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 및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분위기 속에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안건 1.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93회 임시회에서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과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우리 도가 통일시대와 신 동해권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정은 도민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 속에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강원도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의 기능으로 도정 주요업무와 도비지원사업의 실적평가, 목표관리제 도입과 경영행정 실현 등 도정혁신, 도정비전과 도지사 공약사업관련 정책개발 그리고 균형투자와 지역특성화 등 도민통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도의회,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여성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인사 등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평가기획단과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미리 정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평가기획단장이 되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고 도의 실․국․원장 등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회의와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도정 주요업무의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정평가기획단을 두고 단장 1인과 분과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기능은 제2조의 도정실적평가 관련 사항과 평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기타 회의소집과 의결사항 등에 대해서 제7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정혁신, 비전실천, 도민통합분야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12인 내지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제2조의 위원회 기능 중 관련 분야별로 심의기능을 갖도록 하였으며 회의소집과 의결사항 등에 대해서 제8조의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간사와 서기지명, 위원의 해촉, 의견청취, 회의록 작성,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지급,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제9조 내지 제14조에 관련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3일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린 바 있는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남북교류 여건이 점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북을 공유하는 유일한 자치단체인 우리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범 도민 추진기구로서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의 기능으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방안, 교류촉진을 위한 협의자문 그리고 교류기반 조성과 민간교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을 두고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기획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여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위원회 상정안건의 사전검토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4조의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과 기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제5조의 규정을 두었으며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서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사항에 대하여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의견청취, 간사와 서기지명, 회의록 작성,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지급,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제8조 내지 제12조에 관련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1세기를 눈 앞에 둔 역사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도가 변화의 새바람 속에 강원도 세상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일하는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오늘 상정된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과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강원도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의 기능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정 주요업무 및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목표지향주의 및 성과주의 도입 및 도정혁신과제 개발,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 및 정책개발, 균형투자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활동 등을 통한 동질성 회복 등입니다. 다음 위원은 50인 이내로 하되 모든 분야의 전문인사로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평가기획단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임명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토록 하며 도정 주요업무와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하여 도정평가기획단을 둠에 있어서 평가기획단은 21세기 위원으로 구성하며 15인 이내로 하고 단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가기획단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소집을 하고 의결사항은 21세기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의결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기능을 분담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정혁신분과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기능 중 목표지향주의 및 성과주의 도입 및 도정혁신과제 개발이라는 사항을 수행하며 비전실천분과위원회는 12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 기능 중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 및 비전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민통합분과위원회는 12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 기능 중 균형투자와 지역특성화 및 문화예술활동 등을 통한 동질성 회복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위원회 운영 기본규정인 간사와 서기, 의견청취, 회의록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도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함은 물론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강원도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생산성 및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도정혁신과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21세기를 눈앞에 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도가 신 동해권 시대, 통일의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정 주요분야의 정책제시와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변화, 국제화시대 속에서 지역경쟁력의 향상과 강원도 발전을 위한 시기 적절한 조치로서 우리 도의 현실에 부합하고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근거 등의 사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적으로 남북교류 여건이 점증됨에 따라 남북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도가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교류협력방안, 교류촉진을 위한 협의, 교류기반조성 및 민간교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10인 이내의 남북교류협력단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및 기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타 위원회의 기본사항인 위원장의 직무, 의결정족수, 간사와 서기,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정조례안은 남북교류 여건이 점증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을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치단체인 강원도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교류협력과 관광개발 참여 등 남북교류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위원회 상정안건 등 정책입안을 수행할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개발연구원 내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동해안과 속초항을 중심으로 현대 측과 금강산국제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개발을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교류시대에 대비 우리 도가 중심의 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입안과 행정력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근거 등의 사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먼저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위원회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도 