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이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이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광주광역시조직개편관련의안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출범하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광주광역시 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직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13개 실ㆍ국ㆍ본부, 8개 직속 기관, 22개 사업소에서 9개 실ㆍ국ㆍ본부, 8개 직속기관, 19개 사업소로 조정되어, 4국 5과 3개 사업소가 축소되며, 실ㆍ국 조정에 있어서는 현행 감사실과 민방위 재난관리국은 폐지하고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교통도로국은 도시교통국과 건설안전국으로, 내무국과 재정경영국은 시정지원국으로, 사회복지여성국은 시민복지국으로, 경제통상국은 산업고용국으로 하는 등 기능 쇠퇴와 유사 중복 등 비효율 부서의 통ㆍ폐합을 중점으로 한 개편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광주광역시 행정조직에 대한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조직개편안이 당면한 경제ㆍ사회적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시정 구현과 21세기 본격적인자치화 정보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3개 정수사업소로 되어 있는 용연, 덕남, 북광주 정수사업소를 용연, 덕남 정수사업소만 존치하고 북광주정수사업소는 폐지하며, 수질연구소의 기능을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로 흡수 조정함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조정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외공원관리사무소를 시립미술관으로 통합함에 따라서 현행 광주광역시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그 업무는 시립미술관 업무에 추가하는 조직개편 관련 사항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본청의 건설안전국과 혼동되지 않도록 현행 사업소인 건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관리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일부를 기능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역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3개 시립도서관을 통합하여 1개 관리사무소만 유지하되 나머지 2개 도서관인 사직, 산수 도서관에 대해서는 관리장 형태로 운영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과 정보 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만 도서관 명칭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무등, 사직, 산수 도서관으로 하고 행정기구상 내부 관리 체계에 적절한 제1, 제2, 제3관 형태로 명칭 일부를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환경사업소의 업무중 송대 하수 처리시설이 위탁 운영되고 분뇨처리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축소 조정 됨에 따라서 하수처리에 관한 업무는 삭제하고 업무수행 내용에 맞도록 명칭을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광주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를 광주광역시광주공원관리사무소로 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원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주광역시장제출)

문교사회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관련 기금 조례가 4건으로 제정, 운용되고 있으나 유사기금 통ㆍ폐합 운용지침에 따라 1건의 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개별법령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광주광역시생활보호기금적립및관리조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를 폐지,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통합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64조 및 동법시행령제7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기금을 지방자치단체금고, 시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제35조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확정토록 규정을 신설한 것은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기금 운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결산의 의회 제출 및 기금의 적립, 금고 지정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제64조 및 동법시행령제7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고 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건전 재정운영 등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송대하수처리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노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송대하수처리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사무민간위탁조례제4조제1항및제3항 규정에 의거 시장의 소관 사무중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이며 시설관리업무로써 능률성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법적 절차로, 민간위탁 범위는 본 송대하수 처리장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위탁하고 위탁비는 연간 운영비 총액을 월별로 균분 지급하되 동력비는 시에서 직접 납부하고 슬러지 처리비는 발생량에 따라 정산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 민간에 위탁한 광주하수처리장의 경우 예산절감과 수질 향상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므로 원 동의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노대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송대하수처리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