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지난 이틀간 본 도의 지방자치발전을 선도해 나갈 도정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고뇌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8월 19일자로 인사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인사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혁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종혁 인사) 다음은 최명희 국제관광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박람회조직위 사무처장 최명희 인사) 인사해 주신 두 분 관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판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판교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설치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동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7.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8.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7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황영철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경제개발 등 고도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조직 구조를 정비하여 당면한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도 본청의 조직을 현행 11개 실․국 본부에서 8개 실․국 본부로 축소개편하고 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하향조정하고 여성정책실을 신설하며 산림정책관․복지여성국․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지하고 내무국을 자치지원국으로, 산업통상국을 산업진흥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직개편에 따라 직명 등이 변경되는 34개의 다른 조례를 부칙에 명시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8월 1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이는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종전 세정과, 총무과, 재정경영담당관실의 일부 업무를 통합하여 재무과로 명칭을 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업무 관련 민원인들의 혼돈이 우려되어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의 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축소 개편함에 따라 본청과 직속기관에 두는 현 정원 3,306인과 이번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 등 23인을 포함한 총 3,329인 중 406인을 감축하고 나머지 2,923인을 총 정원으로 관리하면서 본청에 894인, 의회사무처 62인, 직속기관 1,547인, 출장소 82인, 사업소 338인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하여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지향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8월 1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지방농촌진흥기구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동시에 농산물원종장, 감자원종장 등 농업관련 조직을 농업기술원에 통합하고 기구 일부를 감축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상위법령의 설치 근거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98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관련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 조직으로 조정하려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두고 있어 현재까지 각 시도가 기구설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금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아울러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동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조직개편에 따라 동해출장소의 명칭을 해양수산출장소로 변경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여 해양수산개발전담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 내용으로 보아 행정여건 및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다섯 건의 금번 도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조례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비 회기 중에 2차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들을 선정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안을 심도 있게 검토 1차로 수정 조정 요구하여 이를 집행부가 수용해서 수정된 내용을 포함한 원안으로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설명에서는 큰 수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기 수정된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의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조정 상의 명칭변경으로서 정책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농업기술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해양수산진흥원을 강원도해양수산출장소로, 총무인사과를 총무과로, 여성복지과 부녀지원담당을 여성생활지원담당으로, 농산지원과 농업자재담당을 농산지원담당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수출지원담당을 판로지원담당으로, 기능이관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과에 에너지관리담당을 경제진흥과로 이관하였으며 기능 조정에서 총무과 복무후생담당을 폐지하고 문서담당을 부활시켰으며 소방본부의 긴급구조상황실을 현재의 기능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하여 존치시켰습니다. 의회사무처 경리계가 폐지되면서 1개 계가 폐지됨에 따라 통합되는 운영․예결위에 1개 계 의정자료담당을 신설토록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원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중에 산업전문위원직이 행정․별정 복수직에서 행정․농업․별정 3개 복수직으로 수정 요구하였으며 관광건설위의 행정․별정직을 행정․시설․별정직 3개 복수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위에서 요구한 감자원종장장이 농업연구관에서 농업서기관․ 농업연구관 복수직렬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신 소방직 정원의 감축은 당초 제시되었던 10%에서 9%를 감축, 13명의 소방직 공무원이 감축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집행부에서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각계의 의견을 대표하신 도 의원님들의 훌륭한 조언을 충실히 반영코자 했으나 여건상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국 폐지와 관련해서 도내 여성계를 대표하는 안상현 교사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의 권혁희 의원님 교사위의 천희숙 의원님의 진지하신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노고와 우려에 어긋남이 없이 집행부에 강원도 여성계 지위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추가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춘천시 소양로 3가에 위치한 춘천소방서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소방활동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94 춘천소방서 이전 신축계획에 의거 ´96년 3월에 착공하여 ´98년 8월중에 완공 이전할 계획이므로 춘천 소방서의 위치를 소양로 3가 177-1번지에서 후평 1동 257-3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21세기를 눈앞에 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강원도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21세기 강원도정 기획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변화 국제화시대 속에서 지역경쟁력의 향상과 강원도 발전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우리 도의 현실에 부합되고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등의 사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여건이 점진적으로 성숙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북을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동해항과 속초항을 중심으로 현대측과 금강산국제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개발을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교류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도가 중심의 축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이며 특히 조직개편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그간 2차에 걸친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고 세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협의된 수정안으로 심사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도 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해서 두달여에 걸친 오랜 기간동안 장기간 야근하면서 충실히 우리 의원님들의 조정 내용의 협의에 응하여 주신 내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동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행정조직개편조례안 