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안건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금번 회기에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7월 21일 고인이 되신 고종학 전 의원 원님의 장례에 슬픔을 함께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위원회 간사 이천규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려는 본 건의안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주문은 생략하고 제안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연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정부가 상류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또 다시 수도권지역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팔당호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우리 강원도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생존권이 박탈되지 않고 손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굳은 의지로 반대입장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은 집행부에 질의하시고 이천규 간사님께 질의하실 내용은 이천규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어느 분의 설명을 들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성희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팔당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이러한 정부 방침이 추진되었을 때 우리 강원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랄까 이런 핵심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입니다. 이 문제는 배경을 간략히 제 나름대로의 이해를 하고 있는 측면으로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의견보다도 강원도 당국이 전체 의견에 정리된 이것을 해야지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 하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측면으로 하고 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은 수도권 2,000만명이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상수원 취수원입니다. 상수원 취수원인 동시에 수변의 여건이 경관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여가지대로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당에는 ´90년도에는 약 2,500여 개소의 위락시설이 있던 것이 지금은 9,000여 개소로 약 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팔당의 상수원의 수질은 ´90년도에 BOD를 따져서 1ppm 정도 1등급 수질이 지금은 1.7～2ppm 으로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89년부터 지난해까지 4,44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했지만 수질이 개선될 조짐이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했고 그 특별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당시에 ´90년도 7월달에 그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경기도 일원만 상수원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했고 강원도, 충청북도는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4월 달 감사원에서 강원도까지 확대 지정하도록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시해서 팔당특별대책 지역이 강원도까지 오는 것은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재고하도록 해 가지고 그 사항은 이해주민의 또한 이해기관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중단을 하고 대신 팔당과 관련한 한강수계에 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지금까지의 배경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드렸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컬러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상당히 빠르시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먼저 종합대책 좌측 아래에 보면 수변완충지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변완충지역 지정대상이 팔당호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강은 의암댐 아래까지 남한강은 충주댐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구간은 그렇고 폭은 하천수변 팔당특별대책지역과,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천 양안 500m를 계획했는데 여러 가지를 건의해서 300m로 축소해서 수변완충지역을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수변완충지역이 지정되면 가축사육시설, 축사 신축이 안 된다는 것하고 다음에 오폐수배출공장, 폐수배출공장이 입주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목욕탕,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입주를 허용하되 오수방류 기준이 10ppm 이하일 때는 입주를 허용했는데 오늘 시도국장 회의자료 안건을 보니까 이 마저도 모든 사항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그렇게 보아지는 계획내용으로 오늘 회의가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것이 달라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완충지역이 지정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만 수변완충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라든가 축사시설이라든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하천에 도달하는 것을 정체를 시켜서 오염의 부화를 늦추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수변완충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당초에는 양안 500m를 계획했던 것이 지금은 300m를 계획하고 있다, 구간은 춘천 의암댐 아래까지, 남한강은 충주댐 아래까지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춘천과 가평의 사이에 춘성대교에서부터 의암댐까지가 약 13km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서부터 홍천강 하구, 그러니까 남이섬 건너편이죠. 그 측면의 약 10km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지역은 원주 부론면에 남한강대교가 있습니다. 남한강대교에 부론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5.3km가 양안 중에서 측면만 강원도가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더라도 환경부에서는 획일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었다거나 아니면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었다든가 관광지가 조성되었다든가 다음에 오수가 발생이 되어서 차집이 가능하다든가 제방이 쌓여 있다거나 하면 그 지역은 실제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데 그 때는 제외시키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생각입니다.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것이 또한 같은 생각이 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는 강원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춘천 같은 경우에는 강촌지역에는 주말 경에는 하루에 1만 5,000명, 평일에도 5,000여명의 사람들이 많이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그외에도 도로변의 경관이 좋은데 발전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일방적으로 여기에 수변완충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지역이 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지정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어쨌거나 강원도는 판단하기를 팔당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지정이 되더라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미리 지정하는 것은 반대다, 그러한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두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천주변에 남한강, 북한강 주변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보안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림은 