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8월4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수해를 당하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는 수해대책과 관련하여위원회를 소집하려고도 검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구가 시급한 만큼 차기에 열리는 회기 중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하루빨리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게 될 4건의 진정서등은 남양주시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당위원회 의견을 취합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산업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윤주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가스공급관리소 사항은 오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간략하게 올린 바 있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가스공급설비결정에 따른 추진보고는 그간의 업무절차가 도시과에서 처음에 도시계획결정과 지적승인신청을 96년도에 했고 그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96년도10월28일 경인일보와 경기일보를 거쳐서 했고 주민공람을 했고 그 후에 같은 해 11월27일 구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97년도11월28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고 금년 2월18일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 경위와 그에 따른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 또 주민들에 대한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현재 8월20일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방문해서 처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의정부지원에다 8월1일 반대주민 연명으로 접수된 바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처리 결과에 따라서 저희 행정처리가 되고, 아울러서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남양주시에 동절기에 가스공급이 어려운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필요성을 계속 설득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안전한 공사와 관리가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철저히 업무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도농동가스정압기지관련) (남양주시장) 감사원감사청구요청건 (가스정압기지대책위) (이상 2건 부록(p3～6)에 실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유인호 위원님!

본 위원은 주민의견에 따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서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곳은 극동가스에서 왕숙천교를 지나 남양주시를 통과해서 나가는 가스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압기지를 설치하고 있는 한국가스에서는 지금 현재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스배관망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1차적인 정압기지 자리 지정문제와 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리 문제점이 주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배관이 현재 대치공급관리소에서 의정부 주배관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왕숙천 그쪽 지점이 16km가 되어 가지고 그 구관이 16km마다 감압장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가 단말지역으로 끝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극동도시가스에서 관을 연결해서 저희가 공급을 받고 또 배관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유인물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점이 주민들께서는 조금 더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한 100m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치가 그 지역이 고속도로변이고 삼각형 안착입니다마는 주택가하고도 150m 이상 이격이 떨어져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도시가스배관의 설치기준에 30m 이상 떨어진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그 쪽을 적정지역으로 해서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지금 반발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중부고속도로 타고 오는 배관망도에 따라서 그 1km 후방에다 정압기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남양주시의 관문이고 또 복잡한 그러한 도로여건인데 그러면서 또 주택가가 지금 현재 밀집되어 있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곳에 왜 하필이면 거기에다 정압기지를 설치하느냐 하는 것이 주민의 반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안이 1km 후방에 대안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꼭 옮겨야 되는지 16km라고 하면 15km나 16km나 그 차이는 별개 아닙니다. 그러한 입지적인 조건에 대해서 특별한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 또 부서의 얘기를 듣고 일단 1km 후방이나 지금 현재 위치에서 아마 당초에 검토들은 했었는데 다만, 설치하고자 하는 관의 위치라든지 지나는 방향, 위치선정, 그러한 각도 면에서 아마 적지로 검토된 것 같애요. 그러니까 1km 옮겼을 때 관이 오다가 경사가 진다든지 아니면 공사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검토했다가 지금 위치가 제일 적지라고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뭔 문제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가뜩이나 주민들은 특혜의혹이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모르지마는 가스회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전했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충분히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말이지요. 왜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7년도에 다 되어 있던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안 갖고 이렇게 큰 집단민원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약방문으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왜 행정을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정해 놓고 주민들을 거기에 따르라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피해를 보는 주민은 집단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 왜 공청회를 안 거쳤습니까? 그리고 저 뭐야 보조공무원들 한테 저거를 받으셔 갖고 위치를 변경한 것은 분명히, 왜 변경한 사유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업무분장이 당초 위치선정부터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시설결정 후는 건설도시국에서 그것을 진행을 해주었고요. 저희는 현단계에서 앞으로 공급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이 사항을 다루고 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장이나 도시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셨나요?

