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경태위원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98년8월17일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 임시회에서 본위원을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 당선된 기쁨보다 내무위원장의 막중한 책무에 대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대표자라는 자긍심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혼신의 힘을 다 할 경우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달서구의 주요시책을 총괄 수립하고 추진방향을 제시 홍보하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건전한 자치재정을 운영하고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영관리실, 지방자치행정역량과 일선행정기능을 강화하는 총무과, 구민만족을 위한 봉사행정과 성실하고 투명한 민원편의 행정을 전개하는 민원봉사과, 세원을 조사발굴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세무과와 징수과, 실효성있는 비상대비업무를 추진하고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여 구민의 인명을 보호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총 8개실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심사하는 위원회로 우리 모두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호협력하고 개개인의 창의력을 결집시켜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여러 가지 능력있는 위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미력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의 뜻과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할 각오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도영환간사, 간사석으로 이동)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발언을 하실 때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발언을 해 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대로 달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개정(안)으로 금일은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연관있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토요일은 달서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홍우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 IMF체제 이후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선2기 출범을 맞아 보다 경쟁력있는 구정을 추진코자 저비용 고효율 조직운영을 지향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개혁과 연계하여 구본청 기구를 현행 3국18과에서 3국16과로 2과를 축소하는 구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하고자 그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본청 기구를 현행 3국 2실 1담당관15개과에서 3국 3실 12개과 1비서실로 3과를 통·폐합하고 부서간 기능이 유사한 세무과,징수과를 세무과로, 환경보호과,환경청결과를 환경관리과로,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와 도로이용부서인 교통관리과를 건설교통과로 통합하여 부서기능의 일원화를 추구하며 부서명칭을 도시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부서의 기능을 일부 조정 후 경영관리실을 전산정보실로,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실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방위지원과로, 방문복지과를 보건행정사무를 흡수하여 보건복지과로 각각 개정코자 하며 부서간 사무도 일부 조정하여 각종 종합대책 수립 및 심사평가를 경영관리실에서 기획감사실로, 향토예비군 부대와의 지원·협조,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방위협의회 운영을 총무과에서 방위지원과로,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경로연금대상자 책정 및 구호업무를 방문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각각 사무를 조정코자 하며 부칙조항으로 실·과 명칭 변경 및 계장, 동사무장제 폐지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추가로 수록하여 금번에 다른 조례의 관련규정을 이와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고심을 거듭했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방위지원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지금 실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경영관리실에 환경순찰시정통보제운영이 방위지원과로 개정이 되었고 향토예비군부대와의 협조지원관계도 방위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방위협의회 운영도 방위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라고 하면 재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무게가 실리는데 방위지원과라고 하니까 어떤 국토방위에 대한 개념만 있는 것 같고 주민의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굳이 방위지원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종전에 안전지도계가 있었습니다. 안전지도계를 설치한 목적이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이후에 청장님께서 안전을 제일위주로 해서 안전지도점검 사전점검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에 민방위자원이 타구보다는 제일 많지마는 그 중에서 자원도 많지마는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했다 그래서 종전에 국이 총무국에서 서열로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6등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말등 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비중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좀 높여서 총무과 다음에 방위지원과를 설치해서 기존 안전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그 사항과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시정견문보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순찰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경영관리실에서 구정순찰업무가 있고 해서 이게 이원화 내지 3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방위지원과로 명칭을 바꾸고 또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방위지원 업무하고 민방위과하고 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경찰업무라든지 각종 방위협의회 운영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지역 안전에 최우선과제로 안전점검도 좋지마는 방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업무와 방위지원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높다 그래서 명칭을 방위지원과로 바꾸어서 방위지원과의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각종 모든 방위지원업무는 방위지원과에서 그리고 모든 사전점검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전점검은 방위지원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고심끝에 저희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방위지원과로 바꾸었습니다.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기존명칭이 바뀌어져야 할 것은 기존 민방위재난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총무국의 재난관리계가 있고 실지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업무는 건설과에서 방재,수해대책이 이루어집니다. 또 건설과, 도시관리과에서 이루어지고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설국 밑에 모든 업무를 이관시켜야 되겠다 해서 재난관리업무는 도시국 주무과인 도시관리과로 옮기고 해서 업무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안전지도 부분이나 재난관리부분을 현재 실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방위지원과를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게를 두고 현재 과 서열도 상향조정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방위지원과라고 하는 것 보다는 방위재난관리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방위지원과는 민방위부분하고 병무만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조정 후에 기구표에 보면 생활안전에 대해서 업무분담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안전을 하는 것 같으면 재난이나 안전지도계나 이 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위지원과 보다는 방위재난지원과로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업무는 도시국으로 전부 이관을 시키고 단지 방위지원과에서는 사전점검을 한다 이겁니다. 사전점검을 해서 시행부서에 사전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러니까 총무국에는 재난관리업무는 도시국으로 완전 이관을 시키고 각종 주민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사전점검을 해서 재난관리부서에 시정조치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완전히 도시국으로 넘기기 위해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재난업무는 완전히 뗐습니다. 떼고 쉽게 말해서 주민생활 안전대책 이것은 사전에 도로가 일부 파손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재난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서 사전에 보수를 하든지 사전 시정으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이 생활안전계를 만들어서 밑에 주사보를 책임자로 해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조를 만들어서 일반장, 이반장 그 밑에 직원을 적어도 최소한 이삼명, 삼사명 해서 갑구, 을구 해서 수시로 순찰을 돌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 겁니다.

