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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진연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8-20

김진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4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동장정수조례개정에 따라서 71회 임시회에서도 거론하고 72회 이번 임시회 때 새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우선 고맙게도 생각하고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3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남동일전문위원

내무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지난 번 안하고 오늘 안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다시 검토했다든지 무슨 자료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안은 보시다시피 부칙도 역시 본문 조항과 같은 효력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시행일이 9월14일로 바뀌었다 하는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말이

말이이상옥위원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하세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부칙에 역시 9월14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그 조항밖에는 바뀐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타 법정동이 행정동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실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집행부로서 최적의 안이다 라고 중지가 모아지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제출했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안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최선의,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2000년 이후에는 동사무소가 복지회관으로 한다 했는데 사실 동사무소 주소지 때문에 지금 임시회까지 다시 여는 입장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중심부에, 두 동이 중심부에 다시 신축할 그런 계획까지 세워 본적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당장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정부시책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2000년대까지는 동사무소가 일단 복지회관으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정부시책도 계획도 변경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동사무소는 교체하는 어떤 정책변화가 있다면 어느 동이고 중심부에 우리가 신축하는, 이전하는 그런 방안도 그때 가서 재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물론 현정권에서는 동사무소를 복지회관으로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시 아마 정권이 바꼈을 경우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라면, 주민을 위한 민원이라면 동사무소를 활성화해서 이 구청까지 안 오고 거기서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능한 어떤 시기내에 신축할 경우에 중심부에 해 주겠다든지 그런 것을 좀 강조해 주시면 이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아까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책이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이 하나의 정책인데 때에 따라서는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 정책도, 구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시책도 때에 따라서는 변화가 될 수 있는 사항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보면 재검토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이 통합됨으로 해 가지고 정원이 많이 줍니다. 주는데, 동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구청에 현재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인원이 줄고 하면 기능업무에 기능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아직까지 업무가 결정이 안 났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안 났습니다.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지금 동의 범위는 많이 넓어졌고 인원은 별로 안 넓어졌는데 만약에 통합되면 두 사람 정도가 다른 동사무소 말고 기존 동사무소에 두 사람 정도 남으면 인원이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많은 지역에, 많은 통을, 많은 주민을 상대해야 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 있으라든지 혹은 주민을 위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이 구청공무원이라 하는 자리는 첫째,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복지를 외면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이라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최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하고는 틀려 가지고 교통이 발달하고 또 과학화되고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과연 동사무소 직원이 예를들면, 주민등록등본을 자기가 쓴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인감증명 하나만 수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발행하는 그런 거지 다른 여타 민원업무는 어느 동사무소 가도 어느 구청에 가도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 이번에도 동 정원을 줄였고 그에 따라가지고 통 폐합도 하고 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직원들이 사실 인감을 뗀다든지 이런 일에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다. 세금징수, 차번호판 떼는 거 이런 데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일을 과연 구청에서 업무를 이관해 주든지 맨 또 직원에게 맡기면서 그 많은 지역을 담당시키는지 그걸 사실은 묻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인사가 추가로 있겠습니다마는 구는 동에 주는 정원을 우리 구청에 세입부서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세입부서에 배치를 한다든지 징수부서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징수를 시킨다든지, 여타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무는 구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신현식위원

신현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4일날 우리가 두 가지 안건이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

14일날 동위치하고 동명하고 이것이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4일요?
현식

신현식위원

예, 8월14일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 부결이 됐는 것을 이것을 수정을, 한 가지도 수정하지 않고 이대로 또 이렇게 내놓은 연유는 무엇이십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까 조금전에도 최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은 집행부로서 최적의 안이고 최선의 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 며칠전에 우리 달성동민과 서성동민이 동사무실 위치를 달성동에 쓰면 좋겠다 라고 922명이 서명했는 거 여기에 가지고 계시죠?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현식

