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요즘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해복구, 또 을지훈련,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애쓰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한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모란장날 보면 굉장히 터미널 앞에는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교통정리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개 사라고 뛰어들어 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도 보았고 제가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U턴해서 가려고 하면 차 있는 데로 뛰어와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서 거기에 봉고차가 행정관청에서 나온 차가 있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요. 그래서 저걸 좀 말리라고 했더니, " 아, 그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지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찰들은 딱지 떼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공무원들은 와서 차 안에서 자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계된 것 아까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얘를 들어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에 우수동 추천을 해가지고 상을 타는데 보니까, 분당구청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동은 몇 개 상을 가지고 가는데 연말에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뜻으로 어느 동이든지 근무를 열심히 안 한 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이 한 군데로 편중되어가지고 서너 개씩 가지고 가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한 가지도 못 가지고 가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쓸쓸해 하는, 어느 동은 몇백만원씩 타가지고 가고 그런 편중이 없도록 골고루 그런 격려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제도를 제가 볼 때 어느 부분 치열되는 게 편중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제가 볼 때 어느 동은 몇 개씩 가지고 가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동은 보니까 쓸쓸한 종무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성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만 의문사항과 또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하십사 하고 몇 가지만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념의 날 행사와 관련되는 건데요, 전에 모범 시민상 받은 사람들 초청장 다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초청장까지 보냈으면 그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배정을, 안내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매년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인도 초청장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다만 가보면 자리가 없어서, 오라고 해놓고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기획실에다가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시 의원들도 지난 시장님 취임식할 때 거기서도 모순이 다른 시.군을 제가 그전에 축하 행사 자리를 가보면 시 의원들도 사실 그 날 같이 임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시장님 취임사 하기 전에 시 의원들도 단상에 다 올라와서, 각 동에서 오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임기가 똑같이 시작되어서 똑같이 끝나는데도 시 의원들은 거기서 아무 것도 아닌, 일종의 시장만 부각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취임사를 하기 전에 시 의원들을 다 불러올려서 "어느 동 시의원, 어느 동 시의원" 소개를 다 해주더라고요. 꽃을 하나씩 다 달아주고.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참고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의원들도 역시 초청장을 보냈을 때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자리 관계도, 이왕이면 자리까지도 배치를 정확히 좀 안내까지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23페이지, 각 도 향우협의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영.호남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까지 피해를 보는데, 꼭 이분들이 관계가 굉장히 나쁜 것으로, 나빠가지고 이 분들을 화합시키는, 정치권에서 나온 건데 우리 시에서도 꼭 이런 식으로 영.호남 관계만을 해가지고 영.호남인들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이것이 꼭 필요한지 한번 다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왜냐하면 잘못 하면 그분들간에 더 완력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25페이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학생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법인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 또한 현재 장학생 선발심의관 입장에서 보면 장학생 종류별 배정률을 보면 특기장학생 제도가 있더라고요. 장학생 선발사항에서 보면 특기장학생들, 다른 데는 추천 관계되는 게 심의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있는데 특기장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어떻게 추천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좀 알고 싶고요, 29페이지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이것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본인이 다른 시.군이라든지 타 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다니면서 조사도 해보고 문서로도 받아봤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광주시의 경우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15명의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조직개편 현황 계획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서울시나 광주시의 경우에는 교수나 공무원, 공인회계사, 기업체대표, 또 일반 언론이라든지 이런 조직개편을 구성하는 과정을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밀실에서 원칙도 없이 진행됐다는 여론과 퇴출공무원의 선별 방법 등 그 기준이 분명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행정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 상정돼도 심의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 2기 시정방침 중 푸른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문화와 예술기능이 분리 보강에 따라 문화예술계를 문화진흥계, 문화예술진흥 이렇게 하는데 그 '진흥'자의 뜻을 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보면 '새마을과'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새마을진흥과', 꼭 '진흥'자가 붙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제도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뭐든지 IMF 핑계를 대고서 모든 것을 축소를 시키는데 축소를 시키면 그만한 것을 방안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시민회관 예를 들겠습니다. 그 전에는 시민회관이 관장 제도가 있었고 계장 제도가 있었어요. 현재는 그것이 아니고 사무장도 없이 주사보가 상주책임자로 있다는 게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현재 못 하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될 때까지는 이런 직책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무조건 자르는 데 목적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편의가 있도록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수원에 갔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수원도 이런 관계로 해서 공청회를 연답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먼저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과를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우리 민방위과에, 현재 우리 성남시에 3개 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민방위 대상자가 1개 구 인원이 될 거예요. 한 14만 15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안에 보면 민방위과 자체가 과가 아닌 계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 시.군에 제가 몇군데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수원도 여기 민방위과를 없앨려고 했다가 "그게 아니다" 해서 다시 보강을 해서 민방위과를 다시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성남시만 과를 계로 바꿔야만 하는 이유, 신구시가지가 병립되어 있는 인구가 93만 준광역, 수도권 거대 도시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존립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은 물론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안전진단, 신속한 대처 등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불요 불급 막중한 현시점에 있는데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구 축소안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 민방위 기본 목적을 외면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처사이며 더욱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예방이나 안전진단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입니다. 요즈음에 유람선이 뜬다, 뭐한다 하니까 금방 통일이 된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구 축소안은 안보불감증에 기인된 것입니다. 