실장님. 여기 업무분담에 보면 환경순찰부분이 있습니다. 방위지원과에서 환경순찰도 앞으로 합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안전계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순찰을 합니다.

환경부분은 환경과가 있는데 그 환경순찰을 왜 방위지원과에서 합니까?

원래 환경순찰업무라고 하는 것은 시에는 감사과 내에 있습니다. 감사과 내에 환경순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는 지금까지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실 내에서 조사계에서 환경시정순찰을 했고 또 경영관리실에서는 구정환경순찰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방위지원과에 생활안전계를 보강을 해서 모든 환경순찰업무는 거기다 집중을 해서 일괄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를 방위지원과에서 하면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염위원. 그것은 차후에 드립니다. 환경이라고 하니까 환경폐수나 환경오염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불편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도로표시판이 넘어졌다든지 인도블럭이 깨졌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환경입니다. 주민생활환경입니다. 이런 사항을 사전 점검해서 예방을 한다 그런 목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많이 연구를 해서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구청에 와도 혼동이 됩니다. 업무가 자주 바뀌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제 사무장이 없고 동장이 이걸 잘 습득을 해서 행정의 말단의 조직인 통장이나 반장을 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지. 저도 구청에 오면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통합하는 목적이 지금 아래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가 조금 전에 환경순찰 업무도 기획실이다 경영관리실이다 이래서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민원인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관재계도 보시면 없습니다. 빼고 없는데 관재계업무가 공유재산관리업무가 있고 물품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문부서인 공유재산관리는 지적과로 주고 물품관리업무는 기존 경리계에 통합시켜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를 단속을 하는데 도로상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또 일반 나대지상에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또 산에 녹지에 되어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도시관리과 도시정비계에다가 모든 포장마차 노상에 있든지 대지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간에 모든 포장마차는 도시관리과 도시정비계에서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유사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예. 도영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6개과를 3개과로 통폐합하는데 있어서 유사중복성을 띠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과를 통폐합한다는 의견에는 일부분 공감이 갑니다마는 현재 건설과와 교통관리과의 경우 대도시에서 주민행정수요와 직결되는 대민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부서이고 또 행정수요가 증대하는 그런... 대도시의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관리과와 환경청결과 역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또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 이것은 역행하는 처사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지 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양이 많고 또 교통관리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과라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교통을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합니다. 도로개설부서와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업무는 교통관리과에서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에도 건설교통부입니다마는 그걸 본을 따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도로시설물이라고 하면 교통시설물이 있고 도로시설물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일종의 도로시설물인데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하나 설치를 해도 이거 계획은 교통관리과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확보 해가지고 또 시설요구는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건설과에서 합니다.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일을 빨리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고 또 표시판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보면 도로상에 있는 표시판은 다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표시판이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정부에서도 대국,대과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유사업종은 전부 대국으로 하고 대과를 합쳐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데 평소에 느꼈는 것 민원이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교통하고 건설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통합하게 되었는데 업무효율적이나 능률면으로 봐서는 앞으로 아직 시행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환경청결업무는 다 같은 환경청 업무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환경관리법이 물론 전부 환경부소관인데 업무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처리방법도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관리과와 환경청결과는 거의 6개구청에 전부 통합을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과위주로 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대국 대과를 상부지침에 어떤 방향을 따르다 보니까 불가피했다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문복지과를 보건복지과로 흡수하여 사회복지과와 함께 한 것. 이들 부서도 주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합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대국 대과를 전제로 해서 한 부서로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보건복지과 뭐 복지업무를 두개 부서로 나누어서 추진하는데...

