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영기 의원 발언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예산이 시민 복지 증대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셔서 알뜰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목일성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입니다. 금일 심사하시게 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98년 8월 17일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심사 일정은 기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목일성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건 의회사무국장께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성낙건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에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억 1,116만 6,000원에서 2억 2,549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8,567만 5,000원으로서 12.45%를 감액요구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인건비 인상분 반납과 예산 절감 그리고 의원 정수의 감축 등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송기헌 의정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8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실있게 운영하여 위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성낙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의정계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의 설명을 들은 후 문의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헌
송기헌의정계장
의정계장 송기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관서당 운영비, 공통운영비 삭감이 25% 삭감이라고 그랬는데 내역이 뭐뭐에 대한 것입니까?
기헌
송기헌의정계장
예, 일반 수용비가 403만 2,000원이었는데 삭감을 100만 8,000을 해서 302만 4,000원으로,
홍양일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헌
송기헌의정계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25%라고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기헌
송기헌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것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기관운영비 30% 삭감된 거죠?
기헌
송기헌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아까 지침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대로 시행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의견분분 )
김상현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예,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감축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7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이라고 해서 30% 깎았습니다. 내용은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선배위원님들은 예산을 다루셨으니까 대충 아시리라고 믿는데 우리는 7월 1일날 들어와서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고 초선의원은 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깎았다는 항목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어디에서 뭐가 깎였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초선 위원이 6명인데 숫자만 맞춰달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이것을 내용도 물론 박 위원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예산계장이나 집행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감액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면 이것이 증액 요구가 된다라고 그러는 개념을 가졌다고 그런다면 감액 추경은 위원들한테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 홍 위원님 때에 따라서 위원이 삭감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아니, 증액은 안 됩니다. 삭감만 가능하기 때문에 논리측면에서 감액예산이 올라온 문제가 감액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다면 의회 기능이 전혀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무한 예산을 뭐하러 우리가 다루고 앉아 있느냐, 우리 박 위원 얘기하는 것처럼 초선 위원이 세부적인 세목을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알아봤자 다룰 수도 없다, 논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의회라고 그러는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추경 뭐하러 비싼 돈 들여서 책자 만들어서 이럽니까? 아무 할 일도 없는 것인데 논리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서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의도 안 내려놓고 할 수도 없는 얘기를 여기서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인데 뭐하러 예산을 다룹니까? 그래서 사무국장은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자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얘기해 달라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상현위원
말씀을 드리기도 거북한 말씀밖에 안 되겠네요. 이것이 아까 홍 위원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를 해오면서 늘 어떤 면에서는 신문지상에서 보도되었다시피 지방자치가 제구실을 못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실감할 수 있습니만만 그만큼 지방자치에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권리이양이라고 할까 업무면에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예요. 이런 것도 여기 요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항목별로, 세항별로 몇 % 절감을 하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으니 우리가 융통성이 없습니다. 삭감하는 것 외에는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본 예산을 다룬 재선의원으로서는 이 내용을 좀 그래도 안다고 합니다만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은 정말 가만있자니 그렇고 물어보자니 답답하고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도 모르는 입장에서 추경을 다룬다고 하면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해봤자 집행부에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한이 있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전부다 감이기 때문에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찜찜한 부분은 이번에 이렇게 20%부터 30%까지 모두 감액 조치로 내려오는데 딱 두 건이 이번에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71페이지에 여비라 해서 타시군 의회 비교 견학해서 840만원, 중국 요녕성 심양시 자매결연 500만원해서 1,430만원이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중에서 딱 두 건만 지금 예산이 새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의견으로는 모두 감액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굳이 타시군 견학을 하고 또 중국에 250만원이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까지 들여서 이런 차제에 해야 되는가 본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사견을 덧붙여봅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있습니까?
홍경표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이라 잘 모릅니다만 좀 들여다 보고 선배 의원님 말씀도 듣고 사무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확실한 지방자치제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확실한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체계가 완전히 잡혀서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하달식으로 딱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지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서로 으르렁거리기나 하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 의견같아서는 그냥 이대로 따라줘서 통과하고 더 앞으로나 세심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경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세요.
