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용득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수정구·중원구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원구 소관 98년도시정업무청취를 한 후 수정구 소관 98년도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그러면 먼저 중원구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98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소개 및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중원구부구청장
중원구 부구청장 신교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수해에 저희 구에서는 인명 사고는 없었으며 주택 침수, 도로 파손, 하천 유실, 농경지 침수 등 피해는 있었으나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민.관.군의 협조하에 순조롭게 응급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시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로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강성희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인사) 우리 구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재정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이상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과별 주요업무는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ｏ 중원구사회복지과소관업무보고청취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98년도시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98년도 중원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일반현황 및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담하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대상자로 책정이 되든 안 되든 방문해서 상담한 내용이 다 일지로 남습니까?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남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동별로 다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동별로 다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매일 통계를 냅니까?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중원구에서 각 동별로 받았던 보고 내용, 몇 명이 상담을 왔는데 무슨 사유로 대부분 안 되고 몇 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채택이 되었다는 그 결과를 좀 자료로 주실 수 있겠지요?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4개소라고 그랬죠? 어디어디입니까?
신현갑위원장
4개소는 성남동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식당이 한 개소 있고요, 중동에 서로사랑의집에서 운영하는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원 1동에 에이스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자체에서 운영하는 에이스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또 남한산성 약사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에이스 침대 경로식당을 말씀하셨는데 무료경로식당에 성남시에서 한 끼당 1,500원씩 지원을 해주지요? 에이스도 지원해 줍니까?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에이스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것은 아니지.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에이스에 한 번 갔었는데 거기 식당 하시는 분 말씀이, 자기네는 관리소장님이 이북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분을 생각해서 점심을 대접해 드린대요. 그런데 그 점심을 잡수시기 위해서 11시부터 줄을 선답니다. 그런데 잡수시고 난 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 4시∼5시 정도 되면 노인들이 배가 고파서 간식비가 또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 간식비가 책정이 안 된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다른 무료경로식당에는 한 사람당 1,500원씩 지원해주면서 거기는 지원을 안 해준다면 간식비라도 지원해 주어야지, 조례를 바꿔서라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4개소인데 실질적으로는 3개소 아닙니까.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지원되는 데는 2개소고요, 남한산성의 공예전시관 지하에 있는 약사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시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성남동하고 중동 2개소만 1억 4,4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분당에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초등학교가 급식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급식하고 노인정에 현재 지급하는 급식하고 비교 한 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학교에는 영양사를 두어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매일 체킹을 하고 오늘 먹는 것은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봐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보관을 했다가 하는데 우리 노인정 무료식당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와서 그냥 해가지고 오늘 몇 명 인원이 왔다, 인원×1,500원을 해서 구에다가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자료 좀 보고 싶은데요. 뭐냐하면 노인분들한테 1,500원을 하되, 주 식단을 짜는데 구청으로 보고합니까?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주 식단을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보고한 식단 일정을 제가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성남 에이스침대나 이런 데 자기들이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래도 5시 넘어서 간식 정도, 지금 성남동 같은 데는 노인정이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은 더 편하지만, 이 분들은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다고. 그것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에이스침대하고 거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간식같은 것 조례로 해서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국가 시책사업을 국가에서 다 못 하는 부분을 자원봉사단체나 그런 기업체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특히 에이스침대에서는 구나 시에다가 일절 재정지원을 요청 안 하셨고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히 자체적으로,
두일
김두일위원
한 번 가보세요. 원장이 나한테 그러는데,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시는데 여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고 비영리 자원봉사단체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취사장비 도구 구입비 5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급식비나 이런 것은 지정된 장소에만 가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도나 중앙에다가 요구해서 별도의 급식비가 아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나가도록 제가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운영비나 아니면 간식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노인네들이 그 밥 한 끼를 잡수시기 위해서 오셔서 기다렸다가 4시쯤에 돌아가려면 허리가 휜대요. 그러니까 간식비 같은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어느 무료경로식당 운영소에서 간식을 해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거기만 따로 해줄 수도 없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 해야지 거기만 선례로 남길 수가 있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무료식당을 그 쪽에 우리가 안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 있는데 지금 학교급식과 이러한 경로식당의 급식의 비교에 대한 김두일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요? 영양사도 있고 그렇다. 어디까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학생들이 한 학교에 보통 1,500원씩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돈을 내다보니까 아마 우리 의원들이 거의 급식하는 회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역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부담할 수 있는 시비 지원이 됩니까? 못 되지요? 그래서 못 하고 있지요? 그런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사도 못 두고 학교하고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시비 지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산 편성할 때마다 가정복지과에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하면 분당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중탑이라든가 한솔마을이라든가 청솔마을 같은 데는 영세민들이 밀집된 장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나가는 예산은 150명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밖에 못 한다고.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사실 인원이 많아요. 그런데 현재 인원에 대한 그러한 식비 지원도 못 하는데 간식비까지 거기다 어떻게 다른 데 해줍니까. 못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사람도 못 해주고 있는데. 그렇지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당구에도 어제 사회복지과장님 일부러 끝나고 나서 거기 가서도 이런 저런 말씀 드렸지만 현실론에서 어떤 매듭을 풀어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과장님 진짜 그 매듭을 잘 푸세요.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것 꼼꼼하게 잘 하시지만 나중에 12월달 감사 때 자료 요청할 때 아주 명분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라고요. 이해가 가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에 보다 부랑인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부랑인들이 좀 늘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 신청 8명을 권유만 했는데, 어떻게 끝난 게 중요해요. 과장님은 그 사람들한테 공공근로사업 권유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권유한 것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결과론이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궁금하다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8명에 대한 권유는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부랑의 생활을 계속 답습하다보니까 사실 주민등록 사항이 말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면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래도 그 분들이 그런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을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주민등록을 살릴 때는 과태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면제하는 조치로 방향을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전에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럴 때 보면 제가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모란터미널이나 지하도나 주변에서 부랑인이 생기면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 주변에서 방범초소나 파출소에서 발견해서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면 그것이 때아니게 구청 사회과로 연락이 와서 나중에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말씀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하셨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아요?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도 연고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요하는 사람은 선보호 후조치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소되어야 될 알콜 중독자는 우선 병원에 의뢰해서 입소 조치를 시켜놓고 연고자 수배를 위한 지문 채취를 해서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연고자를 찾는데까지 찾습니다. 안 될 때는 계속 보호하면서 계속 건강 치료를 해주고요.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강용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득
강용득위원
125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4개소 중에서 2개소는 자체에서 에이스침대하고 약사사에서 하는 것 제외해 놓고 연인원 9만 240명입니다. 이것이 4개소 전부 다 합친 숫자입니까?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4개소 합친 숫자입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1억 4,436만원, 이 돈의 혜택을 받아서 실지로 먹는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두 군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저희한테 운영실적을 보고하고 있는데, 매일 220∼240명 기준하고 있습니다. 2개소 480명입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과장! 내가 과장한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야.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전문가 아니고, 지금 주무과장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장이 얘기할 정도 되면 여기서 아까 최병성 위원 얘기하셨지만 지금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신랄하게 추궁받는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주업무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달달 외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업무보고 하러 나오면서 그런 것 정도......, 앞으로 잘 하시겠지요?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1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126페이지에 장애자를 위한 도움의 전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용득
강용득위원
과장! 127페이지 금광2동에 노인복지시설, 신현갑 위원장 사는 동이구만. 거기 경로당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기존 7개소에서 이것 건립되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기조차 뭐한 사항인데, 주무과장으로서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짓고 있는 4331번지 일대에 경로당이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 노인들로부터 불편함이 있어 왔습니다.
