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용득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정을 파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더 성실하고 자세한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흔히들 수레바퀴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견제와 균형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서로 노력을 아끼지 맙시다. 금일은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3개보건소에 대한 98년도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어제 간사 선임 후 인사순서가 있어야 하는데 기회를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김미희 위원 간단히 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로서 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여성, 노인, 어린이, 노동자, 장애인, 병역자들에게 지방자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게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존해서 우리 시민 모두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보사환경위원회의 간사에 저를 뽑아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현갑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연구하고 협조하여 우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모범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솔직한 조언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민섭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비판과 제안에 귀를 기울여서 지방자치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환경사업소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98년도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부서 소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에 이어 총괄보고 하신 후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이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끄러운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감사나 조사성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한 페이지 또는 단위 사업 보고 종료 후 집행부에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장은 개인신상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대신하여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채수상환경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채수상입니다. 당초 소장께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8월 17일자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과 처리과장이 분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처리과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처리과장 김두만 (인사) 우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본인인 관리과장이 보고드리고 주요사업 및 현황사항은 처리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내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시설계장 김만홍 . 처리1계장 최석곤 . 처리2계장 이후성 . 수질계장 조경호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5p부터 하세요.
수상
채수상환경사업소관리과장
5p는 처리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처리과장 김두만입니다. 환경사업소 주요사업 및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p, 하수슬러지 처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하수슬러지 발생량에 올해 194톤으로 되어 있는데 6월 30일까지 평균 173톤으로써 하수 유입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발생량도 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하수슬러지 처리를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송은 청소대행업체인 유진기업에 주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이 지금 상반기까지 용역한 양,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3년동안,
종윤
김종윤위원
3년이든, 6개월이든간에 용역 슬러지 치워가는 양이 있을 것 아니예요. 월별로 양하고 지불금액 작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고 줄었나 같이 자료 좀 요청합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용득
강용득위원
5p 맨 밑에 보니까 하수슬러지 톤당 처리단가 3만 3,105원, 반입수수료 2만 960원, 운반비 1만 2,145원 그랬는데 내가 지난번에 환경사업소에서 듣기로는 1만 7000 얼마라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만 얼마로 나왔는데, 수원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수원은 저희보다 비쌉니다.
반비
운반비강용득위원
말고.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반입수수료는 김포에 매립되니까 똑같고 운반만 거리에 따라서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만의 입찰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비도
운반비도강용득위원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에서
수원에서강용득위원
거기까지 거리가 83㎢, 성남에서는 120㎢고, 맞아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용득위원
이것이 3년 계약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수원같은 데는 2년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3년 계약해서 우리한테 잇점이 있는 것입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그동안 1년을 하다보니까 운반과정에서도 1년만 하다보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고,
전에
전에강용득위원
업체하고 계약했을 때 당시 운반비 단가는 얼마였어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1만 65원 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용득위원
3년동안에 이렇게 몇 천원씩 인상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유류비가 올라가지고, 처음에 계약해서 물가상승은 유류가 올랐을 때 3개월동안에 오르면 그것은 오른 것에 대해서 %를 계산해서 올려주고 떨어지면 내려주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슬러지 수직 전원 케이블 교체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자체적인 시설비가 지방예산 긴축에 의해서 홀딩되어 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1년은 더 쓰지 않을까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케이블 교체 안 하면 문제점 발생되는 것 아니예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그래서 부분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입해서 보수하고 시설은 전체적인 것은 홀딩된 상태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탈수조작판 교체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예산 때문에 그래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왜냐하면 직원들이 부속을 사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긴축 예산을 사용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고쳐서 하고 1년 정도 연장해서 내년도에 형편이 나아지면 하자고 해서 시설비에 대한 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예산 4,000만원 세워진 것은 교체한다고 기본예산에 세워진 거 아니예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번 긴축예산에 시설비는 다 넣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구연한이 시기 도래가 되니까 지금 처리량이 많잖아요. 갑자기 어떤 문제가 대두되어서 처리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어떤 계획안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과장님이야 케이블 교체 안해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진행을 해주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지금 거의 슬러지 소각방식은 매립방식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앞으로를 대비해서,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앞으로를 대비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소각장을 건립하고 있는 데도 있고 건조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환경 관점에서 연구된 결과에 대한 분석은 하셨나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건조하는 방식에서는 연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까요?
미희
김미희위원
연구된 결과가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연구를 누가 하실 건가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저희들이 해야죠.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실험실을 갖춰가지고,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저희하고 현대엔지니어링하고 빠일롯트를 설치해가지고 비료화를 현재 처리장에서 시운전 중에 있고 또 소각방식은 소각장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에서 들어가 있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용역을 일단 급하게 그것을 비료로 만드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 찌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성분이 어느 만큼 인체에 해롭다거나 환경에 노출되면 안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사들은 시가 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대학이나 연구소에 용역을 줬다면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아무 데도 안 했다면 국가에 건의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연구하도록 촉구하기를,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슬러지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발표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수슬러지 소각과 관련해서 그것이 환경오염을 안 시킨다는 이런 내용의 연구논문이 있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겠어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보다는 하수슬러지가 유해가스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것 한 가지하고, 현재 분명히 법에 의하면 2000년이 지나고 2001년부터는 전부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살길을 찾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택한 이유들이 있을텐데, 건조를 한다면 건조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각각의 이유와 함께 택한 방식들에 대해서 도표로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나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신데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에서 전체적인 보고서가 있고 불충분한 것은 전화로 물어가지고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각 자치단체에 한꺼번에 팩스로 보내셔가지고 받아서 전체 위원들에게 나누어주십시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팩스를 보내서 받고 하려면 한 2주 정도 걸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여기에는 2대 때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보사환경이 아닌 분도 있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지금 받기 이전에 7월 1일부로 우리가 되어서 한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여기 위원님들이 거기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또 이것을 들어도 잘 모르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사항설명을 받고, 여기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운데 지금까지 3년동안 해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떠들어서 얘기를 해가지고 업무보고 하면 끝난다, 그러면 몰라요. 그렇다고 한 위원이 가서 물어보면 전체 아웃트라인을 설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원활하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회기 중에 시간이 있으면 의회와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사업소를 방문해주신다면 상황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현지에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환경사업소라는 것이 뭐고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알아야, 최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케이블 설치 문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긴축재정 때문에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긴축재정하기 전에 고쳐써야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되겠다,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되는데, 무조건 올려놓고 시의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쓰겠다. 이러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이 상호간에 원활한 교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알아들으셨죠?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상황설명만 하시지 말고 직접 현장 견학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인근 부대 K16 있죠. 거기에 꼭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인식도 달리하셔야 될 부분이 환경사업소라든가 분뇨처리장 했던 데 그 지역이 부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와 같이 군부대 협의 절차가 꼭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그냥 직권으로, 거기에 문의라든가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안 받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100이면 100가지 다 부동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저희가 2대 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때 환경사업소 쓰레기재활용장 그것을 했을 때 김상복씨가, 먼저 보사국장님 하신 박중기 전 분당구청장님도 군부대에 협의한다는 것도 제가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었다고. 하다가 부대꼈을 때는 풀어가는 방법이 있지만 처음부터 문서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하면 시작조차도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했기 때문에 그냥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굳이 군부대 협의를 거치지 말고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이수영위원
부동의 100% 나오다시피 하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그런데 소각장 굴뚝이 없으니까,
이수영위원
그래도 그런 것을 안 거치고 우리가 관계 법령에 저촉이 안 되는지 알았다고 해놓고 해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하기 전에 하면 하지도 못 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용득
강용득위원
9p에 보면 하수슬러지 탈수, 건조, 재활용 시설 민자 유치라고 해놓고 제안업체, (주)부성중공업이 결정이 되었죠?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회에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이 제안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제안 내용대로라면 탈수, 건조, 고형화, 퇴비화 등 사업개시 5년간 제안업체에서 운영하고 우리 시에 기부체납 그랬는데 내가 뽑아보니까 1년에 운반비 18억 정도 됩니다. 결코 만만한 돈이 아니예요. 그러면 특정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제안한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업자 선정은 아니죠?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 하는 것이죠?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이것은 저번 회기년도에 한 번 보고드린 것인데 이번에 새로 위원님들이 와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1차소각방식은 소각방식으로 갈 겁니다.
