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송대하수처리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98년 8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56-13번지 윤기호로부터 제출된 손실보상협의에 대한 이의 건은 처리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174번지 이영식으로부터 제출된 공원도시계획 일부조정 요청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965-9 번지 김택현 외 439인으로부터 제출된 난시청 지역 시청료 면제 요청 건 등 2건에 대하여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류 안건입니다. 광주광역시근로자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

건설주택국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송대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의 운영관리에서 민간의 우수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경영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을 기하고자 98년 3월부터 시설 용량 1일 60만톤의 광주하수처리장을 민간 위탁한 결과, 행정기구 2개과 6개계의 인력 113명이 감축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의 연간 소요 예산액의 29.6%인 26억원의 획기적인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송대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인 송대하수처리장은 광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송정 처리 구역과 평동 하수처리 구역에서 발생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1일 처리용량 6만톤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서, 관내 광산구 유계ㆍ본덕동지내 부지 9만 5천㎡ 위에 사업비 445억원을 들여 95년 7월에 착공하여 98년 9월에 준공될 계획이며, 98년 3월부터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송대하수처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서 위탁비는 연간 운영비 총액을 정하여 매월 균분지급하되 다만 동력비는 시에서 직접 납부하고 슬러지 처리비는 실제 발생량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위탁기간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수행능력이 미지수이므로 단기인 3년으로 하되 신기술개발과 합리적 경영추구를 위하여 신축성 있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탁자 선정은 하수도법령이 정하는 수탁기관으로서 1일 6만톤 시설의 시공 또는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를 공개 모집하여 업무수행능력과 기술을 별도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최우수 업체와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 법정기준 초과시 수탁자의 책임,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책임과 비용부담 한계, 위탁시설의 변동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협약 변경, 공무원이 수탁업체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 일정율 이상을 수탁업체가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등에 유의하여 협약하고, 추진일정은 시의회의 동의가 있은 후에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대하수처리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업체를 1일 6만톤 이상의 시설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일 6만톤 이상 되는 업체가 광주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60만톤을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공사와 금호건설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는 금호건설이 해당되겠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금호건설이 유일합니까?

그 외에는 제가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가서 본 바로는 6만톤 시설을 시공 또는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가 아니어도 관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격 요건을 낮춰가지고 업체의 경쟁을 유발해 가지고 코스트(cost)를 다운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일 6만톤 이상 시설, 그러면 한 업체밖에 없는데 한 업체를 대상으로 묶어버린 것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광주시 관내는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수탁자 선정 관계는 전국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입찰 참여를 하면 다수 업체가 이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 업체가 있다고요?

예.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쪽 여건상 저 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당초 업체밖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타 도 업체들이 광주까지 와서 저 금액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상당히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좀 자격 요건을 낮춰가지고 다른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지역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묶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사항은 다음에 공고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간위탁 운영하겠다 하는 그 안만 현재 제출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일 6만톤 시설의 시공 또는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를 공개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1일 6만톤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많으리라고 봐집니다만, 우리 광주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두 곳밖에 없는데 이것은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하나의 공개모집요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염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가지는 오늘 오전에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지금 하루에 1일 하수처리용량이 현재는 6만톤이 안 되고 있지요? 제가 3만톤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3만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만톤 시공을 하고 있는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로 선정을 제한한다면 우리 이쪽에 있는 업체는 전혀 공개모집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도 없으니까 그것은 조금 자격을 완화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6만톤 시설 공사가 있는 곳은 많겠지만 타지 사람한테 이것을 수탁자를 선정해서 준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의 영세한 업체도 충분히 이것을 수탁해서 할 수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6만톤이라는 것을 제한을 둬버리면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동의안을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이것은 설명하자고 그러지만 동의안을 통과시켜주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이지, 동의만만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법적 구속력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6만톤 송대하수처리장 시행했던 업체가 남광하고 금호, 두 회사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이상이 되겠고 또 이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나 환경관리공사 등 이런 전문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일반 건설 업자에게 한번 맡기면 아무라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상당히 일반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특수시설입니다. 특수시설이어가지고 특수 기술을 요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6만톤으로 했고 또 우리 집행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업체가 참여함으로서 보다 나은 운영이 되지 않겠냐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 말씀이 잘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전문적인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인력이 현재 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몇 명이 그쪽으로 갑니까?

정원 40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현원이 62명입니까?

예.

그러면 40명 거기 인원이 그대로 배치되지요?

그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을 거기서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정원이 40명 그대로 재배치되어서 근무하게 되는데 특별하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관리하는 문제이지 지금 시공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6만톤에서 3만톤으로 줄여도 큰 문제는 없다 이겁니다. 현재 되고 있는 것도 3만톤이 하수처리가 되고 있지 6만톤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 업체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참가를 해서 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은 6만톤으로 한정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6만톤 이상의 업체는 두 군데라고 그러셨지요?

예.

혹시 3만톤 이상 업체로 자격을 낮추었을 경우에는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3만톤으로 낮춰도 어차피 지금…….

현재 시설이 6만톤으로서 최하 시설입니다. 최하 용량의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3만톤으로 낮춰도 현재 우리 광주ㆍ전남 지역은 2개 회사외에는 없다?

전남은 많이 있습니다. 전남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이렇게 해서 여러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국 공개를 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하면 광주만 2개 업체 정도지 수십개 업체가 된다 그것입니다.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오늘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처리해 드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톤수 제한은 좀더 위원들하고 집행부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광주 시내권에 하수처리장 실적이 있는 업체를 1천톤이든, 2천톤이든 상관없이 조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들이 논의한 내용은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 운영 방식대로 존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지금 집행부에서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오늘 동의를 하신다면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주시고 추후에, 여기 지금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 법정기준 초과시에 수탁자의 책임 범위라든가,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 책임과 비용부담의 한계라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는 관련 국장과 과장님께서 추후에 그런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한 후에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탁기간이 보통 용역 계약이 1년씩 아닙니까? 3년으로 한 이유하고요. 예를 들어서 왜 3년으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기간내에 어떤 수탁관리자가 잘못 되었을 때 계약 취소라든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3년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3년이 제가 알기로는 최단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모든 용역 계약은 제가 알기로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가지고는 안되고 3년해서 연장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그 안에 부실하게 했을 때는 취소하고 또 교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3년이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법적인 근거는 없고 오히려 다른 위탁하는 것은 거의 10년, 15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이냐, 아니냐 하는 동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로 하고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추후에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동의를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의 권고에 적극 따르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반 기간이라든가, 업체 선정하는 문제, 아까 우리 김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본 동의안이 처리된 이후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셔서 의회의 동의에 적극 따라주시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송대하수처리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