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환 의원 발언

예, 양용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안되는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되어서 고급인력 5급 직원의 감축입니다. 8명이 아니고, 전에 동 통합하면서 4명이 기히 구조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대상이 5명입니다. 5개 과가 줄어지는데 그중에서 여성정책과장이 6급으로써 5급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5개 과를 줄이더라도 과장보직이 없어지는 사람은 네명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5급이 필요한 기구는 의회 5급 전문위원 한 사람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에 동장이 지금 현재 4개가 비어 있습니다. 3개동이 6급이 직무대리가 되어 있고, 1개동에는 직무대리없이 사무장이 직무대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사람이 현재 우리가 구에 과장을 줄여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전문위원 내지 동장으로 발령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그냥 월급만 주고 노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6급에 대해서도 6개 계가 현재 줄어집니다만 비어있는 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장이 자리가 없어져서 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역시 해소되리라 봅니다. 단, 문제는 140명을 금년 12월말까지 정원에서는 빼야되는데 현원은 2000년12월31일까지 살려두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남는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검토 대상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마 본청이나 중앙에서 어떤 지시가 하달될 것으로 믿고 있고, 우리가 구조조정해서 140명이 구조조정되면 여기에서 남은 인건비 내지 공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140명이 없어지는 그 당시에 가서 통계를 내서 괜찮으시다면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수호 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오늘 문제가 제기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통합문제는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토의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청소행정과에 단순 업무 내지는 위생과에 우리 부산진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업체 등등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점이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토의를 하고, 이 문제는 내일 또 청소행정과장 내지는 위생과장이든 담당 과장이 필요하다면 모시고 더 깊이있는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침에 신정수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그 답변을 듣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예. 오전에 첫 질의에 우리 신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어렵고 또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즉석 답변을 못하고, 답변이 좀 늦은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현재있는 전문 부서의 고유기능을 살리면서, 각 부서를 소수정예화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기구개편은 행정자치부에서 부서감축 기준이 우리 구에서는 1국5과 감축으로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능이 유사한 부서를 묶어서 통폐합했고, 또 기능이 빈약한 부서는 폐지를 해서, 유사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개편 후에 확정되는 부서는 부서고유 기능대로 나름대로 전문성과 고유성을 갖추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폐합을 추진했고, 현재의 공무원 인력과 우리 구의 인구나 또는 지역 특성상 전체를 감안한다면, 더 이상의 소수정예화하는 그런 기구조정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통폐합에서 조직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더욱더 비대해지는 특별한 조직이 탄생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조직은 계획수립 전에 구와 동의 7급 이상 공무원 약 34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먼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 조사를 해서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느끼는 통폐합 부서 또는 없애야 되는 부서를 먼저 의견을 물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형평성있게 기구조정을 하였고, 또는 아까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역시 부산시에 타 구와 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타 구와 균형을 맞추는 그런 방법에서도 다소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공무원 정원을 축소하면서 유능한 공무원이 도태되고, 무능한 공무원이 살아남는 결과를 낳지나 않는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은, 지금 당장 근무하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12월31일까지는 정원이 오바되어도 현원을 그대로 살려주기 때문에 당장 유능한 공무원을 도태시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 감축에 대해서는 물론, 본청이나 중앙 정부의 지침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된 신분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신분보장에 맞게 그렇게 공무원이 감축이 안 되겠느냐, 또 그런 감축을 하는 지침이 안 내려오겠나하는 생각으로,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 지침에 맞게 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유능한 공무원이 퇴출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협의를 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간 이기주의로 전문성을 무시한채 업무가 힘있는 부서에 통합, 흡수되고 있는 경우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조조정은 어떤 힘있는 부서에 힘없는 부서를 통합시키고 또는 꼭 있어야 될 부서를 없애는 차원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무원기구를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축소하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뼈를 깎는 그런 아픔으로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대한 그런 방향에서 이번 구조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힘있는 부서에 힘없는 부서가 통합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논공행상, 낙하산 인사, 줄서기 등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무시한 불평, 부당한 인사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되면, 물론 9월초에 아마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인사 부서에서 단행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신위원님의 걱정을 반드시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졸속한 그런 인사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인력감축은 예산절감의 한 방편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런 극약처방밖에 없는지, 봉급 및 수당절감, 신규채용 중단, 명예퇴직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감축 또는 구조조정 이 문제는 먼저 저희들이 작년 97년12월달에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때, IMF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수당과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자체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의회에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수정예산까지 제출하면서 공무원의 수당이나 공무원의 불필요한 예산절감을 기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들로서는 신위원님의 걱정과 같이 좀 더 예산절감 차원이 없는가 한번 더 살펴보고 그게 만약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마지막 추경에 더 줄이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수호 기획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