것을
이것을강용득위원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업체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이것은 했다가는 1년에 18억 같으면 전체 사업비가 14억인데 1년 것만 투자하면 몇 억 남는데 5년동안 기부체납한다면,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결코 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신현갑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이호섭 위원입니다. 몇 년 전에 금곡동에 슬러지가 수도권매립지로 용역업체에서 하면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것을 거름으로 사용하면 좋다고 해서 농가에 유출이 되어서 말썽을 빚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남시 환경사업소에서 유출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출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지금 현재 유진에서 운반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업체에서는 수도권매입지로 가면 운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포에 가서 찍고 김포에서 매립부담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그 돈만 주기 때문에,
이호섭위원
그렇게 쪽지 하나가지고 믿는다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불법으로 딱지도 유출이 되는 경우가,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딱지가 아니고요.
이호섭위원
나가는 톤당,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나가는 톤 수를 거기다 버리면 차가 등록이 되어서 찍게 되면 수도권매립지에서 우리한테 부담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원보다 더 많은 2만원을 저희한테 통보해 옵니다. 결국 안 갔는데 우리한테 보내는 것인데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이호섭위원
2, 3년 전에 화원이나 농사 짓는 데 유출이 되어가지고 말썽도 빚었는데,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그것은 옛날에 김포에 가지 않을 때 가까운 데다 버리라고 그랬죠.
이호섭위원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나 질문하시는데 마이크를 꼭 사용해주십시오. 이 마이크는 확성의 효과도 있지만 나중에 풀어서 의사록 작성하는데 녹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이번에 차집관로 유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차집관로는 저희들이,
병성
최병성위원
장마로 인해서 오수 유입이 안 됩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지금 하수과에서 그것을 준설하려고 업체 선정이 되어가지고 차가 들어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차집관로 유지 좀 잘 해주시고 전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기계실명제 한다고 그랬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나중에 우리가 자료 요청할 적에,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독성물질 유입될 수 있는 감시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독성물질 감시체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시고, 센서 설치가 되었고 만약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수분류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설명드리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독일제는 환율이 인상되어가지고 돈을 못 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어저께도 환경위생과에 김미희 위원님이나 김두일 위원님께서 상대원 공단 같은 데서 중금속이라든가 독성물질이 내려갈 때 미생물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걱정되어서 질문했었고 또한 금곡동 매립장에서는 약품처리 안 하고 폭개만해서 보내는데 환경사업소 유출이 하자 없다, 그것도 여기서 처리 가능하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미생물이 죽으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측면을 본다면 독성물질 유출감사, 연말에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하나 물을게요. 차집관로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죠?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왜 하천과에서,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하천과에서 2단계 증설공사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원화되어가지고 서로 미는 식으로, 사실 환경사업소에서 준설한 적이 없죠?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업무를 분명하게 시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분명히 할 수 있게, 장비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예산도 편성해주든지 아니면 하천과에서 차집관를 관리하게 하든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준설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번 장마 때 피해를 더 본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인근 시, 서울 세곡동 부분에는 올초에 7억을 들여서 대왕천을 준설해가지고 하천이 범람을 안 했습니다. 우리 시는 뭐 했어요? 하다못해 관로도 준설 안 했습니다. 소하천도 준설 안 했습니다. 다 넘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장마에 대비해서 준설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자료 제출했지만 준설한 근거도 없고 계획 자체도 미비하더라구요. 소장님이 없으시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추진하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한계를 분명히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요즘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마통에 보면 정화조 업소들이 하천에다 버리는 그런 예는 없어요? 거기서는 모르겠죠?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저희들은 모르죠. 그런데 지금 정화조를 하천에다 버리면 쇠고랑 차게 되는데 버리겠어요? 그것은 상식이에요.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안 받아주고 그렇다면 버리는데 1㎏에 1,000원인데 그것을 왜 버리겠어요.
이수영위원
중금속 발생하는 업체 내지는 도금업체를, 특별히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그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에 의뢰합니다. 유입이 된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에다 직접 연락해서,
두일
김두일위원
아무튼 잘해주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 민자유치계획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처리과장
우리 시의 입장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검토만 해봤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상대원에 소각장이 슬러지소각로를 한다면, 이대로 간다면 IMF시대가 얼마나 갈 지 모르겠지만 작년에서 올해 따지면 하수량이 늘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늘었습니다. 슬러지도 안 늘었습니다. 1단계 증설 계획 세운 것하고 완전히 차질이 있어서 앞으로, 폐기물사업소장님도 계시지만, 200톤정도 갖다가 소각한다면 당분간은 다른 어떤 방식은 검토만해보고 그것이 시행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이 맞는 거예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98년도시정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처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98년도시정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에 이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시고 특히, 우리 소각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6.4선거에서 3대 지방의회에 진출하셔서 보사환경위원회에 함께 하게 된 신임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의 지대한 관심속에 추진되고 있는 600톤 소각장 건설은 현재 시공사에서 보증 운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 약 400여톤을 전량 소각하고 있습니다. 성능면에서 아주 우수한 것으로 현재 증명이 나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지 상태에 있는 100톤소각장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아까 환경사업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수슬러지 소각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소각로로 개조하니까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전량 소각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우리 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운영담당관 이종설 . 관리계장 최석원 . 운영계장 김동만 . 사업계장 방효관 (인사) 그러면 운영담당관이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운영담당관 이종설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일반현황은 넘어가요.
