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길정 의원 발언
길정
김길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전국은 지금 지난번의 게릴라 성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수만명의 이재민들이 이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수해 복구를 위하여 땀흘리는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정자료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춘천권개발제한구역의제도개선촉구건의안(정연대의원외10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춘천권개발제한구역의제도개선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정연대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제안한 것으로 제안의원을 대표하여 정연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의원
춘천 출신 정연대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본인 외 10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것으로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춘천권개발제한구역의제도개선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정과 관련하여 춘천권은 춘천시의 8개 면과 홍천군 1개 면이 특수한 지방도시에 해당되어서 그린벨트가 설정된 시와 군으로 춘천시의 총 면적 1,116㎢ 중에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가 76%, 호수 등 하천이 9.4%, 도로 제방 등 공공용지 0.5%등 면적의 86%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개발이 가능한 153㎢도 그 중 일부가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서 개발가용면적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춘천권의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지정과 운영 그리고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은 반드시 개선 또는 폐지되어야 하며 그린벨트 지정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보존」이라는 지정 목적과는 달리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는 지방도시란 굴레를 씌워 획일적으로 탁상에서 콤파스로 지정한 면적에 대한 조정 없이 단지 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조치 등은 절대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과거 그린벨트 지정의 잘못된 부분과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실질적 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지금 그린벨트 구역 내에 주민의 실질적 요구사항을 집약하여 강원도민의 의사로 강력하게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진정 주민을 위한 그린벨트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이끌어 내는데 있으므로 춘천권개발제한구역의제도개선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춘천권의 개발을 앞당기고 주민의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본 건의안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춘천권의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되어야 한다, 둘째, 만일 전면해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표고 200m 이하에 대한 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로 가칭 춘천지역그린벨트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등 세 가지의 사항입니다. 춘천권의 그린벨트 문제는 타 지역과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설정 당시부터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면 해제되어야 하며 또한 춘천권은 사면이 산지로 둘러 쌓인 분지이므로 도시팽창의 자연적 경계가 충분히 되어 있어 무분별한 도시팽창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평지 지역에 대한 해제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표고 200m 이하 지역에 대한 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춘천권 그린벨트 설정 당시의 오류를 재차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역 내, 구역 외 분야별 전문가나 정당, 시민단체 또는 행정 등을 포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정
김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병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임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환입니다. 1998년 8월 14일 관광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춘천권개발제한구역의제도개선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방금 제안설명 해 주신 정연대 의원 외 열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전국적으로 25개 시 41개 군에 총면적 5,356.245㎢로 전 국토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춘천권의 경우 16개 읍면동에서 294.4㎢로 4,878가구 1만 8,384명의 주민들이 그린벨트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춘천은 준 산간지역으로 녹지자연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해야 할 임야는 제외되고 개발이 가능한 시 중심은 과다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정하여 가용면적 부족으로 인한 도시발전의 저해, 둔화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총 면적 1,116㎢ 중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호수, 도로, 제방, 공공용지 등 총 면적의 86%인 936㎢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개발이 가능한 153㎢도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개발가능 면적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받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은 일정지역 내에서 토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여 사회적 생산기반을 조성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기반을 윤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토는 그 목적에 맞게 개발되어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과 제한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엉뚱하게도 그린벨트 지정 목적에도 없는 특수한 지방도시라는 굴레를 씌워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였고 지난 25년간 개발이 철저하게 규제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그린벨트 완화조치를 시행하여 왔으나 실패한 것은 잘못 지정된 그린벨트 구역에 대하여 면적의 폐지와 축소조정이 없이 구역 내에서의 행위완화 쪽으로만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민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그린벨트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고 기준 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차제에 과거 그린벨트 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아직까지 구역 내 행위 완화에서 구역면적의 폐지나 축소를 건의하는 것은 그동안 피해만 받고 살아온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도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건의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정
김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박세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오늘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춘천권개발제한구역의제도개선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16개 읍면동에 4,878가구 1만 8,55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총 면적 294.4㎢가 ´73년 6월 27일자 도시계획으로 지정 결정된 후에 지역주민의 불편과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상지역은 춘천시와 홍천군과 더불어서 이는 춘천도시계획 면적 334.82㎢의 88%이고 춘천시 면적 1,116.47㎢의 26.3%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역의 지정실태를 보면 개발에 필요한 춘천시 중심구의 35%가 과다하게 지정되었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타 법령에 의한 중복규제 등으로 개발 제약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차례 규제완화와 불합리한 구역조정을 건의하여 온 바 있으며 정부에서는 구역조정 해제 없이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규제완화만 시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98년 5월 19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대책을 위한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보면 기 지정된 부모와 동거할 경우 분가 주택의 증축허용 주택 이사시에 나대지일 경우에 인접 시군까지 허용과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이축 제한기간의 폐지, 가구당 1,000㎡ 이하의 콩나물 재배사 허용과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군 또는 인구나 면적이 10분의 9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읍면동에 생활편익시설과 지역공공시설 등 10건을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규제완화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정연대 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촉구에관한건의안은 새로 출범하는 국민의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100대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필지별 관리현황과 취락유형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구역의 합리적 재조정 및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선의 기준안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시점에서 새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주 적절한 건의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사회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합리하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재조정의 기대가 지역주민에게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역 내 지역주민의 여망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길정
김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위원
지금 그린벨트가 강원도에 춘천시 8개 면과 홍천군 1개 면밖에 없습니까? 강원도에 그린벨트가 춘천권 8개 면하고 홍천군 1개 지역밖에 없는지…….
세희
박세희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명
이상명위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세희
박세희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상명
이상명위원
알겠습니다.
길정
김길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서종을위원
그린벨트 설정할 때 어디서 설정을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세희
박세희건설도시국장
시에서 했습니다.
종을
서종을위원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희
박세희건설도시국장
시 자체에서 중앙에서 현지조사를 할 때 일일이 안내를 하고 같이 조사를 했고 춘천시 의견은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우선 부분해제보다는 전 지역을 전부 해제해 달라는게 춘천시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히 정책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9월말까지는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안을 마치고 12월말까지 아마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을
서종을위원
알았습니다.
길정
김길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이기순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차원에서도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고 또 현재 국민정부가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는 당면한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전면 해제 아니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연대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촉구건의안을 내셨는데 이 내용 중에 춘천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과 상이한 것이 없고 동일된 내용이라고 본다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길정
김길정위원장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이기순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이기순 위원님의 동의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위원회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