신현식위원

지금 복사할려고 하면 너무 많을 거고 그냥 가져와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도록, 거기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달성동 주민만 동사무실 위치를 달성동에 쓰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성동의 분들도 달성동사무실을 쓰면 좋겠다 라고 서명이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동네 주민들이 다 동사무실 위치를 달성동사무실을 쓰겠다 하는데 구태여 그렇게 꼭 서성동사무실을, 그 비좁고 교통도 원할하지 못하고 한 쪽에 들어 가가지고 있고 차도 전혀 한 대도 못 들어가고 오트바이밖에 통과할 수 있는데 거기에 꼭 쓰겠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일부 진정서 내용은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은 서성동에 있는 사람이 달성동사무실을 쓰면 좋겠다. 그 사람이 진정인으로서 기재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경계지역에 도원동이라든지 태평로 저쪽에, 지하도 옆에, 안 그러면 금수세탁소 그 부근에 있는 사람은 우선 달성동에 가깝습니다. 그 분들이 혹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위원님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나무랄 입장도 못되고, 신위원님은 달성동의 구의원님이 아닙니다. 서성동, 달성동 구의원님이십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이봐요, 총무과장님.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현식

신현식위원

본위원이 서성동, 달성동 양 구의 출신이라 하는 것을 나는 모르고 이야기 한 줄 알아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한 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각도로 다 생각했습니다. 각도를 생각해 가지고 이 합리적인 안이 과연 달성동을 본사무소로 써야 되느냐, 서성동사무소를 그렇게 써야 되느냐, 다각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낸 결론입니다. 또 저희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성동에 버스노선까지도 우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동에 버스노선은 달성로, 서신로, 서성로, 태평로해 가지고 전부 42개 노선입니다. 정류소가 10개소입니다. 그리고 달성동은 북비산로하고 달성로해 가지고 버스정류소가 4개소입니다. 그리고 운행버스노선이 14개 노선입니다. 저희들 이것까지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과장님, 버스노선 지금 현재 서성동 분과 달성동 분과 버스 타는 장소는 똑 같습니다. 같은데, 거리가 달성동에서 버스 타러 나가는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알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보로도 우리가 계산해 보고 차도 계산해 봤습니다. 달성동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서성동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달성동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서성동의 거리하고 도보하고 차량하고 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달성동에 제일 먼 거리 혈액원 안 있습니까? 제일 먼 거리에서 서성동으로 동사무소를 이용했을 경우에 거리가 얼마 되느냐, 이거 차량하고 도보하고 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달성동사무소를 주사무실로 했을 경우에 서성동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도보로도 하고 차량으로도 하고, 그리고 서성동에서 제일 먼 거리에서 달성동사무소를 이용했을 경우에 도보하고 차량하고 다 계산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71회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서성동 동사무소가 주사무소로 활용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과장님, 서성동, 달성동 두 동네 합쳐 가지고 인구가 약 6,500이 됩니다. 6,500 중에 4,000명은 달성동사무실로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6,500명에서 두 동네 합쳐 가지고 약 4,000명이 달성동사무실을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리고 그 거리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혈액원에서 달성동, 서성동사무실에 오는 것이 거기에 제일 멀다 이러지만 그 혈액원보다 더 먼 데도 있고 혈액원 뒤에 동네도 있습니다. 동네도 있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압니다. 혈액원 그 뒤에 철둑 옆에 제일 먼 기점에서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 다음에 큰길에 30m 도로에서 달성동사무실 들어오는 데는 차가 바로 들어오고 50m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서성동사무실에서는 큰길에 나갈려고 하면 100m도 넘고 바로 나가기가 오트바이 타고 나가야 됩니다. 차로 나갈려고 하면 길이 없어도 샛골못으로 자전거나 오트바이를 타고 나가야 되지 차를 타고는 큰길에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건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수 차례 열 번도 더 봤습니다. 더 봤는데, 거리상으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서성동도 거기에 태평4가하고 도원동하고 수창동하고는 달성동사무실이 더 가깝다 라고 현재 그 사는 분들의 이야깁니다. 본위원은 대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명칭도 현재 달성동은 성외에, 성밖에 있는 동을 성내라고 해 가지고는 안된다. 달성동은 달성동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라고 요전에 13일날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왜 그날 찬반, 구민들이 앞에서 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동명 그건 왜 그렇게 동네 온 분들한테 보는 앞에서 개표를 해 보이지 그랬습니까?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성동이라 하는 이 법정동은 과거에 성외라 하는 건 익히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도 다 알고 계십니다. 봉산동도 역시 성외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선거구가 돼고 이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름 짓기란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주민투표를 붙였습니다. 붙여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뜻이 담겨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때 제가 개표, 개표는 아닙니다마는 개표를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문조사에서 제가 책임관으로서 제가 그때 임석을 하고 찬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한 적이 있고, 여기에도 관계되는 의원님께서, 또 유지께서 거기에 나와 가지고 다 지켜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약 한 시간반정도 걸렸습니다. 신위원님께서는 그날 참석을 안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시간관계로 해서 그건 일단은 내부적으로 그날 저녁에 우리가 밤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집계를 해 가지고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으로 그것이 주민의 뜻이 충분히 담겼다 하는 것은 전에 71회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재차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타 구에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세 번, 네 번 거쳐 가지고 그 동명과 동사무실 위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한 번 들어봤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저희들도 이것이 관계되는 구의원님하고는 수차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현식

