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총무위원장 김장한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7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14일 각각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획실을 폐지하고, 구본청 재무경제담당관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여성정책과, 도시계획과 등 4개 실·과를 폐지하며,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감사실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화공보과로 하여 총무국에 두며, 산업녹지과를 지역경제과로 하며, 재무경제담당관실 경영사업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회계업무는 총무과로, 지역경제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관재업무는 지적과로 이관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업무는 민원봉사과로, 가스 안전·관리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재난관리 업무는 지역관리과로 이관하며 여성정책과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환경보호과의 오수·분뇨 업무는 청소행정과로 이관하고,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업무는 건설과로, 재개발사업 업무는 건축과, 광고물 업무는 문화공보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건은 현재 사회 각계각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구의 경우 1국 5과를 감축하여 기존의 1실 3국 20과를 3국 15과로 축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유사한 업무의 통폐합이라는 기준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아 통폐합된 부서의, 업무량은 적정한가, 직원에 대한 조직관리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요는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는가 등등의 기준을 세워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소홀함이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차례의 위원간담회를 비롯하여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업무의 변동이 따르는 집행부의 실무과장인 문화공보과장, 도시계획과장, 청소행정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여성정책과장 등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업무 통폐합에 대하여 수긍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 관심사인 두 가지 정도의 문제에 관하여 좀더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과가 폐지되면서 광고물계가 문화공보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써, 광고물의 설치과정을 살펴보면 기술파트의 자문이 필요하며 특히 시설물의 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업무의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화공보과로 광고물 업무가 이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일면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는 의문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유사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점은 업무간의 균형과 견제였습니다. 업무간의 균형과 견제라는 의미는 바로 업무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문화공보과로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도출되는데 이 문제는 업무의 유사성에 의하여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화계와 공보계, 2개계로써는 과 구성요건이 미흡하고, 21세기 문화시대를 대비하여 문화공보과를 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문화공보과로 광고물 업무가 가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더욱이, 도시계획과에 광고물 업무가 있던 지난 97년도 한해동안 건축과의 허가를 득해야 될 광고물 설치 건수가 6건 정도로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과로 업무 통합하는 것은 업무의 투명성이라는 점에서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환경보호과가 위생과와 통합되면서 업무량이 방대한 위생과로 대부분의 환경보호과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차라리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물론 우리 구는 규모가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에 위생과가 관여하고 있는 각종 업소의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인·허가였던 사항이 신고제로 바뀌고 있고, 업소의 영업시간 규제가 풀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생과 업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청소과 업무를 살펴보면 각 자체단체에서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 1일 쓰레기 발생량 550t의 처리, 준문전수거제의 실시로 인하여 청소차 정차지점 557개소의 순찰 및 무단투기 단속, 사업장 폐기물관리, 소각장 관리 등등 현재에도 업무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업무가 점차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환경보호과의 오수정화에 대한 업무는 과거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던 업무로써, 환경보호과가 폐지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청소행정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합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중점된 문제 뿐만 아니라 똑같은 심사 과정으로 의문이 가는 다른 업무의 통합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만, 일부의 개정보다는 원안 의결이 행정 집행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정에서 동료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때에는 언제라도 개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따른 기구개편 등으로 우리 구의 정원을 감축조정하여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본청 정원을 589명에서 49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24명에서 20명으로 하며, 보건소 정원을 49명에서 48명으로 하고, 동 정원을 427명에서 402명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니만큼 감축인원에 대한 2000년말까지의 신분보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의 제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 등에서 정한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행정 참여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써,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세정·보건위생·환경보전·도시계획·건축·도로교통·상하수도·농지·토지제도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입법예고를 하되, 예고의 방법, 예고기간,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일반구민이나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 입법예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든 행정 업무가 주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대부분 공개되고 있고 특히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치법규를 미리 입법예고 함으로써 법률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의 제정이라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를 보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주요개정 내용을 현행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여비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규정에 의한 개정조례안일지라도 불합리한 점, 예컨데 국외여행시의 현지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숙박비 책정이라든지 여타 발생할 수 있는, 조례안과 상이한 점에 대하여 상위규정의 개정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급 부서에 건의할 것을 집행부에 주지시키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9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IMF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85㎡ 이하까지로 감면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전 국민이 느끼고 있는 IMF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켜서 경기회복에 일조를 하자는데 의의가 있고 영세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효과가 예상되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개정안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첫머리에 보고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조직의 골격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촉박한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사하였다는 점과 사회도시 위원님들의 건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원안의결이 되었지만 결정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다소 의견이 배치되는 점도 있었지만, 대국적인 견지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뼈 아픈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 용의 눈동자를 그려넣는 화룡점정의 마음으로 고뇌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겸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70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11일과 8월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타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의 제한 규정 및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의 정수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분뇨 등 관련 영업자와의 대행 계약기준 중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보다 강화되어 있는 조례 내용을 시행규칙 수준으로 완화하고, 지금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결정하여 시 단일요금 체계로 일괄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각 자치구별 자율요금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구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관련법상 합병정화조 신설로 인한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별 기준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인상문제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그 인상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분뇨 등 청소수수료 문제는 현행 조례 요금대로 하여 수수료 인상을 보류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