김상현위원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여비 관계는 의견을 달리 한다는 부분만,
기헌
송기헌의정계장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홍양일위원
이 요녕성 문제는 이번에 자매 결연 조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가고 의원들의 대표로서 가는 것이니까 일부 세워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다른 것 타시군 견학이니 우리 맨날 견학 다녀봐야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고 요녕시의 자매결연건은 살려주고 대신에 타시군 견학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가지 말자 라는 얘기야, 비용자체를 줄이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기헌
송기헌의정계장
지난 번에 운영총무위원회 업무보고때 비교 견학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만,
김상현위원
아니,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다 감액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유독히 있으니까,
기헌
송기헌의정계장
이번에 업무 보고도 드렸고 타시군 의회에 방문이 관광성이라고 했는데 지난 번에 보고드렸듯이 타시군 의회가서 제의된 사례, 집행부와 마찰이 있던 사례 이런 것을 쭉 보고 오시면서 색다르게 발표회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상현위원
지난 번에 10월달엔가 그것은 뭐예요?
기헌
송기헌의정계장
그것은 연수,
김상현위원
2박 3일로 설악 거기 간다는 것은 뭐예요?
기헌
송기헌의정계장
그것은 지방의원 자체 연수,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은 안 되는 것이고 두 달인데 연수 2박 3일 갔다 오고 이거 또 간다면,
기헌
송기헌의정계장
예, 상임위원회별로 조정해서 가고,
홍양일위원
아니, 그 다음에 타시군 의회를 또 방문한다는 얘기야?
기헌
송기헌의정계장
예.
홍양일위원
언제 그럴 새가 있습니까? 9월달 농협 뭐하는 것이 있지 10월달 당신 얘기대로 연수있지 11월 한 달 남아 있는 것 11월 25일부터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깎아버리면 되요. 어차피 두 번 가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한번 해주는 게 있고,
낙건
성낙건의회사무국장
초선 의원으로 이번에 당선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연수할 때 제대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기헌
송기헌의정계장
그것이 다른 지방의회를 가서,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권종 위원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IMF 시대에 다 줄이는데 그런데 우리 선배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초선 위원들은 타시군 의회 비교 견학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타시군의회 가는 것을 저는 의의가 있다고 해서 찬성을 합니다. 중국 요녕성 방문하는 것도 제가 듣기에는 자매결연식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초선의원으로서 배우는 자세로서 의의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타시군 의회 비교 견학이나 요녕성 자매 결연맺는 것이나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러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로 본다고 볼 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840만원을 우리가 삭감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이 요녕성 문제는 의회에서 저하고 김미희 의원이 추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인당 2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업무 보고 받을 때 해왔던 중국의 심양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제적인 면이나 기타 여러가지 교류를 하기 위해서 물꼬를 트는 과정이고 당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다른 것은 다 삭감되어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것이 이번 우리가 오랫동안에 의회에서 타시군하고 심양시하고 집행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동의하십니까?