굉장히 많고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유사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위원회가 다른 시도에도 있는지 또 혹시 유사 위원회가 있다면 우리 도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유사 위원회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0명으로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학계, 언론계, 그 50명에 대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50명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냥 "문제점 없음","그렇게 사료됨"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유사 위원회가 있는가 하는 것도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남북교류위원회인데 이것이 뜻 자체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시중에는 어떤 대학에서 주도를 하고 하는 그러한 주도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주도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오늘 두 개의 조례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바람직한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은 기 우리 강원도가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 안에 있는 평가기획단은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이 산하기관으로 가지고 있는 훈령 제1331호 강원비전21지원위원회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강원도의 현재 각종 위원회가 69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9개의 위원회는 법령, 조례, 지침을 설치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32개 위원회는 ´97년 현재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정비는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는 도정조정위원회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아니냐, 그렇다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정비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정비되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30% 정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98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중앙부처에서는 이와 같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운영실적이 미흡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법령을 제정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고 또 도가 조례로서 만든 위원회도 도 자체 계획대로 9월 중에 11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본다면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의 설치 조례안은 그러한 위원회들이 정비된 이후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지금 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어떠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도의회가 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스태프조직으로서 의견만 제시하는 것인지, 위원장이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정에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례안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은 의당히 기획관리실의 주 업무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거하는 여비지급으로 인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비해서 50인이라고 하는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의 인원이 내용물에 비해서 너무 기구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음에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 중에서 사업위원들의 사업관장 분야가 세분화는 적절한데 다룰 수 있는 안건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 여기에는 위원들 중에 의회 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의회 의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가 없는지,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지금 전 세인들의 관심사가 현대 측으로 인한 금강산관광 노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정부에서나 현대 측에서 강원도에 금강산 관광개발 노선을 위해 협조한 사항이 있으면 어떠한 내용인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북교류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만큼 강원도 자체에서 남북교류에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복안이 현재 계획된 바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신명선입니다. 이 제목이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강원도가 대한민국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대상자가 북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북한도 외국입니다. 우리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라고 해 놓으면 강원도가 이북 전체와 교류한다는 것인지 특정한 통천군과 한다는 것인지 원산시와 한다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되고 다음에 사회 각계 인사들이 모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원도만 해도 군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이 든다고 봅니다. 이거 노상 모이는 게 아니고 가끔 모이는 것인데 군부를 참여시킬 의사는 없는지, 다음에 학계문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대학이 강원도에도 많습니다, 전문대학교도 있고. 이것도 골고루 되는 것인지, 다음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 4조2항에 보면 기획단은 단장님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기획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단장은 1명인데 이미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시에 을지훈련 연습 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그 전에 답변이 마무리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을 참관하고, 또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린 후에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을지연습 참관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오늘 오전에 상정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규병 위원님, 이 훈 위원님, 변완기 위원님, 그리고 이인섭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규병 위원님께서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와 관련하여 기존에 도정 관련 위원회가 많이 있으므로 옥상옥(屋上屋)이 아닌지에 대해 염려를 하시면서 이런 위원회가 타도에도 있는지와 또 기존 위원회 중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며, 50명의 위원회 구성계획이 어떠한 지와 남북교류위원회와 관련하여 대학간의 주도권 이야기가 있다는데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에도 이번에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기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위원회명과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타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66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능과 목적이 현저히 다를 뿐만 아니라 유사한 위원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질문을 주신 위원회 구성계획을 말씀드리면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위원배분의 기준은 평가기획단과 3개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고려하여 도정평가기획단 15명, 도정혁신분과위원회 13명, 비전실천분과위원회와 도민통합분과위원회 등 각 12명으로 총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인사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도의회, 학계, 강원개발연구원, 경제단체, 시민단체, 직능단체, 언론계, 여성단체, 문화예술단체, 도 소속 공무원 등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하여 대학간의 주도권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강원도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협의 자문역할을 하는 범도민적 위원회이며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은 위원회의 운영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위원회 내에 실질적인 남북교류업무를 입안하고 수행하는 기획단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성격상 주도권 문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또 제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인 강원도정조정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강원도훈령 제1331호로 운영 중인 강원비전21지원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것 같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고 또 현재 중앙부처에서 11월까지 