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박병근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삼척시민의 최대 현안인 우리지역 덕산 원전건설 후보지지정 결사반대결의안을 의안으로 상정시켜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삼척덕산 원전건설후보지지정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원전후보지개발 우선순위조사결과 우리 삼척시 덕산을 포함한 전국2∼3개 지역이 연내에 원전건설후보지로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보도와 관련하여 평온하기만 하던 우리지역에 파장이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주민들의 극한 투쟁을 다시금 유발하는 현정부의 우유부단한 원전정책에 먼저 피끊는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1991년도 우리지역 덕산이 원전건설후보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이 표면화된이래 그간수차례 거쳐 원전건설 결사반대 군중집회개최 및 정부기관 방문항의 및 진상요구, 건의등을 통하여 우리지역 덕산만은 절대로원전건설이 안된다는 10만 우리 삼척시민의확고 불변한 의지를 이미 대내외에 천명한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지역은 원전건설후보지에서 배제하되, 특히우리지역 덕산은 주민들의 거센반발이 있는만큼, 원전건설 계획이 전혀 없다는 답변도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10만 삼척시민간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용역조사결과를토대로 작성된 원전후보지 개발우선순위 조사결과의 언론보도내용은 이와는 전혀 상반되는 것으로, 이는 우리 10만 삼척시민을아주 철저히 농간한 처사로써, 정부 관계자를 능지처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 10만 삼척시민의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와 국민과의 대화등을통하여 현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누차에걸쳐서 말씀하셨고, 건국 반세기를 맞아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국민을 생각하는 숭고한뜻에 배치되는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횡포와 민심을 유린하는 정부의 책략을 더이상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10만 삼척시민들이 생존을위해 원전건설을 결사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우리지역 덕산을 원전건설후보지로 지정을 강행할려고 한다는 것은 결코 치유할 수 없는결과만 초래할 것이며, 우리 10만 시민은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의 생존권을확고히 사수하겠다는 것이 우리시민 모두의뜻임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우리지역 덕산을 원전건설 후보지로지정할려고 하는 현정부의 책략은, 비인간적 행위로써 우리 10만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귀결지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고귀한 우리 10만시민의 인권을스스로가 지키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어떠한 희생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우리지역덕산이 원전건설 지정에서 해제되어 반드시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총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둘째, 최근 언론에 보도된 원전건설후보지개발우선순위 조사결과 우리지역 덕산이 2 순위로 평가되어 있는 바, 관련자료 유출경위와 사실진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우리 10만 삼척시민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길만이우리 삼척시를 살린다는 뚜렷한 비젼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지역 덕산원전건설 반대를 위해 결사 투쟁해 왔다. 지금 우리 삼척은 우리나라 유일의 청정해역으로 각종 어족 및 수산물의 보고이며, 현재 삼척덕산 원전후보지 주변에 동양최대의 석회동굴인 환선굴이 국민관광지로 조성되어 있고, 맹방해안관광지, 초당관광지, 삼척해수욕장관광지가 사업 착수중이며, 동해항이 금강산 유람선 출항지로 확정됨으로써 인근 동해, 태백시를 연계한 관광벨트화사업도 추진계획에 있는 등, 원전후보지 지정 당시인 80년대초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삼척시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엄청난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는것을 정부는 누구보다도 극명하게 알 것이다. 따라서, 환경을 파괴하고 생존권을 유린하는 우리지역 덕산에 대한 원전후보지 지정의 음모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 삼척시민은, 1995년도 동해화력발전소가 착공될 시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의 당위성에 공감하여, 우리 삼척시의 연안어업에 많은 피해가 우려됨을 알면서도 정부 전력수급정책에 적극 협조한 바도 있다. 동해화력발전소 건설에서도 보듯이, 이는정부의 합리적인 전력수급정책이라면 우리10만 삼척시민은 무조건적인 반대는 하지않는다는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의 표본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지역 덕산이 원전건설만은 절대로 안된다고 결사반대하고 있는지정부는 분명히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론을 호도하여 원전후보지 지정을 강행할려는 정부의 횡포를 뿌리 뽑기위해 그리고 우리의 생존권을 원전의 악령으로부터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 피로써 응징할 것임을 천명한다. 다섯째, 우리지역 덕산의 원전건설 후보지지정여부는 삼척시민 모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원전건설후보지 지정시 우리 삼척은 직접적인 피해지역이지만, 인근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도 관광개발등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10만 삼척시민은 물론, 인근동해, 태백, 정선 시군민, 사회단체 모두는우리지역 덕산이 원전건설 지정에서 해제되는 길만이 영동남부권 주민모두의 생존권을보호할 수 있다는 구국적인 일념으로 우리지역 덕산원전건설 결사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한전에서 용역한 원전후보지개발우선순위 조사결과 우리지역 덕산이 원전건설후보지로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이를 좌시할 경우, 원전건설후보지 지정이 현실로 나타날 우려가 있는바, 우리 10만 시민은 물론 인근 동해, 태백, 정선 시.군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어떠한 극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