표진형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얘기했으면 모양새가 더 좋았을텐데 본인이 했습니다. 요녕성 자매결연은 이태순 위원님하고 김미희 의원님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자매결연장 가는 것이니까 예산대로 해주시고 사실 타시군 비교견학은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봤자 배울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산만 낭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도 의사를 제시하고 저도 제시한 것인데 타시군 비교 견학은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요녕성 자매 결연은 이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홍양일위원
예산 건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지금 이태순 위원이 발언한 것처럼 타시군견학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9월에 농협에서 하는 연수회가 있습니다. 10월에는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연수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2박 3일동안 이미 두 번 갔다 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11월달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11월도 초순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연수, 타시군 비교견학이라는 거 우리도 가봤습니다만 가봐야 배울 것이 우리 성남시 의회보다 잘 하는 의회 하나도 없어요. 또 두번째가 지금 84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재무경제 위원회 올라온 IMF 지원 자금건이 돈이 없어서 우리 성남 관내에 화훼단지도 지원금이 모자라서 원래는 2,000만원씩 대출이 되어서 지원하기로 한 건이 불과 500만원뿐이 지원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럴 정도로 세입이 모자라서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840만원이라도 그 쪽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옳을 일이고 요녕성 문제는 의장 대신해서 의장이 못가니까 이태순 위원이 대신 참석하는 모양인데 250만원이 전액 소요경비가 아니고 예산경비에 지나지 않는 모양이니까 자매결연 조인식에 의회에서 참석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존속될지언정 타시군 방문 여비는 전액 삭감하기를 요청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박 위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또 예산이 안 섰다면 얘기 안 하겠지만 예산이 서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을 초선의원이 반이 초과될 정도로 많은데 정바쁜 사람은 못 가더라도 가보고 싶은 사람은 가보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선배 위원님들은 어떤가 듣고 싶고 우리 시가 못 하는 것인지 잘 하는 것인지 선배님들은 몇 번씩 가봤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한 번이라도 가보고 이번에 예산 선 것은 이대로 해줬으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 의회 비교견학 그러니까 새로 되신 의원께서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뭔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도 긴축을 하자 하고 우리 모두 동참하자고 하는 것도 되고 요녕성은 집행부도 간다고 하니까 인정해주고 위에 것은 저 개인 생각으로는 홍양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05분 기록중단
11시07분 기록개시
완구
이완구위원장
질의 끝나셨으면 방영기 위원 말씀하시죠.
영기
방영기위원
앞에서 우리 홍 위원님이나 김상현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아까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뜻으로 말씀드리지만 타시군의회 비교견학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행정관계라든지 이런 기회에 여러가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의회사무국만 들려야 합니까?
홍양일위원
의회를 방문하면 의회대표가 한두 사람 나와서 만나는 것밖에,
영기
방영기위원
저희가 시를 방문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의 행정과정도 보고 성남시와 뭐가 다른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번에는 원안대로 선배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표진형위원
긴급 발언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저도 이번에 의회에 등단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타시군 가면 별로 배울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성남시의회 의원 40명이 의정활동하는 것이 더 멋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녕성 자매결연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타시군 비교견학은 그대로 예산안 책정해서 차라리 국회에 가면 다른 시군구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억지로 우겨서 실행했던 것, 그러한 책자들을 구해서 우리 의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차라리 이러한 비용을 지출한다면 국회 의정계라든지 그런 데 분들 초청해서 타시군 비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체에서 교육받는 것이 휠씬 낫지 다른 시군에 비교견학간다고 해봤자 별로 배울 것이 없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타시군 비교견학 비용은 제 개인 소견으로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토론해 본 결과 안건이 제가 제안한 안하고 우리 홍양일 위원님 안 하고 두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위원장님은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지금 현재 안건 상정 자체가 제창, 삼창이 나와야 되는데 성립이 안 되었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제창, 삼창이 아니라 두 안건이 상정이 되었어요. 토론 결과 상정이 되었으면 그 부분 가부를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시죠.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의중을 다 압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제창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의없습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본 안건은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기헌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획실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다음은 기획실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전산통신담당관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 야외공연장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신속정확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완섭 기획실장 예산안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서완섭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자세한 내역은 요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전직원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게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담당관들이 설명하는 안 대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기획담당관실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23분
완구
이완구위원장
서완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수 기획계장 예산안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기획계장
기획계장 송영수입니다. 기획담당관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삭감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 증액에 대한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봤자 논란도 안 되는 것을,
완구
이완구위원장
보고는 마치고 질의는 나중에 해주세요.
홍양일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자체를 삭감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증액만 보고해 달라고,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영수
송영수기획계장
삭감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증액되는 부분만 얘기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송영수 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117페이지 국고보조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1,400만원 반환하는 것 이런 금액이 사실 우리 시에서는 모든 행사를 하더라도 반환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제 소관이라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106페이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제 최우수상 기정 괄호 200만원 1명 1회 그 위에 100만원 1명 1회 이러는데 우수상도 밑에 100만원 1명 1회, 최우수상하고 우수상하고 상금이 똑같네요. 이것은 우수상은 50만원×2명이 아닌가, 왜냐하면 가작이 25만원이니까, 최우수상하고 우수상하고 명수도 똑같고 상금도 똑같고 그러네요.