위원회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회 정비가 끝난 후 본 기획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위원회 결정사항은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도정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정조정위원회는 지난 ´7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도의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시에 사안별로 민간인을 별도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로 행정내부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번에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는 도민의 여론과 중지를 모아서 강원도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극소수의 도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도의회, 학계, 사회단체, 여성단체 등 대부분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내부의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정조정위원회와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위원구성 등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을 주신 훈령으로 운영 중인 강원비전21지원위원회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0월 2일 강원도훈령 제1331호로 발령한 강원비전21지원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의비전 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로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민자유치탄광지역개발, 사회간접자본 등 3개 특별위원회에 73명의 위원과 실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과 성격은 강원의비전 21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소요재원 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였으나 이번에 새로 구성하는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는 21세기 강원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강원도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실천전략 제시와 강원도정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혁신해야 될 과제, 도민통합 등 강원도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외부시각에 의한 도정의 객관적인 평가 등 도민의 중지를 모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주요정책에 대한 계획과 수행과정상의 오류를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강원의비전 21 추진과 관련된 업무에 국한된 역할과 내부훈령에 의해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강원의비전 21지원위원회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번에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가 조례에 의해구성이 되면 훈령으로 되어 있던 강원의비전21지원위원회는 폐지하게 되므로 동위원회는 강원의비전21지원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여 한 단계 높은 조례에 의해 설치하게 되는 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을 주신 중앙부처에서 위원회 관련 법령개정 등 정비 후에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제정하는 배경과 목적을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의 시대적 상황은 강원도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도민의 중지를 한 곳에 모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전문가를 통하여 제도적인 혁신과 지역특성화 발전전략 제시 등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극대화 하므로써 통일의 시대, 신 동해권의 시대에 우리 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조기에 이루어지고 또 위원회의 활동이 하루라도 빨리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설치가 중앙부처의 위원회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중앙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회이므로 중앙계획과는 관계없이 도 자체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하루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질문을 주신 위원회 구속력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위원회는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기획과 집행의 참여 및 평가를 통하여 도민의 중지를 한 곳으로 모아 도정에 반영하는 자문위원회로서 결정사항에 어떤 법적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회 심의결과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구속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변완기 위원님께서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의 위원이 50명으로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에 도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는 말씀과 함께 금강산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와 현대 측에서 도에 협조 요청한 내용이 있는지와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일일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의 구성인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규병 위원님과 이 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본 위원회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수렴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정평가기획단과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12명 내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이렇게 구성된 위원이 전체 위원회의 위원 50명 이내에 전부 포함되면서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는 저희들은 적절한 인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에 도의원 참여확대와 정부와 현대 측이 도에 협조한 내용에 대한 질문과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대부분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는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범도민적 민간위주의 기구로 결성을 구상하고 있으며 위원은 아직까지 대상자가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만 도의회 의원님, 도내 종합대학 총장, 언론기관장, 농․수․축․임협 및 공공기관 단체장들과 종교계, 문화체육계, 사회단체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특히 미수복 도민회도 포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도의원 참여확대 문제는 위원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남북의 특수한 여건상 현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남북교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협조한 사항은 지난 7월 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오찬간담회시 도지사께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연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금강산 관광사업이 현실화되면 정부와 강원도간에 긴밀한 협조지원체제가 필요함을 인정하시면서 강원도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여 올 경우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청와대로부터의 공식적인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 남북교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남북교류여건이 진전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남북교류 기반조성을 위하여 철도복원, 도로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남북을 공유하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를 느끼고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남북교류정책 구도 안에서 남북강원도간 접근교통망 확충, 금강산․설악산 연계개발사업 참여, 대학, 종교, 민간단체 등 각 분야 교류활성화, 남북강원도간 농업협력추진 등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현대 및 통일그룹의 금강산 관광계획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여객터미널 신축 인허가의 신속처리, 관광객 숙박, 수송 및 안전대책 수립, 고속도로, 국도 확포장 조기 마무리와 동해～북부선 철도가설 등 인프라 지원, 진입도로 주차장 등 항만 배후지역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등 금강산 관광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강원도의 이익과 발전에 연계 추진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적 지원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현대 측과 협의창구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접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상정도 바로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인섭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이유와 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용의가 있는지, 또 지역안배 및 여성위원 참여확대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에게 전권을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전체 위원회로서는 담당하기에 