신현식위원

아니 의원간담회에서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동명하고 동사무실 위치는 우리 간담회에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동사무소가 위치는 관계되는 의원님하고 해결해야 될 성질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간에 지역이기주의, 예를 들면, 서성동민은 서성동사무소를 쓰자, 달성동민은 달성동사무소를 쓰자. 서로 해결 안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과연 집행기관에서 양 분을 모아놓고, 유지 10명이라 합시다. 모아놓고 좋으냐, 나쁘냐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불 보듯 뻔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왜 집행부에서 서로간에 갈등만 조장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안 했는 겁니다. 그리고 동명 역시도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이영길의원님이 학계에 이걸 물어 본 일이 있느냐? 그래서 아레 김택규교수가 교회에 무슨 볼 일이 있고 해서 전화로 연결돼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이걸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성이 붙었으니까 봉산동, 동성동, 동성동 일부가 성이 붙었다 이런 이야깁니다. 서성, 달성 저것도 성이 붙었다. 자기는 이의 안한다 하고 여러 직원들 앞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돌아간 사항이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리고 다른 구에 들어보면 평소에 1·2·3동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동폐합을 한다는데 1·2·3동 하는 이걸 부르기가 아주 거북 안 합니까? 만약에 성내동을 찾아 왔다가, 성내1동을 찾아 왔다가, 봉산동을 찾아 왔다가 모르고 여기 달성동 와서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라 하는 것은 몇 미터나 되는지 그 끝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불편한 점은 생각해 봤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본회의를 마치고 달성동 지도층 인사들이 어제 "구청장님하고 나갈게,"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과 참석하셨다가 바로 저하고 같이 달성동 동사무실에 연락해 가지고 지역 유지분 약 한 10여분 나오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지도층 인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달성동을 없애느냐, 왜 달성동을 성내3동으로 하느냐" 이런 이런 이야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분은 주민등록이고 뭐고 전부 달성동은 달성동 지명하고 지번하고 전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법정동은 달성동 몇 번지 하는 거 그냥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몇 분은 그게 아니다고 타이르고 집적거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디다마는 달성동하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성내3동이라 하는 것이지, 그 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 올리고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 교육 때 동장을 통해서 라든지 통 반장을 통해서 라든지 홍보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면 며칠째 한 가지도 수정도 안되고 지금 현재 새로 동사무실 위치를 달성동에다 하고 동명을 달성동으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동명은 그냥 달성동으로 있는 것이지, 동명을 저희들이 바꾸자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동사무소...
현식

