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전국을 순회하듯이 강타하면서 사상유례없는 인적, 재산적 피해가 속출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강화를 제외하고 우리 인천지역은 커다란 수해피해 없이 올 여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인천 및 우리 부평지역이 수해를 덜입은 것은 수방시설이 완벽히 잘 갖추어져 있다기 보다는 강우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판단 됩니다. 그러므로 금번 수해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완벽한 방재시설을 갖추어 구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 공금횡령 사건은 I.M.F 경제위기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부평구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물론 한 명의 도둑을 열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속담도 있지만 평소에 관계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충실히 임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금번 조사활동을 통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행정사무의 문제점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내서 다시는 동종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민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취지로 금번 조사활동을 하게 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특별회계에대한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조사계획서 초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누락되거나 수정할 부분 등 좀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한 의견 같습니다.

조사기간을 한 90일로 해서, 30일해서 다시 연장하고 그런 것 보다는 90일 기간을 잡아서 그안에 끝나게 되면 보고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11번 행정사항에도 8월 25일 18시까지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내용도 그런 방법이라고 그러면 자료가 전부다 제출될까 모르겠네요.

그런데 자료는 우리가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다 받은거 아닌가요. 그 외에 특별한 자료는 없을 것 아니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 먼저 봤던 그러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경찰서의 수사팀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가져갔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 후에 일어나고 잘못된 것을 전부 시인하고 있고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전부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음에 또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일일집계표 쭉해서 월말누계도 나와있지 않고 행정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온 관례가 됐던, 어느 부서가 됐든간에 회계장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그냥 그 나머지를 전부 목적을 정해서 행정사무는 이러이렇게 하고, 회계장부정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요구를 해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고진섭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대안을 제시해 주더라도 우리가 장부를 보고 장부의 미비한 점을 찾아서 보완해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니까 어차피 가지고 있는 서류는 우리가 1차적으로 받아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에 주차장특별회계 그 예산가지고 집행한 사업 이것 하나를 더 넣어요.

5번에 있네요.

사업비 지출내역이 아니고 사업자까지.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사업개요에 뭐, 어디 몇번지 이런식으로 쓰지 말고 96년부터 가로열고 공사한 대표이름까지 써서, 그리고 이 시설비 가지고 수의계약을 거의 했을 거라고 내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