내가
내가강용득위원
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1개 동에 집중적으로 노인정이 있는 동이 있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거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번에 그 전에 지었던 경로당을 지을 때 전혀 거리 감각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지었다는 얘기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 짓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시 예산이니까 마구잡이로 집행을 한 거예요?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노인분들이 거리가 멀다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서 간담회할 때 건의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은 적정지역으로 판단해서 1개소를 더 세우는데 중원구는 동별로 5개소에서 6개소, 56개소이기 때문에 평균 5∼6개소는 있습니다.
리를
거리를강용득위원
자꾸 얘기하는데 거리 이야기는 자기 옆집에 지으면 더 좋지 100m 200m 걸어다닐 것 뭐 있어요? 바로 옆집에다 짓지. 내 얘기는 타 동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정도가 있지 이것이 무슨,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지요? 지금 하던 사업도 중단하는 판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신규 건립계획 경로당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용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부구청장이 답변해봐요.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교철
신교철중원구부구청장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리나 노인수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처음부터 기준이 책정이 되었어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원구 관내는 현재 경로당이 56개소가 있습니다. 평균 동별로 5∼6개씩은 있는데 금광2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위치가 기존의 경로당들하고는 상당히 떨어진 단대시장 맞은 편에 있습니다. 그쪽은 주택가 쪽이 아닌 쪽인데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쪽이라고 해서 간담회 때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착공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들지요?
교철
신교철중원구부구청장
다음부터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다시 한 번 채근을 하겠습니다.
어요
되었어요강용득위원
. 그렇게 시인을 하면 되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다음은 129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유석
최유석위원
어린이 놀이터 말이지요?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몇 평입니까?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시유지입니다. 147평이 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150평 이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과거에 지침에는 놀이터는 300평 이상이었는데요, 이런 도심 형턔에 그런 큰 규모의 시유지가 없다보니까 평수는 약간 작은 평수에서도 가능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작아도 가능합니까? 그런데 시청 과장님은 작으면 힘들다고 하는데요.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50평 이하는 관리비를 드릴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50평만 넘으면 시에서 관리비 1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시청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50평 이하에는 사실 복합놀이기구가 들어가기에는 미관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설로는 가능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부지를 구입해서라도 놀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에 이용할 어린이 수는 많은데 시설물이 없다든지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 여건을 판단해서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어린이 놀이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구 상대원 3동에는 딱 2개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중원구에 100개예요.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100개는 아파트, 학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어쨌든간에요. 10개 동에서 2개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도대체, 상대원 3동이 어린이 놀이터가 학교가 멀고 약 1㎞ 떨어져 있는데, 없다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꼭 좀 해주세요. 놀이터는 많으면 좋아요. 이상입니다.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상대원 3동은 5개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2개소하고 아파트, 교회 등 해가지고 5개인데,
두일
김두일위원
작은 것은 말고 10평짜리 말고 50평 이상짜리 딱 2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현지 확인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130페이지 독거노인 사랑나누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금
지금강용득위원
중원구내에 다목적 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18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용득위원
사실 다녀봤어요. 몇 군데 다녀봤는데 태평2동 제2복지회관은 썩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래 목적이 복지관 지하는 공동작업장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다용도로 쓸 수가 있지요? 내가 건의를 해보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실업자가 대량 양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맞추어서 제과, 제빵 기술을 가르치는 작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두번째는 미용기술을 습득케 해서 많은 부녀자들이 직업 일선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이 도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청에 건의하면 예산 확보하는데는 그것이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면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데 도와드릴테니까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지하공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문기술 제과 제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되어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공간이든 모든 게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저희가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제과 제빵이나 요리나 항공이나 자동차 정비나 19개 직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직자들이 전문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굉장히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서 본인이 원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용득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시에서 위탁받은 비영리단체, 법인단체 법인들이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실은 어제 건의를 받았어요. 그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일정한 예산 그 장비 구입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해 주면 지역을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 아주 좋은 발상이에요. 그리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쪽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올 정도인데 공직자들은 한 발 더 앞서서 정말 그것이 시민들한테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앞장서서 해야지.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더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제3기 여성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질문은 말고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할게요. 경로당이 5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경로당 현황 좀 필요한데. 대지, 건축면적, 건축 연월일, 하자기간이 언제까지 도래되는가하고요, 노인회관 현황, 하자발생 유무, 부실공사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관리 점검 사안에 대해서 그간의 관리 점검한 사항하고 또 우리 담당직원이나 과장, 계장께서 보는 경로당별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 과장님이 이 부분은 동사무소의 의견을 듣지 말고 실무자 계장 내지 담당자가 가셔서 확실한 자료를 해주세요. 이 자료 근거를 가지고 향후 문제를 가지고 대책 계획을 적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수하는 내용이 있는데 경로당별 보수 사항하고 보수하기 이전 경로당별 보수 내역 또한 경로당별로 과거에 보수한 내역하고 98년도 실적, 경로당 현황 그것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현황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100개소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놀이터별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의 개설 시기와 규모, 개보수 일시하고 집행내역, 놀이터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는데 현대화 계획이 10 몇 개소인데 놀이터별 현황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실무자 선에서 분명한 의견을 거기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자보수 내지는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게 원인 분석부터 해서 예산 낭비성이 없는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발견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확실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일전에 요새 실직자 취업문제 때문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원구에 무슨 동이라고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동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공공근로 취업 신청을 받는지조차도 모르더라고요. 시의 상황실에 전화를 하니까 분명히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서너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도 자체지만 우선 민원인이 갔을 때에 그 사항을 담당자가 몰랐든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든지 지났다든지 하면 나름대로 온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락을 드리겠다는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고 모르는 자체가 자기네 책임인데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고, 나중에 답변은 전화로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과장님을 바꿔달라니까 무조건 자기한테 얘기하래. 무슨 사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몇 번 그랬더니 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계시다고 하든지. 그래서 계장을 바꾸랬더니 무조건 자기한테 얘기하래. 나 신분을 안 밝히고 이런이런 공공근로 접수 신청 기간이라고 내가 아는데 압니까? 