또한 민방위라함은 전시에는 군사 작전에 필요한 노력 차원의 의무가 있고 평시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막중한 임무가 있음을 상기,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인구 93만 대도시에 14만명의 민방위대를 통솔, 각종 재난에 대처함은 물론 국가 안보 확립과 전국민 안보 확립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 안보 확립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와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존치의 당위성을 본다면 민방위라 함은 전쟁의 유무에 즉 전평시에 관계없이 재난, 재해,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필요성 및 무한성을 갖고 있는 특수성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 및 인위 재난이 빈발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생활 환경에는 재난 대비 기능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요즈음 저희가 수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민방위는 이로 인한 자연 및 인위 재난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성과 사후의 수습 및 복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사무에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아무리 강력한 상비군을 보유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민방위라는 기능이 결부되어야만 완전무결한 안전 보장구축의 국가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해볼 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존치의 당위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책으로는 민방위재난과의 존치는 물론 기구 확충에 따른 시민단체의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천과, 하천관리계 방재 관련 업무를 흡수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구 확충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또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직제 개편이나 인원감축하고 있는데 시에서 문제없이 잘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장학생을 더 선발해서 주는 게 낫지 장학재단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벌써 장학재단 이사장이 있을테고 공짜로 와서 안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상주해야 하는 직원들이 10여명될텐데,

현재의 문제가 심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잘 되어 가는데 이것을 꼭 재단을 만들어서 그 돈을 다른 데 소비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기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남에서도 앞으로 21세기에 예를 들어서 저도 예술하는 사람입니다만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대회에서 상 받은 사람을 키우는, 우리 성남에서도 훌륭한 박사도 키워야 되고 정치인도 키워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 데 투자할 게 많은데 이것이 그동안 시에서 한 것이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으면 법인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현재 잘 되고 있는데 꼭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학기금 100억 조성해서 직원들 둬가면서 봉급주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분이 되었든, 두 분이 되었든간에 현재 문제가 없는데 잘못하면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IMF다 해서 1,3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줄이는 판에 왜 꼭 이런 것을 늘려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현재 체제로 나가다가 IMF가 풀려서 우리 시 사정이 좋아졌을 때 그 때도 할 수 있는데 꼭 이번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란장 관계인데 장날만 되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주위에 버스타고 오시는 분, 외부에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우리가 전국적인 장으로 만들려면 요즈음에는 차량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차를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길에서 딱지 떼고 하니까 실갱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현재 민속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복개를 하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장소가 저는 못 된다고 봐요. 그것이 도로거든요. 그래서 복개를 했는데 현재 그것을 그 앞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속 주차장을 한 블럭 정도 중간에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칸칸이 되어 있더라구요. 한 블럭 정도만 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입구에 전에 민속 시장 주차장 자리 거기다 주차를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과장님께서 조사하셔서 그것을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상인들한테 물어서 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아까 지난 번에 사고 날뻔 했던 것이 터널앞에서 유턴하니까 어떤 남자가 막 뛰어들어와요. 키브레이크 잡아서 뒷차가 와서 제 범버를 박았거든요. 제가 그것을 못 봤더라면 그 사람은 제 차에 깔렸을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개장사들이 개 사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속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을 100m정도만 뒤로 밀려서 해주면 그 앞에 차를 댈 수 있는, 공익요원이 나와서 주차 관리하면서 했으면 거기 차량 소통이, 왜냐하면 개장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안에 안 들어 온 사람들은 차에 끼어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차를 그 안에 끌고 들어 오는 사람들은 물건 사러 왔는줄 알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상인들이 와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장날만 되면 거기 교통이 너무 막히니까 그런 임시 방편이라도 시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며칠전에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성남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시 명물이 될 문화의 거리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저 역시 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용역 보고까지 마치고 용역비가 약 1,960만원이 집행된 상태에서 문제점이 투자비 과다 요소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시기 재검토는 너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발상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고 시민의 혈세인 이 돈이 현재 낮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고 투명성 있는 사업 계획 추진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소위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상인들을 다 내보내고 보상을 해주고 할려면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형성하려면 인사동 같이 그런 것을 다 할려면 과연 그 비싼 데에서 그 분들이 영리가 안 되면 그 사람들 문을 닫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을 갖지 말고 그 거리를 입구에다 여기는 문화의 거리라는 상징이 될 수 있는 간판을 만들어주고 주말만 되면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시민 단체 풍물 놀이팀이라든지 학교 고적대 이런 것 거리 퍼레이드도 부추겨가면서 문화의 거리라는 것은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문화의 거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모색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MF 핑계대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제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알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등산로를 5시에 일어나서 분당 하탑동에서 종주봉까지 가봤는데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설해놓은 게 이번 장마로 인해서 많이 유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잘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으니까 그것 좀 재 조사를 하셔서 고생하시는 김에 다시 보수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다니시는데 편하게, 잘못하면 파여가지고 버팀목이 넘어지니까 오늘도 한 분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는데 재정비를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식재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인데 사실 우리 성남시가 농업적인 농사보다 현재 농촌지도소 성남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형에 맞는 농촌지도소로 탈바꿈해야 하는 시기에 왔거든요. 우리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농업인데 우리 도시에는 농사 짓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농업이 저는 꼭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농촌지도소에 보면 영농 기술자연합회가 있고 농민 후계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데에서 사오는 것보다 우리 성남시에서 내년에 꽃을 얼마 심고 얼마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위탁 영농식으로 예약 계약으로 해서 한다면 더 우리한테 이득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광고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참고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광고 업자 자격에도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 업체에서 날림으로 도시환경 및 시각 효과를 매우 떨어뜨리며 자치 도시의 미적 감각이 떨어지므로 광고 업자에 대한 기준 및 자격이 떨어지므로 시 자체로 중장기 교육을 통해서 깨끗한 도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 극장 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 대한 알림의 효과도 있지만 너무 난립되고 풀팅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매우 불결합니다. 도로가 깨끗하지 않다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점으로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많이 구상좀 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