신현갑위원장
4p부터 하세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4p 100톤소각장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100톤소각장 처음에 견학을 갔을 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남시에 우수한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날 기계 고철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사회적으로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97년부터 98년 4월 7일 0.157ng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동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현재는 쓰레기가 1일 388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톤소각장이 설치가 완료되어,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사후 관리 운전 중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쓰레기가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성남시민들이 100톤짜리 쓰레기소각장이 고철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98년 4월 7일에 0.157ng이 되었으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홍보해서라도 주민들이 저것도 고철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홍보를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주민들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고 못 쓰는 고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6.4선거에 문제가 많았다고. 제가 6.7선거 끝나고 견학갔을 때는 전국에서 제일 좋고 재도 덜 나오고 전국에서 다 견학해서 배워갔다는데 어느날 하루 아침에 고철이다 뭐다라고 할 때,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97년 8월부터 98년 9월까지해서 3억 9,300만원 들여서 했고 또 64억을 들여서 해가지고 했더니 0.157ng이 나왔다면 고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것을 가동하지 않는 것은 고철이기 때문에 가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할 용의가 있는지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두일
김두일위원
유선방송에 낼 용의가 있습니까?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낼 수 있습니다.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저희가 그때 다이옥신이 나온다고해서 예산 세워줬죠. 그래서 3억 9,300만원인가,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5억 5,000만원 중에 3억 9,300만원,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이옥신이 인체에 해로움 없이 몇 ng까지 내려온다고 그랬다고.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그 때 2ng 이하를 목표로 저감시설을 한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왜 그 때 당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다이옥신제 감지장치, 슬러지 시설 설치해가지고, 국비가 몇 %죠?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국.도비 합해서 50%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시비는 몇 %예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50%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얼마나 돈이 또 들어갔냐고. 그때 당시 용역을 준다고 그랬어요. 용역회사에서 안 되었으면 3억 9,300만원 반환을 받아야죠.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아니죠.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는 64억 6,4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저감시설이 단기하고 장기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즉, 뭐냐 하면 일단은 SCR 설치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이 안 될 때 2차로 돈을 많이 들여서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저감시설로 SCR 설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5억 5,000만원 중에도 추가로 하는 시설비가 3억 9,300만원밖에 들지 않는데요. 이것을 해가지고 1차로 2ng 이하를 달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 추진하면서 소각로의 운전 조건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6,400만원은 집행에 대한 상태가 아닙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알았어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세워주면 용역을 줘서 책임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안 됐으면 용역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용역을 줘가지고 입찰까지 본다고 그랬습니다. 5억 얼마만 예산 세워주면 이것은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예산을 들여서도 안 되고 이렇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상세히 해서 주세요.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안 됐다는 것을 뭘 말씀하시는지,
미희
김미희위원
그 밑에 측정결과표에 9월 30일하고 11월 17일자에 보면 초과된,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기계라는 것은 한 번 개조해가지고 그것을 운전해가면서 조건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주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은 이상 없는 거네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예.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제가
제가강용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p에 하수슬러지 소각로 국내 최초 시도 이랬는데 김두일 위원이나 김종윤 위원이 지적한 것도 연계성이 있고 우리 위원들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잘해보자, 가급적이면 성남시 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져온다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보니까 이래요, 내용도 이렇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시립대학교에 의뢰해서 용역줘가지고 검사한 거예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예.
용득
강용득위원
소비자단체하고 환경부에서 의뢰를 해서 조사한 표본을 보면 조사하는 방법과 장비에 따라서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국내 최초 시도하고 있고 국내 기술이 미흡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한 두 개 대학에 더 용역을 줘서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감시설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그것은 용역을 준다는 것보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집행하는 75억 중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하수슬러지로 용도 변경을 하는데 투입을 해서 소각장을 하수슬러지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용득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하수슬러지소각로를 600톤 규모 중에서 100톤은 어차피 김포매립장에 반입 금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잖아요. 어차피 시에서 해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ng수치를 환경부 기준치에 맞추도록, 그 이하로 떨어지면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최소한도 여기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김종윤 위원이 적절한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완벽하게 해서 용역을 줘서 잘한다고 해서 예산 확보해서 주니까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더 확보하더라도 서울시립대학 말고 다른 대학에 용역 의뢰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그것은 전환 후에 다시 시립대학 말고 다른 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측정을 할 겁니다.
신현갑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대일협력기구 OECF 차관 도입 상환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46억원정도가 남았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차관 도입할 때 18억 쓴 것인데,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환율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난번 정기회 때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 소장님 아시죠.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김두일 위원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100톤 유동상소각장 선거 전에 그렇게 고철덩어리다 하는 시각에서 원금상환 수치를 뽑아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9만톤 이상을 소각했죠. 소각을 안 하고 김포매립지로 갔다면 톤 당 매립비용을 계산한다면 반입비용 매립 등 다 따진다면 이것이 한 9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 어떻게 했길래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그때 인터뷰 할 때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소각장을 건설하는 당시에는 환경기준치에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환경부도 그렇고 자치단체에도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준치도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해물질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뒤에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만 하고 있었더라구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우리 자치단체로써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유해물질이라고 분리해놓은 내용이 없어서 모르는 상태에서 다이옥신 제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이 시설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던 것이 몰랐다는 그 얘기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윗분들한테 꾸중을 들었는데 사실은 김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의혹을 가지시는 부분이 최초에 유동상에 의해서 소각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좋은 시설로 나머지 재해부분이라는 다이옥신 외의 부분은 현재 국내에 보편화되어 있는 스토커식보다 훨씬 더 월등합니다. 현재 다이옥신 부분만큼은 우리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전국에 11개 소각장이 있었는데 다섯 개가 우리 같이 문제가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만 유동상식이라해서 우리것만 자꾸 언론에서 계속 공격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최초에 저희 소각장을 방문했을 때 우수한 시설이라고 하셨다가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면서 제기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있는 제 입장에서 어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 운영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우수한 시설이라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시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이옥신 측정에서 3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처음에 다이옥신 측정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측정하였는데 또 다시 안 되어서 다시 시설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고 뭐가 문제인가를 역으로 해보고, 일본본사와 계속 협의하고 해서 0.157ng이 되었습니다. 목표했던 2ng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난 6.4지방선거 때 왜 이 얘기가 됐냐면 우리가 4월 7일 다이옥신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측정을 했었는데 결과가 6월 3일인가 4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동안에 얘기가 되었었고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에게 계속 고철이란 얘기가 퍼져버렸습니다. 하다못해 지난번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시민단체, 언론, 인터넷에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우수한 상황으로 발전했는데 앞으로 하수슬러지소각장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00톤소각장이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다 소각하고도 200톤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00톤 이것은 활용할 수 없으니까 시민들이 말씀한 대로 고철로 썩일 수는 없으니까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수슬러지소각장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시민들이 그런 오해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공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건의를 해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언론에서 잘못 보도를 했다라고 본다면 주무 소장이 언론을 상대로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분개를 했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유동상식 견학을, 물론 아시겠지만, 초대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의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것인데 그 당시에도 이 성남시내 쓰레기분리수거가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았으면 유동상에 대한 지양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100톤 만들어놓고 그동안 숫자로 따지면 9만여톤에 900억원 정도의 매립비용을 계산해서 소각을 했는데 여태까지 고철덩어리로 있다라는 얘기는 관계부서에 화살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당신네들은 뭐 했느랴"라는 얘기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지난간 얘기라 다시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것은 유동상으로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것이 건립 당시부터 슬러지 관계는 이것은 수은만 제거해서 한다면 소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 전부터 관심 있는 위원들은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것이 구조 변경을 해서 슬러지를 소각하시더라도 성남시민들이 볼 때 관계 되는 위원들이 무관심했다라는 소리는 안 듣게끔 해주셔야 할 책임과 의무가 계십니다. 다른 소리 안 나오게끔 잘해주세요.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도 책임을 지고 들어갑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6p 설명하세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6p 100톤소각로 하수슬러지소각로 전환방안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예산이 앞에 나와있는 다이옥신 저감시설 64억 6,4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돈이 뒤에 나와 있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79억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도비 사용 목적 변경이라는 것은 뭐로 변경하는 것입니까?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장기 다이옥신저감시설 설치비를 그 목을 변경해서 하수슬러지소각로 전환비용으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직접 환경부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화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환경부에서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 것과 환경과의 관계에도 연구가 되어 있나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결과는 안 나왔어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예.
