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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장한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기타1998-08-19

김장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곽수호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 경제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현장에 수마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는 망연자실하여 하늘만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이 땅의 경제대국을 건설했던 저력으로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한군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의 제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동 법령 등에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행정참여를 통한 행정공정성과 투명성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체계는 제1조 목적을 비롯해서 10개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서 구민의 권리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세정, 보건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상하수도, 농지, 토지제도 등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입법예고하도록 했으며, 제5조에서 입법 예고방법은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와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컴퓨터 통신망을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기관들의 간행물을 활용해서 선택적으로 예고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입법할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예고 전문의 열람·복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복사에 따른 소요비용의 징수금액과 그 방법을 정하고, 제6조에서 입법예고기간은 예고시한을 정하되, 그 기간을 20일이상으로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일반 구민이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의 운영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방법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각 구 공히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우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윤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예고전문의 열람, 복사요청이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며, 복사에 따른 소요경비의 징수금액과 그 방법을 정한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민원에 필요한 발급은 수수료징수가 가능하지만 이런 입법예고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복사하는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구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이해가 됩니다만 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 해서 문서, 대장등 일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조례에 이 제정입법예고한데 대해서 맞지 않는다고 수정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당초 조례제정에 구청에서 정보공개수수료를 받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일반적으로 문서고, 도면이고 다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일단 이것도 정보공개자료니까 거기에 준해서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구태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기가 요구해서 제증명을 발부받을 때에는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징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5조에, 금방 말씀하신 것은 5항이고 그 다음에 6항에 보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2에 정보공개수수료가 전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되어

규정되어구태희위원

있지만 성격상 이것은 징수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 제정되어 있는 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 조례를 또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면

하면구태희위원

안됩니까?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의회에서 하면 될 수 있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니다

됐습니다구태희위원

. 물론 신문이나 텔레비젼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이런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가 보면 시민단체, 시민연대라든지 YMCA, YWCA라든지 이런 단체에도 참여를 유도해서 전반적인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택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2항에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당해 입법안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이것은 기타자에 대해서도 예고사항을 통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민이라면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그런구태희위원

용의가 있다는 말이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니다

됐습니다구태희위원

.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수수료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곁들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정보통신에 관한 수수료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건은 홍보차원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게 구태희위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관께서 검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행정절차법 제정과 동법시행령 제정 및 전면개정실시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세정, 보건위생, 환경보건,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상하수도, 토지제도 등이라고 기재가 되었습니다. 복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입법예고에 대한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어디까지만 공개를 하고 어디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네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공개한다 해놓고 어디까지를 공개하고 어느 부분은 공개 안하겠다는 뜻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요구를 응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내부조직이나 인사규칙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부특정인에게 알릴 필요는 없고, 위원님들이 결론적으로 의회에 심의하시면서 아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저희 내부에서 알아야 될 사항까지도 본인들에게 복사를 해줄 필요는 없다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그 말씀하고 제가 현재 질의한 것은 다른 것 같은데 현재 보건위생이라든지 환경보존,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토지제도 등 이런 것 등은 100% 개방하고 인사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여기에 해당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특별한 사유가 뭔지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오길전위원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해야된다는 건데 그 특별한 사유가 뭐냐는게 오길전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 말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쓰는 말입니다.
렇게

그렇게오길전위원

이해를 할까요? 일상 생활에 쓰는 말 같으면 여기 기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특별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면 어떤 특정인에게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까지만 공개하고 어디까지는 공개를 안한다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개인이 공개요청을,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된다고 지금 제5조제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상충되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든지,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되, 특정인에게 이를 열람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때에 안내주는게 안맞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생각을 하기는 이 법이 항시 이렇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여기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면 어떤 특별한 이유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 특별한 사유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 담당자들이 이것을 공개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해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할 수 있다, 또는 그 근접한 이런 용어들을 썼기 때문에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이 여기 민원인도 불평이 없고, 줄어질 것이고, 또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쉬울텐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글귀가 필요한 것이냐? 저는 이런 것들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해관계가 되더라도 공개해 놓고, 이해관계가 되는 당사자들끼리 싸우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오길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대통령령하고, 상위 단체인 시의 조례안을 전부 참고해서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부산광역시 조례도 제5항에 똑같은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어놓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부 다 공개를 하는게 원칙이지만 만약 전체를 공개해서 어떤 전체 공익에 만약에 반하든지 또는 행정내부에서 이것을 공개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혼란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는 어떤 특정 사항으로써 규정해서 다소 문자는 애매모호하지만 역시 그 조항을 넣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준칙이 이렇게 내려왔고, 저희들도 이게 하나의 공익 차원에서 이것을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안하는 것이 좋다. 이럴 때는 공개 안하기 위해서 이 문자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물론 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동일하리라고 봅니다. 대통령령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구에서도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에 대한 어떤 손질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끝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글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없애고 정말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번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는 문제는 과거에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저희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일변도로 집행부 편리한대로 해 나오는 통상적인 문자입니다. 다른 규제, 다른 조례에도 늘 사용하는 말인데. 이 조례만큼은, 이제는 시대도 달라졌고, 정부 자체에서도 모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는 이 자구만 빼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도록 하며",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수정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준칙은 준칙이고, 자구수정까지 준칙인데, 우리 조례개정에 못한다는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공개를 못합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슨 정전이 되어서 그 당시에 당장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럴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 사유를 빼더라도 관계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상위법에 되어 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이영철위원