환경부 계획에 의하면 산림은 물을 저장하는 함수능력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국의 9개 다목적댐보다도 산림이 물을 함수하고 있는 것이 1.6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180억t인가 물을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장래에 세계적으로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물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한 측면, 물이 많으므로 해서 수질 또한 개선에 대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이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팔당에서부터 북한강수계, 남한강수계의, 그것을 강원도 지역을 얘기한다면 북한강 수계, 남한강수계에 종방향은 발원지까지 가고 횡방향은, 옆으로는 양안 5km를 계획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리고 그 대상은 사유지이고, 국유지이고, 공유지이고 전부 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간 산림청이라든가 관계부처, 광역시도에서의 건의에 따라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남한강, 북한강 본류에도 제1지천, 제1지류, 그러니까 소양강도 되고 홍천강도 되고 남한강쪽에서는 섬강도 되고 주천강도 되고 평창강도 되고 이렇게 여러강이 같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1지류는 다 제외하고 남한강과 북한강의 본류만 대상으로 또한 그 대상도 국․공유지만 대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에는 양폭이 5km에 이르는 폭을 가지고 보안림을 지정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은 조정이 되어가지고 2km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나마 적은 규모로 보안림을 지정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도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이냐 하면 국․공유림을 대상으로 보안림을 조성하는 계획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이고 또한 사유림에 대해서 향후에 장래에 내년이든 후년이든 연구용역에 의해서 사유림도 보안림 지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산림법에 의해서 집수구역 분수령과 상류수원지에 한정되어서, 사유림에 대해서는요, 지정이 되어야 되고 만약 지정을 한다면 국가가 그 땅을 임야를 매수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안림에 대한 사항을 두번째로 설명해 올렸습니다. 세번째는 강원도 영서지역의 전체 10개의미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파란색 아래 물이용 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정부가 수질개선을 하는데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물론 양여금이든지 아니면 환특자금이든지 국고보조든지 많이 증대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재원이 안 되면 팔당과 관련한 한강수계와 관련된 상수원 수질개선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재원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이라는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강수계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정수해서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수돗물값에다가 거기에다 별도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겠다 하는 것이 본연의 취지입니다. 처음에는 한강수계 모든 수도사업장, 강원도같은 경우는 대략 56개의 수도사업장, 수도사업장은 시장, 군수가 해당됩니다. 56개의 크고 작은 취․정수장이 있는데 여기에 전부 다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도국장 회의 때 제가 가가지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도시 주민을 위해서 댐이 여러 곳 건설되었고 다목적댐이든지 한전에 의한 전기발전댐이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의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기고 이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할 때는 여타 지역보다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또한 주민에 대한 어떤 경제적으로 낙후의 요인도 되고 이러한 문제도 있다, 그리고 강원도는 여러 군데 분산되어서 주민이 살다보니까 상수도 물값 또한 비싸다, 강원도의 물값은 평균 1t당 355원입니다. 서울은 291원 정도됩니다. 서울보다 강원도가 64원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의 설명을 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물부담금을 똑같이 쓸 때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과중하다, 그러한 측면이 있고 또한 그외에도 여러 가지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직할하천이든 준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가 소유이고, 하천법에 의해서 국가의 소유로 보았을 때 지방하천이라든가 소하천에서 물을 취수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돈을 낸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든지 그 주민이 관리라든지 소유권이 일부는 인정되어야 할 것 아닌가, 내 것을 내가 먹는데, 취수하는데 무슨 비용이 드느냐, 그러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회의석상에서 이런 상당한 이유가 있겠다고 보아져서 환경부의, 어느 분을 지칭해서 그렇지만 환경부의 수질보전국장께서는 자기는 회의 중재하는 석상에서 팔당 하류지역만 부과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타 시도에서도 있고 해서 논란을 거쳐서 대략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팔당 하류만 부과하는 방법, 아니면 한강 원류, 그러니까 남한강, 북한강 원류에서만 취수하는 방안 또한 1만t이든지 5,000t이든지 일정 규모이상 큰 시설만 부과하는 방법, 면소재지 작은 읍지역까지 이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제도를 새로이 신설하는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된다면 성공보다도 오히려 거부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자 해서 그러한 세 가지 방안을 토대로 해서 실제 부과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기는 앞으로 현재의 국회에 계류 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입법과정에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 법에서 유역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계별로 한강수계의 유역관리위원회를 두는데 유역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의 예를 든다면 한강권역에 있는 5개 광역시, 그러니까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 인천 5개 광역시가 참여하고 중앙부처에도 해당되는 부처가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역관리위원회에서 부과대상의 어떤 기준, 부과 요율, t당 얼 만큼 부과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유역관리위원회에서 정하자, 그런 정도로 회의를 마치고 오늘 시도국장 회의에서 이러한 사항이 다시 한 번 걸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 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보시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물값을 부과하게 되면 강원도 56개 정도되는 취․정수장에 모두 t당 50원씩 부과하면 매년 31억원 정도를 강원도에서 내야 합니다. 전부 다 부과했을 경우입니다만 그 대신 강원도가 받는 돈은 얼마냐, 되돌아오는 돈이 얼마냐 보았을 때 하수처리장 설치하는데 따른 지방비부담,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을 하려면 양여금이 지원됩니다. 