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집중호우와 관련한 피해현장 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피해현장 답사는 98년 8월12일 본 의원외 6인의 발의로 8월 17일 제3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계획안이 승인되었습니다.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3일간 미로면상거노 2리 소교량 기초유실 등 16개 수해현장에 대한 현지 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관내 피해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큰 피해없이지역적으로 부분적인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나타났습니다. 수해지역에 대한 관계부서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조치로 인하여 호우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현장의 경우에는 사전예방활동이 미흡해서 피해발생후에야 대응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많은 예산소요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으며 피해현장에 대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곳도 있습니다. 수해현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개괄적으로살펴보면, 우선 도로나 교량 등 일반적인공용물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시 신속한 대처로서 그다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계읍 흥전리 도로옹벽붕괴로 인한 피해는 사전에 예방을 소홀히 함으로써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사고를 초래하였으므로향후 예방위주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예방대책은 사전에 배수로가 없는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직동 천남로 산사태는 지형형상으로 봐서 산마루 축구 설치등 배수로 시공을 철저히 하고 법면 경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특수공법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침하방지대책을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원덕 임원항 막장 낙석위험지역은 낙석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완설치하는 등완벽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농경지피해에 대해서는 미로면 규석광산 폐석유실로 인한 피해농경지는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해당 농가의피해를 충분히 보상토록 하고 폐석적치장이유실된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업체로하여금 복구비를 예치하거나 이행보증금을청구하여서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에 일이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장면 토산리 농경지 매몰은 사업비등을고려할 때 피해원인을 규명해서 그 결과에따라서 해당업체로 하여금 재원을 부담하는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사료되었습니다. 다음 농작물 피해와 병충해에 대해서는 장마 및 윤작으로 인한 하장 일부지역의 고랭지 채소는 작황이 다소 저조하였는데 이는장기적인 안목에서 객토작업을 유도하고 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충해는 신속한 방지작업으로 큰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목도열병과 벼멸구, 홍명나방 등 예상되는 병충해는 농가의 공동방제를 통하여서 효율적인 방제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현장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실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한 복구와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더 강화하여서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모든 행정력을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수해현장 답사를 마치면서 우리는이번 기회를 계기로 예방위주의 재해대비를보다 철저히 하고 또 나아가서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서둘러 나감으로써, 앞으로 불시에 어떠한 재난이 닥쳐오더라도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끝으로, 이번과 같이 장기간 지속된장마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부단히 노력한 행정집행 당국과 또한 관계요원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