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 8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재활용센터설치운영조례안과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선배 및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을 잘 보필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 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재활용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재활용센터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만약에 재활용센터가 설치 되면 예산은 확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설치가 된다면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확보하면 국비보조가 50% 됩니다. 국비보조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에도 시비, 구비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설정되면 사전에 장소를 선정해서 예산확보를 시에다가 건의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어느정도 내정되어 있습니까?

장소가 꼭 정해졌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소를 선정할 시에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데가 협소하여 결과적으로 확장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만약 이것을 하면 세수를 위해서 중고 활용품을 하겠다는데, 연간 세수가 어느정도인지 예상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중고제품은 아직 충분하게 계산을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97년도에 재활용품 수집 판매액이 약 1억8천만원으로 작년도에 예산 잡았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1억8천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재활용품의 양은 줄었습니다. IMF한파로 인해서 양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 대신 가격 인상이 많이 되어서 현재 약 114%가 오버(over)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활용품 수집 계획이 세입이 1억8천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아마 2억5천이 되지 않겠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현재 본리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작업장 장소가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항상 보면 협소하고 또, 아침으로 거기에는 체육공원이다가 보니까 많은 구민과 시민들이 거기에 사용을 하시거든요. 협소하니까 여러가지로 좀 불편함을 느끼고 악취라든지 선별과정에 있어서 방문하는 분들도 불편함이 있고, 여러가지 그런 점들이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전에 무슨 공원 밑에 재활용센터, 그 공원하던 자리… 그 자리는 시에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장기동 말씀입니까?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심합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시에 올려서 부결되었고, 지금 세번째로 올려 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작년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시에서도 건설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셨다 가셨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현장을 갔다 오셨고 했는데, 그 때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반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시에서도 결정이 안 났는 문제네요?

예. 아마 그것이 아직까지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에 한번 알아보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장소가 괜찮기는 괜찮습디다만 사방 산으로 가리고, 또, 넓고, 크게 지으면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안괜찮습니까?

위치는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을 잘 이해 시켜가지고 어떻게… 또 새로 선정을 할려고 하면 장소가 없습니다. 모두 반대가 많이 나오니까 시에서 선정을 했는대로 하면 나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아무래도 시설결정 고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 건설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성서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먼저 선거때도 심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말썽많은 그 장소보다는 이번에 성서공단 3차단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재활용센터를 그리고 만들어도 큰 문제가…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방금 김영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관내에 지금 재활용센터가 공원 안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그 안에 작업하는 과정이 냄새가 난다든지 불길하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가보시지도 안하고 전번 2대 의원님들이 하실 때에 현장에 지금 장기동 통신대부지에도 갔다 오셨고, 지금 이 공원부지에도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저기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하고 그 당시에 의결을 할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 가고 지금까지 왔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혐오시설이라든지 각종시설하는 것을 자기 동네는 안된다하는 식으로 전부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위원님들은 달서구 전체를 생각하셔가지고 어디가 적합할 것이냐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 통신부대 부지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부대가 군 부지로 되어 있는데, 육군본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전하고 나서 현재 그냥 방치상태에 있는 데, 저 국가 토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할려고 하면 지금 일반 토지보다는 싸게 구입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 폐기물 시설로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지가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봐서는 그 자리도 지금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변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우선 폐기물 시설로 지정을 해가지고 육군본부에다가 군재산을 저희들이 인수를 하면서 인수 조건이 좋습니다. 몇 년 연부로 들어가고, 또, 계약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저희들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고, 현재 통신부대 안에는 건물이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시설을 할 필요도 없고, 지금 공원에 하는 것을 보면 가건물로 해서 안에 컨베이어(conveyor) 벨트를 설치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없고 조금만 보완하면 안에서 다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구입을 해서 일단 사용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앞으로 문화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 청장님 뜻입니다. 일단 구 부지로 확보를 하면 앞으로 문화 시설을 해서 문화공간을 만들고 그 자체는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가 별도로 허위원님 말씀대로 변두리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그 재산을 우리 구 재산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둘째는 확보를 하면서 그 장소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홍보관도 하고 안에 건물이 다 지어져 있으니까 조금만 보수를 하면 바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전번에 본청에서도 그 시설 결정을 할려고 하면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되는 데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갔었는데, 본 회의에서 그 당시에 김필규의원님이 반대를 해 가지고 부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전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우선 장소를 정하기 전에 그 안에서 어떤 시설을 해서 할 것이냐하는 조례를 우선 제정을 하라고 구의회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고, 또, 이 조례 제정 내용을 보면 안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섯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딴 시설을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만 하는데, 전번에 할 때에 구의원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햇느냐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서 각종 오물을 그리로 다 가져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라. 그 안에 무엇 무엇을 할 것이냐하는 것을 만들어라고 해서 이번에 만들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그 시설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외의 시설을 할 때에는 별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내부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관계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의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본인도 파악이 됩니다마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재활용설치운영조례안 중에 ［제7조］ 재활용센터관리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7인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 부위원장은 재활용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구의원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건복지과장 및 지역 주민 대표 3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재활용 담당 6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 대표 같으면 소속 되어 있는 그 동에 주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지역을 지칭하는 겁니까?

