비용의 수납), 제2항의 내용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수납의 대상,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수납의 대상,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신축성있게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제12조(위탁의 해제등) 제1항 4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4호 「위탁계약 만료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중에 제4조(구성 및 임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교통·조경·조형예술·방재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교통·조경·조형예술·방재·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안과 제2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조영원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종합 사회 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신춘순의원, 이대선의원, 송영남의원, 정연국의원, 심재길씨, 박이득씨, 민태술씨, 고재경씨를 추천하였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으로 신춘순의원, 이대선의원, 송영남의원, 정연국의원, 심재길씨, 박이득씨, 민태술씨, 고재경씨를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안용수의원을 추천하였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안용수의원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제3대 남구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동안 무더위와 또 기습폭우 등으로 인하여 일기가 불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임위 활동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의와 같이 앞으로 의정활동에도 보다 많은 노력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재용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잦은 기습폭우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 재해가 없도록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해주신 구청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