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8년 8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촌동 148번지 이상만으로부터 차체 매연흡입 세정장치 사업 실시에 앞서 행정적 지원과 자연 친화적 차원에서 광주광역시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3건은 모두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했으면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사회복지여성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련기금운용조례가 4건으로 각각 제정운용되고 있으나 유사기금 통폐합 운용지침에 의거, 4건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사회복지 사업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 운영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 편모ㆍ부자복지 사업별로 각각 계정 관리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에 부합하게 하고, 자치시대에 맞는 기금운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ㆍ결산의 의회제출 및 금고지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금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증식을 위한 예탁관리를 시 금고에 관리토록 하였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또한 직제명칭에 맞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에 부합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기금운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ㆍ결산의 의회제출 및 지정금고 고금리 예탁관리 조항 등을 신설, 보완함으로써 기금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재원 범위 및 기금의 용도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시 금고에 높은 이율로 예치토록 하였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결산순기가 각각 달라 심의 처리하기가 어려워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연1회에서 연 2회로 회수를 조정하였으며, 기금관리 회계직 공무원 중 여성정책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관직을 추가지정하고,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방안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대 의회 지난 정기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유사한 기금이 각 실ㆍ국에서 관리를 하지도 않고, 우리 재무담당관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또 관리도 각각 이것이 은행예치를 하는데도 이자율도 다르고, 그런 문제를 지적했던 결과 아마 이번에 각종 유사한 기금 통폐합을 추진하고 조례개정안을 제안해 오신 것 같은데 늦게나마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차후 관리에 앞으로 중점을 두시고 지금까지 자금관리에 대해서 우리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기금,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에 이러한 기금의 조성 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또 은행에 예치된 것, 어느 은행에 예치를 했어요? 우리 시금고에 했습니까?

전부 광주은행에 했습니다.

그 때 내가 볼 때 은행마다 다르더라구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폐합해야 하고, 지금 금융기관마다 이자율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곳을 지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63년부터 72년까지 조성해서 원래는 5,000만원을 목표액으로 했는데 7,400만원으로 목표액을 초과했단 말입니다.

이자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목표액을 진작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폐지가 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기금조성의 운영관리를 좀 현실에 맞게 목표액도 상향조정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시가 재정이 어려운데도 이런 기금들은 목표액을 초과해서 조성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자가 그 동안에 수익이 되어서 조성액이 목표액 보다 초과되었다 이말은 논리에 안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액도 사실은 신축성 있게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뭡니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해서 그 동안에 중ㆍ고등학생만 했는데 앞으로는 대학생까지 하겠다 이것이 이번의 개정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예.

여기도 이자수입 때문에 조성액이 목표액 보다 초과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목표액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지금은 당초 조성목표액을 초과했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에 조성목표를 높여가지고 조성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조성된 액을 목표액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표액은 당초 우리가 설정했던 최초의 목표액을 여기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63년부터 조성해서 목표액을 5,000만원으로 했는데 그 때 우리 광주시의 상황과 지금 21세기로 진입하는 단계인데 목표액을 5,000만원으로 놔뒀다는 것은 정말 이 기금의 사용 목적이라든지 운용면에서 잘못되었어요. 지금 60년대 목표액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기금 운용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어느정도 나와야 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예산에서 1년이면 몇%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안되요. 그래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그 동안에 중ㆍ고등학생은 모두 국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학생을 지원할 때는 많은 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학생으로 확대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예요?

지금 대상자를 중ㆍ고등학생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국비지원을 받게 되니까 이 장학금 활용 대상이 너무 축소되어서 대학생까지 확대를 해야만이 이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은 좋지만 기금을 활용못해서 어떻게 무조건 쓰고보자는 식으로 생각하고 여기다가 대학생을 포함해서 대학생 장학금을 주겠다 그런 뜻인지, 아니면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우리가 이 기금에서는 대학생을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매년 특수시책사업으로 96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할 때 입학금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시비로. 그런데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 장학기금에서 사용하도록, 방향을 전환하도록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대강 산출해 봤어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대학생까지 확대한다면 1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는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금 목표액도 어느 정도는 복안이 있어야 한다구요. 그런 목표액도 안 정해 놓고 지금 대학생으로 확대 했을 때 어느 정도 기금이 소요되는지도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이라는게 뭡니까? 이자가지고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자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초과해 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까지 시책사업으로 준 것은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상관하지 않고 전액 입학금을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학기금에 줄 대상자는 성적이 우수한 자로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의 이자 범위안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공포를 하면 20일 이후에 발효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용은 언제부터 합니까?