설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동에 주민입니다.

그것은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기하면 전반적으로의 구청 전체의 주민들이 대표해도 무방한 그런 조항이죠?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 대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본리공원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 설치를 한다고하면 그 동에 있는 지역 주민을 대표로 하고, 신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주민의 대표가 해도 안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전체 주민은 우리 구의원님이 대표로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한 분으로 되어 있지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 드릴 것은 부대 사업으로 보면 판매사업하고 여러가지 겸해져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구청에 운영위원회든지 여러가지 조례가 많습니다마는 재활용센터의 여러가지 부대사업으로 볼 때에 위원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격상시켜가지고 부청장급으로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실무 국장이 하는 것이 안좋겠는냐, 이렇게 하셨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격상해서 수정 가결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

이것을 수정의결하는 방향으로 접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수를 9인으로 못박을 것이 하니고 위원 수를 조금만 더 탄력적으로 9인 내지 15명이든지 13명이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뭔가 상황에 따라서 더 중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탄력성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접수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9인으로 못박지 않고 탄력을 뒀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탄력적으로 한다면 범위는 어떻게…

그러니까 9명 해 놨는 것을 9인 내지 13명을 한다든지 그 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했을 경우에 이 관계는 앞으로 거대한 부대 사업으로서 분명히 추진 할 것입니다. 많이 확대 된다고 보거든요? 그저 재활용센터가 선별하는 과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대 사업으로서의 판매사업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그 지역 출신 한 분밖에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 몇 분을 여기에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탄력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수정가결 해서 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 수는 조금 탄력적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인원이 위원이 되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별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설치하는데 중간에 조언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수를 3명을 넣어 놨는데 주민 수는 더 줄일 수가 없고, 그대로 놔 놓고 지금 신위원님 말씀은 구의원님을 더 넣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 들입니다마는 구의원님들도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딴 위원회를 볼 때…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 가는 것보다는 적은 인원이 들어가더라도 효율을 기한다고 하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다소 탄력적으로 그것은 수정가결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원섭위원께서 구의원을 위원회에 보강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원안대로하면 관할동에 의원 한 분하고, 참고적으로 사회 도시위원회의 소관입니다. 사회도시위원 중에 한 분을 넣은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관할동 의원이 가정해서 내무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가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해서 두 분정도 한다던지… 그러니까 관할동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 분 정도하고…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에는 의회에다가 거쳐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안하셔도 사회도시위원회에 한 분 넣어 주셔야 우리도 일하기도 좋고, 또, 예를 들어 한 분이 들어 가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들어 와버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안그래도 우리가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하는데 자꾸 위원장이니 장을 자꾸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러하니까 위원장은 아까 신위원님 말씀마따나 격상을 한다고 하면 부구청장님이 되고, 부위원장님은 그 해당되는 의원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한 분은 그냥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면, 그래되면 사회산업국장도 위원으로 그냥 들어 갑니다. 들어가니까 그것은 뭐 별도로 부위원장을 두 분을 두는 것보다는 한 분 두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집행부 쪽에서도 겨상시키는 것이 타당성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내지는 안을 잡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진지하게 논의 된 사항입니다마는 재활용센터설치운영조례안 중에 ［제7조제3항］에 있어서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활용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구의원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 사회산업국장, 기회감사실장, 환경관리과장, 보건복지과장 및 지역주민 2인으로 하며, 간사는 재활용담당 6급으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