지금 수해관계로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지금 가스정압설비에 대해서 위치를 바꾸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위치를 바꾼 저기는 없습니다. 물론 뭐 도시가스회사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저희한테 신청된 최`초의 위치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자체가 지금 아까 산업경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현재 위치도 어떤 가스설비를 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행정적이나 저기로 볼 때는 어떤 주민한테 위해요인은 없는 지역이고 또 그게 도로변에 위치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극동도시가스에서 배관망을 따기가 가장 좋은 위치가 거기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물론 저희의 불찰이기도 합니다마는 처음부터 그런 주민들이 이러한 위치에 반대가 나온다는 그러한 것까지는 미처 저기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이것이 물론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에 주민의 공청회를 들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이러한 사항 이 주민한테 그때 당시 좀 피력이 되지 못한 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 직원이 와 가지고 사실은 원안은 여기인데 주민들한테 이리로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불에다 기름 붓는 격이 되었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지금 우리 공청회나 이러한 추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설명회 같은 경우 보면 지주 1명, 통장 1명 놓고 했다가 안 되고 통장들만 모시고 했다가 안 되고 결국은 5월30일 완전 공사가 시작되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나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사전에 그 인근주민들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이 정압장이 꼭 여기에 세워져야 되는 이유와 타당성, 당위성, 같은 것을 설명해 갖고 주민들한테 납득가게 했어야 되는데 공사 직원은 직원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옮겼다, 또 여기서는 시청에서는 그런 적 없다, 또 그런 설명회에 통장들 회의에다가 또 시계를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오해의 소지를 자꾸 증폭시켜 버렸다는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분들은 거기에 저거를 해주는 이상한 나쁜 분으로 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나쁜 사람으로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 사퇴하는 현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옮겼다는 것은 어떤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가스라는 것이 주민의 이런 반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여기 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인데 일부러 문제가 없는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옮겼다는 것은 누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이제 신청해서 결정되기까지에는 그 절차상에는 저희가 처음 위치, 지금 결정된 위치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거쳐서 중앙부서의 사업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계획법 상의 법적인 미비점인지 또 아니면 저희가 운영상 잘못된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수의 의견을 지금 여운태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공청회라든지 이러한 것을 개최해 가지고 했으면 좀 어떤 주민들도 이해의 폭도 넓어지지 않았냐, 지금 와 가지고 그런 좀 미진한 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너무 법적으로만 도시계획상에 공람공고도 했고 어떤 공청회를 해야 될 의무가 없는 사업인 것을 그것만 따져 가지고 또 실제 저희가 그 위치가 어떤 주민에게 위해를 준다고 어떤 피부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절차상에 잠깐 말씀 중에, 도시계획법에 보면 말이지요. 그런 설치나 건립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의견을 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시설이 있고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는 시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공청회나 의회 승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람공고 절차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공람공고가 저희가 2개 신문에 했습니다마는 그 신문자체가 어떤 주민들이 사실 그런 신문을 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떤 요식적으로 흐르는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공청회나 또 이런 것을 취하지 않을 그런 시설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약 30% 이상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공정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나 불만으로 인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현재는 뭐 이것을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도 뭐 주민들께서는 이해하지 못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절차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어떤 하자가 없는 행위이고 또 고충처리위원회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거기에서도 뭐 현재의 행위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기각 당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산업경제국장님께서도 보고했지만 물론 이것은 뭐 위치의 변경이나 이 여부를 떠나 가지고 일단 우리 시 자체의 가스공급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압이 나쁜. 그래서 이것은 위치변경여부와 상관없이 연내까지는 완료해 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아쉬운 게 꼭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것을 많이 도시계획부서에서 그런 입장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암만 일정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피부로 느끼는 감이 다르다, 이제 그런 것을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주민의 의견을 도시계획결정 법정절차에 상관없이 주민공람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러한 것을 최대한 열어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수년 전에 대구에서 가스폭발사건을 보면서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만약에 여기에서 폭발할 때 주위의 인명살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고방지에 대한 안전성, 대책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얘기 해주시고 이것을 다시는, 현재 지금 시설이 30%나 진척되었다면 변경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우리 남양주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할 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절대 이런 폭발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성이나 안전대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될 거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산탑이라는 게 그것을.

네, 먼저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폭발사고라는 게 당초에 이것을 어떤 가스저장시설로 그렇게 오인한 것도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제 가스가 보통 통상적으로 가스기지 그러면 가스가 저장시설에 저장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공급원으로 나가는 그런 저기로 했는데 이것은 관 자체가 이제 고압관으로 오다가 지역의 관의 압력을 조정해 가지고 지역 정압기로 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저장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주민들도 이제 눈으로 확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그간의 가스폭발사고하고 다른 것은 이게 지금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종전에 가스사고 난 것은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가 내려가 가지고 이제 하수관을 타고 가스누출이 가스관을 타고 해 가지고 폭발하니까 어떤 지하에서 폭발을 했는데 이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만약에 났다 하면 바로 공중으로 방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설도 많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 설치하는 정압시설의 경우 이것은 전부 사고 날 위해요소가 있는 관은 전부 밖으로 외부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누출되더라도 바로 외부로 방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폭발이라든지 그런 폭발위험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기 되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이계선 위원님 질의 요지는 안전진단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가, 그 안전성에 대해서 보장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관할감독기관인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질만한 여지가 있느냐 그러한 요지의 질의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서도 이것은 뭐 이것이 어떤 주민들 말대로 폭발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당장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시로서의 책임도 굉장히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안전은 저희가 시로서도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보았어요?

안전진단은 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는 사항이지 지금 공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은 뭐 거기에 대한 진단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라도 어떤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을지 모르는 사항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단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폭넓게 이해를 시키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부담감을 해소시켜 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전성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가스주무부서하고 또 가스공사에서 이런 설명을 이제 수차에 걸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아까 여운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처음부터 그런 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다수의 이해 하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좀 일말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조광식 위원님.