영수
송영수기획계장
50명×2명이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상금 주는 것을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반씩 다운시켜서 주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미스프린터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50만원×2명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계장께서 118페이지까지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영수
송영수기획계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방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것이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이라고 그래서 답변을 있다가 하겠다고 그랬다고 맞습니까?
영수
송영수기획계장
아까 페이지를 136페이지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
홍양일위원
117페이지로 정정해서 질문하셨다고 그런데 분명히 기획계장은 118까지 설명하셨다고 누구 소관입니까?
영수
송영수기획계장
반환금은 기획담당관실 예산 편성이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세요. 설명을 해놓고 질의를 하면 엉뚱한 사람이 담당이라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영수
송영수기획계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31개 사업 전체 사업에 대한 반환금 예산을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일반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담당관이 설명하세요.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입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문화체육담당관실소관 국도비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비 반환이 1,4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403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은 국비가 사업명이 충효 및 도의선양이 300만원이 서 있어서 그중에 267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2만 9,000원 그 다음에 내고장 바로 알기 교육이 550만원 예산이 섰는데 479만 7,000원 쓰고 집행 잔액 70만 3,000원,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 150만원중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생활 작품전시가 400만원인데 이것은 말씀드린 150만원 전액 집행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시민생활 작품 전시회는 400만원중에서 이것은 집행을 못 하고 전액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유적지 순례 및 환경교육이 600만원 서있는데 이것도 집행을 못하고 전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창경연대회 300만원 섰는데 이 300만원도 전액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시에서 IMF라고 그래서 모든 게 예산이 없어서 모든 업무 보고에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국비로 받은 돈을 해보지도 않고 반납하고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반납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업무 보고할 때 시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고 정부에서 성남시를 위해서 계획성이 있게 문화 행사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도로 반납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한번했다가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물론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집행 못 한 것은 당초에 보조금 내시될 때는 그 사업의 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렸을 때는 계획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적절하게 계획대로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뭐든지 다 삭감인데 IMF로 돈을 주는 것도 못 쓰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음은 이계남 위원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이계남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죠?
영수
송영수기획계장
계장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증액도 문제지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액수는 나왔고 산출 기초가 분명히 있는데 바꿔서 기재를 안 했는가 몰라도 이것도 어느 항에 어느 과목에는 프로테이지가 15%, 20%, 30% 이것을 기재를 해줬으면 우리가 쉽게 알겠다 이거예요. 한참 우리가 주판을 때려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도 프로테이지를 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담당관실에서 분명히 이것을 추경예산안을 올릴 때에는 시의원들도 그만한 소신을 갖추고 있어요. 프로테이지나 아까 설명한 내용이나 지금 말한 대로 기재하면 질문할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런 구체적으로 질문 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볼 때 너무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런 감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할 때는 이런 것을 프로테이지 증감 몇 % 감액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까? 담당관만 알지, 우리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런 것도 여기다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예산계장 이호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거기까지 개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산으로 입력된 사항이니까,
계남
이계남위원
세목별로 다 몰라도 단위나 항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목별로는 안 되더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비 기타 경비 이런 것에 대해서 몇 %,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그것까지는,
계남
이계남위원