능률면이나 운영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이면서 집약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선임과 관련해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 구성시 시군별로 추천을 받는 등의 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안배와 여성의원 참여확대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면서 위원구성시 지역안배와 가급적 많은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에게 전권을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호선은 최초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호선여부를 결정하는 방안과 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위원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인사를 위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문제는 본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전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명선 위원님께서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의 명칭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회에 군부를 참여시킬 의사가 있는지와 도내 대학 전체를 골고루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의 단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위원 선정시 군부와 도내 전 대학 참여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고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강원도의 명칭은 현재 남북한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도의 명칭이 강원도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강원도라는 뜻과 남쪽과 북쪽의 도 차원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협의 자문하는 기능을 가지며 각계각층을 총 망라한 범도민적 민간위주의 기구로 결성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로 위원은 아직까지 대상자가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회 의원님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특히 미수복도민회도 포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은 위원회와 같이 단장과 기획위원은 아직까지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할 기구로서 도의회 의원님을 포함하여 학계, 사회단체, 도 및 관련기관 등의 전문가 또는 관계자로 구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권혁인 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아니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에도 남북교류지원 협의기구가 있죠?

지금 기획관리실 내에는 현재 남북교류를 전담하는 기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남북교류를 담당하는 별도의 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편 후의 조직기구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것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데에 대한 이중성 그리고 강원개발연구원에 21세기비전연구센터인가 그런 기구가 있죠? 강원개발연구원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연구센터가 생겼는데…….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되었고요?

예.

설치가 되면 강원개발 연구원 자체에서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또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새로운 프로잭트를 진행할 때에는 저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나 업무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강원개발연구원 내에도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다만 별도의 상근요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연구요원들이 겸직을 하도록 그러니까 좀더 남북교류업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를 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원 연구소의 연구반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연구분야를 분담을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을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있는 남북교류지원계하고 강원개발연구원의 교류협력연구센터하고 기능의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강개연 설치 목적과 결국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관실 내에 설치하는 남북교류지원계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기능은 연구센터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음 위원님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조례안의 3조2항에 보면'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인가 하는 것에도 의문이 가고요, 예컨대 통일정책을 다루는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유일한 헌법기구이죠, 그 단체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단체가 아니고 헌법상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는 이 사회단체 범주에는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 보면 남북교류업무에 대해서 그 동안 연구를 계속해 왔고 정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입니다. 27년 전 이후락씨가 김일성을 만나러 이북 갔을 때 금강산개발, 화진포개발, 설악권 개발 이런 쪽으로 대한민국 교수들이 계획을 짠것이 아마 오고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이 27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어요. 이번에 유람선도 현대, 국제, 민간회사에서 주도한 것입니다. 같은 위원들 질문이 반복될른지 몰라도 강원개발연구원에는 유능한 박사님들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별도 팀, 별도 위원을 이렇게 50명, 몇 명씩 모집하는 것보다도 그 팀에다가 약간의 임원을 더 모집해서 남북교류확대 진로를 봐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들든 지 해야지 이것은 너무 우리 강원도에서 성급한 것 같고 제 나름대로는 현재 이것을 좀 두고 보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남북교류 관계가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고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저희들이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평소에 중지를 모으고 연구를 하고 자료축적을 하고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해야 어떤 계기가 열렸을 때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장 저희들이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위원회조례를 상정하셨습니다. 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번째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남북교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런 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강원도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발빠른 그런 위원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 단지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한 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시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구조적인 위원회가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나라에 제2행정기구개편 개념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정부의 각종 상위법 법령에 의해서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 수가 343개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비효율성을 거품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는 30%를 대폭 감축하고 ´98년 10월 정기국회에서 이것을 법근거를 만들어서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도 11개의 부실위원회를 지금 개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위원회들이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과다한 명칭의 이름이 붙은 자리 또 높게 책정된 직급 이것을 전부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의조례안을 보면 지금 우리 강원도 조례가 69개가 있습니다. 각종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그 중 32개가 ´97년 현재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회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위원회도 12개가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욕적으로 지사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새로운 강원도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의욕적인 개선으로 출발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지 않느냐, 50명씩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과대 포장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면서 지금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21세기비전위원회가 지금 7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수당이 나갑니까?