신현식위원

아니죠, 법정동은 그대로 있다는 걸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동민들이 동명도 그래 버리고 동사무실 위치도 전부 서성으로 전부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우리 달성동 여기는 뭐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지금 현재 총무과장한테 나는 대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앞으로 동명도 수정할 생각도 전혀 없고 지금 현재 동사무실 위치도 바꿀 생각은 없느냐고 안 물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동명 바꾸는 건 신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법정동이 아니라 하는 건 신위원님 잘 알고 계시고 성내3동을 예를 들면, 달성동으로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받겠습니다마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3의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 가지고 주민의 뜻이 충분히 담겼다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안대로 사학자에 대한 권위있는 김택규교수의 자문대로, 집행부의 안대로 그대로 정해 주시면, 통과해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부결을 더 한 번 했다가 새로 다시 수정을 새로 해서 원할하게 통과하는 것이 저는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 71회 임시회 때 대구광역시중구정원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된 상황에서 이번에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가 개정이 안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구공무원정원조례는 구청공무원도 포함되고 동의 공무원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전부 다 축소된 사항입니다. 전부 다 조정이 됐는데 이것이 통과가 안된다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조직에...
현식

신현식위원

조금전에, 잠시전에 아레 진정서 서명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자고 했는데 누가 한 분 가서 좀 가지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새로 밝히겠습니다. 한 900여 명 정도로 진정서가 접수된 사항은 분명합니다. 내용은 조금전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명하고 위치를 어디할 것이냐, 달성동에 해야 된다. 동명은 달성동으로 해도. 또 주 본사무소가 달성동사무소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리고 또 서성동 분도 달성동 위치를 하면 좋겠다 한 분도 분명히 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식

신현식위원

그 부분을 보여 드릴려고 한 번 보자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못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있다 하면 금수세탁소나 도원동 동사무소 가까운데 거기서 아마 그런 분이 종전에 그게 달성동이었으니까 달성동사무소로 쓰자, 그런 분일 겁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 끝에 페이지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이과장님이 솔직한 심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71회 임시회 회의 때 분명하게 부결시켰는데 그 안이 72회 임시회에서 그대로 상정이 됐는데 이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했는 것이 총무과장님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제안설명할 때 올렸습니다마는 71회 임시회 때 부결된 사항을 72회 임시회 이 한 건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없이...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안건이 조금의 손도 안 보고 그대로 올라온 것이 이과장님으로 봐서는 옳은 일이야, 잘못된 일이냐, 그것만 답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누누이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안은 최선의 안, 최적의 안이다 하는 것을 재삼 강조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옳다고 생각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상옥위원

옳습니까? 옳은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옳은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어떤 이유로 안 옳은지 그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제가 답변을 하죠.
상옥

이상옥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부의할 때는 세 가지 안이 있어 가지고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지적이 적당하지 않다는 얘깁니까? 어떤 얘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어떤 지적...
제가

제가이상옥위원

세 가지 지적했는 거 모릅니까? 세 가지 지적했는 사항을,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적했는 게 어떤 지적인지, 워낙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동사무소 위치 말씀입니까? 동명 말씀입니까?
제가

제가이상옥위원

말씀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부결시킬 때는 세 가지를 지적해서 부결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지적사항들이 그게 옳지 않다 생각합니까? 세 가지 안들이?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니, 세 가지 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지적이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새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얘기

얘기이상옥위원

좀 크게 해 보세요.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위원님이 말씀을 하면은 제가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째는

첫째는이상옥위원

뭐냐 하면,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사무소 위치문제고 또 현재 이영길위원님 하시는 것은 동명이고 또 제가 지적한 것은 행정구역을 갖다가 주민편리 위주로 해 가지고 이웃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1가, 2가를 근래에 와 가지고 이렇게 동행정 해야 하느냐, 그 문제를 갖다가 위주로 해서 인근지역을 해서 물을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와 동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는 걸로 제가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71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통합을 하고 나서 과연 행정구역상의 일부 불합리한 점은 다시 구역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하게 부결을 했을 때는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죠? 있었기 때문에 부결했는 거 아닙니까? 부결했으면 과장님으로서는 처음에 우리가 위원들이 부결시킨데 대한 안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설명드렸는 게 전부 그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사항도 그것이고 제가 답변드린 것도 전부 그겁니다.
부터