예.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방문복지과를 만들때는 전국시범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부터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전부 보건소 산하에 넣어서 방문진료를 겸한 방문복지과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시행과정상 현재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일반 구청에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종전에 영세민 구호책정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을 그 업무를 방문복지과를 신설하면서 그 업무까지 보건소 방문복지과로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이번에 기존 영세민구호관리업무가 보건소로 넘기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존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옮기고 보건소에는 사무장제가 없어졌습니다. 사무장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 방문복지과장으로 해 놓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구청 소속도 아니고 보건소 소속도 아니고 이상하게 직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영세민관리업무를 전부다 사회복지과로 옮기고 기존 보건소의 보건행정업무를 통합해서 보건복지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과적으로 저희들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업무 효율성으로 상당히 안 좋겠느냐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과를 우리 달서구에서는 시범 구로 해서 존치를 시켰는데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인원감축에 있어서 상당히 보건소 인원을 굉장히 많이 감축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보건소 방문복지요원 5명을 감했습니다. 전체 35명 중에 5명을 감축했는데 사회복지요원이 사실상 타구보다는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5명 정도 감축을 해도 충분히 일을 처리할 것이라 판단하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설과나 교통관리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폐합을 다시 재검토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와 교통관리과 업무는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참 똑바른 말로 우리 청장님 의지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선구청장 1기때 3년동안 겪은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이것이 도저히 주민의 일반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이원화되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의지로 이번에 통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염오용위원님.

실장님. 부칙에 보면 별지 제8호 서식중 계장을 담당 6급으로 하고 계를 담당으로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데는 본위원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계장을 담당6급으로 하면 앞으로 호칭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계장을 담당6급으로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팀장으로 부르는 제도입니까? 호칭 자체가 애매한 것 같아요. 일반 우리 주민이나 업무를 보는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나 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정부 구조조정계획 1차 방안으로 결재라인을 한 단계 줄인다 그리고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재를 줄이는 동시에 팀제나 담당제로 함으로 인해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부터 계장제가 다 없습니다. 없고 단 앞으로 계장제, 사무장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계장도 담당으로 해가지고 담당자이고 책임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업무분장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계장이나 사무장한테는 업무분장이 없었습니다. 그 계의 업무총괄이고 총괄만 하면 되었습니다. 결재만 하면 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 계, 사무장 이라는 직위가 없어지고 과장이 업무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업무분장을 해서 그 사람한테 지금 6급 계장이 중앙부서에는 이제 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다 쉽게 우리 까지 이야기 해서. 그래서 모든 6급이하 직원 시에는 사무관까지입니다마는 그 담당 책임자도 업무를 맡겨서 중요한 업무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경영체제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칭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완전히 없어집니다. 원칙은 없어집니다. 내무부는 무슨 선생님, 계장, 과장 그냥 옛날 이름을 붙여서 합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앞으로 무슨 사무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편의상 호칭은 전에 있던 호칭은 붙여줍니다. 붙여주나 원칙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행정실명제로 해서 각 직원마다 명함이 있는데 지금 까지는 계장으로 했는데 이제는 호칭없이 그냥 합니까?

그렇죠. 이거 다 고쳐야 합니다. 이제 무슨 과 무슨 담당6급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급수를 명칭으로 붙인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급은 9급으로 붙이고 7급은 7급으로 붙이고 그렇습니까?

7급은 그거 없습니다. 밑에 직위가 없는 사람은 무슨 과만 있습니다. 과만 되어 있고 보직있는 사람만 무슨 계장, 무슨 과장 되어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장은 보직이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성도 없고?