아까 그 설명은 표현이 저도 좀 애매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행정상의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행정공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비밀이 있다든지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그러한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속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해서 전부 다 물음표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술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더 이상 답변이 필요없다고 생각됩니까? 이 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말씀하신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이미 유인물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에 제3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 이미 유인물에 답변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복된 질문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3조에는 입법예고대상에 있어서 공개해야 될 것하고 지금 현재 예고 안해도 될 것,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제5조에는 예고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영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 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5조 예고방법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고방법은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구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통신에 이미 게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이것을 꼭 필요로 해가지고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시는 그 개인에게 특별히 줄 필요는 없다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예고를 안해야 될 사항은 나왔으니까, 예고방법을 이야기하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앉아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종활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실 소관 안건 심사에 이어, 다음은 총무국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도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장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종전에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2월에 총무처에서 두 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주요 내용을 우리 구 현행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 공무원여비지급기준에 있어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지급하고, 그 외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여비지급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공무원여비규정을 살펴보시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참고자료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98페이지 별표 8에서 정한 공무원의 여비를 말하며, 우리 구에서는 아직 지정된 상시 출장 공무원은 없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예선편성지침에 의거, 동사무소 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상시 출장 공무원으로 인정하여, 15일 이상 출장시에 11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 제3조제1항은 구청장의 여비지급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예년까지는 없었던 규정으로 이번에 새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별표 1의 제1호 또는 2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참고자료 공무원여비규정 592페이지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를 보시면, 현재 우리 구 부구청장은 3급 공무원으로서 제2호의 해당자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별표 1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는 국내여비 지급시에는 같으나, 국외여비 지급시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안 동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합니다.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은 동 조례안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한다는 조항이며, 제4조의 1부터 7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제안 또는 정정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제4조1의 내용 중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의 내용 중 소속 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소속장관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소속장관이라는 말을 구청장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 공무원여비규정 584페이지의 제17조 중간에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구청장은 업무의 성질 또는 실정에 비추어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제17조의2, 제17조제1항의 단서중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 말미에 있는 감액비율을 정할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조3의 내용도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내용중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를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보면 동규칙 제3조는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최단운행기준 등을 정한 사항입니다. 동조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것을 참고자료 공무원여비규정 제24조의5항을 말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의 내용은 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조5는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7조의 내용은 전역된 자의 여비를 정한 사항이므로 우리구 조례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조제6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내용중 행정자치부 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와, 제2항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의견을 들어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며, 동규정 제3항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여비특례 조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조7의 내용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용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윤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총무과장님, 요점을 요약하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질의에 앞서서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런 참고자료는 즉석에서 내놓을게 아니라 미리미리 줘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배부된 줄로 알았는데.
장한

김장한위원장

구태희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사무국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을 보니까 앞으로 IMF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이 급수별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특례조항에 따라서 앞으로 여비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사람들이 출장할 때는 지급하지 않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물론 지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 보시면 별표1에 여비지급구분표에 보시면 특호가 있고 1호, 2호, 전부 직급별로 4호까지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적용해서 전부 여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명시가이영철위원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국외여비 정액표해서 별표4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직급에 따라서 여비규정이 달라지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나라자체가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 숙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밥은 한끼 굶어도 좋습니다. 빵을 사서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제일 끝에 동표 제4호 해당자와 준위 제외해서 가나다라가 있는데 미화 46불로 실질적으로 잘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을 국외에 출장시켜서 노숙을 하라는 얘긴지, 그렇지 않으면 직급이 낮다고 해서 보내지 말든지 해야지 46불짜리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IMF 환율이 높으니까 가능한데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적용해서 46불이 나온건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총무과장 차원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획일적으로 똑같고, 사실 국가예산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심지어 당직비같은 것도 아마 10년전부터 5,000원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같으면 적게 주면 여인숙을 찾아간다든지, 친척집을 찾아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니까 집행기관에 공무원을 찾아가서 출장을 왔다 해서 인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에 가서 이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은 어디에 해당되는 직급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는 3호에 해당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3호 51불 주고 일본 동경에 가서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51불짜리에 주무실려면 전철타고 한 3시간 정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이 숙박비받고 출장 가시겠어요? 실질적으로 계산이 안나오는 여비지출을 한다면 엄청난 모순이 있지요. 차라리 이런 규정은 물론 범국가적인 사항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엄청난 모순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6불하고 아주 적은 것은 라등급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주, 대양주, 미얀마, 스리랑카, 아프리카 이런데는 등급이 후위등급으로 적고 가등급같은데는 북아메리카, 남북아메리카하고 유럽, 중동 이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었지 않나 봅니다.
것은

