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등 조직개편 관련한 조례안 9건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총10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광주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1항부터 7항까지 금번 기구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했으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시 조직개편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신 우리시 조직개편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원형 교수님이 참석해 주셔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7건을 의안상정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국단위 행정기구가 기존의 13개 실ㆍ국ㆍ본부에서 9개 실ㆍ 국ㆍ본부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기구의 조정과 사무분장 등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편제 기준에 미달되는 감사실과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지하고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교통도로국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도시교통국과 건설안전국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내무국과 재정경영국을 통합하여 시정지원국으로, 사회복지여성국은 청소년 및 보건위생 기능을 보강후 시민복지국으로, 문화관광국은 청소년 기능을 시민복지국에 이관하고 체육관련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경제통상국은 통상과 고용대책 등에 대한 기능을 보강후 산업고용국으로, 환경국은 보건위생 기능을 시민복지국에 이관하고 공원녹지 기능을 보강 후 환경녹지국으로, 소방본부는 방호과와 구조구급과를 방호구조과로 통합하여 축소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산하기관 중 일부가 통ㆍ폐합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광주정수사업소를 폐지하고 수질연구소는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소속으로 하여 하부기관을 9개 기관에서 7개 기관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동일 구역내에 위치한 중외공원관리사무소를 흡수 통합함에 따라 중외공원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추가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미술관에 중외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업무를 추가하고, 광주광역시 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시 본청의 건설안전국 설치에 따라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본청에서 기능이관된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을 광주광역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에서 광주광역시건설관리본부설치조례로 변경하고, 본청에서 이관된 일반도로 건설사업 등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동일기능의 3개 도서관이 별개의 사업소로 운영됨에 따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도서관별 특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3개 사업소를 1개 사업소로 통합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을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에서 광주광역시립도서관설치조례로 개정하고 제1관에 관장을 두고, 제2관, 제3관은 관리장 형태로 운영토록 하여 1개사업소 체제로 축소조정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립 사직도서관 및 산수도서관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금번 조직개편시 송대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계획에 따라 하수처리 업무를 조정하고 조례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 기능이 삭제되고 분뇨처리 기능만 수행함에 따라 조례명칭을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에서 광주광역시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로 변경하고, 사무소 위치를 광산구 본덕동에서 위생처리장이 소재한 서구 유덕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금번 조직개편시 광주ㆍ사직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사무소의 명칭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변경 정비하고 기능이 이관된 업무를 삭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을 광주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서 광주광역시광주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로 변경하고, 문화예술회관으로 기능이 이관된 예술단체 및 예술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해서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상정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금년에 감축 인원이 330명…….

박필용 위원님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기 감축이 28명 (청취불능) 감축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 자연감소율이 몇%입니까?

%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몇명?

연간 자연 감소율이 100명내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적을때는 80명 많을 때는 110명하는데 평균 100명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면 이번에 302명이란 감축은 2000년대까지인데 그렇게 하면 정원 감축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 정원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직과 기능직과 직렬별로 직급이 불부합이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50명이상의 순수감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규채용은 안하십니까?

그 문제는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인사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IMF체제를 극복했을 때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면, 즉 수혈을 하지 않으면 정원이 노쇠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신규채용은 해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구조조정 때문에 임명을 받지 못하는 대기자가 육십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분들을 상황을 봐서 일정규모는 채용을 해야 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의 정원감축 계획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읍ㆍ면ㆍ동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을 2000년까지 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을 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약9만여명의 추가 감축이 2002년까지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공무원의 정원 감축은 2002년까지 계속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연마다 신규채용은 불가피하다. 그래야만이 신규자리도 생기고 노후화가 안된다. 정원감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다 감축을 많이 하면서 신규채용을 많이 하는 방향이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예. 동감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검토를 하고 설문까지 받아서 좋은 의견을 많이 참고 하셨으리라, 반영시켰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개편안이 될지라도 운영자들이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느냐, 금방도 전 의장님이신 오 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은 수의 직렬이랄까 공무원들이 홀대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는 그런 조직운영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의 운영을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이셨고요,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순서가 조금 넘어 갔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시하고 개념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을 시에서 운영할 적에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1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정원 감축에 의한 28명은 광주하수처리장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감축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민간위탁 경영 업체에서 인수한 인원이 28명이라는 말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 감축 인원이 28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정원 감축이 28명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130명이 근무를 했는데 28명만 민간업체가 인수를 받았다는 개념이지요?

131명이었습니다만, 정규직 36명과 일용직 37명을 포함해서 73명을 감축해 가지고 그 중에서 28명을 제외한 인력을 송대하수처리장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30명이었는데 일용직 등등 73명을 감원하고 한 60여명이 남는군요. 그런데 28명을 민간업체에 위임해 주고 나머지는 송대하수처리장으로 보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명 중에서 광주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따라 73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73명을 감축했더라면 73명이 다 감축되었을 것인데 새로운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송대하수처리장으로 나머지 인력은 활용을 하고 28명만 순 감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송대하수처리장도 민간위탁관리로 넘어갈 것 같은데 9월 5일 최종심사를 하고 넘어가게 되지요. 그러면 현재 송대하수처리장 인원은 몇 명입니까?

송대하수처리장은 6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송대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 계약이 성립된다면 62명을 다 넘길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덕동에 있는 분뇨처리 기능하고 송대하수처리 기능하고 두 기능인데, 그 60명 중에서 분뇨처리 기능이 20명 정도 되고 나머지가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원이 40명이지요? 사업소 직원이 22명이고 그렇지요? 사업소 직원은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그러면 40명을 민간위탁 업체에 넘길 자신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민간위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인력을 민간위탁 회사에서 채용을 해야만이 민간위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내무국 인사관리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만,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원 증감 문제는 그런 민간위탁을 시키기 전에 근무했던 전 인원을 그 회사로 인수를 시키는 것이 감원의 개념이다. 거기에서 만약에 절반 정도나 몇 명을 또 인수를 받고 우리가 다시 시로 데려올 때는 증원의 개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항 광주광역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항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인원감축 38명을 1단계로 하고 있는데 검토의견서를 보면 잉여인력은 첨단단지내 교통공원에 활용될 것을 예상함, 예상이 맞습니까?

만약 25% 정도 감축이 된다면 그 인력 전부를 교통공원에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공원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원에서 일부는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강제 퇴출을 시키지 않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잉여인력에 대한 교통공원의 활용인력과 퇴출될 인력의 비율은 안나와 있습니까?

교통공원은 현재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임시직까지 해서 10명 가까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퇴출대상이 훨씬 많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정관변경 승인이 나면 퇴출 인력이 확정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네요. 발족된 이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 번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체육시설물을 자기들이 시로 기부한다고 한 것을 우리가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점이고, 통합에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진전 상황에 따라서 다음 회기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 발족 일정도 아직 확정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른 일정은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모두 끝났습니다. 행자부에서 정관 승인만 나오면 바로 등기하고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통합된 공단에 임원, 그러니까 이사가 되겠지요. 이사 선임은 현재 공사, 공단에 각각 이사가 있는데 새로운 공단의 이사는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까?

지금 진행 상황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된 것은 지난 6월 중순에 이미 변경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합은 교통공사가 폐지되고 그 인력이나 기구 모든 것이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 흡수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 시설공단의 임원이 그대로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다만 교통공사의 임원 중에서 임기가 좀 남아 있는 분들은 후진을 위해서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늘 조직개편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건설적인 제안이나 의견제시에 대해서 시정에 차질없이 반영토록 해서 그야말로 시민 중심의 행정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