그렇죠. 과장이 이제 활용하기에 따라서 틀리죠. 물론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팀장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민원인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부서별로 업무를 보러 갔을 때 그 전에는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시면은 계장님한테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지금은 과장이 안 계실 때에는 책임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니까 그런 불편한 점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칙론을 말씀드리면 염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계장제가 없으니까 책임자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담당책임자로 만듭니다. 박홍우는 기획담당책임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기 때문에 종전의 역할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명칭은 실지 내무부도 무슨 계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계장제가 없습니다. 종전에 뭐 조사계장, 감사계장이라고 하고 아니면 사무관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것은 가칭 명칭이고 본 명칭은 없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을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이래가지고 가 나 다 라 이래 나갑니다. 그럼 그 팀장이 누구냐 하면 현재 계장이 6급담당 조장으로 만들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질상 계장입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사무장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제가 기구조정표를 조정후에 보면 의료실이 전번에 맡고 있는 업무는 사무장이 있어가지고 의무, 보건행정, 예방의약, 투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죽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사무장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의료실의 부분은 조정후에 그냥 점선으로 사무장이 없으니까 표시를 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장에게로 바로 결재를 올라갑니까? 아니면 보건복지과를 거쳐야 됩니까?

예. 도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상한데 사실상 옛날에 보건소사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리가 있으나 마나한 자리입니다. 거기는 주사인데 실지 그 사람의 권한사항이 아무것도 없고 경리관도 아니고 지출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폐지가 되었고 이번에는 보건소행정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일반보건행정을 보건복지과장으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보건행정의 일반 행정적인 사항은 보건소 보건복지과장으로 완전히 넣고 진료실 이것은 정식 기구가 아닙니다. 진료실에는 의사 3명이 있습니다. 그걸 진료실이라고 하는데 진료실이라든지 여기에 기술적인 사항, 가족보건계획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장의 직접 지시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장이 기술자이고 의사이니까 지시를 막바로 받아라 이런 것이지 과거에 보건소 사무장 주사가 하나 있어서 진료실을 자기가 관리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기술업무는 보건소장이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장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보면 결재라인이 상향조정 된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과장 한 사람이 평소에 열분 관리하는 분이 지금은 과장 한 사람이 최소한 20명 30명 업무를 굉장히 많이 관장하고 또 업무가 상향조정되니까 과장 책임자한테만 잘 보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 하위직이 없어지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에서는 결재권을 전부 하향시키는데 지금 이것은 사무장이 없으므로서 결재권을 과장한테만...

사무장 대신에 보건복지과장으로 더 강화가 안 됐습니까. 보건소 사무장 6급으로 있다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사무장 직을 폐지시킴으로 해서 과장으로 결재라인이 상향조정 되었는데...