처음부터이상옥위원

나오실 때 먼저 번에 무엇무엇 때문에 부결됐는데 이런 사항은 이렇게 돼서 이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해 줘야 만 뭔가 이야기되는데 하나도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올릴 때 그대로 올려놨다 하는 이건 모독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제안설명 때는 제 상식으로 알고 있기는 제안설명 때는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문하는 시간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을 안 드렸을 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도 뭣 때문에 부결됐는지 모르는 것 같애. 알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뭣 때문에 부결된 걸로?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질문하고 답변드린 게 전부 그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처음부터 위원들이 뭣 때문에 부결된 것을 알면 여기에 대해서 대충 말 한마디 있어야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올린다 하는 건 말이 됩니까? 무시하는 거지 뭐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립니까?
면서

알면서이상옥위원

왜 그래요, 알면서.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제안설명은 제안설명대로 드렸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전부 그 사항입니다 지금. 71회 때 부결된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여기 계시지만 최위원님하고 신위원님 지금 질문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다 안 드렸습니까 제가.
지금

지금이상옥위원

현재 이 안대로 할 것 같으면 다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먼젓번에 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렇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럼 이위원님, 대안이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없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제가 처음부터 두 번이나 답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최적의 안이고 최선의 안이다 하고 제가 몇 번을 강조를 드립디까?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먼젓번에 세 개 안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은 사실로 누구누구가 어떤 이유로 이야기 했는 문제는 이러이렇기 때문에 이건 어떠어떻게 한다. 또 누구누구 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안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지, 그냥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되잖아요. 무슨 확실한 걸 제시해 줘야 만이 통과시켜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자꾸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 문제는 이러이렇게 하겠고, 다음 문제는 이러이렇게 하겠고, 다음 문제는 이러이렇게 하겠다. 확실한 걸 한 번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어떤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로

말로이상옥위원

하지 말고 프린터로 해가지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저한테 질문을 해야 제가 답변을 올릴 거 아닙니까?
렇게

그렇게이상옥위원

해 주세요. 동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고 또 현재 동사무소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고 또 본위원이 이야기한 동행정구역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다른 위원님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최위원님 질문과 신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상옥위원

못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 개 안은 어떻게 하겠다. 다음 두 개 안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갖다가,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좀 해 달라고.
진연

김진연위원장

과장님, 더 답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제가 이때까지 이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때까지 최위원님 질문과 신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어떻습니까?
자꾸

자꾸이상옥위원

이런 말씀은 똑같은 이야긴데 먼젓번에 분명하게 세 가지 지적해 가지고 부결시켰는데 그에 대한 대안도 없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제가 한번 더 이위원님에 대한...
상옥

이상옥위원

그 정도도 연구 안 합니까? 거기 앉아서 뭐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러면 설명을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상옥위원

것 때문에 안이 부결되었다 하면 그에 대한 것도 연구 좀 해봐야 되죠. 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뭐하는 사람입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처음에 이영길위원님이 질문하신 지명문제, 성1동이냐, 성2동이냐, 성3동이냐, 성내1동이냐, 성내2동이냐, 성내3동이냐 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문헌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적당한 안도 없고 이래서 우리 나름대로 권위있는 사람들과 토론을 거쳐 가지고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으로 하는 것이 옳다 해 가지고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가 성내1동, 2동, 3동하는 것이 좋다. 결국은 주민의 뜻이 충분히 담겨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며칠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남대학교 사학자, 권위있는 사학자, 지금 현재는 퇴직을 하고 명예교수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택규교수를 저희 방으로 모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역시 '성'자가 붙어 있으니까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이 좋다 라는 것을 제가 아까도 누누이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명문제, 또 위치문제 이것은 집행부로서 나름대로 추가로 더 조사를 해 보니까 역시 달성동에 동사무소를 위치하는 것 보다는 서성동에 있는 동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하고 달성동사무소를 분사무소로 하는 것이 옳다 라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발로 뛰고 열심히 조사를 했는 결과입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위원장님, 사실 이래 가지고는 심의할 수 있는 기분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쉬어 가지고 합시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 끝나고 합시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끝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4시35분입니다. 14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

거수이상옥위원

말고 무기명으로 합시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거수로이상옥위원

하지 말고 무기명으로 하자고.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럼 거수로 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무기명 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3명, 반대2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