하니까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얘기하느냐고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것은 왈, 민원인들이 얼마나 푸대접을 받는가 하는 것이 백일하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실무과장께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고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자세가 그것을 봤을 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마무리 지으면서 내가 시의원이라고 했더니, 그때 다시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 실직자들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말 자체를 문의하고 할 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당당히 시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실무자가 몰랐을 때 찾아먹지 못 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움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저같은 시의원이 했을 때는 그것이 있든 없든간에 친절하게 하겠지만 민원인들이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 얘기하실 때 답변하는 자세라든지 처리하는 과정 등등을 보았을 때 번거롭게, 한 번에 와서도 되고 전화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왔다갔다 절차상에 필요없는 것을 자기 관료, 권위주의의 행정 차원인지 모르지만 자기 하나 조금 불편해서 다수가 편할 수 있는 것을 자기 하나 편하려고 다수가 불편한 사항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것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적극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성희
강성희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ｏ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업무보고청취
신현갑위원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98년도시정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9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예, 김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병원의 폐수 배출 문제를 물어보겠는데요, 일반 배출 폐기물하고 특수 폐기물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관내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가 병원과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신구전문대학교하고 중앙병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험실을 설치해 놓은 업소가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수처리하는데 엄청난, 하루에 한 50만원 정도 약값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출을 시켰다가 그런 것이 나온다면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다 소리하지 말고 어디에 폐수처리장이 있는지 알지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가서 불시적으로 감시를 해봐야지, 간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가서 약품 넣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모 병원에서는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1,000만원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서 폐수 떠다가 검사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약품비가 하루에 30만원, 5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데요. 그것을 좀 보고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시에 지도, 단독을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검사할 때 저한테 전화해주세요. 새벽에 같이 갑시다.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p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앞에 폐수배출업소 내용 중에 세탁소는 들어가지 않나요?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세탁소는 지금 신고업소가 아닙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하고 나면 유기용제가 있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전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잘 하는지 아니면 몰래 버리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탁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약품처리량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 나오지 않아서, 폐수배출업소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점검 합니까?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는 지금 단속사항은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세탁소에도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하세요.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148p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음식점에서 동판은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스텐레스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동판은 안 됩니까?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동판에서는 납 성분이 검출이 된다고 해서 안 됩니다. 다음은 151p 식품, 공중유해업소 근절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규모
소규모강용득위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 실시라고 그랬는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 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관내 많은 업소 중에서도 대형 업소인 118개소에 대해서 사료화 하기 위해서 농.축산물 업자하고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용득위원
어저께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97년 7월 19일자로 폐기물사업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객석 면적 30평 이상을 그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원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용득위원
118개소 전부 자원화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분당구 과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가겠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할 때 진솔하게 해주면 우리가 참고하잖아요.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다음 하세요.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154p 가로변쓰레기 배출시간 지정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용득
강용득위원
오수정화조 수거하는 용역업체 있죠. 그 분들이 카드에다 보내는 것을 보면 스템프로 찍어가지고, 만약 그 일을 위약시는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보내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것이 민간 위탁업자한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거예요?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편엽서를 통해서 시설자에게 수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민간업자가,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민간업자들이, 제가 가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청소업자로서의 처리하기 위한 방책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체크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오수처리를 해갔는데 차 뒤에 보니까 m가 있는데 그것을 일반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몇 ℓ라고 얘기해버린다고. 그래서 먼저번에도 시정토록 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타산성이 안 맞아서 오바로 만들어서 합니다. 그렇게 애기하더라구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업소에 카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에 용량표시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겠지만 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어딘가 모르게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자한테 요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 용량표시기를 확실하게 보이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김종윤 위원님 말씀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기 작년도부터 위탁 한 번 제도적으로 개선하시라고 한 적이 있죠. 정화조실명제를 하면서 정화조 요금징수방법을 전산처리 입력된 범위내에서 고지서 보내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 집집마다 작년도에 정화조 앞에 실용량 표시기를 해줬을 거예요. 용량표시대로 단가를 해가지고 조례에 있는 단가로 계산해봤을 때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 가격을 안 받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조건을 현실화 단가를 만들어주고 용량을 모든 건축허가 받을 때 용량이 나오고 용량이 안 나오는 정화조는 실사를 해서 확실한 용량표시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몇 번지 누구네 집 정화조가 몇 ℓ짜리다 그러면 가득 찼을 때 ℓ당 단가가 얼마해서 총 얼마다 하는, 주민세라든가 시에서 시세 고지서 보내는 방법으로 보내면 민원 발생도 안 되고 업자도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민원 발생 분쟁도 없고 또 하나는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있어서 정확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부분 엽서를 대행업자들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이행 안 하는 것도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고지서를 보내면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치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치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이 업무에 편리함도 있지 않느냐 해서 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부터 질의를 해주신 사항이지만 업을 하시는 업자들한테 기본사항을 확인해보니까 보통 문제점이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문제점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 줄게요.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점을 만들어봤습니다. 업을 하시는 분한테 답을 받았고 문제점을 해서 준건데 정화조에 발생되는 오수 각종 처리상에,
이수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주세요.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고, 업자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현실 단가로 맞춰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용량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현실 단가에 안 맞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가는 자체도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돈 이상을 내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알면서 단가를 맞춰주지 않으니까 업자들이 불법으로 악용하는 거밖에 더 돼요.