한 가지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시니까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 가스시설에 대한 허가요건과, 누가 해준 것이지요, 가스시설허가를?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승인은 지금 산업자원부인가요. 거기에서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게 그린벨트이고 또 토지를 미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시장한테 있는데 이것은 임의로 시설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끝난 상태에서 이제 산업자원부에 사업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위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행정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위해가 절대 없고 그 다음에 위치변경은 절대, 지금 공사가 한 40, 50%가 진척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다 제출했는데 그것도 기각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으면 가스공사나 지역주민들한테, 여기는 그렇게 되면 그 기지가 들어서기에 아주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왜 이렇게 오해 소지를 사 가지고 떠들고 다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저희가 느끼는 저희가 이제 어떤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집행기관에서 보는 어떤 가스의 안전한 그런 수치나 데이터나 이런 것 말고 주민들은 실상 그런 시설이 그게 100m가 되든 200m가 되든 그게 그 지역인근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로서도 처음부터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이런 시설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그런 절차상에, 또 행정기관으로서 미진한 그런 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어떤 이게 저장시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의 오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현동 가스기지 폭발사고나 아니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가 나 가지고 도농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위화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게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을 한국가스공사나 다른 타 기관에 그것을 위임을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것인지 그 방안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뭐 이 사안은 저희가 이러한 아까 가스에 대해서 제가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사항서부터 또 인근지역에 설치된 가스정압시설의 예, 이러한 것도 사진까지 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설명자료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하다가 대책위원회 구속된 김재기 씨라는 사람은 어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네,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요?

네.

그 사람이 무슨 승리21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글쎄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국장님. 그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차원에서, 위에서 행정을 주관하는, 가스기지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전혀 위험성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남양주시 자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완전히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조광식 위원 질의에 조금 부언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전 중 간담회석상에서도 우리 산업경제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에게 어떻게 지금은 아마 대다수의 주민을 모아 놓고서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도농동에 5천몇백 세대의 이 가스와 관련한 이러한 서류를 세대별로 투입시킬 수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해 가지고 주민들이 늦게나마라도 가스에 대한 상식을 어느 만큼이라도 이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제가 전단을 통장님들이나 회의 때 많이 배부해 드렸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단을 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세대별로 투입시킬 수 있겠어요?

네.

네,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가스시설에 관한 한 현행법상으로는 하나도 하자가 없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주민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부언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본 위원이 듣기에도 뭐 당정협의나 뭐 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의 건의가 있었습니까?

당정협의, 당정협의라면?

그전에 한나라당하고 우리 시장님 모신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현안문제 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도농동에서는, 도농동에서 참여하신 분이 건의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시 계획시설 결정하는데 그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저거 했노라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업무의 담당국장입니다마는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정협의라든지 또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담당직원은 몰라요, 도시과?

위원장님!

네, 유인호 위원님!

제가 가스문제 때문에 지역에 가서 가스업을 하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 보았는데 서울시나 구리시만 하더라도, 가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해야할 입장인데 그 업자들의 야기를 들어 본 바, 우리 남양주시의 도시가스 담당직원이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100% 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 가스에 대한 기기의 이름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전문지식이 풍부치 못한 그러한 우리 직원이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극동가스나 이런 가스회사에서도 남양주시의 가스업을 하는데는 제일 우습게 보고 자기네 마음대로 행위하는 그런 자체의 업자들의 얘기가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그러한 데에서 정국장님께서는 우리 실무담당자가 얼마나 가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스안전계가 행정6급이 계장이고요. 화공직 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도 많이 시키고, 그 동안에 제가 와 가지고 타관련기관이나 타시군이나 타시도에 가서 업무 비교견학도 시키고 그래서 많이 연찬을 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극동가스나 한국가스라든지 그런 국영기업체는 타기업의 직원들보다 더 위에서 업무를 감독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이 연찬해 나가도록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 도농동에 지금 가압장설치에 대한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유도 그만큼 풍부한 경험이 없는, 그런 지식이 없는 그러한 직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가스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직원을 채용을 해서 조금 더 우리 남양주시도시가스 발전에 일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

저기 뭐야 설계도서에는 방산탑이 하나로 그려져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 방산탑의 기능이 무엇인지, 어느 때 이용하는 것인지, 누가 잘 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주민들이 알기에는 밤낮 방산탑에서 가스를 분출해 가지고 그 가스냄새를 맡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방산탑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16km 마다 차단설비가 설치가 되는데 차단설비의 목적이 가스공급의 흐름을 막는다는 거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공급에 어떤 구간에 공사라든지 또 관의 공사가 있을 때 거기 조에 있던 관에 그 탄가스를 갖다가 배출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방산탑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산탑에 그것을 설치를 하더라도 그 방산탑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번 있을 수도 있고 1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산탑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산탑의 기능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수도로 얘기하면 퇴수관로나 마찬가지네요? 신낭현 네.