결과에 관련하여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기 민선도정 출범과 함께 제5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두번째 열린 도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도의회는 도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특별히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회기였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 6건과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 그리고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사고와 자세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통과시켜 주신 점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또 어제는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을지연습에 직접 참관해서 격려해 주신 점 우리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지방행정조직개편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조직개편의 방법과 규모 등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기구와 인력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조직,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 즉 효율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제 소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조직개편안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치열한 경쟁시대인 2000년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실 여건을 반영하면서 주민이 만족하고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의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경우이든지 관련 분야의 정책과 기능이 소홀히 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가차없는 비판과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 의결해 주신 조직개편안에 의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조직의 안정과 함께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 강원도 세상을 열어 나가기 위한 도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부탁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번 도의회에서 조직개편에 관련한 조례안과 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중국 길림성에서 열리는 제5회 환동해권 지방정부 순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8월 28일까지 1주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환동해권 순회의 참석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와 길림성 간의 우호교류협정서를 법적으로 체결을 완료하고 아울러 요령성장, 청도시장과의 회담도 가질 계획으로 있고 장춘 경제개발과 심양 경제개발도 둘러보고 올 생각입니다. 끝으로 제가 중앙에서 개최되는 대통령 주재 정부 을지연습 보고에 참석하기 위해서 회의 종료시까지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모쪼록 다음 회기에 의원님들을 다시 뵐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에따른특별대책의규제지역확대반대건의안(교사위원장제안) 10시 29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안상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에따른특별대책의규제지역확대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한강지역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강원도는 수도권 지역의 상수원 보호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정부가 또 다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는 무관하게 생존권을 위협하는 특별대책의 규제지역을 확대하기로 해 이에 정부차원에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대안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강력히 반대하는 강원도의회 차원에서의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에따른특별대책의규제지역확대반대건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삼척원전건설후보지선정해제촉구에관한건의안(산업위원장제안) 10시 31분

산업위원회 위원장 엄문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원전건설후보지선정해제촉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하여 금번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강원도에서도 삼척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관광지뿐만 아니라 문화유적지로서 이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에 부당성을 제기하고 특히 삼척원전건설후보지가 타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높고 부지 개발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이 배제되고 지정된 이유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하며 나아가 이 지역은 지진발생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그간 지진활동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일대가 원전건설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한 해제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원전건설후보지선정해제촉구에관한건의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춘천권개발제한구역의제도개선촉구건의안(정연대의원외10인발의) 10시 33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권개발제한구역의제도개선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연대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8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춘천권의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되어야 한다. 둘째 만일 전면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표고 200m 이하에 대한 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가칭 춘천권지역그린벨트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등 세 가지 내용으로 1998년 8월 19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결과 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춘천권개발제한 구역의제도개선촉구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분자유발언(성희직,정연대의원)의건 10시 35분

춘천 출신 정연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 또한 선배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과거 인사관행의 틀을 깨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개혁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대폭적인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 위주의 봉사 행정체제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인사 관행에 대한 획기적인 변혁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총무․인사 등 지원부서를 중시하는 그 동안의 인사관행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대민이나 현장부서 중심으로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인사제도의 일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보편적인 여론이었습니다. 타 도․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공무원의 승진 인사의 경우 근평, 경력, 교육 등 인사 평정요소에 의한 인사서열을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매년 두 차례씩 치러지는 정기 인사에서 일반 행정직을 중심으로 총무와 인사, 기획, 예산, 정책 등 소위 요직으로 알려진 지원부서 공무원들이 서열과 승진에서 우대 혜택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신 능력이 뛰어나거나 행정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요직부서에 진입하지 못하면 뒷전으로 밀리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현상을 초래 줄서기 및 인사부조리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과거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선 현장의 대민부서 공무원들이 한직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결국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민원인들의 기대에서 겉돌아 인사제도의 폐단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과거의 스타일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행정 강화를 위해서는 교통, 환경, 복지분야 이외에도 홀대를 받아왔던 민원부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우선권을 주거나 대민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인사관행의 혁신적인 개혁이 진행되어서 진정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의 세상 만들기에 전 공무원들이 총력 매진할 수 있는 강원도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황영철,안상현)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