진우
김진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부족한 사항이니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제가 만들어 놓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98년도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다음은 수정구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98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고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수정구구청장
수정구 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시정을 위하여 애를 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긴급 복구는 거의 마무리 되어갑니다. 앞으로 농경지 피해보상, 주택침수 보상 그리고 하천제방 복구 등의 항구 대책에 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업무보고에 앞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최봉순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인사) 오늘은 업무보고는 제가 기본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드리고 각 과장들이 해당 업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p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이상 기본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 소관별 98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이 업무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다른 구청과 달리 수정구에서는 직접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마음 든든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구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수정구 소속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2개 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나서 질문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건의라든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맨 끝에 구정발전의 방향을 몇 가지 잡아드린다 하십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재영
황재영수정구구청장
감사합니다. ｏ 수정구사회복지과소관업무보고청취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시정업무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최봉순입니다. 82p 실직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한 사람 전부 다 되었습니까?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35명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신청을 받은 것은 980명입니다. 2단계 처음 신청한 사람이 761명이고 1단계 한 사람이 연장해서 하겠다고 한 사람이 219명해서 980명이었는데 구에 배정된 것은 837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은 저희 구 사람만 신청을 받으면 배정은 수정구에서 일을 하더라도 중원구 사람도 있고 분당구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단순 수치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837명에 대한 그 분들이 다 다른 구의 소속 사업이든 어쨌든간에 공공근로 배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까?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다 안 되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안 된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작년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신청은 받아가지고 배점기준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시에서 각 구로 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지난 1단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분들이 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도 중도 포기한 것은 아닌데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나오고 가끔씩 간헐적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포기는 안 하고요. 일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당만 공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빠지게 되면 저희가 매일 출결사항을 확인하게 되는데, 왜 빠졌는지 앞으로 근로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근로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대체보고를 해서 대체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만 결근으로 해서 노임을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일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적인 분야도 소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전문적인 일이 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중간에 며칠씩 빠지고 이런 경우에는 또, 시민들 중에서는 정말 하루라도 일을 했으면 좋겠다, 공공근로를 제 시간에 신청을 못해서 자격은 없지만 동사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그냥 보내고 안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간에 빠지는 그런 날에 그리고 이것이 비전문적인 그런 직종이고 그렇다면 어차피 시에서는 그만한 돈을 책정해서 주려고 마음 먹은 것이기 때문에 안 쓰면 남는 돈이거든요. 그런 것을 매일 아침에 나왔을 때 그날 빈 분에 대한 일을 드릴 수 있는 것에, 신경은 많이 쓰시겠지만,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명단하고 근무처하고 지정을 해서 시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루 결근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일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거기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하다 보면 중간에 개인사정이나 가정사정이 안 좋아져서 근로를 새로 희망하는 사람은 민원 전화도 받는데 그런 것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공공근로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에 대해서 설문지를 나눠드리고 그것을 받아서 그 분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계는 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9일날 분석을 했는데요. 19일이면 당초 2단계 중에서도 두번째 투입했습니다. 522명 당초에 투입되었고 추가로 315명 투입되었는데 522명에 대해서 그날 근로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83명의 포기자가 나왔습니다. 2단계 당초에 522명 중에서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이미 그동안에 취업을 했거나 적성에 안 맞거나 교통이 예를 들어서 분당에서 수정으로 와야 된다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임금이 낮아서 싫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해서 대체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현재 시에서 각 동으로 배정이 되어 있죠. 동에서 A라는 사람이 하루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A라는 동에 50명이 간다 그런데 그날 40명이 나왔다, 10명이 결손이 되죠. 그렇다고 시에서 10명 더 안 줍니다. 그날 결정을 해서 한 달치 평균 내는 것이지 여기서 결석된 사람을 따로 충당해서 한다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일단은 그 사람이 그 기간동안에 어느 1개 동에 취업을 하겠습니다하고 내면 하는 동안은 나온 일수를 계산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한 달이 30일이지만 20일 나왔으면 20일치 주는 거예요. 김미희 위원님께서 혹시 결석한 사람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체시켜서 한다는데 그것은 동에서 업무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근로조건이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출결사항을 점검하다보면 10시 정도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두일
김두일위원
알고 있다고. 두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동이라도 우리 동이 인원이 차면 다른 동으로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꼭 그 동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동에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50명이다 그러면 50명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IMF체제가 되다보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용득
강용득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인데, 82p에 보면 소요사업비 집행액 수강료, 교통비 포함해서 5,949만 1,000원 그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지하 공동작업장 쓰겠다는 것을 조례 개정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보니까 교통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낭비한다고, 차 타고 가고, 어차피 기 지어진 건물 비어있는 공간 활용하면 일거양득이라구요. 교통비 안 들어서 좋고 시간 절약해서 좋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건의해가지고 미용기술을 가르킨다든지 제과제빵 기술을 기르킨다든지 이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다목적복지회관은 업무분장을 시에서 하거든요. 그런 것은 실태를 현장을 나가봐서 유휴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산성동복지회관 단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건의를 해요.