계장이 없으므로 해서 과장이 더 책임이 무겁다 이겁니다. 과장이 6급부터 9급까지 전부 업무분장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편의상 여기 담당 담당 해 놓았습니다마는 원칙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에 없는 공공근로사업이 시책사업이 갑자기 떨어졌다 그러면 과거에 지금 놀고 있는 팀을 그대로 불러서 팀장을 예를 들어 박홍우 니가 팀장으로 해서 니가 공공근로사업 책임져라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이 과장이 물론 과거보다는 책임이 좀 더 무겁습니다. 계장이 있으면 계장을 믿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계장이 없고 계장이 결재만 하고 있는 그런 계장이 많고 일하는 계장이 없다 그래서 계장도 일을 시키고 계장이 바로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이게 민간기법에 의해서 경영기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조금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연구검토해서 이게 효과적이다 해서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업무가 과장한테 책임이 많이 집중되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효율성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계장만 믿고 앉아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이 앞으로는 일을 챙겨야 합니다. 일을 안 챙기면 앞으로 일을 못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및 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근거하여 간소하면서도 작은 행정조직을 지향하고 21c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도 중앙정부의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저비용·고효율의 구정을 실현키 위해 구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자 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정원 감축방안에 의거 현 정원 897명에서 90명을 감축하여 구 전체 정원을 807명으로 개정하고 구본청 정원을 현행 427명에서 426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21명에서 18명으로, 보건소 정원을 97명에서 67명으로, 동 정원을 352명에서 296명으로 각각 개정코자 합니다. 정원조정내용은 밑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예. 도영환위원입니다. 이번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보니까 느낄 수 있는 것이 보건소와 동사무소 인원을 대폭 축소했다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거의 50%가까운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직원을 본청으로 흡수하는 것 까지는 좋으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의 경우는 인구가 가장 많고 저소득층 주민 특히 결핵환자의 경우는 인구대비면으로 봐도 대구시에서 최고의 수준입니다. 또한 IMF로 인해서 보건소의 영역이 늘어나는 실정인데 보건소의 인원을 줄여서 나타나는 행정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생각해 주시고 또 동사무소 인원감축에 있어서 352명에서 296명으로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동사무소 폐지안을 놓고 볼 때는 좀 이해가 가기는 하나 하지만 아직까지 동사무소가 정책기관이 아니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기관입니다. 주민에게 가장 밀착되어 있고 대민서비스를 위한 정보도 가장 밝은 각 동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의 인원을 대폭 줄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와 대조적으로 본청의 경우에는 단 1명의 감축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구청만 비대해지는 그런 결과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말 그대로 탁상행정만 강화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도표상으로 보이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 안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물론 한 사람 감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24명이 감축됩니다. 구 본청에. 그런데 왜 한 사람 감축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보건소에 방문복지과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른 22명이 보건소에서 구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그것을 감안을 안 하셔서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4명이 감축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요원하고 일부 지금 결원인원 하고 몇 사람 해서 8명이 감축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화시켰다고 봅니다. 지금 보건소는 크게 인력 8명 감축으로 해서 물론 우리 인구수로 봐서는 다 적습니다. 인구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소화했고 동에는 56명이라는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동 사무장이 21명이고 동에 정원 이외에 가 있는 숫자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마는 동에서 경찰서 방범요원이 잡급직으로 해가지고 고용직으로 해서 동에 거의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건 원래 정원 외 인력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번에 읍·면·동에 정원을 축소를 많이 시킨 이유가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아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연말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동이 자치복지센터로 전환되는 것이 10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 인력을 40% 줄이고 이번에 10% 내지 15% 줍니다마는 2002년까지 20%를 더 줄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40%를 줄이고 40% 인력과 업무가 구로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동에 남는 것은 20%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10명에 2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아봐야 동에 숫자가 20명 범위내입니다. 그러니까 동 인력은 앞으로 우리 직원으로서는 사오명 정도만 남습니다. 그 사람이 순수인력이 뭘 하느냐 하면 민원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런 간단한 현장에서 발급하는 업무 이외에는 전부 구로 흡수가 됩니다. 이래서 1차 동 인력이 우선 감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동 사무장은 전국적으로 읍·면·동장 부면장까지 전부다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하고 일부 기능직, 고용직, 정원 외 인력 그 인원을 감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축을 시킴으로 인해서 다음 2차 감축을 시킬 때는 동으로 봐서는 조금 수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현원은 2000년12월 말까지 근무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장을 6급으로 하느냐 5급으로 하느냐 그건 모릅니다. 그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이 되어서 바로 일반직으로는 삼사명 정도 남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이 되어서 조치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인원 감축에 있어서는 물론 22명은 구본청으로 이관함으로서 순수 감축인원은 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2명이 본청으로 오지마는 일단 보건소의 행정은 축소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보건소에 일반 기술직원은 하나도 감축되는 인력이 없습니다. 행정요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감축되니까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소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3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명을 감축하고 그 업무를 그 대로 사회복지과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보건소 기능이 주는 것이 아니고 기능은 똑같이 있는데 그 기능을 구본청에서 수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보건소에 일반 저소득주민을 위한 의료기능은 100% 유지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보건소의 저소득층을 위한 일반 기능은 확대되어야 되는데...