그러면 말이지요. 그 방산탑에서 배출하는 것이 LNG가스라는 말이지요. 도시가스 배출할 때 거기에서 악취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관계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의 무게가 1이라고 하면요. LNG의 무게는 한 0.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그것이 연소 중에 공기 중으로 분산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인근으로 그 지역주민들 주택가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발산하게 되어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것도 그냥 바람이 안 불고 그럴 때는 괜찮지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할 때는 가스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악취가 굉장히, 일부러 냄새 맡아 가지고 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악취를 넣지요. 그것이 사람들한테 가뜩이나 도농동 주민들은 그 원진레이온 때문에 곤혹을 치루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또 다시 대타로 나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 양반들 느끼기에는.

지금 저기하셨다시피.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농동 주민들도 하시는 얘기가 방산탑이 지금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하나로 설계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국가스에서 설계도면을 보면 뭐 20몇 개정도가 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저도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정압기지 이것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아까 뭐 수도관 얘기까지 나오셨는데 그 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낄 수가 있어요. 가스라고 노폐물이 안 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 주기적으로 노폐물을 제거하는 입장에서 가스를 열어서 노폐물제거를 해주고 해야 하는 주기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뭐 1년에 한번 열까 말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한 답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 나름대로의 그거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다른 어떤 분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아 가지고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 가스냄새 맡아 보았어요?

맡아보았습니다.

어때요?

제가 생각하기에 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봐요. 그러니까 아까 저 유인호 위원이 담당 직원이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초래했노라고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가스는 무미, 무취, 무색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아이들이 그 저 부탄가스들 말이야 맡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악취를 넣어 가지고 냄새를 못 맡게끔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부탄가스는 어떤지, LPG는 어떤지, LNG는 어떤지 최소한도 그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남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 그럴 것이다. 가상적인 얘기를 해 갖고는 안 되잖아요. 저기 저 LPG가스가 거기에다 악취를 섞는지 안 섞는지 그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저, 오늘 말이에요. 아주 저녁에 당장 가 가지고 아주 부탄가스하고 LPG하고 LNG하고 다 맛을 좀 봐요. 이거 맛도 모르고 말이야, 뭘 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가스업자들이 그런 얘기가 무수하게 나돌더라고요.

그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양주시에 그런 도시가스 담당직원들은 아주 가스업자들이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쥐고 주무른데.

네,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동 사업이 현 위치에 착공을 해서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착공은 이제 금년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업에 착수가 된 게 3월 며칠날입니까?

3월 한 10일경쯤 됩니다.

3월?

초순경이요.

중순경. 네,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의견이 나와서 서로 반대의견이 제시가 되고 이렇게 저게 된 게 언제쯤입니까? 집단민원이 이제 의견들이 나온 게?

선거 이전 5월 중순경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5월 중순경에, 그러니까 약 한 2개월 후네요?

네.

그렇지요, 사업착수하고 나서?

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내용에 보면 주민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 주민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주면 이 동 건이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들게 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중에 보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해주신 자료인데 현위치가 아닌 100m 이상 올라간 전방으로 이전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 만들어 주신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입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이.

위원장님, 그 96년도에 이때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 96년도8월달에 이미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이 장소에서 100m 이상 이제 도로를 넘어서 그 쪽으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96년도에 결정이 되었던 사항에서 공사착공이 되어서 2, 3개월째 오니까 그러한 것이 되었지요.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커다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러한 맞부딪힘을 피해 나가는 어떤 슬기로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100m만 후방으로 후퇴를 시켜 주면 아주 시민도 불평불만 없고 사업하는 사람도 큰 이해 상관이 없는 이러한 합리적인 방향이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의견이 나왔을 적에.

위원장님, 아까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그 당시에 도시계획결정 또 그런 절차를 거치고 또 토지소유주 거기에 대한 동의도 받고 이제 매수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공람공고도 거치고 죽해서 한 2, 3년이 흘러와 가지고 워낙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니까, 저도 뭐 작년 5월달에 왔습니다마는 5월 중순 이때 상황을 몰랐어요. 이런 문제를 몰랐었고 어느 날 시장님께서 가스공급안정차원에서 좀 산업경제국장이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민원사항을 인지했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96년도부터 흘러왔는데 공람공고 거치고 토지소유자 보상합의 다 거치고 보상금도 나가고 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것을, 5월 중순경에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런 민원이 들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집단 민원이 되었다?