신현갑위원장
면담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공공근로사업 그날에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의 상태가 다양하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현장으로 직접 개별적으로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은 구청에서 집결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현장에서 집결해서 거기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저희가 개별 현장에서 투입하는 케이스는 담당계장이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보조 같은 것은 어린이집 원장이 확인하고 공무원이 확인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쓰고 구청에서 집결해서 현장에 가는 방법은 구청에 담당계장이 출결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일선 동사무소에 담당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에서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담당 주무 업무계장이 하고 동에서 직접 하는 것은 동 사무장이 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동에서 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쓰레기 줍는 거 그런 것 하고 있고 가로수 정비 뭐죠?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도시가로정비입니다. 공원관리도 있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서 하란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간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취로사업 한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이 사람들은 불평은 불평대로 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구청장도 와 계시지만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지 시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어요? 차라리 그냥 돈 주는 것이 나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효율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그러면 복구사업하는 데 가서 대대적으로 인원을 투입하든가 돈을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적당히 하고 있다고, 자치구에서 특별나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 줄 거 이자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봐요. 구청장님하고 과장하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어물어물 하고 지나다가 들어와 버리고 모이는데 10시예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가지고 일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황재영수정구구청장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몇 사람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몇 사람이 필요하다, 녹지과에서는 산지정리하는데 몇 사람이 필요하고 하천정비하는데 몇 사람이 필요하고 분야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용인원이 320명인가 나왔죠. 처음에 우리가 신청된 것은 761명 중에도 수정구에서 필요하다 하는 것은 242명입니다. 배정을 얼마나 했느냐? 522명을 1차로 했습니다. 522명을 어디다 일을 시켜야 되느냐, 당황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추가로 315명을 더 받아라 이렇게 되어서 지금 837명을 받아났습니다. 우리가 수정구에서 필요한 인원은 241명인데 4배 가까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각 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직자 대책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사이에 제일 유용하게 쓰는 것이 수해복구입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12월 30일날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수해복구 축대 다 쌓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구청장으로서는 난감합니다. 각 과장들도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실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실적보고서를 자료 신청합니다.
재영
황재영수정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보고하세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84p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혜택 중에서 거택 지원액 말고도 의료비라든가 학비라든가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내용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라든가 학비는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있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있을텐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291명에는 본래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포함해서 입니다. 학비 지원은 금액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망라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생활안정융자금이 있죠. 25세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자료 좀 해주십시오.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앞의 페이지에 나왔던 공공근로사업 일하는 내용하고 숫자하고 일당을 표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동사무소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훨씬 많은 것으로 아는데 154세대만 혜택이 되었는데 나머지 사람들, 몇 명이나 왔는데 어떠한 사유로 돌려보냈는지 동별로 파악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자료로 해주십시오.
신현갑위원장
다음 보고하세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다음은 85p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지원 봉사센타 운영입니다. 여기의 문제점이라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것이 차량을 운영해 주는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기름값이라도 보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자원봉사자가 모든 경비라든가 시간을 투자해서 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용득
강용득위원
86p에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21세대 1,000만원 했는데 TV, 냉장고면 가격이 좀 나가는데 밥솥, 선풍기, 전화기 같은 것은 별로 안 나가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밥솥 하나만 사 드리고 선풍기 하나만 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맞춰가지고 사 드리고 있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출근하다가 노인회 회장님을 만났는데 지하실에 물이 차서 수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되었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업자한테 시켰는데 업체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어느 노인정입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태평1동에 궁마을경로당,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지난 연말부터 그런 사항이 있어서 12월달에도 시공을 했습니다. 금년 7월에 우기 닥치기 전에 그런 하자 사항이 있어서 보수를 했고 8월 22일까지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시공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8월 22일날 하자 보수를 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시청에서 지도 관리를 제대로 하는데 왜 열흘이나 지났는데도 여태 보수가 안 되고, 언제 할 지도 모른다고 계장님한테 얘기해주셨는데,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하고요. 궁마을경로당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도 저희 요구를 들어서 즉각 와서 작업을 착공했으면 별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면으로 하고 안 될 때는 부정당제재 통보도 하고 보증금을 저희가 직접 찾아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는데 궁마을 같은 경우는 내일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7p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수진동 경로식당 예산편성 했다는 연락왔었죠?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왜 안 하죠?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종윤
김종윤위원
지원하는데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해주는 것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늘려주든지,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번에도 요구를 했는데 실무선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산성동도 더 많이 먹는다면서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70명 정도.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돈을 주느냐고요? 어느 부서에서 신청을 했는데 깎고 안 주는 거예요? 예산서 올린 것 추경하기 전에 예산서 좀 주세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에 노인정을 짓는데 물이 왜 새는 거예요? 그리고 견적서를 뽑는데 성남에도 하는 사람 많은데 왜 서울 사람한테 견적서를 뽑아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견적서를 뽑았다고 해서 바로 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민선시장님이 되시면서 소규모 시공은 성남 사람한테 공사를 발주하라라는 특별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상태에 들어가서는 서울에서 하지 않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성남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왜 서울 사람한테 견적서를 뽑느냐구요. 성남 사람한테 견적서 뽑아서 될 수 있으면 성남 사람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견적서나 사업을 보면 왜 전부 다 서울 사람을 주냐구요. 공무원 분들 이해가 안된다고. 지금 성남 사람이 일할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는 무조건 성남 사람 쓰라고 그랬는데 견적서 거기에다 뽑고, 그 사람 안 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성남시 노인정에 비 새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11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자료 좀 해주세요. 예산 세우기 전까지 나한테 주세요. 그래야 예산을 세우든지 하죠.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서울 사람한테 견적을 줘요?
재영
황재영수정구구청장
견적을 받는 것은 모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성남 사람들이 등록한 업체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 사람한테 견적을 뽑느냐구요. 견적을 본 결과 그 금액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부실공사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것이 1,500 몇 십만원이 보수금으로 들어가더라구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하자보수금이 다 들어가니까 공사를 완벽하게 만들었지 300 몇 십만원 들여가지고 되겠어요? 철저하게 해주세요.
홍수
최홍수수정구가정복지계장
수정가정복지계장 최홍수입니다. 선정을 받아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양지동 77번지가 외벽을 bit공법으로 시공한 건물입니다. 2개 업자 데리고 갔더니 자기네 기술로는 못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해서, 물가정보지에 보면 보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울 사람도 3군데를 가서 현장을 보고 이 사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성남에도 그런 정도 보수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수영위원
어디 보수예요?
홍수
최홍수수정구가정복지계장
창문틀 부분이 방수가 안 되어서 창문을 통해서 누수가 된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공사비도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양지동 복지회관을 300 몇 십만원씩 주고 지었다구요. 그랬는데 우산을 쓰고 다녀요. 그리고 관공서는 왜 전부 비가 새요? 관 공사를 이렇게 한다면, 다른 개인이 짓는 집은 물이 안 새는데 관공서마다 물 안 새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소홀하게 짓습니까? 일반공사비보다 돈이 더 나가요. 그리고 감리비 있죠. 감리비 다 회수해요.