그것은하대홍위원

이해가 가는데 가항에 106불로 되어 있지만, 가등급은 어디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가등급은 뉴욕, 런던, 파리.
욕에

뉴욕에하대홍위원

가서 어떻게 100불주고 자라고 그럽니까? 너무 심한 얘기죠? 100불로는 잘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인 여비규정사항이라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고쳐지고 수정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엉터리규정이다, 그 다음에 별표4에 보면 제일 먼저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의 가목 해당자라는데 이 부분은 어떤 직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대홍위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도 전부 이해가 갑니다. 단지,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해외출장가는 예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마 신경안쓰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라도 해외출장기회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 문제는 저희 구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니만큼 상위기관에 철저한 요구내지는 건의를 해주시도록 하고 이 건 질의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니다

좋습니다하대홍위원

. 그런데 총무과장님, 제일 위에 별표1하는 것은 이 직급은 어느직급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정무직공무원을 주로 얘기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임명직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상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 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학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된 배경은 IMF의 금융지원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용에 대한 지방세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던 것을 85㎡이하까지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평 이하에서 25.7평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뒷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제14조제2항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부분에서 60㎡ 이하를 80㎡ 이하로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윤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신희일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60㎡에서 85㎡를 조금 증액을 한다고 했는데, 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60㎡까지 했던 것하고, 85㎡ 증액했으면 우리 구에 몇 세대나 되며, 어느 정도의 경감금액이, 차이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안나오는 것이, 지금 이게 기한이 98년도5월22일부터 99년도10월31일까지 승인받은 계약, 승인된데만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안됩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어봐야 전체 정확한 숫자는 99년도12월31일까지 되어봐야 나와집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이 시행일자는 아직까지.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시행일자는 공포일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로

공포일로신희일위원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먼저 몇 세대쯤 된다는 것을 구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지금 이 관계는 뭣인가하면, 우리가 시세부분에서는 60㎡에서 85㎡로 취득세, 등록세를 수요자에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8월13일부터 공포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재산세는 과세기준이 5월1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금년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전부 다 5월22일부터 분양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계는 내년도 5월1일 정도 되어야, 이 관계가 분석이 됩니다. 과세기준 현재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99년도 5월까지만 시행하니까, 99년도 5월 이전에만 알면 된다는 겁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렇지요. 이것 분석은 우리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는 이것이 5월22일부터이기 때문에 5월1일 현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대상을 알려고하면, 99년도 5월 현재에 가야 감면대상이 얼마되는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공공단체나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라 하는데 우리가 각 동에도 잘 아시겠지만 동에서 조사한 대상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인정을 해 줍니까? 5세대 이상이면.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안됩니다. 5세대 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된 것이라야 됩니다. 우리가 구에서 인정하는 것은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국세청에 임대사업자 등록된 사업자만이 인정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대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입니다. 18평에서 25평까지 할애를 더 한다는 목적인데,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으면 확실하게 몇 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기준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53평짜리의 일반 주택에 실질적으로 한 가구가 사는데, 요즘 입식 부엌에다가 화장실하고 따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렇게하면 이것을 두 세대로 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여기서는 일단 공동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관계만 해당되는거지, 개인주택이 50평이다, 18평이다, 25평이다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공공단체가 주 사업자가 되는 그런.
임대

임대하대홍위원

사업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임대 사업자라도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하대홍위원

.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다섯채, 여섯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목적을 임대업으로 만들어서, 주택임대를 해서 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이 뭡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공동주택이라 하면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것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일반주택에 여러 가구가 사는 것은 공동주택이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안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몇 가구 이상이 살아야 공동주택으로 인정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몇 가구가 아니고, 5세대 이상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대홍