내년부터 합니다.

그게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까?

그 시기는 내년부터 둔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록금은 1, 2학기로 안나옵니까?

입학금만 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자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서는 따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이 대상자가 중ㆍ고등학생이 안되니까 대학생으로 확대했다. 그럴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 소요액과 대상자는 광주시에서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 봤어야 하는데 전혀 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저소득층 중ㆍ고등학생한테 학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장학기금 대상자 선정이 곤란했는데 이 장학금의 해석을 꼭 학비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아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생활하기에 필요한 장학기금으로 쓸 수가 있겠다는 저 개인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위원들하고 나중에 검토를 해서 중ㆍ고등학생에게도 학비 외에, 예를 들어서 학교다니는데 점심값이 없다던가 그러한 저소득층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장학금으로 줄 수도 있겠다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융통성이 있게끔 조례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학기금을 학비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좋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기금을 통폐합하는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 기금을 통폐합하면 장ㆍ단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는 효율성입니다. 생활기금별로 심의를 한다거나 결산을 한다면 행정상에도 그렇고 위원회도 따로 따로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전부 다 저소득층을 위한 하나의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고 한 번으로 회계처리도 가능하고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자율적으로 안하고 타율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작 했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장점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진작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동의만 하지 말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 발 더 효율적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좋은 제도는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을 내가 부탁드리고, 지금 이 사회복지기금이 사실상 이용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96년도에 있고 그 이후로는 하나도 없는데, 그 기금도 계속 늘어나고 예를 들면 생활보호기금 조성목표액이 5,000만원이지요? 5,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 동안에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주 비용을 융자를 해줬다가 거기에서 오는 손실보전금을 주는 차원에서만이 이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용을 안했더라구요. 그런데 이에 대한 이용도 활발하게 연구를 해서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성목표액을 현실에 맞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는 주문이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학금을 대학생을 포함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비로 장학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입학금…….

몇 년도부터 나갔습니까?

96년도부터 나갔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나간 그 대학생 장학금을 지금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기금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십시오. 목표설정도 하고 운영계획도 정확히 하고, 또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금이나 지원액이 나감으로 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거든요, 지원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마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나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정말로 지원 받으면 감사해 하고 고마워 하는 그런 풍토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기금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이고, 또 명칭이 조금씩 바뀌네요. “생활보호기금”이 “저소득층 생활보호자금 계정” 이렇게 약간씩 바뀌는데 “모자복지기금”이 “편모ㆍ부자복지자금 계정”으로 됐는데 그러면 모자에서 편모ㆍ부자로 바꿔졌는데, 그러면 편부나 모자는 여기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넷째 5조 4항을 보세요. 원래는 모자복지기금인데 편모ㆍ부자복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자하고 편부가 빠지는데…….

똑같은 용어입니다.

편모ㆍ편부, 모자ㆍ부자 이렇게 용어로 들어가야 하는데 편모 그러면 편부도 포함이 되고 부자 그러면 모자도 포함이 되는가.

여기에 편모라는 것은 모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편부자는 줄여서 부자가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목표액 대로 해서 별도로 기금관리를 하는데 이 기금이 부족하면 전용이 되고 상호 보완이 되는 그런 대목은…….