이수영위원
양지동 거 하자기간 아니예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자기간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감리비 회수하세요. 감리비 회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관계법을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잘못 했으면 감리비를 회수해야죠.
신현갑위원장
그것 뿐만 아니라 시 공무원들 중 누군가는 도장 찍어줬을 것 아니예요?
종윤
김종윤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 건물 잘 지었다고 그랬는데 노인들이 나한테 뭐라고 욕을 하는지 알아요? 잘 지었다고 하는데 맨날 우산 쓰고 다닌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신현갑위원장
그만 하시죠. 감사가 아니예요.
종윤
김종윤위원
이것은 당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공사할 때 성남 사람에게 주도록 해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잘 해주세요. 과장님.
종윤
김종윤위원
언제부터 공사하게 됩니까?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8월 4일날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가 바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대한보증보험사에 청구를 해놨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어떻게 된 것이 관공서마다 부도가 나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부도가 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래서 공사할 때 재정보증 세우라고 얘기했는데, 전부가 부도예요. 하여튼 책임을 지고 해주세요. 그리고 건축과장 오라고 그래요.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종윤
김종윤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잘 지었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다닐 정도니 되겠어요? 그 지역 시의원도 생각 좀 해줘야죠. 그리고 다른 부서하기 전에 건축과장 오라고 그래요.
신현갑위원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거 다 끝나고 해도 좋고 위원회에서 다루어도 좋아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세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88p 경로당 노는 땅 200평 이상 경작하기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경작하는 땅이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변두리쪽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교통편이 불편할 것 같은데,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동에서 협조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만약에 열 분이 가도 세 분은 동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트럭을 타고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버스 타고 알아서 오라고 해서 모여서 버스 타고 가신다고 그러는데 일반시내버스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경작하러 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보기가 안 됐더라구요. 트럭이라는 것이 안전한 차는 아니잖아요. 젊은이들은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을 트럭 운전수 옆, 안전벨트도 없는 그 불편한 자리에 앉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왕 경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하려면 교통편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9p 수정구 노인우대카드제도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노인우대카드제도 운영 계획이에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6월 30일까지 참여업종 신청접수 했고 신청 노인은 접수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네요. 카드제도 운영계획이라고 써야죠.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이것하고 병행해서 요식업계에서 실직자에게 할인하는 업소들이 생겼죠?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사실 이런 노인들이 갔을 때 아무 반응 없이 일반손님과 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차등으로 대하는 식으로 하면 이런 효과를 거두기 힘들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직접 접수를 받는다 뭐 한다는 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인이면 노인회의 우대권 필요 없이 노인회원증만 있으면 무조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업소들하고 얘기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굳이 카드를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각 노인회한테 홍보가 되면 노인이라면 무조건 이 업소에 가서 하면 몇 %라도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면 되지 굳이 노인회에 등록을 해서 카드 가진 자만이 혜택을 본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회원 신청을 받는 이유는 일단 어떤 업종에서 어떤 비율로 인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카드 뒷면에 안내를 해주는 측면도 있고, 지금 노인회원증이라는 것은 옛날에 경로우대증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지금 폐지되었고 주민등록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인들한테 홍보하는 차원도 되고,
이수영위원
그러면 노인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그냥 이용할 수 있어야 편리한 것이지 굳이 카드를 제시한다는 자체가 남이 보기에도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본인 자신도 어떻게 보면 찝찝해가지고 내기도 뭐 하니까 성남시 노인이라는 것을 알면 알아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참여업체라면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고, 카드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참여하는 업체만은 지회라든가 각 노인회에 홍보를 하면 되니까, 수 많은 업체를 명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두일
김두일위원
수정구에서만 하는 것이죠?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수정구에 한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분당 사람이 와서 먹고 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요식업은 몇 %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분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0월부터 운영은 하고 초기평가를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의 의견도 듣고,
이수영위원
시작할 때 참여업체에게 범위를 얘기할 때 이왕이면 모든 성남시 노인이면 되는 것이지 꼭 수정구만, 업소는 수정구가 원했지만 앞으로 확산이 되면 3개구청에 소속된 업소에서 다 참여할 수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 차원에서는 다른 업소한테 참여를 권유할 수가 없고요.
이수영위원
참여업소가 796개 업소가 있잖아요. 이 업소한테 굳이 사업을 할 때 수정구민만을 대상으로 할 거냐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할 거냐, 성남시민을 다 대상으로 하면 좋은 것 아니예요?
두일
김두일위원
돈과 관련되어 있어서 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나 노인이다 그러면 해준다, 누가 그렇게 해줘요. 어떤 것을 제시를 해야죠.
이수영위원
이것은 봉사하겠다는 뜻에서 참여하는 것이지 구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얘기를 타진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식업체에서 실직자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을 다른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따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 다른 구에서도 시행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구 자체에서 특색사업으로 이것을 생각을 해서 한다면 구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성남시 노인 우대 차원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어보고 안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왕 그런 액션은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입안할 때 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수정구에서만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서 몇 % 적용하고 있는 것을 어른들한테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카드를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황재영수정구구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수정구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해보고 그거 참 좋다 3개구가 다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 문제를 논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단체는 구 단위로 없고 의사회 같은 경우는 시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날에 와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와서 시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반응이 어떤지 수정구에서 한 번 표본으로 해봐라 그리고 이것이 좋다고 할 때 지금 말씀한 대로 시 전체적으로 해나간다고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에서 창안을 해가지고 1차 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고, 수정구에서 좋으면 자연히 중원, 분당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혜택 받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고, 그런 것을 제시 안 하려는 사람도 있으니까 카드를 발급 받는데 있어서 주민등록증으로 대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를 내는 어떤 카드 발급이라면, 그래서 카드를 가진 자만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봉사하는 측면이라면 베푸는 차원인데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일
김두일위원
주인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종업원이 지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이 왔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왔다 간 것을 알겠어요. 비씨카드나 그런 종류의 카드처럼 만들어주면 찍어서라도 전산처리가 되어서 노인이 왔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수영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 카드를 만드는 것 아니예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신분증은 비씨카드 정도의 크기로 해서 전면에는 신분을 표시할 수 있고 뒷면에는 이용방법이라든지 대상 업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록을 남기나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기록은 안 남기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한 번 열심히 해주십시오.