네. 그래서 그때 대표들도 회의를 하니까 왜 그 동안 1차, 2차, 3차 설명을 하면서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이 사람들만 알려주었지 왜 일반주민들한테 안 알려 주었느냐, 그래서 이게 법에 뭐 공청회, 사업설명회 거치는 것은 법에는 없어요. 다만, 공람공고 토지 소유주 때문에 공람공고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 외 몇 분들이 주동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명 분들이 집회를 몇 번 가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m를 넘어가던지 아니면 도농동 일대 땅을 다 사라,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서울의 목동아파트라든지 합정동에 주거지역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도 시켜 드리고 이제 16군데가 서울에도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이분들이 강경하게 나오시니까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저희도 시설 이전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안전시설 하면서 한국가스공사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 가스운영은. 한국가스공사가 이 시설에 대해서 OK합격을 인정해주고 안전관리요원이 합격이 상주가 되어 가지고 그때 한데 운영이 되고요. 지금은 가스관리가 극동가스상황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도에서 개발계장하면서 평택에 LNG기지 지을 적에 거기에 집단민원이 생겼습니다. 저도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를 냄새 맡고 붕어하고 그 국화송이를 LNG천연가스에다 한번 넣어보았어요. 그 주민들 앞에서.

네.

그 주민들 앞에서, 이 가스가 과연 공기보다 가벼우냐, 이게 과연 순간적으로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했더니 붕어하고 국화꽃을 넣었는데 그게 넣는 순간에 동사가 되면서 바로 살아버리더라고요. 이것이 0.6으로 공기보다 가볍다, 그렇게 했을 때 평택의 행사에 주민들도 느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먼저 대구나 아현동가스는 LPG이기 때문에 이게 공기보다 무거워 가지고 그 당시 밑에서 작업하던 사람이 가스가 문제가 되었거든요.

국장님, 우선 거기에 설치되어야 옳으냐 안 옳으냐 보다도 우선 그 행정행위에 그 주민들의 공개행정을 했어야 되고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 얘기는 말이지요. 주민들이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아까 아무 것도 모르고 별안간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곪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그때까지 3월달까지 몰랐지요, 5월달까지. 그러다가 3월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공사해 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도니까 아, 그때서야 느끼신 거지요. 그거에 대한 잘잘못, 왜 그러냐 하면 위치선정이 꼭 거기에만 되어야 되는 당위성 자체를 주민들한테는 홍보도 안 했고 주민들 모르게 밀실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주양위원장님이나 유인호 위원님도 그 주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선정과정까지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국장님은 작년 5월달에 오셨으면서 올 5월달까지 그것을 아무 것도 알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한테 답변도 못 했고 홍보도 안 했고 설명회도 안 가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가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여러 의견, 이주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다가 약간 위치가 변경이 되었느니 이런 의혹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것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놓고 지금 그게 문제가 없다. 이제 와서는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설치하기 전에, 또 그리고 만약 주민들이 그렇게 했었으면 주민들이 요구 했으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해서 위치변경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공사 시작해 놓으니까 변경 못 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게 탁상행정의 아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하나의 예다 이거예요.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문제는 우리 공무원보다 더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했으면 아, 거기보다는 이쪽이 100m 정도 이전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여론도 승화시키고 이렇게 집단민원, 데모에다가 연일 이러한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것이 옳고 좋아도 그 도농동 주민들은 그것을 좋아도 싫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무슨 그것이 해가 있느니 없느니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다 하는 얘기 예요, 본질을.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제가 참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여론수렴 해 가지고 그 당시부터 추진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들, 또 속에 보면 관계법규에 의한 열람공고 내지 토지 소유자 공람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1차, 2차 신문공고해서 절차 이행해 왔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주민의 어떤 혐오시설 내지 지역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필수시설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니까 주민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지역이고. 그래서 이것을 챙기지 못한 점,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공개로 해 왔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의 사업들은 처음부터 아주 주민모두에게 공개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건은 구리·남양주가스공급관리소대책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나누어 드린 감사원 감사청구제 시행안내서를 보시면 감사원에 감사청구는 지방의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의 대상은 당해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감사 청구를 할 것인지를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의견 취합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주양 위원이 제의하신 대로 의견 취합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갑자기 민원인이 와서.

지역경제과장이 대신 할 수 있어요?

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지역경제과정 신낭현입니다. 신가평-의정부 송전선로건설에 따른 수동면 주민의 탄원서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의 명칭은 345㎸ 신가평서부터 의정부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울진 원자력 3, 4기 건설에 따른 발전전력을 계통에 병입하고 수도권 및 경기지역에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계통의 안전도 향상과 전력공급능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기업 구역은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군, 의정부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통과지역으로는 수동면 입석리, 외방리, 내방리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에서 간략히 우리 시 관내에 통과하는 지점을 보면 길이 12km에 철탑 33기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기간은 96년11월부터 99년12월간으로 사업시행처는 한국전력공사 345㎸ 건설처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4년8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및 초안공람을 거쳐 94년8월에 사업설명회를 가평군 외서면에서 개최를 했고 95년9월에 산림전용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96년7월에 실시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출을 도에 한 바 있으며 98년7월23일날 저희 시에 탄원서가 접수되어 7월23일 2시에 저희가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한전 관계자와의 대책회의 결과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은 사업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줄 것과 그 저희 시와 면 등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국가 기간산업이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마찰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과 아울러 그 기술적인 검토 등을 통해 주민과 협의해서 이전방법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 탄원서 접수에 대해서 저희가 7월27일날 그 한국전력공사인 사업시행자에게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검토 하여 해소책 을 강구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등 의견수렴사항을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신가평-의정부송전선로건설에따른수동면주민의탄원서처리대책) (남양주시장) 청원서(345㎸신가평-의정부T/L건설공사변경요청) (이상 2건 부록(p7～13)에 실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님!