안 되는 거예요?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죠.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수정예산에 예비비 100억은 어디서 지원됩니까?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예산계장 이호식입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에 수정예산분이라고 된 게 있을 것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두꺼운 책자에 보면 4,258억으로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해 등으로 해서 긴급한 사항때문에 예비비에 100억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해서 수정분이라고 나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100억을 계상하면서 세입에서는 이자 수입과 과년도 수입,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을 건교부에서 받는 것을 덜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세입을 100억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개발부담금 덜 받은 부분 이라는 것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707억이 토개공에서 마이너스되는 부분하고,
홍양일위원
마이너스 부분은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고 총 부담금 부과액이 얼마인데 지금 그런 설명을 하셔야 알아 듣지, 개발 부담금을 잘못 부과해서 추가 고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그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줘야 할 돈을 계상을 덜 한 부분을,
홍양일위원
그 부분은 이미 총액 개발 부담금 부과해서 땅으로 줘서 건교부에서 이쪽으로 교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총체적인 계산에서 이미 707억이라는 마이너스가 발생한 부분이 총액에서 법원 진 것을 뺀 나머지 50, 50대에 대한 부분이 이미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이것은 그게 아니라,
홍양일위원
그런데 무엇이 또 추가개발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했다는 얘기신지,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그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수수료를 받을 것을 덜 계상한 것을 이번에 원래는 102억원을 계상했다가 60억을 해서 162억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부분을 전에는, 말하자면 계상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707억이 마이너스가 아닌,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50 몇 억이 덜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 뜻이죠?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707억은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건교부에서 받을 위임수수료를 덜 계상했던 부분을 이번에,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얼마냐고,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180억으로,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07억이 마이너스났다고 그러는 자체가 잘못된 얘기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아니요. 받을 수 있는 게 102억이라고 그랬거든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체적인 개발 부담금에 대한 세입결함이 707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그렇고,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토개공에서 받는 거요.
홍양일위원
글쎄 토개공에서 받든 건교부에서 받든 여하튼 간에 개발부담금에 대해 쉽게 얘기해서 세입 누락분이 707억이라고 김 시장도 분명히 발표했다고 그런데 707억은 고정을 해두고,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더 했죠.
홍양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못 받아 내는 부분 세입결함을 707억이라고 고정해 두시고 또 다시 산출을 잘못해서 100 얼마가 되었다고 그랬죠? 수수료 부분이 얼마예요?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180억,
홍양일위원
180억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숫자가, 개발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707억에 대한 세입 적자가 이렇게 이렇게 났습니다라고 했다고, 그것은 건교부를 통해서 갔다오든 아니면 우리가 실지로 토개공에서 실수령을 하든 상관이 없는 액수입니다. 여하튼간에 우리가 금년에 받아야 될 돈중에서 707억이 마이너스가 났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182억이라는 숫자는 과거에는 삽입을 안 시켰다가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받아냈다고 하는 얘기아닙니까?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707억을 토개공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당초 두꺼운 책자에는 791억을 못 받는다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707억보다 더 많이 못 받는다고 삭감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해가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원충당할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본 결과 이자 수입에서 정기예금하는 부분에서 40억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측면과 지금 건교부에서 받아야 될 돈도 60억 정도는 무난하겠다해서 이번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예산계장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총체적인 세입 결함이 707억이라는 숫자는 이미 추경 나오기 이전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세입결함에 대한 얘기를 각 동에 시장이 다니면서 말씀 하신 중에 이미 나왔던 숫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랬는데 내 얘기는 지금 이 추경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세입에 대한 결함 발표를 잘못하신 게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1,200억 정도의 세입 결함을 예측한다고 그러시는 얘기중에 707억이 토개공 부분에 대한 세입결함이다라고 그러셨는데 개발부담금 얘기입니다. 실제 개발부담금에 대한 세입 결함은 그러면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렇죠?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34페이지 세입예산을 한번 봐주시죠.
