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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손규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7회 제1차 議會本會議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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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정보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보호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補鎬 議員 구미출신 정보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연일 수해현장을 방문하시고 지역의정활동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본인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5반은 어제 고령, 구미지역을 현지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저녁에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피해및복구현지방문결과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구미시 광평동 시가지 침수는 광평진입로 교량공사의 임시가도 설치잘못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인재라는 시민들의 주장이 있어 도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음」. 저희들 반에서 어제 이 이야기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를 정식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신영호의원님, 이정백의원님, 의장님 말씀에 그 모든 것은 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인재냐, 천재냐, 전문적인 것을 모를 때는 또 전문가로 하여금 가릴 것은 가릴 수 있고 또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도민들과 같이 해야만 우리 의회가 사랑을 받고 시·도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시민, 도민들이 피해를 입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실의에 빠져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의회에서 용기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어제 저희들 반에서도 얘기가 있었듯이 특위구성을 해서 피해를 입은, 실의에 빠진 도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라면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문제들을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특위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어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고령하고 구미를 갔습니다마는 오전, 오후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전에는 흑을 배우고, 오후에는 백을 배우고, 흑백을 진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무엇을 해야겠다, 의원들의 권한을, 책임을,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겠다는 것을 우리 같이 가신 의원님들은 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특위구성 하자는데 찬성 제안발언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張成浩 정보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보호의원님께서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에게 위로를 해 주고 또 격려를 해서 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시기가 제일 우선적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까 우리 신영호의원님, 또 이정백의원님께서 그 지역의 피해주민들이 이런 수재에 대해서 인재냐, 천재냐, 이렇게 해서 좀 밝혀달라는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선적으로 지금 응급복구를 먼저 해 줘야 겨울 동절기를 좀 그래도 피해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앙의 예산을, 대책을 받더라도 천재냐, 인재냐를 따지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그 중앙의 예산을 빨리 마련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래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해야 할 사항은 지금 건설위원회가 바로 이 수해피해하고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건설위원회가 먼저, 이 특별위원회보다는 건설위원회가 먼저 앞장서가지고 피해상황과 돌아가는 현황을 우리 본회의에 알리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촉구를 하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우선적이 아니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우리 정보호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이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먼저 특위보다는 건설위원회가 앞장을 서 주시는 것이 어떠냐 싶은데, 동료의원님 어떻습니까? (
순덕

안순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 安順德 議員 의성에 안순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경북도 전역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땀을 흘려가면서 현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중에 이제 신영호의원님과 구미의 정보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복구가 이루어져버리면 사실 원인규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6개 지역으로 의성에 팔등제방 관계는 현재까지 그들이 몇 십년을 살아오면서 그 제방이 한번도 유실이나 붕괴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배수펌프장을 '97년 12월30일날 30m을 제방을 절제하고 거기에 배수시설 시멘트 공굴을 하고 그 후에 둑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피해주민들의 이야기는, 말씀은 제방에 위험수위까지도 미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물이.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 구미의 광평동이나 저희들 의성지역에 대해서는 복구이전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기술적인 현지조사를 완료해야 그 분쟁의 소지를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복구는 어느 누구가, 재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도민의 재산으로 세금으로 국비로 그것을 복구를 완료할 것이냐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전가할 것이냐,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지역주민들의 재산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 재산의 피해액을, 손실을 보상받을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수긍이 가는 그런 사실입니다만 제가 볼때에는 복구이전에 긴급히 현지조사를 저는 촉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안순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규삼

손규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손규삼의원님. ○ 孫奎三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기치 못한 수해로 인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도 하셨고 지금 마음이 많이 편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어제 아포지역에 다녀왔는데 그 곳에 하수로가 엄청 좁게 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인재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아무리 넓은 하천이라도 산 사태가 나서 전체를 다 막았기 때문에 피해가 난다고 봤을 때 그 하천이 아무리 넓어도 그 감당하지 못했을 그런 경우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돌아오면서는 천재인지 인재인지 마음이 착잡하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보호의원님께서나 신영호의원님, 안순덕위원장님께서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원인부터 규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뜻이 같은 걸로 본의원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첫째 원인이 규명이 되어서 이 원인이 시공한 업자나 그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정이 났을 때 이 IMF 시대에 각 시공업자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1,2억원이면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수십억원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진다면 도저히 보상할 방법이 없고 규명을 하는데는 이겼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보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 아니냐, 또한 공무원이나 감리자가 감리를 잘못했다든가 공무원의 감독이 불충분해서 문제가 왔다면 이것은 그 분들이 처벌을 받고 그 분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보상 받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이 원인규명을 해서 어떤 업자에게 책임을 지운다, 어떤 공무원이나 감리업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경상북도 전체에 우리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이 도정업무가 집행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구를 할 시기이지 원인규명을 하는 시기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경상북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이 차제에 원인규명에 우리 의회가 매달린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건설위원회가 그 소속위원회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은 건설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서 이 활동을, 규명을 1차적으로 하고 1차 복구가 끝이 나고 난 연후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폐회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손규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호의원님이나 안순덕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특별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의는 정식으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를 하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발언신청은 회의규칙에 의거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신영호의원질문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이정백의원질문에대한답변) ○出席議員數 55人 張成浩 崔圓炳 權麟基 金基大 金萬榮 金善鍾 金晟祚 金時榮 金容守 金龍岩 金長壽 金廷洙 金鍾燮 金埈永 金鎭穆 金昌言 羅鍾澤 南在秀 朴璟東 朴晟滿 朴榮化 朴載元 朴鍾郁 朴重保 方大善 孫奎三 孫萬德 孫宗鎬 孫希姃 申永鎬 安順德 尹相周 尹信夫 李光彦 李錦仙 李 達 李東兌 李尙洙 李相千 李相孝 李時夏 李洋江 李容錫 李源萬 李廷白 李泉雨 李哲雨 李泰祚 鄭武雄 鄭補鎬 朱起暾 蔡熙永 崔永郁 許圭錫 玄明鎭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嚴二雄 議事擔當官 金聲經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