우선 한국전력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한국전력의 민원과 관련해서 답변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원추진경위서를 지역주민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재산권 침해가 되었다는 것하고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의 축령산의 어떤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한전관계자의 답변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치의 이동은 가능 하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가평군 서리산 경계너머로 완전 전면적인 이동은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우선 재산권도 엄청나지만 이 전자파라는 것은 지금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때문에 지금 암 발생률이 높아요. 그럴 정도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전이라는 데가 공공의 목적, 공영의 목적, 공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도 납득이 가지마는 이제는 사유재산도 보장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지금 한전이 조금 변질되어 가지고 이제는 영리기관이라는 말이지요. 개인 채산성을 위해서 자기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상승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은 약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관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보호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한전에다.

네, 그래서 지금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공식적인 그러한 피해의 정도라든지 이거와 관련한 공식논평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자파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주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고 어떤 재산권 침해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정기관이나 각종 기관에서도 어떤 최대한도로 한전에 주민의 어떤 편익이라든지 이해 차원에서 그 협조가 서로 이루어져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지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도 암 발생률을 15% 이상 올린다 하는 게 선진국에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아주 높은 전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엄청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옆에 이런 철탑이 지나가게 되면 고층건물은 인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전에는 공공의 목적이니 공익의 목적이니 해서 무조건 보상 이나 배상이나 이런 거 없이 묵살하고 강행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남양주시의회나 남양주시청에서 우리 남양주시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 해주어야 되고 그것을 또 관리감독을 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무조건, 여기 한전에서 철탑관계된 분들 계십니까? 여기 나와 계세요?

지금 안 계십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남양주시의회를 그렇게 우습게 아는 거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상황설명이나 또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그냥 공문하나로다가 찍 하면 알아서 해주는 그런 남양주시의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와서 상황설명도 해야 되겠고,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공청회 했다지만 가평군 외서면에서 한번 하고 우리 남양주 수동면 사람들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도 하나의 현황판 하나 세워 놓았지마는 그 공람이나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모르니까 안 했다는 말이지요. 아까도 그 이런 공개행정이 안 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한테 정말 알려 가지고 저거 해야 되는데 이게 자세자체가 주민을 위한 행정이나 이런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한국전력공사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해소책을 강구하도록 청구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저도 관계 대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의 요구가 거기에 살고 있는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주민의 그런 순수함도 있고 나름대로 그래서 한전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기관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박흥열 위원님!

고압선이 지나가는 사항에 민가, 밀집가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구밀집가옥은 없고요. 저희가 당초 대성리에서 저쪽 수동면 쪽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처음 검토했던 방향은 사실 그 서리산 뒤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부분적으로 경과노선을 보면 직선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쪽 수동면을 우회해서 좌측으로 좌회전해서 돌아갔느냐라는 의문을 저희가 제기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서리산 뒤편의 그 부분에 기술적인 문제가 걸리는데요. 거기가 상당히 산세가 험악하답니다. 그래 가지고 산세가 험악해서 철탑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그 경사도가 있답니다. 최소한의 기술적인. 그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 쪽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상당부분 되고 저거한데 불가피하게 이쪽 수동면을 좀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의견이었고요. 나름대로 지금 문의하신 민가와의 밀집정도는 지금 한 저쪽 외방리 쪽에 한 150m 정도 떨어진 데가 최대 가까이 근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보통 여기 고압선이 154㎸입니다. 15만4,000볼트인데 여기에 통과하는 그쪽 주민들 중에 쌍둥이가 우리 지역에서도 2세대나 나왔어요. 그런 사항인데 15만4,000볼트도 이렇게 위해요인이 많은데 34만5,000볼트면 약 두 배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그 밀집가옥이나 이런 데를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 민가를 거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 좀 유도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좀 안 들어오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밀집가옥이 아닌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그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더 악산도 우리 나라 기술진들이 70년대 초반에 외국에 나가서 그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사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주민들 불편하더라도 자기네들 싼값에 하려고 주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나름대로의 그 사업비 산정에 정확한 그 기준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 도면상으로 보면 직선부분은 분명히 그쪽 서리산 뒤쪽입니다. 그래서 철탑기수라든지, 거리마다 설치되는데 철탑기수라든지 이런 면으로 보면 충분히 경비가 절감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굳이 수동면쪽 방향으로 해서 좌회전으로 해서 우회하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사유지 편입문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훨씬 복잡했을 텐데 과연 이 지역을 경비문제 때문에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 굳이. 수동면 지역을 통과했겠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잘 모르지마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우리 부의장이 수동지역의 의원인데 그 지역의 정서를 참고로, 참고인으로 한번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께서 참고발언을 해주셨는데 부의장님, 어떻게 여기 나오신 김에 지역의 정서나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1안, 2안이 주민이 원하는 선이에요? 도면 없나?