미희
김미희위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남시쓰레기 종합처리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중장기처리대책용역에서 전제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고할 내용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벽산엔지니어링에다 하수슬러지를 소각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유해물질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현재 우리 국내에는 자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본 자료를 활용하는데요. 일본 자료를 활용하다보면 하수슬러지는 일반생활쓰레기보다 유해물질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내용별로는 지금 현재 용역내용은 저희가 국내 데이터는 받지 못했는데 일본 데이터를 받아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해물질이 적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쓰레기로 환경과 관련해서는 사실 일본은 모범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쪽의 나라들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하수슬러지는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외국의 사례를 왜 동양권 것으로 얘기하냐면 서양하고 동양하고의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하수슬러지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생활쓰레기도 서양 것하고 동양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양권,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자료를 많이 활용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서구쪽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은 서양권하고 동양권하고 다르기 때문에, 발생된 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동양권쪽의 자료를 참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더 자료를 알아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저 같은 경우는 행정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이 아닌 사람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른 나라의 내용을 취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할 것이니까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러한 연구를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독일의 무슨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내용을 번역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다른 나라의 사례, 연구 자체를 연구소라든가 환경부나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판단을 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환경분야에 2년 가까이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하려고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다, 전국에 11개 소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싫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남시에 문제된 다이옥신 문제도 그 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그런 아이템을 줬어도 이런 문제도 안 생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이옥신 사업비 변경 받으면서도 괘심죄에 걸려서 한참 곤혹을 당했습니다. 계속 그런 내용을 환경부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강용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동의를 하는데 98년 4월 7일날 측정한 결과가 0.157ng이라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고 안심할 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5개월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믿어지지 않고, 5개월동안 노력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했고 어떻게 해서 나왔다, 노력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자료 전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을 설명드리면 로가 있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제어시설 백필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거의 백필터를 의존적으로 기계 보수 전부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 자체가 다이옥신이 파괴할 수 있는 온도가 820도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운전해보니까 790도, 810도에서 820도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이 재생성될 수 있는 온도가 210도에서 40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설을 보완해놓고 로를 운전하면서 로의 온도는 810도에서 820도 사이로해서 다이옥신이 파괴할 수 있는 온도를 맞췄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나가다가 백필터의 온도를 210도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다이옥신이 백필터에 가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재생성이 되는 온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재생성되는 그 온도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생성되는 온도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1, 2차 실패하고 나서 환경부하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여러 자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우리 소각장의 문제되는 부분이 뭔지 검사한 것을 거꾸로 계산하라 그래서 거꾸로 계산해봤습니다. 10 이상이 나왔는데, 10 이상이 나왔으면 전 단계는 뭐뭐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쭉 검사해보니까 백필터에서 재생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필터 전단계 로에서 6ng이 나왔는데 백필터 지나고 나오면 더 적어야 되는데 거기서 10이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백필터 전단계 온도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낮추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왜 어렵느냐 후처리시스템이 있는데 워낙 전단계에 무리가 생기니까 이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조정해가지고 거기 온도를 얼마나 낮췄냐면 150에서 160도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로에서 6ng나왔는데 백필터에서 다시 재생성이 안 되니까 거기서 걸려져버렸습니다. 그 전에 활성탄이라든가 포집물질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포집되고 거기서 재생이 안되니까 0.157ng이 나온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제일 감회가 깊었습니다. 이것을 환경부라든가 다른 데에서 우리 노력한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왜 자꾸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냐면 환경부에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12.92ng이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토커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유동상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 시설은 아니다 하는 부정으로, 최근 발표하기 전까지 했습니다. 유동상식은 우리에게 안 맞는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문의해오거나 얘기해오면 우리는 "이런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하고 설명하는데 환경부에 물어보면 아닙니다. 완전히 못 쓰는 시설로,
두일
김두일위원
일본에서는 유동상식으로 다 썼잖아요.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최근에 0.157ng 나오면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검증과정을 전부 다 회람을 시켰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되니까.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한 것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이러이러한 검증을 해달라 그래서 제대로 됐다는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소각장으로 가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유동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그런 시각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600톤도 스토커방식으로 소각로 하는 것인데 그만큼 낮춘 것이 소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순전히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병성
최병성위원
본래 800도에서 소각을 하셨죠?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790에서 850도까지 했습니다. 820으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설계치는 810도까지 되어 있었는데 운전하는 것이 뒤에 문제가 제기되니까 못하였는데 그것은 제어해가지고 820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온도를 높여가지고 소각할 당시와 700도에서 800도 온도로 소각하였을 때와의 다이옥신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왜냐하면 다이옥신 저감을 우리 자체에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자세하게 유인물로 만들어주세요.
