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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7회 제2차 議會本會議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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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김기대의원

의석에서 - 양해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이제까지 그러면 천재인지 인재인지 그걸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수해가 났는 데가 또 2차 비가 왔습니다. 폭우가 1차에 떨어지고 2차에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재인지 천재인지도 모르고 우선 복구하는데만 급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공무원의 원래 답변이, 생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4대, 5대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 오늘 여기 나와서 아는데 까지 답변을 해야만 우리 도민의 궁금증도 풀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증이 풀리지, 또 서면답변이라는 말은 그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아는데 까지라도 답변을 바랍니다.) ○議長 張成浩 예, 그러시면 말이죠,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김기대의원님께서 이번 엄청난 수해피해상황에 대해서 인재냐, 천재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도재해대책본부차원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인재냐 천재냐 이걸 가릴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통소통을 시키고 이재민을 구하느냐, 이것을 초점을 두다 보니까 현시점에서 그걸 못하고 어제부터 현지조사반이 나가서 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재냐 천재냐 하는 것이 또 구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인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황은 제가 접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재가 발생해서 농토라든지 인명피해가 있은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명확히 구분해서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재 피해발생요인이 제가 변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로 이상기류의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로 새벽 3시에서 4시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그 때는 전부 다 잠이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사망이 11명이 발생했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주로 낮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육안으로 수위상승이라든지 이걸 식별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명피해가 적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밤중에 비가 오다보니까 저도 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주에서도 화남면이라든지 산간벽지에서 많은 비가 쏟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류지역에는 그런 비오는 것을 미리 예감치 못하고 수위가 갑자기 상승함으로 인해서 인명피해 내지 시설물 피해가 그렇게 당한 걸로 그렇게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해관측망이라든지 이런 피해상황망을 더 보완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나온 김에 박종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절개지의 5m이상이 되면 계단을 둬 가지고 절취면을 했으면 피해가 적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로개설을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상 계단을 못뚫은 여건도 있고 또 이상하게 지층형성이 앞에는 암이 노출되었다가 또 암이 빠져나오면 뒤에 또 토사가 형성된 그런 지층구조 형성도 있습니다. 이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 도로 개설이나 또 피해복구를 할 때 다시 피해가 가지 않도로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재 피해가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의원님, 이제… (
의석에서 - 더이상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안듣는데 한가지만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도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
의석에서 - 지금 수해를 당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들어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피해를 봐가지고 결국… 그 이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이것은 이래서 안된다 이렇게 해 달라고 수십번 이야기 해 가지고도 관철이 안되가지고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이러니 이게 천재지변에 당한 것도 괴롭지만 그 전에 집행부의 시장·군수에게 이것은 이러면 앞으로 사고가 난다고 수십번 이야기 했는데도 거기 대처를 안해 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그 울화통을 지금 삭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
의석에서 - 그러니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답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지사님,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3. 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議長 張成浩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영양군 출신 김용암의원님과 고령군 출신 나종택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암의원님, 나종택의원님 두 분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休會의件(議長 提議) ○議長 張成浩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수해지역 현지방문을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수해지구 현지방문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김기대의원질문에대한답변) ○出席議員數 59人 張成浩 崔圓炳 柳仁熙 權麟基 金基大 金基寅 金萬榮 金善鍾 金晟祚 金時榮 金容守 金龍岩 金應奎 金長壽 金廷洙 金鍾燮 金埈永 金鎭穆 金昌言 金熙文 羅鍾澤 南在秀 朴璟東 朴晟滿 朴榮化 朴載元 朴鍾郁 朴重保 孫奎三 孫萬德 孫宗鎬 孫希姃 申永鎬 安順德 尹相周 尹信夫 李光彦 李錦仙 李 達 李東兌 李尙洙 李相千 李相孝 李時夏 李洋江 李容錫 李源萬 李廷白 李泉雨 李哲雨 李泰祚 鄭武雄 鄭補鎬 朱起暾 蔡熙永 崔永郁 許圭錫 玄明鎭 黃允盛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行政副知事 朴光熙 政務副知事 盧炳龍 國際協力室長 金鍾大 監査室長 裵相都 內務局長 安允植 保健環境局長 孫源鎬 社會家庭福祉局長 朴玧貞 農政局長 金暉東 山林畜産海洋局長 尹龍燮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景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消防本部長 朴台根 農村振興院長 呂守甲 慶尙北道敎育廳 敎育監 都升會 副敎育監 金正基 初等敎育局長 張在圭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嚴二雄 議事擔當官 金聲經 議事係長 金學弘

15시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