네, 주민이 처음에 도면에 보시면은,

관망도 준비 안 됐어요, 관망도?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가서) 주민들이 이렇게도 요구하고 저렇게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자리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이 이게 어렵다라고 그랬을 땐 이 차선책, 2안도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주민의 의견의 전면 무시하고 그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허가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허가해 준 것은 없습니다.

승인해 주거나. 신낭현 나름대로 산림형질변경을 받았고요, 관련부분에 대해서.

관련부분에 대해서 산림형질변경 및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나간 상태냐고?

네, 다 나간 상태입니다.

네?

네, 다 나갔습니다.

왜 주민의 의견이 이런데 주민의 의견도 참고를 않고 무조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냐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산업자원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이게 94년도에 남양주군 당시에 시군에서 협조사항은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공람을 붙이게 되어 있었어요, 주민들한테. 그 사항하고 그 지역의 산림을 훼손하게 된 시장, 군수의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그 사항만 기초단체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그 외적으로는 산업자원부에서 한전에다가 사업승인을 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근래에 좀 챙겨 가지고 지금 한전에서도 입석리 쪽이나 내방2리 그쪽에 두 기, 두 기 한 4기 정도라도 한 80에서 100미터 후진을 시키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선이 지나가면서 직선으로 갈 경우에 23억이 한전에서 절감이 되는데 너무 산이 악산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회를 하게 되었다. 그런 실무자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으로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의견 주신 것하고 우리 시 의견 해 가지고 한전에 다시 해서 제가 23기가 인제 우리 관내를 통과를 하는데 23기 중에서 지금 그.

33기.

네, 33기. 입석리나 외방리 이쪽 주민들이 한 150미터 떨어진 데도 한 100미터 더 후방에 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해서 되도록 제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리 시의 어떤 뭐 감독 내지 허가사항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선책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 한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요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아무리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제 1차의 노선으로 게획하면은 한 24억이 절감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산이?

네, 한전 측에서 그렇게 절감이 되는데도 너무 산이 악산이다 보니까 이제 우회를 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예산이 뭡니까? 곧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안 거치고 직선으로 가면 더 오히려 예산이 덜 든데도,

글쎄요, 네.

그 공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회를 하게 됐다 그런.

그런데 그게 이해가 지금 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24억이면 말이 쉬어서 24억이지 상당한 내용이 되는데 24억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굳이 이쪽 우리 남양주시계로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게 그러한 면에서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사업을 이거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산림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러한 그 행위절차를 허가를 내줄 적에, 인허가 절차를 내줄 적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이게 이게 94년도에 남양주군 때 이게 해 주다보니까 그때 이게 좀, 아까 우리 도시가스 모양 이것도 그 당시에 좀 공개적으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94년도에 이게 산림훼손 형질변경이 나간거라.