재영
황재영수정구구청장
노인지회에서도 협의를 했는데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인인데 얼굴만 보고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이수영위원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노인회지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꾸만 그런 번거로움을 만드는 자체는 하나의 절차상의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 노인회지회에서 만드는 것은 노인회지회에 등록된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노인회지회가 알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회에 가입해야만 이런 특혜를 받는다 그런 부분도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등을 둬서 혜택을 주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이 무슨 비씨카드 같이 수수료를 낸다면 당연히 그런 혜택을 받는 그런 종류의 카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만들지 않아도, 요즘 모든 것은 간소화시키고 통폐합시키는 측면인데 왜 없던 것을 만들어가지고 불편하고 까다롭게, 옛날에 무슨 경로증인가 있었는데 버스 탈 때 이거 내놓으면 운전수마다 반응이 달라요. 대우가 다르다고. 그래서 치사해서 안 하겠다는 노인들도 많았어요. 그런 측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다음 보고하세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다음은 90p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수정구 관내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현황, 대지라든가 건물 연.월.일 또한 만료되었든 안 되었든 하자기간하고 노인회 회원 현황, 건물마다에 부실공사라든가 하자 유무와 관리 점검사항을 체크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경로당별로의 설계회사하고 관리자, 감독관이 누구 였는가 그래서 그간에 경로당별로 하자보수한 내역을 해주시고 앞으로 보수 경로당 계획 현황, 그러니까 보수계획한 현황하고 그 전에도 보수한 경로당이 있으면 그런 현황까지도 모두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종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그간에 잘못된 것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대안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것을 확고부동하게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부실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점을 관계공무원이 직접 담당자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실무자가 현장 파악해서 분명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것을 가지고는 나중에 거기 답변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근거자료를 가기고 문제점 파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점을 그렇게 해주시고 98년도 신축 경로당 현황이 있으면 같이 해주세요.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98년도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없으면 없는대로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개설시기 및 규모, 개.보수한 내역과 올해 개.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고 놀이터 현대화 시설계획 현황까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계속 연중행사인 보수만이 아닌 부분을 도출해가지고 앞으로는 낭비성 예산 집행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점 확실히 알아서 자료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실직자들 취업, 공공근로 관계 때문에 문의하는 것이 많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그런 문의자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는 실무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주시기를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신현갑위원장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견적서 뽑은 회사,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양지동 것은 견적서는 한 개 회사만 갖고 있습니다. 견적을 보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본인들은 못 하겠다고 해서 서울로 의뢰한 것으로,
이수영위원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회사한테,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청구하는데 견적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어렵게 보고자료를 평소에 만들어서 보고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91p에 어려운 가정 자녀학습 무료지도사업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자세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예산 확보를 해보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세부적으로 내년 사업계획을 잘 작성해주셔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게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수정구사회복지과장
많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ｏ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업무보고청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98년도시정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주요업무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p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에 카센타가 많이 생겼죠?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카센타 만든 데 가면 주위에 많은 오염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은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정폐기물, 기름걸레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엔진오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수거해가지고 수거체계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 차원에서 지정폐기물 관리 차원에서 상시 필요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세차장에서 세차한 다음에 또 다시 약품처리해가지고 다시 만들죠. 그런데 수거해서 채취합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1년에 두 번 이상씩 채수해서,
두일
김두일위원
검사결과 자료 좀 해주세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다음은 101p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단속업소들을 보면 도회지 번화가에 있는 업소들은 단속업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변두리쪽에 있는 조그만 것만 단속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위반업소 조치 내역 있죠? 그것을 자료 제출해주시고,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네요. 도심지 번화가에 있는 업소들은 12시 넘어서도 하더라구요. 단속은 안 되고 공무원이 규모가 조그만 데만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주로 단속하는 지역은 밀집 지역하고 번화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지역과 유흥업소가 많은 곳에서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구 한전 이면도로 저번에 보니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1년 이상 거의 단속을 하셨죠, 지금도 합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매일 합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심야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동안 전환한 가게가 많을텐데,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19개 업소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몇 개 남았어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48개 남았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계속해가지고 거기 문화의 거리로 만들겁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심야영업 있잖습니까. 요즘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9월 1일부터 심야영업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직 시행한다는 공문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방침은 해제하는 것으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방침은 섰는데 건물마다 보면 24시간 한다고 다 써붙여놨어요. 뭐를 단속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24시간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 상태로 하는 것이 있고,
종윤
김종윤위원
노래방도 새벽 6시까지인가,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그렇게라도 전부 해놨는데, 뭘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써 붙여놓은 것 보면 전부 24시간 한다고 해놨어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서 그렇게 표시해놓고, 단란주점은 그렇게 안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단란주점도 그렇게 써났어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단속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보고하세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103p 국민건강 위해식품 관리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용득
강용득위원
유통식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통식품은 식품으로 제조, 가공 허가 받아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을 말 합니다.