하대홍위원

과장님께서 제 질의의 핵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공동주택이라하면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우리가 여기서 주택 용어는 연립주택, 여기 못이 박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립주택, 그 다음에 빌라라든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하대홍위원

여기에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빼야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홍

하대홍위원

공동이라는 것은 2가구 이상 사는 주택이 공동주택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우리 하위원님 말씀은 아마 한 사람이 건축물을 해서 다섯세대 이상 전세를 줬을 때도 공동주택에 들어가느냐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처음 허가를 공동주택으로써 허가를 받아서 지분으로써 인정해서 갈라줬을 때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건축

건축하대홍위원

허가시에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기준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것으로 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아파트는 아파트로 하지, 꼭 공동주택이라는 허가가 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용어 안에 포함되는 것이 그렇게.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입씨름 하자는게 아니고 알겠는데, 아파트도 아파트로 나오지,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위원, 이 문제는 건축법상의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법상에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건지 이 문제만 이해를 시켜주면 좋겠네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여기서 하는 것은 여기 나와있듯이 아파트,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해가 갑니까?
해가

이해가하대홍위원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냥 넘어가야지요. 넘어가는데, 신문에 보셨지요? 서울의 모 여교수가 서른 몇 채의 아파트와 아홉 채의 일반주택을 임대를 했다. 신문에 안 보셨습니까? 몇 년전에. 이것도 일반주택을 임대를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25평에 기준을 정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개인이 주택을 해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세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공동주택의 개념 자체를 조금 명확하게 아셔서, 다음 기회에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99년5월 이후에라야만이 파악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가 먼저 되고, 실무파악은 뒤늦게 파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실무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취득시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98년도5월22일부터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시킨 겁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 전의 것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그 전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과장님! 97년도 1년간, 그러니까 5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 60㎡가 몇 세대정도 발생했고, 그 다음 85㎡가 몇 세대정도 발생했습니까? 대략으로.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제가 서면으로 해서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아울러서 소위 세수감면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구세수입에 세입에 감소가 얼마나 나는지도 아울러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희

구태희위원

이 조례개정안의 목적은 부동산경기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한시적인, 2000년12월31일까지.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구태희위원

, 현실적으로 20평에 대해 공동주택에 혜택을 주던 것을 25평으로 5평 확대했는데, 더 확대적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 그런가하니, 실제로 25평, 20평하는 이게 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35평 그 정도 수준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취지에 맞는 것으로.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25.7평입니다만, 이것은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 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32평형까지 들어갑니다. 전용면적만 했기 때문에 25.7평이지, 실제로 공유면적까지 합하면, 주로보면 32평형 아파트가 됩니다. 아파트로 치면.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신정수위원.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아까 신희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만규위원님도 계속해서, 현행법에 의한 이 법 조례는 주민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조례므로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의한 김만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세대수를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이 법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세대수도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법의 모든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사실상 다섯가구 이상의 임대목적으로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실 있는 자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있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주 목적이 경기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경기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수요자들이 분양을 많이 받아줘야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시조례에서는 시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제로 분양받는 사람에게 혜택을 줍니다. 25%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해도 이게 안 팔릴 때, 임대업자가 임대업을 하므로써 자기들 재산세가 해마다 부담이 되니까, 임대주택을 안 지을 것 아니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또 50% 감면한다. 그러면 양쪽으로 업주에게도 혜택을 주고, 실 분양자, 실 수요자에게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택경기의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세수 면에서는 상당히.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감소를 하고 있는 점은 알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세수가 감소되는만큼 빈민층에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5세대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영세서민은 한가구도 좋고, 세가구도 좋고 이런 사람들에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런데 재산세는 임대업자만 가지고 있는거지, 자기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 납세의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가 취득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는 해당이 되지만, 이것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업자가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혜택을 주는게 안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사실 경기침체를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인데 취득세나 이런 부분이 감면되어야만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경기부양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러니까 임대주택업자가 주택보급을 해서 만약 내가 여유가 있으면 집을 사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임대라도 해서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임대업자들이 임대할 사람이 많아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보급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나

취득세나김규업위원

이런 부분에 감면을 주는게 오히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취득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세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25% 감면해 줍니다. 여기에서는 구세기 때문에 구세부분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께서는 평수를 조정하고 감면요율을 정한다는 모법에 의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은 되지만, 이 법이 공포되고 나서 시행되고 나서 예측되는 구세감면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나름대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것은 건축과에다가 내년도에 아파트 준공이 예상되는 건물하고 평수하고 확인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예정인 안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연구검토하셔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4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