보건소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인력 일부가 구로 흡수가 됩니다. 행정직은 구로 흡수되어 사회과로 들어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만 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일반 행정직도 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감축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저소득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보건행정분야 복지행정분야에 행정업무를 주로 취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 행정이 부진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는 순수한 저소득주민을 위한 방문복지사업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기능을 100%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원이 더 많이 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보건행정서비스 이런 것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보건소의 진료업무 뭐 가족보건, 검사, 투약 이런 인원을 행정쪽으로 투입시키지 말고 그대로 실질적인 보건소의 일반 의료부분 이쪽에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반 의료팀은 그대로 있고 일반 행정요원이 감축이 되는 것이지 의료팀하고 진료팀은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도 감축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능직하고 별정직 이런 부분이 감축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기획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각 구에 98년도 인력조정안에 대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대구광역시에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설명자료에 다 있습니다.

아니 대구시 전체가 나와요?

예. 전체 설명자료에 다 나옵니다. 구별 비교표라고 해서...

남구에 조정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제 자료는 좀 미흡한 감이 있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나왔는 자료를 타구나 군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것만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타구하고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남구것은 남구에 의원 한 분을 아는 분이 있어서 받아 보았는데 그래서 이 인원감축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염오용위원이 자료를 분석할 때 까지 다음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기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관계 자료는 별도로 안만들었습니다.

예. 형식적으로 보니까 안은 잘 만들고 있는 것같은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기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은 구청에서 운영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어떤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는 어떤 적정치랄까 목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것도 없이 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자료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무조건 잘라내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초헌법적인 차원에서 지시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보충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지요. 인원축소의 내용을 보면 실지로 하위직이 많습니다.

그 쪽에 염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응답없음)

숫자상으로 감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추어서 수를 조정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위직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숫자는 일정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랄까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적은 것같아요.

그런데 하위직이 많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행정6급 22명이 안됩니까? 행정이 22명이 되는데 왜 이번에 하위직이 많으냐 하면 아래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일은 보조인력은 전부 없애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잡급직이나 고용직이나 일용인부, 정규직원이 일을 다해라. 그런 식으로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능직 거의가 특별한 기술자이외에는 사무보조원이 많습니다. 운전수, 사무보조원, 그리고 잡급직, 이런 인력은 정규직원이 일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보조인력을 두느냐, 그래서 정규직원이 일을 많이 해라. 이래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정규직원보다 많습니다. 아래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원은 거의가 9급 공무원 공채를 쳐서 전부 합격된 사람입니다. 기능직, 이런 잡급직은 거의가 별도 특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과감하게 축소를 시키고 앞으로 워드 치는 전산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정규직원이 다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하위직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작년부터 보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인원감축부분에 있어서 하위고용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 왔고, 또 실제로 보면 이제 IMF시대라는 말입니다.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2000년까지 일자리를 잃게 될거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직장을 잘 다니다가 말이지요. 그럼 실업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염려할 바가 있을 것같아요. 실제로... 그 잘려나가는 사람을 생각하면 굉장히 딱하다 말이지요.