그런 것은 아직 설정하지 않고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모자복지법2조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에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서 모자가정에 생활안정,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자금을 조금씩 주잖아요? 그런데 이번 통합조례안에 모자가정에다 추가해서 부자가정이 들어왔거든요. 모자가정을 국가에서 보호했는데 우리 김명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부자, 부녀, 편부가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넣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전에는 부자가정은 중앙에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부자가정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생활비도 더 주고 장학금도 더 주고 이렇게 모자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작년부터 부자가정이 여성정책과 업무로 들어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자가정만이 아니라 부자가정의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은 모자복지기금,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부자가정이 살짝 들어갔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모자가정 지침에 그렇게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모자가정 보다는 부자가정이 훨씬 크고 작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96년도에 생보자 자녀 인문고생 132명 학비를 1억 400만원 지원했는데 지원한 뒤로 제대로 갔는가 확인한 일이 있어요?

고등학생들은 개인 계좌에 바로 넣어주기 때문에 잘못가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3조3항에 보면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조성금액의 총액에 50/10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회복지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치 관리한다” 했는데 이 50/100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는가.

지금 50/100으로 규정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얼른 생각이 안나고, 기존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표현만 달리 한 것이어서 그 50/100으로 하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50/100은 재해구호법제17조의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50/100으로 정해졌어요?

예.

실질적으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을 해보셨겠지만 꼭 50/100으로 정해야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요. 운영상 가장 그래도 예측해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50/100 이상이 될 수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는데, 운용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재해구호기금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쓸 수 있는 기금은 50%는 확보를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아마 50%는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예치하고, 50%는 이율이 높은 것으로 구분해서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조2항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지방재정법제64조1항에 의해서 신설한 것이지요?

예.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는 의무조항이지요?

예.

사회복지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면 3조 2항에 “기금의 운영관리에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조성금액 총액의 50/100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해야 된다 그것이거든요. 당연히 우리시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높은 이자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높은 이자를 우리가 제안한다고 하면 시금고에다 꼭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버려서 우리가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런 재량권이 우리한테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조례제정법이 바뀐지 알지요? 옛날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자가 높은 곳을 찾아서 얼마든지 다른 금고에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하라고 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율이 참말로 높은데다 할려면 일반은행에다가 얼마든지 높은 이자로 할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2항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이 매우 어려운 시점인데 문제는 원금 보전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파산하고 부도위기에 있을 때 원금에 대한 보조원이 상당히……. 어제도 한남투자신탁 피해자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원금을 보전하는 그러한 예금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금기관들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은 이 조항에 없어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천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 전체 기금이.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국의 광역시를 조사 해보니까 대전과 유사한 우리시에, 물론 재정여건으로 보면 대전보다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4천억원이면 우리는 그 배에 가까운 기금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시는 사회복지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가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는데 어쨌든간에 그것도 우리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옛날말에 굶고 샛거리 놓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말을 이해하십니까? 마치 그러한 것과 똑같아요. 보십시오. 왜 내가 그것를 지적하냐면 전부 조성만 해놓고 우리시가 당면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에 가면 소방도로 뚫어주라, 하수도 놔주라 매일 얘기합니다. 활용하지도 않는 이런 예산을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금에 대한 통폐합, 또 현실성 있는 기금조성 운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아까 목표액 같은 것도 말한 것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만, 벌써 장관이 몇번 사회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했는데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명칭이. 다행히 늦게나마 이 기금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운용계획이 개정이 된 것은 다행스럽니다. 앞으로는 기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하고 만일 우리시가 ―물론 그럴리도 없겠지만― 부도난 금융기관에 맡겨서 기금을 다 떼었다고 생각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금년에는 재해기금이 얼마나 사용이 됐습니까?

금년에는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성단체가 우리시에 임의단체해서 50개 정도 됩니까?

예.

실지 파악하고 있는 게 50개면 더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의단체에도 보조를 안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기금의 용도를 보니까 여성의 사회 교육 및 국내외 연수란 말입니다. 제가 여성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을 옹호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단체간에 경쟁력도 아주 심하고 여러 가지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서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하면 타 단체에서 또 요구를 해요. 연수목적이 물론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여성단체에 대한 기금이 자칫잘못 해가지고 그러한 50개, 내가 볼 때 1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여성단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여성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요청을 해 올 때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소비라든지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이 될 그러한 조항은 여기에서 미리 삭제하는 것이 어때요?