종윤
김종윤위원
우리가 거기 가게 되면 설명 좀 해주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 번 다이옥신 측정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측정을 했는데 이 돈은 우리가 낸 것입니까, 정부에서 낸 것입니까? 97년 9월 30일 것.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공사에서 내고 한 번은 저희들이 내고 그랬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얼마를 내셨습니까?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2,000만원 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한 번 측정하는데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립대학교에 한 것은 얼마였습니까?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그것은 1,4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환경부가 처음에 12.92ng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낮아졌는데 낮아진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환경부 돈으로 한 번 더 측정하는 것을 요청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공무원들의 힘으로 이렇게 일선대학에서 못한 연구를 해가지고 해내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건데 그러한 사례들이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측정을 해서 변화된 결과치를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 모범으로 전파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소각로 연구에도 결과치가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환경부 돈으로 측정해주기를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하수슬러지에 대한 유해물질 이것도 우리 시만 하면 우리 시만 힘들잖아요. 2000년까지만 매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이 연대 성명을 가지고 환경부가 이것을 공식 용역을 해서 하루빨리 결과를 내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서울시가 중량하고 탄천하고 양재천 4개에 600톤식이 각각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올해부터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올겁니다.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서울시가 시작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한 번 더 측정하는 것은요?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부에 건의는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하수슬러지로 전환한다고 기 승인을 받았는데 또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좀 그렇고요. 하수슬러지로 전환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다이옥신 측정을 계속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얻어냈는데 별도로 해가지고 생활쓰레기를,
종윤
김종윤위원
하수처리한 다음에 다시 한 번 하세요.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p 600톤소각장 건설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다이옥신 측정 일자 처음에 어떻게해서 잡으셨습니까?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측정 일자는 미국 ATC와 현대시공사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이 잡힌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일정이 잡힌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8월초쯤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다이옥신 측정할 때 주민들도 참여하실 거죠?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예.
미희
김미희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 날짜로 보면 오늘부터 하잖아요. 지금 거의 위원님들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날짜를 잡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오늘 채취하러 가게 됐다면 여기 의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날짜를 잡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 다시 측정하실려면,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차기 날짜가 잡힐 때는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개인 사정으로 못 가면 할 수 없지만 다른 공적인 활동 때문에 참여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주민 감시 요원을 참여시키는 그런 조례를 지난번에 2대의회 끝나기 전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환경조례가 나왔을 때 거기에 개정안을 냈다가 다음으로 미뤘거든요. 왜냐하면 자체에서 시측에서 주민감시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미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례를 폐기물종합처리장 완공된 뒤에, 내년말쯤으로 한참 미뤄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미 600톤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가동되는 것을 주민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다음에도 또 쓸 수 있는데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가동했을 때 거기까지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조례를 미루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저희들이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못 했었고 현재 저희들이 타 시.군에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탁운영시 차기 회기에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어제 우리가 청소사업소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성남시 1일 쓰레기배출량이 697톤인가 얼마 되는데 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600톤이 완성이 되어서 가동이 되었는데 가연성은 가능한한 전부 다 소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600톤의 소각량이 1일 4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연성은 이 정도밖에 소각을 못 시키고 나머지는 매립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폐기물사업소 업무보고 보면 부족량이 112톤이에요. 그렇다면 현재도 한 500톤 소각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예.
병성
최병성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차이가 나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앞으로 청소관리사업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셔가지고 가능하면 매립비용 안 들이고 소각할 수 있는 양만큼 부족하지 않게끔 그런 방향으로 잘해주세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600톤소각장 준공 후 운영계획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600톤 다이옥신 발생될 때 지역주민들하고의 폐열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약속은 없었어요. 그리고 전에도 소각장 계획 세울 때부터 폐열 이용계획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폐열 진행은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내에 전기 생산 근거 이외는 450㎞를 발전기로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우선 그 소각장 부지내에 근로자를 위한 레포츠센터로 가능하면 좋겠는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전용이 되지 않아서 추진하다 말았고, 그 다음에 그 업무가 타 부서로 가서 추진하다가 그만 뒀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폐기물사업소 정문 왼쪽으로 중소기업이 3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추진을 하다가 IMF가 갑자기 되는 바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부지 매입을 못 하고 있고,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처음에 소각장 건설계획에 물론 기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폐열을 이용을 해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안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상대원1동 주민들 만나보면 왜 600톤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 이용을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주민들이 그것을 물어보면 답변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나온 폐열을 그 전에 약속한 대로 아무리 IMF 터졌다하더라도 주민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소장님 연구, 검토해보세요.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소각장 앞에 공장 3동을 사가지고 짓는 것으로 계획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망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어두워서 자체적으로 현재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려면 건조열이 필요합니다. 건조열 일부 사용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공단에다가 저희 열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공단에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열이 남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우선 받아보자 해서 공단에 기 나가 있습니다. 아직 회시가 안 되었는데 이것이 나오면 나름대로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다음번에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하세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다음은 13p 갈현동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아까 잠깐 쉬는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나간 것인데, 5p에 저감시설이라는 것이 다이옥신 덜 나오게 하는 시설 말하는 것이죠. 그 앞 페이지에 단기는 뭐고 장기는 뭐예요? 시설자체가 다른 거예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예. 설치장비가 다른 겁니다.