그 실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배남효위원님께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사실상 우리 기능직 보조인력을 한번 보시면 자기 본연의 업무가 거의가 없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없고 일반 정규직원의 보조, 심부름 역할밖에 거의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은 과감하게 이번에... 실지 아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넘어왔는 방범원 21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동에서 무얼하느냐 하면 공원관리, 풀 뽑기, 이런 등등 동에서 상당히 유익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신규채용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이런 사람들까지 100% 잘라라.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100%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해서 각 구와 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57%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각 과에 있는 기능직, 사무보조인력, 거의가 업무분장이 없습니다. 거의가 없고 정규 직원에 보조역할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실업자 대책관계는 방금 말씀 있었습니다만 바로 자르지 않는 이유가 2000년도 12월말까지 그 동안에 조치를 해라, 다른 대책을 해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잘려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저 서재홍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인 국가 추세로 해서 일괄적인 잣대로 작업을 했는데요. 보면 좀전에 우리 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 본청은 실질적인 인원이 23명이 감축이 되면 전체 인원에 427명 중에서 23명이 감축이 되면 약 5% 남짓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21명 중에서 3명이 감축되면 약 15% 가까이 감축이 되는 셈입니다. 일반적인 비율만 가지고요. 지난 3년 전에 4개 상임위원회가 되면서 하나 더 늘어서 우리 정원이 3명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환원조치로 3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보편 타당성있다 사료는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 구에 인구가 53만6,000명입니다. 인구 비례를 해서 그 만큼 급증을 하고 있고, 의원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일이 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청장님 실에는 인구가 53만6,000으로 50만이 넘는다고 해서 인천 부평구와 마찬가지로 비서실까지 두고 5급 비서실장이 한 분 더 실질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지 비서실의 인원도 한 명만 해도 충분한 걸 갔다가 위상이 높아졌다고 해서 5급 공무원까지 한 분 더 두는 것이나, 우리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로 53만6,000명의 대표들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직원 명단이 있습니다. 보면 전부 일반직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축을 할려고 하는 분들은 전부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이 위주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속기사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2명있다가 3년 전에 한 분이 더 들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자체도 아직까지 3개입니다. 운영위원회까지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삼권분립이 엄연히 있고 한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슨 잣대로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도 직원이라고 해서 사무국에, 국회사무처는 별도로 관리를 하지만도 우리 의회사무국은 구청에 직원이 보직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의장단이라든지, 우리 사무국에 있는 여러 간부라든지 하고 한 번도 우리한테 상의를 해 본 일도 없이 일방적으로 난도질 하듯이 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저는 이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전혀 수긍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 개별적으로 수의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국"과는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구청장실에 이번에 5급 사무관이 비서실장으로 바뀌고, 6급에서 별정으로 바뀝니다만 구청장실에도 지금 민원이, 물론 순수한 비서실이지만 일반 민원을 전부 거기서 관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현재 외관상으로는 인력이 많다고 보지만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과거에 행정계, 서무계에서 하던 업무가 비서실로 거의 넘어갔습니다. 의전 업무라든지, 일반행사 업무는 전부 비서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행정계 업무가 완전히 줄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의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위원회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장을 사무관제로 바꾸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도 가급적이면 두 개에 한 사람의 전문위원을 둬라는 그런 지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가 3개에서 하 나가 줄어드는 바람에... 자연감축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을 하 나 줄이고 기능직 두 사람을 줄였습니다만 이것은 서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당초 1기에 우리가 정원을 18명으로 받아 있다가 2기에 33명으로 불어나서 상임위원회가 3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증원 요청을 해서 3명을 더 증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속기사도 일반직원이... 여기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만 속기사라든지, 워드프로세스 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일반 정규직원이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감축을 시키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원칙대로는 하지 않지만 증원된 숫자는 이번에 감축을 시켜라 해서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만 일일이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의회직원 감축을 타 구청에도 전부 3명 씩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서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신 것을 답변 잘 들었는데 우리 달서구 전체 공무원 감축수가 프로테이지로 볼 때 몇 %입니까?

10.13%입니다.

10.13%. 그러면 구 의회는 몇 %입니까?

15% 정도 되지 싶습니다.

15%... 5.6%하고 정확하게 14.3%로 나오는데 이것은 배가 넘습니다. 물론 인원 3명 줄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 어떤 형평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기준없이 감축을 한 것같은데... 자꾸 타 구에 의회를 말씀하시는데, 타 의회는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은 의회가 있습니까? 인구비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구비례로 이야기하면 집행부나 마찬지인데요.

그러니까요.

인구비례가 아니고...

그런데 5.6%입니다.

의원수입니다. 의회정원규정은 의원수로 규정합니다.

동에 인구가 그 만큼 많으면 우리 위원들도 할 일이 그 만큼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곡동같은 데는 5만4,000명입니다. 한 동네가... 5만4,000명의 민원 수렴하고 중구, 남구 어떤 5,000명도 안되는 동네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정활동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인구수로 따지면 어제 아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대구시에 평균 공무원 1인에 420명 정도 밖에 담당을 안하는데 우리 구는 지금 600명 이상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잣대없이 했다는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물론 10.13%했습니다만 직능별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행정용 차량은 두 대에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위원회 위원수가 줄면 그 증원된 숫자를 줄여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했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애쓴 흔적이야 있기야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도 그렇고, 시 의회쪽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보좌관제를 두자는 그러한 의견도 나왔었어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의회에서 14.3%에 3명이나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허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달성군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달성군같은 데는? 지금 달성군 의회 의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원 구성도 안됩니다.