양여금이 대략 53%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도와 시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와 시군비가 부담하는 50%를 주겠다는 것이 여기의 생각이고 또한 하수처리장에고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인과 질소가 하천에 오염, 조류를 발생하는 영양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천수질 개선에 상당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질소를 처리하는 고도처리시설을 앞으로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이 고도처리시설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 외에 지방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100%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당초에는 운영비가 문제인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비가 문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충청북도에서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당초에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경기도에 해당되는 시군만 지원해 주려고 했고 또 가평과 원주 부론의 강원도 경계에서 하천의 남한강, 북한강 본류의 물이 연평균 1등급 수질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해서 모든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율은 얼 만큼 되느냐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유역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취수물 비용 부담금이 48원내지 66원, 대략 50원 정도인데 7년 동안 모으면 1조 4,681억원이 됩니다.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방비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의 지방비부담에 관한 사항도 지원하고 또한 운영비에 관한 사항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마을창고라든가 이런 간접지원 하던 것이 앞으로는 조세라든가 아니면 장학금이라든가 경로라든가 이러한 직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직접 비용까지도 보상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 또한 팔당에서부터 의암댐까지 아니면 충주댐까지 수변완충지역을 지정하는데 수변완충지역에 안에서도 그 안에다 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림대를 조성하려면 개인의 땅에다 수림대를 조성하면 사유지가 침해되기 때문에 본인이 땅을 팔기 원했을 경우에는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이러한 등등으로 1조 4,681억을 갖다가 7년 동안 쓰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손익을 따져 보니까 전부 물값을 내는 것이 7년간 218억원, 30억원을 매년 전부 56개에서 30억원을 냈을 때 218억원이 되어서 물 비용 부담금을 징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은 1,039억원 정도, 그래서 손익을 따져보니까 821억원이 강원도에 돌아오는 혜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그와 유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이러한 사항이 물 이용 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라는 것이 생각된다, 그렇더라도 강원도 입장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수변완충지역도 지정이 계획되어 있고 국공유지에 대한 보안림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저희들이 백지화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느 한두 가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규제를 받는 것이 있다면 피해를 받고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과 아래의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과 동등하게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보상적인 측면에서 제외를 시켜주든가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인제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양호 지정호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양호는 잘 아시겠지만 동양에서 제일 크고 그리고 29억여t의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댐으로서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70년도보다는 다소나마 수질상태가 나빠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쭉 나빠지는 상태로 올라가다가 지금은 3년 동안 수질이 오히려 개선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있고 환경부에서는 소양호와 충주에 있는 충주호를 대상으로 해서 호소수질관리법이라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호소로 지정한다, 그렇게 지정호소로 지정되면 그 유역, 주변에 있는 유역, 소양호로 물이 흘러오는 유역에 대해서는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 안에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에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목욕업소,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인이 없는 세제를 쓴다거나 아니면 오수정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류수 기준이 강화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축사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흘러나가지 않게 덮개를 설치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자질구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생각해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춘천, 양구, 인제, 고성 4개의 시군이 해당되는데 특히 인제군의 경우에는 전체지역의 77%가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소양호가 수질이 개선되고 있고 내년 3월이면 가두리양식장이 오염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호의 지금 상태는 인과 질소, 조류가 발생한 상태는 1등급 내지 2등급이다, 그러니까 지정할 여건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입니다. 지정대상이 안 된다, 그리고 소양호의 물은 춘천시민이 하루에 16만 5,000t 그래서 상수원 취수해서 시민이 먹고 있는데 우리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할 때까지 정부에서 가만히 있어다오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음에 원주권의 가운데 보면 원거리 하향지역 오염원 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뭔가 하면 남한강 주변에 팔당상수원에 인접한 상류의 남한강 권에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3개 시도에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뮴이라든가 비소라든가 특정물질, 분해가 안 되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러한 물질 사업장이 공장이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못들어 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그런 공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는 것, 여기 이 지역을 팔당과 연관시켜서 지정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지역은 원거리 영향의 특정유해물질 사업장을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계획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노랗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대책 지역인데 철원권이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서해로 흐르는 한탄강, 임진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줄기가 하류는 임진강이고 상류는 한탄강입니다, 똑같은 물줄기가. 그 중간 어간에 신천이 있습니다. 여기는 동두천 일대, 경기도 양주군 일대에서 염색, 피혁, 도금공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공장에서 신천일대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 갈말, 동송 6개리에 대해서 물이 이쪽으로 흐른다고 해서 여기를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강원도는 여기에 그렇게 기여하는 사항이 적고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특별대책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반대한다, 대신 환경부에서는 별로 적은 지역이지만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되면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 많으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지만 규제에 대한 도민의 정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크게 여섯가지 외 자질구레한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그렇게 쟁점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저희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대로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