이수영위원
중기도 있습니까?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중기는 없습니다. 단기하고 장기만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단기는 1년 쓰고 장기는 10년 쓰고 그런 것입니까?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아닙니다. 설치기간을 단기, 장기로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기간이 아니고 설치하는 기간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단기는 돈을 적게 들이고 이것을 빨리 설치를 개선해서 하는 것을 단기로 하고 장기는 SCR이라고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기로 했을 때 저감이 안 될 경우에는 장기시설을 보완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사업소에서 얘기한 것 들으셨죠. 환경사업소 자체에서 슬러지를 소각하려고 계획도 세우셨고 퇴비화 재활용한다는 계획안도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디의 잘 잘못을 떠나서 같은 시 산하의 사업소끼리 긴밀한 협조가 안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예산부터 낭비성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 사업소끼리 의견 조율이 되어 있었으면 환경사업소는 100톤소각장을 수리해서 슬러지를 소각한다고 계획을 하고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대로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도 나름대로 세우셨고 지금은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민자유치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뭔가 사업소끼리 정보교환 내지는 협의가 안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성남시 산하의 예산이 낭비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기 협의를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 말고 다른 부분까지 지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긴밀히 협조해서 하면 예산 낭비 없이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해주세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예.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14p에 주민 이주 요구 지역과 시가 제안한 지역이 상충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지금 갈현동 주민이 요구하는 대상지역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안한 지역이 도촌동에 한 군데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 제안한 지역을 갈현동 주민들은 거부를 하시고 해서 협의가 잘 안 되었었는데 원래 주민이 원하는 이주 후보지 2개 지역을 보면 도촌동과 여수동, 야탑동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협의를 했는데 안 되었었습니다. 선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갈현동종합폐기물사업장도 추진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가는 진행단계에서 이주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리를 봐놨습니다만 저희들이 갈현동종합처리장이 도나 건교부의 승인허가라든가 그것이 된 후에 토지 매입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그 상태를 기술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주민이 이주하는 지역이 왜 안 되는지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고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그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상 거기가 이것을 할 당시에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지금 말고 오 시장님 계실 때 와서 면담을 하고 해서 그 지역이 다시 원하는 지역이 이번에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시가 제안한 지역이 상충이 될 경우에 의회에 보고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업무보고를 정식으로는 순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가 열릴 때마다 보고를 해주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이때 홍보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저희들이 홍보를 22일간인가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그 지역만 했습니까?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그 지역하고, 게시하고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다른 동에는 안 하시고요?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에도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우리 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은 설명회라는 것은 일방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라는 것은 어떤 의견을 듣고 여러 군데에서 연구해 와가지고 같이 발표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계획을 일단은 밀고나가겠다는 마음이 앞서다보니까 일단 설명을 해놓고 질문이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와서 즉석적인 질문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고 연구를 해서 오게 한 다음에 실제로 온 사람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거기에 따른 찬.반이 오가는 이런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청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주민의 위원회 주민대표라든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현동 주민 대표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와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앞으로 공청회를 여실 겁니까?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상태에서부터 중간에 폐기물시설 입지선정위원이 시민들이 반 이상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전문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네 번에 걸쳐서 4일동안 계속 문제점을 가지고 도출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를 가지고 거기서 모아진 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고 냈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기 전에 공청회를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러셨는데 현재 상태는 공청회를 사전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모든 의견들을 모았기 때문에 공청회 부분은 지났다는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하면 거기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로 의견을 많이 얘기할 단계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공청회하는 시간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 입지선정위원 중에 환경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나요?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어느 분이에요?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교수 두 분이 들어가 계셨고 주민이 반이고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교수님께서 전공이 환경문제 전문가인가요?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도갑수 교수님 하고 이승무 교수님.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는 그 당시의 위원회 회의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회의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감사 때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청취만 하고 메모해두셨다가 나중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청취가 아니예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득 위원님.
곡동
금곡동강용득위원
및 상대원동 매립장 69만 6,100㎥ 약 24년 매립용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승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69만 6,100㎥ 이것은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까?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예.
벨트
그린벨트강용득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후속에 따른 문제점으로 허가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중요하죠.
경식
이경식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할 때 건설부에 보고는 다 되어서 건설부에서 그 지역에 종합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끝으로 담당관께서는 여기 처음으로 오신 네 분의 위원님들이 계신데, 유동상식과 스토커식에 관해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종설
이종설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먼저 건설한 것이 유동상식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상식은 소각로 내에 말 그대로 모래를 채워서, 10톤 정도 들어갑니다, 아래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에어로 불어줍니다. 즉, 열을 가해서 모래를 띄우는 상태에 의해서 온도가 600도, 700도 올라갈 때 쓰레기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투입된 쓰레기가 순간적으로 소각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스토커방식은 건조, 연소, 후연소 즉,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설하고 있는 스토커방식은 로라그레이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로라가 소각로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로라가 5도 내지 7도 정도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우선 쓰레기를 호퍼에 투입하게 되면 맨 첫번째 두 개의 로라 위에 쓰레기가 안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건조되어가지고 두번째, 세번째, 네 번째에서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두 개 로라에서 후연소 즉 완전 연소가 안 된 쓰레기가 거기 도착되면서 완전히 후연소로해서 소각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충분하시지 않으시겠지만 나중에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실테니까 그때 가서 알아보시고,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98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3개보건소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보건소 소관 98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 보건소장 김종호입니다. (간부소개) . 보건행정계장 이철호 . 가족보건계장 김인숙 . 검사계장 나선희 (인사)
영성
김영성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 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간부소개) . 보건행정계장 김동관 . 가족보건계장 양명자 . 예방의약계장 정금자 . 검사계장 김화자 (인사)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간부소개) . 보건행정계장 원유태 . 가족보건계장 강정자 . 예방의약계장 오정희 . 검사계장 박건미 (인사)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수정보건소장 김종호입니다. 3대 성남시의회 구성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현갑 위원장님께 축하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아낌 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경제체제하에서 어려운 소외계층 및 서민들의 보건소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 직원은 더욱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시민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순회무료 진료하고 방문보건사업, 여성 암 검진, 방역 및 예방접종사업, 성병 및 에이즈 예방사업 등 시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지켜봐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행정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기 바랍니다. 중원, 분당 특이사업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수정구 보건행정계장 입니다. 지금부터 수정구 보건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으로 하겠습니다. 3p 일반현황입니다.
신현갑위원장
6p부터 하세요.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6p 소내환자진료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의사 선생님께서 한 분이 근무 하시는데요, 그 분이 만약에 휴가를 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지금 휴가를 가시면 저희가 일용 인부 단가를 계상해가지고 20일분의 대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여름휴가갈 때도 저희가 5일간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약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약사 선생님은 저희가 대체 예산 확보를 못해서 간호직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진료 환자수에서 약국 방문 투약건수를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63%가 증가했다고 나왔는데요. 제가 전에 보건소에 있는 여러 가지 근무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정도로 약을 지으려면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건 넘게 짖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 시간 당 30건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지으려면 거의 약사가 기계처럼 일하는 것이지 약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처방에 대해서 약사도 의사에게 더 물을 것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유가 전혀 없고 조제 실수도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작년까지 하더라도 그렇게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고 했는데 이처럼 본다면 약사를 한 명을 더 채용하든지 그것이 이번에 공무원 감축 때문에 한 명을 새로 채용하기 어렵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 인력을 시간제로 하든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보건소에 환자가 몰리는 것은 지금 성남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에도 의사와 약사에 대한 대응책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우리 시는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어떤 대안을 세우셨습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예산지침으로 할 수 없습니까?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예. 약사 선생님이 빠져있습니다. 휴가갈 때 문제점이 있거든요.
