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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정기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8-08-19

서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문

최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신상종사무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제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 통영시공환경기본조례안,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기 수고했습니다. 1. 제29회통영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장 제의)

11시 00분

서정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제29회 임시회 회기 운영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제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17일 집행부로부터 개회 요구의 건이 와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협의하게 된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일정은 8월 25일부터 9월 3일 약 10일간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4일부터 잡을 건데, 집행부에서 온 날짜하고 금번에 다뤄야 할 의사일정의 안건은 총 14건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1건,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1건,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안이 5건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조례안 7건, 그래서 총 14건으로 지금 현재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조례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까지 저희들은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10시에 개회식을 해서제안설명이 기획담당관, 총무국장, 사회 산업국장으로 해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는 시간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약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이라고 해놨습니다. 시간을 안 적어놨는데 상임위 활동 조 례안 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하면 다음날인 26일날 심의의결할 행정기구개편 조례안 5건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조례안14건 자체가 전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건위 위원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많은 질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원사 무실에서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양 상임위원회의 연석회를 갖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26일 2시에 개의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는 방향으로, 이것은 집행부에서 9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집행부에 넘겨주는 것이 저희들 의회에서도 짐이 덜지 않나 싶습니다. 26일날 5건에 대해서만 집행부에 넘겨주고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일반조례안 7건, 일반안건 1 건,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예결위 활동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3일 11시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시간을 약 40분에게 50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걸로 안을 잡아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례안이 공교롭게도 산건위 쪽에 없다 보니까, 총무위에만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산건위가 상임위활동이 없는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짰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약간 빡빡한 정 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현지확인의 건은 날씨도 무덥고 해서 집행부 의사일정과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다음 30회 임시회때 현지확인의 건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은 30회 임시회때는 시정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때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시정질문 하는 것보다도 이번 회기에 현지확인을 2일정도 했다가 생각을 해놨다가 다음 회기 때 현지확인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기위원장

의사계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9회 임시회는 제3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만큼 심도 있고 알찬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우리 20일까지 안건이 집행부에서 넘어온다고 했습니까?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일부는 받아 놓았고, 저희들이 20일까지 받아서 위원님들 댁에 배부를 해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20일에.
이명

이명위원

일반안건도 포함되어있습니까?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예. 제가 보고 드린대로 관사 3동 매각계획하고, 북신만1공구지구 15,000여평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건 1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일까지 의원님들 댁에 도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기위원장

의원사무실에서 연석회의를 할 5건은 14건외에 5건입니까?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14건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로부터 급하기 때문에 이5건부터 의결해주고 나머지는...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일날 1차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25 일날 오후에 상임위를 하는데 구조조정 관계입니다. 구조조정 관계가 의결이 되어져야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인사고 뭐고... 26일날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를 해서 구조조정 조례안만 먼저 처리를 해서 의결을 해주고 난 후에 계속 상임위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결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7명입니다.
정관

강정관전문위원

참고로 조금 전에 일간을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양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에 보니 조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이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중요한 사항으로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연석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산업건설위원27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심사할 추가경정 예산안은 규모가 일반회계가 삭감이 35억 2,6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경상적 경비의 삭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증액이 44억 6,900만원인데, 이 4일간은 해당 실.과.소장님의 사류 설명과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9월 1일, 2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를 마치므로서 제29회 의사일정 10일간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9월 1일 인사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실질적으로 보고받는 것은 없습니까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예결위에는 기획담당관이 오셔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예. 상임위활동은 31일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정기위원장

의사계장 자신 있는가요?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31일까지는 의사일정 상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3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현직제의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9월 1일되면 구조조정이 되는데 그때는 예결위원회가 열리니까 그때는 기획담당관이 총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진행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결위를 언제 하는 데요?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9월 1일, 2일
순기

정순기위원

왜 관계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담당과장을 부르면 와야하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예결위 넘어가서 심사를 할때는 그때 기획담당관이 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서정기위원장

박계장님, 각 상임위원회 할 때 각 과장님이 참석하는데 기획담당관이 와서 설명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아닙니다. 31일까지는 해당 실.과 담당과장님이 와서 양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리고 예결위 활동을9월 1일, 2일 이틀이 되어 있는데 그때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이 와서 설명을 할때 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추경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지만도 일반 경상경비하고 9억 7,000만원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의견 주시면 아는데까지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회기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사전 검토한 유인물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