회의참석시에 일비와 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의 앞으로 예산 소요액수를 추정적으로 계산해 봤습니까?

소요예산은 아직까지 추정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알뜰한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획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을 때 연간 운영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 하는 것은 1차 적으로 점검되어 봐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정기획위원회의 내용이 너무 거품이 보이는 것 같다, 너무 모양내기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조정을 해서 내실 있게 하든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폭적으로 이것이 도지사가 도정을 펼쳐나가는 의욕적인 계획으로 출발했다고 그러면 만일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위원회가 70개가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들을 11개를 통폐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대폭적으로 통폐합해서 내실 있는, 저도 지금 강원도 위원회 중에 위원으로 한 사람 있는데 3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 열고 서면으로 회의를 두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들은 이제는 시대 상황이 변했으니까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두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바로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각종 위원회들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고 지금 또 복지위원회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지도 않고 있어요,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없어도 되는 위원회는 만들어 가지고 있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안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경우도 강원도 위원회를 분석해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원도정기획위원회가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좀 규모 면에서도 다시 한 번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집행부서가 아니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위원회가 진정 도민이 바라는 그런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70개가되는 위원회를 대폭적으로 축소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 66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구성되어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사실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지사께서도 공약사항으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것을 제시를 하셨고 또 마침 중앙에서도 구조조정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유념을 해서 대폭 정비를 하고 또 정비된 이후에 설치된 위원회는 좀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도정기획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과대 포장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그런 지적으로 받아 수용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 행정이 추진되어 온 것을 보면 항상 뒷북 행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소극행정이라고 할까요?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뒤따라가는 행정만 했는데 남북교류관계 다음에 21세기의 어떤 그 상황에 맞추어서 강원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강원도정의 지금까지 소극적인 그런 행정에서 벗어나서 보다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을 내외에 선포하는 그런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될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그만큼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의욕을 가지시고 이 두 위원회를 만드시는 만큼 내용상, 과정상 설사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비전21지원위원회가 한 70개가되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강원비전21지원위원회가 처음 발족될 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강원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고 또 우리 위원들도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자유치특별위원회, 탄광지역개발특별위원회, SOC 등 지원특별위원회 이런 3개 부서 특별위원회들이 다 있었는데 사실 지금 발전적 해체라는 얘기는 유명무실했다, 사실 의욕에 비해서 내용이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해체한다고 보면 이번 것들은 그런 우를 반복해서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까지 합치면 70개 위원회 거기에 보면 부지사, 지사가 보통 다 위원장인데 부지사가 22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 보았는데 이것이 1년에 세 번씩 열리면 부지사는 거기 위원회만 참석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법이 그래서 그렇다, 규정이 그래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만들지 마시고 중앙이 변하지 않으면 지방이 변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 의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첫번째 올린 이 위원회가 앞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기대를 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앞으로 업무추진에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유사 위원회는 전혀 없다고 한 마디로 잘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도정의 주요업무를 실적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는 많이 있었어요, 또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며칠째 구조조정을 하면서 불필요한 기구에 대한 통폐합을 했고 또 이 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부실위원회 통폐합 작업도 곧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또 라는 말을 써서 또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위원회를 보완을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있는 위원회를 보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성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차제에 대폭 정비를 하고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유사한 위원회를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21세기도정기획위원회는 그러한 점에서도 부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 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강원비전21지원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강원도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강원비전21지원위원회를 보다 보완을 하고 대폭적으로 정비를 해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21세기도정기획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앉아 있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년에 두 번 모여서 이 두 번째 기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다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1세기기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위원회가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이 잘 안 되는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그리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지사가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위원회는 꼭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필요할 때만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요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 여는 것은 우리 도의회로 말하면 정기회이고 임시회를 수시로 여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