원 구성이 없기 때문에 사무관입니다.

예. 의사과 직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비교된 것 어디 나와는 것 있습니까?

달성군은 우리가 비교를 안했습니다. 구 단위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님 요청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 우리가 비교를 하지요.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형평성에 맞게 의회도 5.6%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내무위원회에서는 나는 이것을 분명히 부결시킬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염오용위원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다 되어야 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각 과별 정원조례는 없습니다. 각 과별은 별도로...

다른 구에, 남구같은 데는 나왔어요. 다른 구에 나왔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고...

남구에서 가져 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의회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18명.

예. 서재홍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서재홍위원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말씀하시기를 남구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남구하고 우리 달서구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듯이 어쨌든간에 형평성에 맞게끔 구 본청 5.6%하고, 우리 구의회 14.3%가 형평에 어긋나니까 거기에 형평성만 고려하고, 그것이 굳이 안될 경우에는 저는 우리 의회의원들이 소신껏 의결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이환위원님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지 동의를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듯이 5.6%...

그러면 구 본청이 몇 명입니까? 426명인데 몇 명으로 하자는 안입니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것은 정원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줄이는 것을 떠나서 일단은 구 본청,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안이 있는데 거기에 구 본청이 426명, 의회사무국이 18명, 보건소 67명, 동 29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의회사무국에 만약에 2사람이 불어 20명으로 한다면 어디서 또 줄여 주어야 됩니다. 시하고 조율이 되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6명을 구 본청에서 2명을 더하게 되면 구 본청에서 줄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줄이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명으로 한다면 구 본청에서 424명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요.

아니지요.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를 시켜서 넘겨 주어야지요.

저는...

위원장님.

원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해 가지고 넘겨 준다 이 말입니다.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3명 감축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을 1명 감축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구 본청에서 줄이느냐 아니면 보건소를 줄이느냐...

구 본청에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우리 알아 보고 합시다. 그것은 지금 그렇게 안됩니다. 왜냐 하면 90명으로 조율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숫자는 여기서 확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숫자는 확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염오용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사무국에 1명을 줄이면 구 본청에 3명을 줄여야 됩니다. 아니 1명 줄였는 것을 2명 더 불어서 3명 더 줄여야 됩니다.

많은 인원에서 사백몇 명있는 데서 두 명 더 줄이는 것은 일에 차질을 덜 주지만, 20명에서 2명 줄이는 것은 차질이 많으니까 구 본청쪽으로 조율을 할 것을...

위원장님!

예.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1명 감축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보건소나 구 본청에 직원 중에서 동직원이나... 실장님, 주무 실장님의 의견으로서는 어느 쪽에 감축을 했으면 좋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실무자 과장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결정에 따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수정안... 제가 여기서...

안이 나오는 대로 수정만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구 본청 직원 줄여라...

지금 수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감축정원은 90명이니까, 즉 말하자면 의회사무국에 3명 줄일 것을 1명을 줄이면 다른 데서 2명을 더 줄여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동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구 본청 직원을 2명 감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 본청직원이 2명 더 하면 3명입니다.

2명이지요.

원래 1명을 줄이는 데서 2명을 더 하면 3명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오용위원께서 구 본청 감축후 정원을 42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20명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또 재청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 본청 정원, 감축후 정원 426명을 424명으로 수정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감축후 정원을 18명에서 20명으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각종 조직관련 기구의 정원조례를 통합 운영토록 한 방침에 따라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을 달서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통합 운영코자 그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개정하고 사무국은 의회의 회의와 운영 등 의회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사무직원의 정수는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내용을 삭제해 가지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고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했는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구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까지 여기에 정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통합시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도 여기에 별도로 놓아 둘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문제를 굳이 행자부지침이라고 해서 통합운영을 안해도 현행대로 해도 운행하는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통합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제안설명을 보고는 통합하기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으면 좀 더 해 주시고, 실장님 개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꾸 행자부지침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을 하고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정원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정원관리부서에 일괄 조례 한 가지로 통합시키는 것이 안좋겠느냐, 의회사무국은 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이, 통일시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중적으로 모든 법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아까 정원조례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20명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인사발령도 다 거기서 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토요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