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외 한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겸일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가 조례 재·개정시 법령 검토의 미흡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기금 표준 조례안이 통보 시달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토록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 조례안에 맞게 우리 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를 부득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노인복지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내로 처리하도록 개정안 제2조제2항에 명시하였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제3조에 대한 노인회, 구지회, 노인단체 등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우리 구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사항을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 운영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제고코자 개정안 제6조제1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 제9조제3항 및 개정안 제11조제3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이 조례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에 몇 번째 개정된 것입니까?

두 번째 개정된 것입니다.

1997년12월13일 말고 그 앞에 개정된 것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 제정된 것이 96년10월21일날, 첫 번째 개정이 1997년11월11일 지금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개정할 때 과장님 답변에서 무엇이라고 하셨느냐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이 법령을 따져서 이상이 없고 삭제해버리면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도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은 생각하지못했습니까?

당초에 지금 제안 설명 내용처럼 마지막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해서 그것이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11월을 전후해서 추가로 부득이하게.

개정된 부분이, 이 조례를 어디서 만듭니까?

저희들이 만듭니다.

이런 금지조항이 있는 부분은 모르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항이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서, 물론 위에서 개정이 되어서 결국 여기서 다시 조례 개정하는 것인데 조례 개정 자체는 삭제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못했습니까?

판단을 그 당시에는 각 구 비슷하게 교환하면서 만들다보니까 서로 비슷하다 보니까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고 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최근에 작년도 하반기에 시달됨으로 인해 이것을 미처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서.