홍양일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추경에서 다루는 세입에 잘못 삽입되었다고 그러는 뜻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다루는 홍보 문제가 지금 세입에 대한 문제를 주민들이 1,200억에 대한 세입 결함이 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180억이라고 그러는 세입의 원천이 아직 살아 있었다라는 얘기야. 우리 주민들은 1,200억이라고 그러는 금년도 예산 세입결함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계셨다 그런 애기입니다. 각 동에 더군다나 신임 시장이 다시면서 1,200 몇 십억의 세입 결함 내역을 발표하셨다고 그 발표중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홍보문제가 예를 들어서 세입 결함이 100원 난 것하고 1,000원 난 것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측면이 다르다,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홍보하고 내용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공보담당관실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54분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재문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대외 홍보용 숫자하고 실지 시장이 수해가 나서 예비비를 증액하고자 했을 때는 돈이 어디서 염출이 되는 거야. 홍보할 때는 빚을 많이 진 재정을 인수받아서 죽겠다고 그러셔놓고 백 몇 십억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놓고 숫자의 잘못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야.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라고 하면 시장이 필요로 할 때, 돈을 필요로 할 때는 재원이 어디선가 나와요. 그런데 홍보할 때는 나 죽겠는데 다 망한 것 인수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비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하고 넘어갑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은 조재문 공보담당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조재문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조재문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당초 예산이 11억 1,669만원입니다. 그래서 22.5%가 감인 2억 5,173만 1,000원이 감소된 8억 6,496만원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부터 중간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문화체육담당관실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58분
다음은 이인우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반환이 2,133만 5,000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 부담에 있어서 이것은 학력 비인정학교에 운영 지원금이 213만 6,000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인우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나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152페이지 야구부 창단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느 학교에 얼마씩 줬는지 약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들어가는 것은 금년도에 창단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기 들어가 있는 것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6개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중학교는,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3개,
권종
박권종위원
고등학교,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고등학교 3개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지원금 삭감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2개 학교를 금년에 했는데 한 개 학교를 지원을 하고 한 개 학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98년도 2개 학교 지원이 되고?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금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창단하는 거죠?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성남초등학교에 야구부 지원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창단지원금은 2,000만원주고 운영비로 1,500만원,
권종
박권종위원
1년에?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152페이지 야구부 창단문제인데요. 지금 기존 야구부가 창단되어서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있죠?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11개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현재 야구부가 11개 운영이 되고 있죠? 야구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표진형위원
부족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 부족해서 절절매고 있고 운영을 못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창단하는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지방 교육재정법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올렸더니 지원을 못 시키도록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원치 않고 저희 자체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예산파트에서 점검이 되어서 승인 안 받고 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 2,000만원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금년에도 99년도 체육지원금을 신청해라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만 다시 산정해서 올려봐야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잘 되어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창단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수진 초등학교 체육진흥회장 맡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야구부가 절절매요.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할 때 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저희 시민회관도 제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 소관 557페이지 66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직자 일직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 해서 이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양일위원
야구부건 말이에요. 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그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시가 창단비를 대주면서 일부 운영비를 보완해주는 것이지 시가 각급 학교에 체육단체를 전액 운영할 수는 없는 거죠.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런 대답을 안 하시고,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감사담당관실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용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7,233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에서는 1,244만 5,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 조정이 되면 저희 감사실 1회 추경예산안은 5,988만 5,000원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성질별 요구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액되는 1,244만 5,000원은 인건비가 93만 7,000원, 물건비가 1,1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용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용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전산통신담당관실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54분
다음은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광열 전산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전산통신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입니다.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본예산이 24억 3,411만 6,000원에서 삭감이 1억 3,550만원 거기서 증이 8,000만원 그래서 실지 삭감은 5,550만원으로써 추경안이 23억 7,8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가되는 사항이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광열 전산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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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5분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승춘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이승춘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승춘입니다. 종합운동장 총괄 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승춘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제2종합운동장건설준비단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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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7분
다음은 박병한 제2종합 운동장건설준비단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 639페이지입니다.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 위원님.
홍양일위원
제2운동장 건립이 지연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병한
박병한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예.
홍양일위원
완공 일자를 얼마나 지연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저번에 업무 보고 드릴 때 안 계셨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 부시장님 방에서 두 번 가졌습니다. 확정된 안은 아직 없고 지금 현재 시장님 방침은 아직 못 받았는데 받게 되면 안이 확정이 되는데 1,312억원중에서 일부 시설은 유보가 되겠습니다. 유보되는 것이 금액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고 몇 백억 유보가 될 것입니다. 급하지 않은 것을 유보시켜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를 해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2002년까지 갈 예정입니다. 2001년 완공이었는데 1년 정도가 더 연기되는 것이 지금 현재 내부적인 안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듣기에는 시설에 대한 축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병한
박병한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축소가 아니라 유보입니다.