신현갑위원장
한 사람을 더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더 둘 수 없으면 시간제 근무라든가 대체인력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오전에 환자가 많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간호직이 약사님이 바쁠 때는,
미희
김미희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시가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약사가 조제하게 되어 있는데 왜 간호사한테 그 일을 시킵니까?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약사 선생님이 조제를 하시고 바쁠 때는 간호직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사가 조제를 하는 모범을 우리 시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약국을 감사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일선 약국을 감시하더라도 권위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부터 먼저 모범을 세우고, 집중되는 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만 조제 근무약사를 쓰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말씀 알아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시간직 말고 한 분을 더 둘 수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시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신현갑위원장
상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가 때 말고.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사님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용직은 가능합니다.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TO를 늘리는 것은 안 되고 재료비 기타라고 해서 임시직을 쓰겠다는 겁니다. 일용직은 전체 TO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업에 쓰겠다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능할 수가 있는데 예산계에서 얼마만큼 줄지 우리 위원들이 많이,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음 감사 때 또 나올거예요. 그 때는 예산을 보고 난 뒤니까 예산 때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체크하실 거예요.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계에서 허락만 하면 양질의 약사를 일용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일용직은 얼마 줍니까?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의사는 1일 10만원, 약사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것은 자료를 알아봐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다음은 8p 경로당 순회 무료 진료입니다. (보고사항)
미희
김미희위원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풍진 예방접종은요?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무료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풍진은 나이가 중학생 때 인가요?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여고 1년생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여고 1년생이 916명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요. 숫자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수정구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직접 가서 하고 있고 그리고 난 후에 본인들이 미혼 여성일 경우 원할 때는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아프다고 안 맞는 학생들도 있겠죠?
인숙
김인숙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그 때는 보건소에 가서 맞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주사가 겁이 나서 안 맞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인숙
김인숙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수정구 관내에는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두 군데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하세요.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다음은 13p 여성 암 검진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미희
김미희위원
보건교육 실시기관 여섯 개소가 어디입니까?
인숙
김인숙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병원, 인하병원, 삼양전자, 한국도로공사, 성남전화국, 수정구 의료보험조합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건 교육을 하는 강사는 누가,
인숙
김인숙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자체에서 보건교육을 하고 저희한테 보건교육했던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강사 의뢰를 스스로 합니까?
인숙
김인숙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자체에서 강사를 지정해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보건교육 실시기관에서 교육했던 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예.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용득
강용득위원
13p에 보면 무료대상자 200명, 무료사업비 1,200만원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무료 50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치상으로 현저한 차이가 납니까?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것은 항목별로, 총 1,0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1,000명 중에 504명입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사업비예산 책정금이 1,200만원인데 504명을 했다고 하는 것도 본래 예산 책정했던 기준하고 안 맞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200만원 중에서 유방암이 2만원씩 200명해서 400만원이고, 골다공증 1만 5,000원씩 200명해서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궁암, 자궁경부촬영을 같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자궁암 검사에서 약간 자궁에 염증이라든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자궁경부촬영술을 해줍니다. 자궁암에 5,000원, 자궁경부촬영술이 2만원해서 토탈 2만 5,000원씩 200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고, 그래서 1,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이것이 항목별로 골다공증이 136명해가지고 240만원 집행했고, 자궁암 125명, 자궁경부촬영술 109명, 유방암 134명해가지고 토탈 항목별로 해서 504명입니다. 그래서 752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하세요.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다음은 16p 하절기 방역사업입니다. (보고사항)
유석
최유석위원
휴대용 분무소독기 있잖습니까, 제대로 실시가 되는 겁니까?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방역인부를 여섯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로하여금 취약지별로, 동별로 쓰레기나 수해 침수된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 거주지역이 태평1동이거든요. 고속도로변 제일 후미진 데인데, 그 동네에서는 휴대용 방역활동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데 제대로 하십니까?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부족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주로 저지대, 늪지대라든가 하천지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대한 것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동에 하나씩 내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디젤을 200ℓ씩해서 내줬습니다. 그런 취약지구 중 저희가 못한 곳은 동에서 해주십사하고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방역소독 하는 시간이 주로 새벽이죠?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해 뜨기 전에 하고 해 진 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연막은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분무소독은요?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하루종일 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방역기간이 4월부터 9월말일까지라고 했는데 먼저 여쭤보니까 방역기간이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발생요인이,
명자
양명자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연막만 그렇습니다. 지침이 바꿨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은 모기 살충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뿌리기만 했지 효과가 있냐고 해가지고, 효과가 어디까지 있는 것입니까?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밤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하면 효과적이고 그 넘어서는 하나마나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분무소독을 하는데, 3개구청 공히 들으세요. 뿌리는 사람이 일용직이죠. 그런데 어디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쓰레기, 모기 발생 지역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주민이 얘기하는데 자기마음대로 뿌리고 싶은 데, 나무 위에 뿌리고, 나무 소독 하는 거예요? 땅에 뿌리고,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집 안에도 해줘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차 뒤에 앉아서 심심하면 나무 위에 뿌리고 지나가고, 어쩔 때는 길에다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나도 혼동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쓰레기적치장 그런 데는 해야 돼죠.
이수영위원
교육을 시키세요. 나무에 소독약 뿌리는 것인지 길에다 질질 뿌리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나한테 질문하면서 무슨 소독이냐고 그랬을 때 나도 좀 착각이 생기더라구요. 효과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정금자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살충이거든요. 주로 낮은 나무 이런 데는 벌레들이 많잖아요. 기계차로 하면서 그 쪽으로 해줍니다.
이수영위원
남이 봐도 소독다운 소독을 해라, 길가에 질질 끌고가는 식으로 하면 차라리 쉬라고 그러시고.
금자
정금자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다음은 17p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18p에 결핵관리 사업에 사업비가 없다는 것은,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국비 무료 지원 사업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럴 때는 여기 쓰실 때 사업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액을 쓰시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3p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의약업소 지도, 점검 단속 한 것 있죠. 그 내역을 좀 정확히 뽑아주세요.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예.
이수영위원
약값 싸게 파는 것도 걸리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내년부터는 아닙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간단한 의약품 같은 것 수퍼에서 팔 수 있게 하는 것은 언제부터 됩니까?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내년부터라는데 날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보건증도 언제 없어진다고 그러던데요.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보건증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하세요.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다음은 24p 옹달샘 수질검사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번에
지난번에강용득위원
소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양지공원 지하수 개발하는데 앞으로 전혀 재생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식수로서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선희
나선희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연이기 때문에 중금속이 나와서, 그 지질일대가 아연이 발생되는 지질인가 봅니다. 다른 지역도 수질검사한 것을 봤는데 다 아연이 나왔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옹달샘 여덟 군데가 어디입니까?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염장산에 세 개소가 있고 신흥주공아파트 제일 염장산공원내 1개소, 약진로변에 1개소, 능골에 1개소, 까치골에 1개소, 남한산성에 1개소 그래서 총 여덟 개소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이호섭 위원은 분당이니까 분당보건소에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수정구청에 관리하는 것이 여덟 개소밖에 없어요. 각 동별로 옹달샘 하면서 외각지대는 많은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옹달샘이 제일 처음에 지정된 것이 구청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수질 관계가 전부 환경청에서 급수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지정을 해준 것을 가지고 수질검사만 하지 거기에 어떠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채수해서 하시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아니죠. 저희가 해서 떠 올리는데 물을 지정을 하려면 44가지의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합격이 되어야 되고, 아까 같이 중금속이 나오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등록이 되면 저희는 수질만 8개면 8개, 지정된 것만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있는 옹달샘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없죠.