자체에서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상위법을 잘 이해 못한 부분도 있겠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것은 모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우리 조례가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환경보호과장 박영철입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의뢰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의 제안규정 및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축산 폐수 처리 시설 등 개정 법령의 용어 및 인용 조문을 현행 조례에 일치토록 조정하며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의 제안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정수 제한을 삭제토록한 것이고, 분뇨 등 관련 영업자와의 대행 계약 기준 중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보다 강화된 부분을 완화 개정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 수수료를 각 구별 자율 요금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원가 계산을 통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별표2의 분뇨 등 청소수수료 조정안이 현행은 10ℓ당 2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번 조정안에는 10ℓ당 270원으로 조정하여 인상분을 35%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기본요금 0.75㎥이하인 경우에 1만6,200원을 1만7,600원으로 8.6% 인상하며 초과요금 0.1㎥ 당 1,170원을 1,260원으로 7.7% 인상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병 정화조 신설 등으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중 개별 기준의 과태료 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표 3에 주요 과태료 조정안은 단독 정화조 미신고가 현행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정안에는 10만원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내부 청소 미이행시에는 현행 10㎥인 경우에 10만원을, 5㎥미만을 10만원으로 하고 5㎥이상에서 10㎥미만은 2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이상은 50만원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98-128호로 동 조례안의 입법을 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뒤에 구조례와 신조례상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다만, 별표2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에 보면 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세 번째 항으로 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계약종료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별표1과, 별표2 사항은 별도 신구문을 대비하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별표 3은 전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과태료부과 개별 기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저희 구 조례 제3조에 보면 정화조의 청소통지에 있어서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정화조를 단독 및 합병정화조를 신설하였고,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개정되었으며,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제일 밑에 보면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에 보면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부분에 제1항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제3항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였고,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화시설을 정화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4항에 보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제1항에 변경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제19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변경하였고, 분뇨관련영업자를, 분뇨등관련영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제3항제1호에 보면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분뇨등관련영업허가로 변경하였고, 제6조에 보면 비정상가동 정화조 등에 관한 신고사항에 있어서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9조 다음에 법 제9조의2가 신설되고, 제14조 다음에 제14조의2가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1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소를 화장실로 변경되도록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제15조에 분뇨관련영업허가사항에 있어서 구청장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한다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영업허가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에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5조제2항은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에는"을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 제15조제3항에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분뇨등관련영업허가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제16조 가축사육의 제한사항에 제2항제2호에 농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변경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 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분뇨등관련영업대행계약기준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업 사항에 자본금 및 재산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희들 조례에 인력은 운전원 2인 이상, 수거원 2인 이상, 사무원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과 마찬가지로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량 및 장비에 있어서 저희 현 조례에는 용량합계, 1만ℓ이상 흡입식 차량소유, 신고용 전화 2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의 내용과 같이 사무실 전용면적 15㎡이상의 사무실이 옛날 조례에는 빠져있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는 보면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용량합계 3,600ℓ이상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차고부분에 있어서는 톤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부 붙이도록 했고, 길가에 분뇨차량들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화조청소업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업도 분뇨와 같이 사무원 2인 이상, 운전원 2인 이상, 수거원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의 용어와 일치하게, 정화조청소업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량 및 장비에 있어서도 1만5,000ℓ이상 흡입식 차량소유와 신고용 전화 2대 이상을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용량합계 7,500ℓ이상으로 완화를 시켰으며, 누락된 사무실 전용면적 15㎡이상을 추가시켰습니다. 정화조청소업도 분뇨수집운반업과 같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증명서류를 붙이도록 강화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 사항에 분뇨수집·운반및정화조청소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10ℓ에 2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분뇨처리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번 저희들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95년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10ℓ에 270원으로 인상코자 저희들이 개정하였습니다. 정화조청소수수료도 현행은 기본에 0.75㎥이하에 1만6,200원으로 되어 있고, 0.1㎥ 초과당 1,170원을 기본 0.75㎥당 1만7,600원으로 초과분 0.1㎥당 1,260원으로 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수수료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시 조절할 수 있도록 단서를 하나 부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별표3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설되는 부분은, 합병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신설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과에서 요구한 본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유인물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기 앞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장수가 많고 해서 아주 복잡한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약하면 네가지 내지 다섯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무엇이냐하면 법상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법상에 용어가 바뀌니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 용어가 바뀌어서 상위법에 적합하게 우리 조례에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같으면 옛날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용어의 변화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들이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대행회사를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 기준이 저희들이 관련 법보다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서는 분뇨수거는 2인 이상만 하면 되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운전원 두명, 수거원 두명, 사무원 두명 이래놨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법대로 하자면 사장이 수거원을 하면서 사무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가 사무원 2인 이상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사가 필요없는 인건비를 쓰는데 현행조례가 오히려 조장해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지금 법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시키는 그런 측면인데, 그 다음에 정수도 지금 저희들 조례에서는 정수를 정해놨습니다. 분뇨는 부산진위생이 정수가 되어 있고 다음에 정화조는 천지정화하고 제일정화하고 두 개 정수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신규업체가 우리시장에 진입을 할려고 해도 조례를 고쳐서 정수를 풀지 않으면 진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수를 정할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독과점체제, 다른 외부의 새로운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는 독과점체제는 결국은 비효율을 부른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도 푼다. 다음에 영업소, 영업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지금까지는 전부 관할구역내에 두도록 했습니다만, 이번에 분뇨는 부산시에 둔다 이래놨는데 그러나 정화조는 여전히 관할구역내에 둔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음에 중요한 것이 청소수수료 인상문제입니다. 지금 분뇨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대폭인상하는데 이 인상이라는 것은 전 주민들이 전부다 수수료하고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주민의 부담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산시에서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구에 시달해서 일괄적으로 요금이 같았는데 이제는 각 구마다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수영까지 운반을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수영구에서는 돈이 작게 들고 운반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볼 때, 원가 발생요인이 다르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원가 산정을 해서 청소수수료를 산정하라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탁해서 어느 정도하면 원가가 적합하겠소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수수료를 인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연구기관에서 원가 분석을 할 때, 그 천지정화나 제일정화 이런데서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기초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그 기초자료들에 기초해서 원가를 분석했는데 과연 기초 자료들이 진실하냐? 그리고 그 회사들이 과연 정말 시장경제에 노출되어 있는 원가절감 의지처럼 회사를 합리적으로 경영을 했느냐 그렇지않다면 그런 불필요한 비용들이 재무재표에서 그래도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기초로한 원가 산출은 결국은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연구기관에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봤느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과태료 위반 규정입니다. 정화조는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정화조위반은 새로 신설되고 나머지 합병정화조는 신설되고 나머지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대비해보면 대부분 과태료 금액을 다운을 시키는 현상입니다. 현재 과태료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출된 과태료는 아마 부산시 각 구·군에 오수정화계장들이 시에 모여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을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부산시에서 과태료를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회의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준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태료를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회의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준용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수준 이것은 시에서 각 구에 오수담당계장들이 회의한 결과를 준용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초를 깔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무엇을 질의하느냐 하면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 인상율에 대해서 96년도나 97년도는 경기가 좋아서 인건비가 상승일로에 있었지만 지금 98년 오늘은 인건비가 많은 하향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분뇨나 정화조를 수거하는 이유는 거기 나오는 오수라든지 정화를 하기 위해서인데 과장님은 분뇨 수거할 때 한번 현장에 가서 분뇨를 어떻게 하는지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주신, 다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 두가지만 우선 답변바랍니다.