여기에서 국내외 교류는…….

아니 국내외 연수요. 어느 단체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법에 다 되어 있는데 안해주냐고 하면 해줘야 해요.

그런데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연수가 우리 지역사회라든가 여성 발전을 위해서 꼭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적인 여건상 어떤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 있겠는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이 항목을 두는 것이 좋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미래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가능한 부분으로 계속 해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여성의 지휘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국내외 연수도 하고 국제협력 교류 증진사업도 우리 시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금의 과다한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인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국가적으로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그것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만 필요하지 우리 사회단체는 예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회 구석구석 조정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여성국에서는 여성단체도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작년 경상비 보조 내역을 보니까 2, 30개에 지원을 했더라구요, 여성단체에. 이것도 한번 우리 광주시에서 여성이 동구 다르고 서구 다르고 새마을 부녀회 다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인데 한데 모아서 행사도 하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고 시간도 절감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시샘 해가지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행정지도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버리지 말고 어디 쓰레기 주우러 가고 그게 행정지도가 아니예요. 이런 것이 행정지도입니다. 그것을 한 번 추진을 하세요.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정을 하세요. 유사한 기금도 전부 통폐합하는데 우리 사회단체도 구조조정을 하자, 앞장서서 지도를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해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분들이 운영하는데 사실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막대한 돈이 들지만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한 단체에 100만원이라든가 굉장히 일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활성화 되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는 지원금은 거의 상징적인 차원의 적은 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성경제부분에 대해서 소비생활을 합리화 하자는 교육을 한다면 우리시 여성인구로 봐서 지역적, 단체별로 몇 번 나눠서 한다는 것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제교육을 이 단체에서 하는데 또 다른 단체에서 한다고 해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중복을 했다면 비효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고, 대상자가 다른 경우에는 교육을 같은 제목으로 한다고 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해요.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회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줄일려고. 그런데 유독 우리 사회단체만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자생해서, 물론 건전한 사회활동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체 구조조정 그런 차원에서 지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라든지 설치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무직 여성근로자들의 실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동청에서 별도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이런 기금들이 그쪽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데에 활용 될 수 있는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성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실직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가 될 텐데, 차제에 조례 내용에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켜서 우리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노동청이나 이런 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또는 사회단체에서 활용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재취업을 시키는, 그게 바로 여성들의 사회참여고 기타 우리 사회를 건전화 시키는 그런 방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용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를테면 1항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포괄적으로 들어간 부분에서 나중에 심의할 때 그 부분이 가능한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금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아주 좋은 내용이예요. 이걸 너무 획일적으로 블록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이예요, 우선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그 점은 동감을 합니다. 생계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또 사무직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개발을 해서 사무직 공공근로 사업 직종을 개발해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여성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39명을 공공근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가지고…….

국장님! 공공근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 해결방식이 공공근로 사업이나 이런 것은 단기적인 처방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실업자를 구호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되지 않아요. 장기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그런 장기적인 해결방안 쪽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들의 사무직 교육사업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성회관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교육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성발전기금 자체가 그런 쪽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행 7조이고 개정안에서는 8조인데 “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이번에 개정안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현재 위원수가 11명이지요?

예.

이 11명도 정말 소수인데 위원들이 잘 참석을 안해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11인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 선정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것은 11명의 위원으로서는 일부 위원의 양해 아래 독단적인 그런 경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것인데 완화는 납득이 잘 안가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3분의 2이상 출석과 찬성 의결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완화한 것인데요. 의결을 숫자를 조금 줄여서 과반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가면서 위원수는 11명인데 의외로 위원들이 참석을 잘 안하고 나중에 말이 많은가 이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고칠려고 하는 것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금관리위원회 개최를 안했거든요, 조성기간이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했습니다. 아직은 기금조성 기간이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인이 다 모여도 3분의 2 찬성은 많은 수가 아닌데 출석수의 3분의 2 이상은 소수의 의견이 의결을 해 버릴 수도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연구 한 번 해봅시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