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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황호만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본회의1998-08-20

황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택

이수택의사계장

지금부터 제6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반 주 ─ ─ 바 로 ─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2기의 출범과 함께 어려운 시기에 군정의 책임을 맡아 이끌어 가시는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69회 임시회는 어느 회기보다도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그리고 공사의 모든 기업체등 사회 모든분야와 너나 할것없이 우리 모두가 비대해졌던 군살을 빼내면서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어려운 이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가지 자료의 검증과 수집등 여론을 통하여 현실적이면서도 능률적인 조직의 개편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싯점에서 지난날을 반성해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거품 경제의 발전속에 도취되어 내실보다는 외적인 멋만 부리던 허세와 오만이 오늘의 경제 파탄을 초래하였다는 지난 1월 4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한국인에게 주는 고언의 지상보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일본의 한국문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꼬집었다고 하니 정말 분통이 터질만한 이야기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함께하신 전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변화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르며 이대로 주저 앉을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시급한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굳이 선진국민의 사례들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엇인가,다시한번 한국인의 저력과 근면성 그리고 백의민족 답게 동방의 등불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제69회 임시회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이 우리 군만의 처지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객관성 있고 합리성이 있으며,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고, 어느 군보다도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화

김재화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6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4일 강진군수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안건 심의의견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으로는 지난 8월 14일 강진군수로부터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군에 전입된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오기재지도소장

지도소장 오기재입니다. 무엇보다도 고향에 와서 근무하게 된것을 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소득작목개발, 기술보급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승홍

김승홍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8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제6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8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재학의원, 조권신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윤재학의원, 조권신의원 두분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5건(군수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제4항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 강진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 제6항 강진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 개정조례안, 제7항 강진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강진군강진만간척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나종식내무과장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내무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직 모델을 창출하고 기구설치 및 정원조례등을 개정 폐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중에 각계의 의견수렴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분장까지 공정하게 파악하여 공개적으로 추진하는등 객관적인 차원에서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강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진군 행정기구의 전면 개편으로 군 본청에서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 사무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당초 15개 실과를 11개 실과로 통폐합하고 실과의 명칭과 직제 순위도 상당부분 개정하였으며, 실과의 분장사무를 기능에 맞도록 적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의 감축과 함께 공무원의 총수를 당초 668명에서 576명으로 92명을 감축한 내용입니다. 군 본청 직원의 정원을 241명에서 225명으로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10명으로,농촌지도소,보건지소등 직속기관은 111명에서 88명으로, 사업소는 49명에서 41명으로 읍면은 256명에서 2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시 조례회의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위임사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강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전면 제정됨에 따라 사무위임의 소관은 해당 실과등을 개정된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와 맞게 소관 부서명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원을 11명에서 10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회의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직속기관인 강진군 농촌지도소 사무 일부가 군 본청으로 편입됨에 따라 사무중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 강진만 간척사업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만덕사내지구 간척사업 수행을 위하여 금년말까지 한시기구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진만 간척사업소를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이번에 폐지하고 그 기능과 사무를 본청으로 소관과로 이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호만

황호만의원

예.
승홍

김승홍의장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황호만의원 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군민의 소리를 상당히 귀담는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는것 같고,두번째는 군의회의 많은 참고사항등 사들려서 내포되었다고 느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기구 내면을 깊이 보면 행자부의 획일적인 기구와는 그 틀을 벗어나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안을 해야 우리 지역의 여러가지 도모가 되는데 행자부 지시에 의한 획일적인 안은 우리에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고, 과장님은 우리지역의 특성 관계를 잘 고려를 했습니까?
종식

나종식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자부의 기본지침에 조금 위탁이 되더라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의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나 이런 방대한 조직을 감축하는데 있어서는 기본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기본틀을 많이 벗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별로 예를들어 대도시, 농어촌 또는 해안을 끼고 있는 해안시군, 이렇게 3개분야 별로 이렇게 해서 초유모델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하는 그런 일관적인 일부 통제된 그런 기능을 이탈할 수 없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물론 행자부에서도 기구안을 할때 농촌,도시등을 구분해서 했겠지만 우리가 농촌지역은 우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연구검토해서 할 수는 없었지만 골격을 보면 광주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크니까 대학교수의 자문도 받고 해서 여러가지 그 실정에 맞게 했겠지마는 우리나름대로의 골격이라고 보면 전부 다른 시군을 보면 행자부 지침을 떠나서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실과장을 분장 사무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함에 있어서 15개 실과를 11개과로 하면서 진통이 많은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곁들여야 할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이미 부여를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 모든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2000년도 안에 다른 사항의 변동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언가 강진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관계를 거기다가 내포시켰으면 하는 감이 듭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무원 조정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정원 총수를 당초에 668명에서 576명으로 감축한 개정안이 있는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서 직원 총수를 당초에 668명에서 92명이 감축된다면 57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급별감축안은 혹시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직급별 감축안 .....
종식

나종식내무과장

직급별,직렬별,여러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각급 직급별로 비율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직렬별로도 그 기준에 맞는 최대한으로 해서 공약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당초에 감축되는 92명에 대한 내용은 어떤 직렬이나 직급에 편중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감축인원이 직급별로 형평성 있게 돼야 한다는 것은 사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나종식내무과장

알았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그리고 강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안을 보면, 강진군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산림 축산까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지정 제14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가로수의 효율적인 식재 관리를 위하여 주민의 희망에 따라 마을 공동으로 식재 관리토록 적극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기억 하십니까?
종식

나종식내무과장

사무분장을 보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그런데 굳이 이 가로수 관리를 읍면장이 권한 위임을 할 필요가 있는것은 무엇입니까?
종식

나종식내무과장

여기 읍면장한테 관리 위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까, 전문 기구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호만

황호만의원

지금 권장을 따로 식재관리를 마을 공동으로 식재 관리토록 적극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 않나요? 관리규정 14조 1항에 지방자 치단체장은 가로수 효율적 식재 관리를 위하여 주민의 희망에 따라 그랬습니다.
종식

나종식내무과장

그것을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네요, 주무과의 보충 질의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호만

황호만의원

그 내용관계를 읍면장이 권위 위임사항인가,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나종식내무과장

알았습니다. 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이상입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강진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최근에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 대책의 한 방편으로 농어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해서 도축세를 면제, 소값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뜻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입니다. 조례안 제14조의 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자가 소비용 도축을 판매하거나 유통시켰을 경우는 기왕에 도축한 당시에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도록 내용을 정한 것이고, 이 개정에 대한 규정은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부칙으로 정하도록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강진군세 감면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조의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을 사육하는 농어민에 축산물 가공처리법 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기준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고 14조 2의 개정 규정은 '99년 2월 28일 정한다로 정했습니다. 이하 내용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8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