점은
정육점은강용득위원
지도, 점검을 합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0일부터 지역경제과산업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일 때는 1년에 2회 이상,
이런
이런강용득위원
민원이 있습니다. 정육점에서도 믹서기로 가는 경우가 있고 절단하는 것이 있는데 믹서기 기계 내에 부패된 이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시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역경제과 산업계에 얘기해주세요. 환경위생과 내 계장이 몇 명이에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5개계인데 환경행정계장이 지난 8월 27일자로 시로 전보되어서 네 명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용득위원
나온 계장은 몇 분이에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두 명이 나왔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청소계장은 상 당해서 그렇고 다른 계장은 왜 안 나왔어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생지도계장은 야간단속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보고하세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104p 식품접객업소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정착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용득
강용득위원
감량의무사업소가 178개라는 거예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퇴비
퇴비강용득위원
및 사료화 47개소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간이
시간이강용득위원
없으니까 이 자료를 상세하게 빼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감량의무사업소는 종량제봉투 사용업소 위탁처리 및 처리기기 설치 지도 이런 대목이 있는데 위탁처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위탁처리는 건영, 세창기업에서 복정동에 위탁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강용득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분당이나 중원 과장님한테 신랄하게 했기 때문에 잠깐 거론하는데, 내가 세창에 가봤습니다. 거기 가봤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득
강용득위원
(습식사료 견본을 제시하며)이게 거기서 나온 습식사료예요. 이것은 3일만 되면 고체화 되어가지고 염분이 올라와서 사료로써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창에도 1억 6,100만원 들여가지고 습식기계를 설치했는데 이게 5년동안 자기들이 ㎏당 76원씩 받아가지고 계산해보면 월 4,200만원 시에서 세창에다 줘야 돼요. 그런데 5년동안 하면 특정업체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천안시에서 만든 건식사료예요, 봤어요? 이것은 사료로써 가치가 있어요. 투자가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178개 감량쓰레기 대상업소 중에서 월 5만원씩 주고 용역업체한테 넘겨서 거기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털어놓아라 이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료가 없어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과해서 대충 가는 건데 앞으로 다시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요. 알겠죠?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한 실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p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105p는 숫자니까 그냥 보고 106p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청소대행료 지급현황이 나와있죠. 쓰레기 줄고 있죠?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6년보다 97년 쓰레기요금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더 많이 나가게 생겼거든요. 왜 그래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96년보다 97년에 인구가 약간 증가가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다음은 107p 오수정화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제가 재작년부터 말한 정화조실명제는 했죠?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 용량과 실지 조례에 있는 단가대로 대행업체에서 처리비를 안 받죠?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용량에 의해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용량은 정해졌는데 집집마다 실명을 붙였는데 우리 조례에는 정화조를 칠 때 ℓ당 얼마라고 단가가 나와있죠. 그 단가대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단가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타산이 안 맞아요.
종윤
김종윤위원
그렇게 받으면 운영을 못 한데요. 현실화를 해주든가 그렇게 해주세요.
이수영위원
단가를 현실화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라든가 모든 것을 간략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처리해서 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이 많아요.
이수영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문제점하고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보고하세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108p 성남 정기 재활용장터 개설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현대일보에 기사 난 거 알고 있죠? 재활용센타 불법 전대 의혹 운영자 성남시에 감사 요청, 수정구 환경위생과에서 위탁관리자와 불법 전대를 하는 위탁운영자 결탁에 대한 직무유기 이런 것, 이것도 한 명의 공무원이 징계 조치 받은 것 있죠?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시 감사, 자체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왜 징계를 받았고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에다 반납조치하고 시 차원에서 재활용 업무를 청소사업소에서 일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공개입찰해서 운영하든지,
종윤
김종윤위원
징계자 명단하고 사유서를 주세요.
희승
최희승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미희 위원님께 질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구청장님께서 전체적인 총괄 지위를 하시는 분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가지고 청장님께 갔었는데 태평3동 배수지 아래 주차를 가능하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뒤에도 낮에 교통의 흐름도 없는, 허허벌판처럼 아무 차도 돌아다니지 않고 사람도 돌아다니지 않는 곳인데 낮에 딱지를 떼고 견인을 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구청에서 직접 주차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재영
황재영수정구구청장
주차 단속은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저희 동에서는 그쪽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재영
황재영수정구구청장
충혼탑 그 노선에 제발 주차 좀 하지 않게 해라 하는 거기 사람들의 진정이 여러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되면 양쪽에다 2차선을 해놓고 한 선만이 아니고 두 줄로 세워놓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구청장님,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얘기고요. 대낮에 교통의 흐름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도 안 다니고 휑하니 뚫린 곳인데 거기에 차 한 대가 서 있는데 끌고 가고 낮에 밥 먹으러 집에 갔는데 견인되어서 몇 만원 물고 이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재영
황재영수정구구청장
견인은 구청에서 안 하고,
미희
김미희위원
견인을 하게 되는 과정은 구청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견인하는 거잖아요.
재영
황재영수정구구청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쪽에서는 독립해서,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영
황재영수정구구청장
주차딱지를 붙히는 것은 구청이나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주차 흐름은 큰 차가 안 다니는데, 낮에라도 감안해서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그것을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아래 부서에서 실제로 그 업무까지, 사업까지 시행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 그런데 몇 달 사이에 민원이 전혀 해소가 안된다구요. 원래 민원을 냈던 이유는, 경사가 급한 데는 당연히 주차 단속을 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실제로 경사 급한 데는 경사가 급하다고 견인도 안해 가고 주차 단속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쪽은 주차 단속을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서 주차 가능하게 시행까지 하기로 해놓고 사업장 선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몇 달이 걸린다는 그 사이동안에 구청장님의 그러한 결정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재영
황재영수정구구청장
주차장 할 때까지 유보를 시켜줄 수 있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그 말씀 같은데요. 주차 단속은 안 하면 안 한다고 하고 하면 한다고 하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공사를 시행해서 주차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분명히 주차 단속하고 있고 관리공단에서는 견인만 해가는데요. 그러면 견인을 해가는 차를 지정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구청 소관의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거 잖아요?
재영
황재영수정구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검토해서 공사를 할 때까지 최대로 유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속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님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시더라도 어떤 민원을 약속해놓고 구청장님 생각만 하고 담당부서 생각만 하지 그것으로 파급되는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구청장님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계속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를 처리하실 때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 마지막 페이지에 어려운 가정 무료학습지도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때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청소년 부분은 기획실 소관이죠. 그리고 어려운 자녀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직자들 자녀들이라든가 이들에 대해서는 다루어주는 데가 없습니다. 실직자 자체는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다루지만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여기도 아무리 봐도 대책 같은 것이 없거든요. 다만, 생계비를 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라 그런 것인데 지난번에 실직자 자녀들에 대한 무료학습지도를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실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18명이 44명을 지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한 명당 두 명 아주 드물게 세 명을 지도하는 것인데 실직자 자녀들에 대해서 공부방이 행해지고 있는 데는 네 명 정도가 30명에서 50명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무료학습으로 일대일 지도하면서 실제로 많은 인원을 공부하고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동에다 알아보라 지시하셨지만 전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시를 하셨지만 실제 결정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구청장님 차원에서 정책적인 문제면 대안이 필요한데 지시만 되고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서 또 다시 민원이 찾아와서 얘기하고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영
황재영수정구구청장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98년도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4일간 98년도시정업무보고와 청취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월 20일 토요일은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본 회의 장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