네,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공람을 했을 때 그때도 주민들도 아무 의견없다. 또 형질변경할 때도 아무 이상없다. 그래서 다 해주고 지금 와서 이제 한 4년 후에 사업을 착수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런.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사가 용이하고, 공사가 하기가 쉽고 뭐 도로여건이라든가 기타 내용이 쉽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덜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리 시계로 들어왔는 줄 알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는 24억이라는 예산이 덜 들어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리 들어왔다. 상당히 우리 공인의 입장에서 또 지금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저희 의회 의원님이나 다 우리 공인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좀 뭔가 불합리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적에 다시 한번 한전사업자 측에 대해서 이것을 재의견서를 달아서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고 또 국영기업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요소가 있으니까 애저녘에 그 계획대로 1차 노선계획대로 그렇게 사업시행을 할 계획은 없겠는가, 이렇게 유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의원님들 의견하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실무과장을 제가 아까 좀 채근해 보니까 한 4기 정도, 그러니까 1기, 2기 사이의 거리가 350미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1기하고 2기 한 4기 정도는, 한 80에서 100미터는 현 위치에서 후진해서 좀 노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 사항도 제가 한번 그쪽 이장님하고 또 면장하고 다시 한번 좀 해서 과연 이 4기 정도라도 우회시켰을 경우에 주민들하고 어떤 전자파라든지 이런 걱정이 안 되는지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한 번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해주신 대로 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는 뭐 기타 저기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이 기왕에 한 60억, 70억 정도가 경기도비가 투입이 된 그러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으니까 반드시 그러한 의견이 대체가 되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계선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제가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한전이 국영기업체이고 지금 상당히 흑자를 많이 내는 기업체거든요, 가장 안전하고요, 요금 받아서 하는 거니까. 울진에 발전소가 1호, 2호기가 끝나고 3, 4호기가 들어서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한전 원자력발전소가 그 지역에서 상당히 반발을 무척 했어요,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랬는데 전혀 해가 없는데도 그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금도 주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후생시설을 굉장히 잘 해줘요. 거기 주민들의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만큼 좋대,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자파가 과학적으로 피해가 있다면 이것도 보상차원에서 수동면 주민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퇴계원-금곡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진정건과 진접읍 내각리 횡단보도 설치 및 버스정류장 가로등 설치 건의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퇴계원 금곡간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현황과 진접읍 내각리 현창부락 민원처리 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계원-금곡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남양주시 진건면 진관1리에서 금곡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6km의 도로신설공사로서 그 사업시행청은 경기도 북부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기간은 95년12월29일서부터 현재 99년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원은 진건면 진관1리장 김광수 외 주민일동이 제출한 민원으로서 민원내용은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시행 중에 있는 지방도 390호선 퇴계원-금곡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육교, 방음벽, 가드레일 등에 대한 진관1리 주민회의 요구사항을 건의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요구사항은 총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는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도로공사 시행청인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진관1리 이장 외 주민 요구사항을 이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접읍 내각리 현창부락 민원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건의내용은 국도 47호선변에 위치한 진접읍 내각2리 현창부락 앞에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뒤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통행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여 달라는 민원으로서 이에 대해 처리는 경찰서 공안협의 결과 횡단보도 설치 건의지가 내리막길로서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어 불가한 사항이라는 통보가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시의 대안으로서는 현재 버스정류장에서 삼거리까지 보도를 약 180m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착수했고 비관리청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말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건의사항인 가로등 설치는 보도설치공사와 추진 시 병행하여 버스정류장 삼거리 구간에 가로등 3개소를 역시 이달 말까지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사무처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퇴계원-금곡간지방도확포장공사,진접읍내각리현창부락민원처리현황) (남양주시장) 진정서(퇴계원-금곡간지방도확포장공사의건) (진관1리장 봉백동) 진접읍현창마을횡단보도설치및버스정류장주변가로등설치건의안 (진접읍 내각리 김명수) (이상 3건 부록(p14～16)에 실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네, 현지를 제가 한 번 1차 답사를 했습니다. 그 민원의 이장과 주민을 만났는데 그 광릉내 진접으로 가는 고속도로 있죠? 거기에 보면은 농로로 이용할 수 있는 박스도로가 밑으로 2개가 있습니다. 진건에서 광릉지역을 진입하는 거기 가다 보면은요.

네.

그게 폐쇄,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됐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 도로를 살리면서 노폭을 넓히는데 즉, 고부라진 대로 바로 그 경계선이 찍힌 것이 주민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또 농로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불거진 부분이 4군데인가 3군데가 경계선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이 보고 반대로 농로가 이용하기 불편이 없는 이쪽 남쪽으로 농로가 확보되고, 그 동네가 그 쪽에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농로, 고속도로 밑으로는 그렇게 해 놓고 농로 확보도 안 해 놓고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여러 번 건의했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시정위원회를 통해서 시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로서는 더 이상 답답해서 의회에다 제출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어요?

네, 요건 제가, 요 사항이 이계선 위원님께선 요번에 현장을 보신 사항인데요. 이게 민원이 당초에 96년8월서부터 민원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북부출장소에 통보를 해 가지고 북부출장소에서 96년도에8월12일하고 8월20일날 1차,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안이 여기 주민회의 통보서가 1, 2, 3안 중 3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때 주민들이 3개 안, 그러니까 북부출장소에서 시행 가능한 3개 안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주민의견을 내주면 바로 그걸 시행하겠다고 하는, 시행하겠다고 한 그런 의견을 북부출장소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서로 상호 간에 3개 안을 가지고 의견이 불일치 되어 가지고 북부출장소에도 저희 시한테 몇 번 제촉통보가 왔고 저희도 주민한테 그런 재촉통보가 왔는데 요번에 이제 이 민원사항을 보니깐 3안으로 결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안이라면 이제 기존에 이, 기존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북부출장소에서 4차선 도로를 내는데 그 2차선 도로가 다 들어감에 따라서 주민들이 농로라든가 이런 걸 통행할 그런 저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확보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저희가 북부에다 통보를 해주었으니깐 요건 주민의견은 이제 3안으로 확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통보니까 북부에서도 요 내용을 받아 가지고 의견을 확정지어 가지고 공사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 2. 3, 4, 5, 7, 8로 해 가지고 육교 설치해 달라든지.

그거는 주민들이 다 수용을 하겠고.

네,

농로 도로로 확보해 달라.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첨언해서 보고 드린 것이 이게 당초 96년8월달에 제시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북부출장소하고 협의할 건 협의하고 해 가지고 대개 의견의 합의를 본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요 민원통보를 하면서 북부출장소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주민의견도 확정이 되어 가지고 다 해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용지보상이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건 하여튼 주민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북부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3건의 진정서 등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현장확인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시와 진정인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의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