이수영위원
관리를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지금 급수과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물 관계가 옛날에는 보사부에 있던 것이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법이 바꿨습니다.
이수영위원
보건소는 검사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채수해다가 8개소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죠?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채수한 것을 동하고 급수과로 보냅니다.
이수영위원
다른 건 상관 없고 여섯 개 항목만 하는 것입니까?
선희
나선희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아니죠. 분기별로 19개 항목하고요. 연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4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는 급수과에서 일괄적으로,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비 지정된 것은 안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현재
현재강용득위원
보건소 내에 유방암촬영기하고 골밀도 측정기, 심전도 측정기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현재 없습니다.
것에
이것에강용득위원
소요되는 예산은 대충 얼마됩니까?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유방암촬영기는 8,000만원,
무슨
무슨강용득위원
얘기냐면 나중에 장비를 구입해놓으면, 아까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법에 관계 없이 예산 확보해주면 기사 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X레이 기사도 있고,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안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X레이 기사라도 거기에 전문적으로 찍는 기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가동을 못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X레이 기사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예산강용득위원
1억, 2억, 3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93만 성남시민 건강 보건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들여놔가지고 하루 여기 와서 촬영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저희가 도에서 하는 것은 유방암 촬영을 2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것이
그것이강용득위원
아니고 예를들어 유방암 기계를 들여놨다, 검진하러 오는 분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금년도 검사한 것을 보면 2,000명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아니, 1년이에요.
것이
그것이강용득위원
아니고 발광화학자동혈청기라고 해가지고 이 장비가 1억이더라구요. 다섯 가지인데 이쪽에서 자꾸 모든 것을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라 정말 성남시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확보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측정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하루 1일 소화량 하는 것도 말하자면 전혀 계산이 없이 막연하게 2,000명 정도 할 것이다, 이것가지고 예산 확보는 어렵죠.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본예산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데이터를 내봐요. 그래야 어떻게든 하지 막연하게 답변해가지고 지원해준다고는 못하니까.
철호
이철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p 비만학생 성인병 검사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보건소 보건행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원, 수정, 분당 목차에 보니까 특이사업이 중원에 건강마을 지정 운영하고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다른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관
김동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보중행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계장 김동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0p 건강마을 지정운영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만성성인병으로 등록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06가구에 584명이 진단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만성성인병으로 등록된 분은 몇 분이십니까?
명자
양명자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만성성인병 관련 자체를 검사계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낮에 직장에 가지 않는, 검사를 하러 나올 수 있는 주민 위주로 했기 때문에 28명만 검사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28명 중에서 고혈압, 당뇨 가진 사람이 없어서 환자로 직접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저녁에는 할 수 없나요?
명자
양명자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성인병 검진을 외부의 검사기관과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차량이 밤에까지는 지속해서 검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 분들이 저녁에 오나요?
명자
양명자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 보건소에서 시설 이용하는 당뇨검사나 고혈압 측정정도는 수시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중원구보건행정계장
다음은 16p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업비
사업비강용득위원
500만원인데, 자원봉사자라서 별도로 사업비가 지출이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사업비 100만원이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명자
양명자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올해는 사업준비기간이어서 1월, 2월에는 사업 홍보 및 환자 기초실태조사를 했었고 3월, 4월에 인력 협의를 다녔는데요. 저희 자원봉사자 일곱 명 현황에서 정신과 의사 한 명, 임상심리사 한 명, 간호보조 다섯 명이 나와있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용은 보건소에서 상담에 필요한 기초 장비와 집기 구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협조 의료기관이 네 개 병원인데 그 간에 네 개 병원에서,
명자
양명자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환자를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이 중원구쪽에는 없습니다. 수정구에 한국신경정신과의원이 있고 성남중앙병원에서 외래환자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하는 과정이 제일 어렵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발생해서 저희에게 상담의뢰를 했을 때 이 네 개 의료기관에 연락을 하면 입원조치를 신속하게 협조해주는 2차입원 의료기관입니다.
이수영위원
아직 실적은 없죠?
명자
양명자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예.
이수영위원
자문의사는 누구예요?
명자
양명자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성남중앙병원 신경정신과장이 환자 면담을 정식으로 월 1회 해주고, 주 1회 여기와서 직원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첫번째, 세번째 목요일날 꼭 하는 거예요?
명자
양명자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예.
이수영위원
그때 가라고 하면 되겠네요?
명자
양명자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예.
신현갑위원장
중원구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보건행정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한방진료 실시, 정신보건사업, 특수 건강검진사업이 있는데 특이점이 있습니까? 유사한 것입니까?
유태
원유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대개가 다 유사한 것입니다. 한방진료는 이번에 민선지사로 당선되신 지사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으로써 저희 분당보건소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전 보건소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한의사회하고 협조해서 한방진료를 주 1회 내지 2회씩 실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앞으로 할 내용입니까?
유태
원유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예. 앞으로 할 내용인데 추진을 하는데 대해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의사회에 보수 없이 그 양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루에 두 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매주 딴 의사선생님이시고 환자분들도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치료에 연속성이 결여되고 치료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각기 다른 환자에 딴 분들이 오시게 되니까 동일한 환자를 계속 볼 수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매일 환자를 치료해줄 수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 업무보고가 보름 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고했으면 좋을 그런 사업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13p은 아까 중원하고 유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유태
원유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같은 내용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은 생략하고 27p에 특수 건강검진사업은 어떻습니까?
유태
원유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여성 건강검진은 가족계획협회에서 나와서 하는 사항이고 특수건강검진은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위생상태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 보건소하고 관련되기도 하는데,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학교 급식은 저희가 나가서 검사한 것을 검사만 할 뿐이고 교육청에 계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보건소에서는 안 합니까?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위생상태, 도마라든가 행주 이런 것을 검사하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급식 상태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교육청에서,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급식은 교육청 직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서 식중독이 났다 하면 보건소가 얻어맞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두 번 하고 행주라든가 도마라든가 이런 것이 청결한가, 비브리오균 같은 세균이 없는가 이것만 조사할 뿐이지 전반적인 것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식중독이 나서 문제가 생기면 얻어맞는 건 저희가 얻어맞습니다.
수자
송수자분당구보건소장
급식은 음식점에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형들이 직접 와서 조리를 다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정기적인 검사는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수정구보건소장
예.
신현갑위원장
분당보건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 98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8년 8월 20일 목요일은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당구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98년도시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사오니 10시까지 본위원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