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2일 임시회를 마치고 헤어진 이후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전국적인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한 피해를 입은 도민과 피해지역 원상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뛰시며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금번 회기에도 우리 산업위원회가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근 의정자료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원도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발빠르게 중앙정부에 강원도의 입장을 전달하신데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경위를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포커스를 주로 동해안의 일대를 개발하고 삼척 덕산지역 일대를 관광지화 하는 또 정선 폐광지역에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에 동공화 되어 가는 그 지역을 관광개발하는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그것도 감안되어야 되지만 앞으로 강원도에서 중앙 산자부에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야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산자부의 방침이 결정된 것은 지금 없지만 검토한 내용을 보면 1순위가 희망지역을 우선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희망지역이 없으면 후보지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대로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는 원전건설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아까 관광산업과 지역발전하고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강원도 동해안은 원전건설로부터는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도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조건은 인구밀집 지역으로부터 지형지질이 양호하여 지질단층의 변화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 공급이 용이하고 기자재 수송선박 약 2,000t급의 접안이 가능하고 인근에 양질의 골재채취가 용이한 것을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척 덕산 지역이 이런 것하고 맥을 같이한다고 그래서 한전과 산자부에서 이 지역을 후보지로서 탐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전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뜨거운 물은 바다에 방출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방출된 많은 양의 물은, 소위 냉각수로 사용하고 나가는 물이 되겠습니다만 생태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럼 결국 동해안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예컨대 강릉시에 있는 정동 안인화력발전소에서도 터빈을 돌리고 나간 냉각수가 수십년 동안 나가다 보니까 그 지역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복, 우럭, 미역들이 서식할 수 있는 기본 자기 온도가 있는데 2, 3℃만 높아져도 결국 생태계는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도에서 중시를 해야되겠고 정부에서는 그럽니다. 현대적 시설로 봐서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세계수준의 의학, 과학이 총 동원되더라도 방사선 독성은 인력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입니다. 이미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태에서도 경험한 바 있고 항상 원전에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지질회의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83년5월 26일 일본 근해의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발생한 해일이 일본 북쪽해안과 우리나라 동해안을 강타하면서 심각성을 더해준 바 있습니다. 이때 일본 북쪽 해안에서 갑자기 10m나 되는 파도가 덮쳐 가지고 104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 임원항에도 일본에서의 지진발생 두시간 뒤에 영향이 미쳤는데 최고 4m 해일이 몰려와서 3명이 죽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원전이 가동하고 있었던 경남 고리해안은 상대적으로 해일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으로 북쪽의 울진원전은 건설 중이어서 화를 면했지만 결국 예기치 못하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원전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이 동해안의 실정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화를, 집행부에서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 250년전인 1741년 8월 29일날 일본 홋카이도 근처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동해안의 고성, 울진 평해 등 9개 군에 지난 ´83년보다 더 큰 규모의 해일이 덮친 것을 비롯해서 일본에서 발생한 해일이 우리나라 ´83년도에 입었던 해일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동해안은 결코 해일지진과 해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다,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근처에서 1643년과 1681년 지진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310년 전인 1681년 6월 26일 동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매우 큰 것이어서 강원도 양양, 울진 평해에 이르는 연안에 큰 해일을 입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동해안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지방정부는 향후 관광개발과 지역개발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저도 일본에 가서 한 1주일 동안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고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원전이 생겼을 때에 얼마만한 혜택이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보상법에 의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별개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전원입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1년에 교부금을 190억엔을 핵관련 시설지역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천지개벽시킵니다. 제가 일본 나카쇼무라도 가보니까 거기 황폐한 척박한 땅인데 핵폐기물 처리장이 들어간 이후에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런 법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판매수입에서, 이것은 전력생산에서 판매한 것입니다. 수입에서 0.5%정도를 지역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것도 발전소가 신규냐 가동 중이냐 와 용량에 따라서 산정방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원자력의 경우에 연간 10억정도를 그 지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삼척 덕산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겼다 가정했을 때에 지역에 많이 이바지하는 것처럼 선전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원전장소만 제공했지 지역주민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다 이런 부분도 강조가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추진방법이 비민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얘기에 따르면 중앙지와 지방지가 연쇄적으로 보도하므로 인해서 지역주민도 알게되었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도 아마 이것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공개적으로 핵관련 시설을 추진하는데 후보지 선정을 공개적으로 하고 몇 년이 걸리든 지역주민과 끈질긴 줄다리기를 한답니다. 예컨대 안전하다, 지역이 개발된다, 돈은 얼마가 투자된다, 그 지역의 고용창출에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카쇼무라에 가보면 한 집에 하나씩 척박한 지역이지만 의무적으로 원전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같이 근무해 살아보자, 그것이 안전하다이렇게 다 공개를 한답니다. 그래서 5명만 모이면 원자력 전문가가 찾아가서 우리처럼 몇 백명, 몇 천명 일방적으로 주입식 강연이 아니고 5명만 모이면 찾아 설명하고 토론회하고 해서 의견을 집약하고 또 제가 가봤는데 동경에 가보면 전력관이나 P․R관을 만들어서 핵 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철저히 베일 속에서 원시적인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국장님이 설명하신 다시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지역개발에도 저해가 오지만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고 또 보상법에 관한 문제, 추진방법이 비민주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위에다가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건의안 내용에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감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이것이 구체화된다, 현실화된다 했을 때에는 담당부분은 강력히 짚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는 도에도 축적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단계별로 적절하게 사용토록 해 나가면서 다만 오늘 좋은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논리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을지훈련 참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드린 질문이나 우리 도의 발전과 우리 도민의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원전건설만은 막아야 하겠다는 도민의 결연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하면서 말미에 자구수정을 한 두 세 군데 해야될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죠. 원안 가결시키고 제출할 때에 자구수정을 하자구요.

그렇게 하시죠.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본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98년도 을지훈련 연습을 참관하시고 오후 2시에는 농산물원종장을 현지 시찰하시게 되겠습니다. 오후 1시 40분에 의회에서 버스로 현지 출발 하고자 하오니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