예, 정한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상요인은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부산광역시 단일요금체계로 이루어지던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를 올해부터는 각 구군별로 물류비용이 분뇨발생량의 차이로 인해서 자율요금체계로 시에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 동일하게 올해 수수료 산정시에 시 지침이 뭐냐하면, 재무부 등 재경원의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을 통해서 각 구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서 요금을 책정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작년 12월24일날 이 수수료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작년 12월26일날 용역을 발주하고, 1월26일날 1차 용역결과보고서를 납품받고, 다음에 4월15일날 시에서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공인된 최종 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인상을 하였습니다만, 저희 구의 인상이라는 것이 분뇨는 39%, 정화조는 약 8.1% 상승해서 타 구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내에서 분석해 본 바 부산시 전체 분뇨발생량 중에 저희 구에서 약 16.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은 고지대에 밀집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30m 이상되는 호스를 길게 깔고 작업하는 등 작업여건이 아주 열악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식화장실의 증가로 재래식이 자꾸만 없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이 살기가 좋기 때문에 수세식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분뇨발생량은 매년 감소추세고 정화조는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발생량은 부산시 전체 발생량의 약 8.8%를 저희 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엇을 물었느냐하면 두 번째 수거하는 현장을 본 일이 있느냐, 보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요금인상관계를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1㎥미만 초소형 정화조가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정화조오니도 물량이 증가될 전망이나 자꾸만 하수처리구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물량은 자꾸만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4년도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요금을 책정할 때의 요금부터 95년, 96년, 97년, 98년 4년간을 요금인상을 한번도 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 공히 이 요금을 조금 인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고, 시에서도 일률적으로 각 구 실정에 맞도록 요금을 조정하라고 해서 이번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한열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정화조 청소하는데 현장을 가보았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각 가정마다 있는 정화조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정화청소차가 세석까지 다 끄집어내고 해야 하는데 여건상 그것을 끄집어 내면 주위에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석밑 쪽을 호수를 넣어서 전체 오니를 다 끌어당깁니다. 당기고, 일부 남은 것에 대해서는 10% 정도를 종오니라고 해서 다시 오니를 넣어주어야만이 다시 오니가 살아납니다. 영양분이 없으면 오니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이나 다 처음에 설치하고 나면 3개월까지 여유를 둡니다. 오니가 활착이 될 때까지 가서 물검사를 하고 합니다. 요즘은 부산진은 특히 상가가 많기 때문에 여타한 곳은 야간에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 가 보았느냐고 두 번째 물은 부분에 대해서 오니가 다시 크고 한 3분의1쯤 내어서 악취를 제거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악취를 제거하는 깬자갈을 제일 처음에는 가로 세로 한 20㎝되는 돌을 넣고 그 돌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그것을 반을 깨서 그 안에서 악취를 제거하는 거기서 세균이 발생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조금전에 말씀 중에서 로스톨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척하는 부분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본 것이 없다 아닙니까? 지적을 할 만한 것은, 이런 것을 보고 지적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궁금한 부분은 그냥 호스로 흡입만 했지 그 밑에 한 3분의1 정도 흙이 그냥 침체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흡입을 해서 충분하게 없애고 다시 5분의1 정도 양을 넣어서 오니를 없앤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그냥 흡입해서 몇미터한 그 부분만 그냥 그것 하나마나입니다. 정화 분뇨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정화를 해서 하수구에 내어 보낼 때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화인데, 그런 부분은 없고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와서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주기 바라고, 조금전에 첫 번째 물은 부분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 그대로 하겠습니다. 94년, 95년, 그 당시에 인상을 한번만 하고 한번도 인상한 부분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각 구 공히 올리기 때문에 우리도 천상 우리 구에서도 요인이 발생해서, 각 구 여론에 의해서 인상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 데이터를 놓아서 보고 인상요인이 생기면 그 전에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론에 의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등위원님 하세요.

예, 정한열위원이 질의한 두 번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입회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을 입회 해 보았습니까?

저희들은 꼭 어느쪽 보다도 청소하는데 수시로 나가서 청소하고 있으면 확인도 합니다.

상업지역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지대 같은데 주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확인 안 해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는 분뇨만 수거해 가지 청소는 절대로 안하거든요. 그런데도 앞으로 조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지대 지역에도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박순엽위원!

예, 박순엽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타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수수료 조정안만 이것은 민생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의견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