홍양일위원
유보더라도 여하튼 축소가 아니겠습니까? 말이 유보지 시설,
병한
박병한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축소라는 것하고 유보가 틀리죠. 축소는 잘라버리는 것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해나가는 것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층이 있고 지상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하층을 먼저 해주고 그러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상층은 급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뒤로 밀어놨다가 종합적인 과정에서 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2002년에 운동장, 단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년간 지연된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병한
박병한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지상 건물에 대한 것은 유보를 시키면서 1년간 지연이라는 얘기죠.
병한
박병한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 설계 변경도 없으면서 당초 계획은 2001년에 완공되리라고 되어 있었는데,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2001년 완공 아닙니까? 지상층에 대한 것은 전부 유보시키면서, 유보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소요자금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유보.되는 부분이,
병한
박병한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5 50억 보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1,300억 중에서 550억을 유보시키면서 그러면 몇 %입니까?
병한
박병한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프로테이지는,
홍양일위원
근 40%예요. 그것을 유보시키면서 1년간 유예한다고 그런다고 겉으로, 지금 준비단장도 정치인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40%를 공사를 안 하면서 대외 발표는 1년간 지연된다고 그런다고 그 얘기의 뜻은,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죠?
병한
박병한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결국에 40%를 공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대외발표는 1년간 지연시킨다고 그랬다고, 분당 주민들이 알기에는 1년간 IMF때문에 지연되는가보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1년이 지연될 수 있고 2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세수입이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발표를 똑바로 해주셔야 된다고 2002년에 1년간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한
박병한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시장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설계변경은 없다고 그랬다고 두번째 얼마나 지연되느냐 했더니 대개 1년간이라고는 안 그랬고 1년, 2년이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내막을 보면 1년간 지연이 아니예요. 40%를 안 한다고,
병한
박병한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저희가 이 안이 확정이 되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 개념에서 1단계는 언제까지, 2단계는 언제까지, 3단계 유보된 금액은 얼마큼의 금액이 유보가 된다는 식으로 단계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얼마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다 공포가 됩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실무 과장으로서는 금액 얼마에 지상 건물을 유보시키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내 얘기의 뜻을 알아들으시라고 설계변경은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기한은 1년, 2년밖에 지연이 안 된다고 그런다고, 그러나 결국에 보면 설계변경을 겉으로 안 할 뿐이지 결국은 유보라고 그래서 근 40%에 대한 500억, 1,300억 공사중에서 500억을 유보시키는 거예요. 유보시키는 운동장을 40%를 설계 변경만 겉으로 안 할 뿐이지, 쉽게 애기해서. 왜? 주민이 운동장에 대한 축소나 설계변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피하면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축소를 시키시든지 대주민 홍보를 해서 설득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것은 주민에 대한 우롱하는 처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도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축소하는 것을 대외 발표를 할 수 없는 처지라고, 왜? 주민이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러는데 실지상에는 40%를 촉소시키면서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면 긴급하지 않은 공사가 구시가지나 기타에는 없느냐 라는 얘기야, 지금 대개의 총계 보니까 1,000억원 정도 되는데 1,000억원대의 예산 지출에 대한 지연이 분당에 공사가 거의 태반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 똑바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 산하의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지적해서 얘기하세요. 단장께서는 이것을 설계축소라고는 안 하겠지만 결국은 주민이 보기에는 요원한 얘기예요. 지상에 대한 건물 40%를 삭제한 나머지 부분도 1,2년간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지연된다 그러면 앞으로 건축기간이 배이상 늘어난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병한
박병한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그 정도 될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
병한
박병한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관건은 뭐냐면 결국 돈이거든요. 제가 성남에서 20년 넘었는데 지금 성남동에 제1운동장 지을 때도 돈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중지 했다가 돈 되면 다시 하고 하면서 7, 8년 걸렸던 거예요. 잘못하면 이 운동장도 물론 100만 시민의 대도시 입장에서 운동장 하나, 둘 어쩌면 세 개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계산에는 IMF이전이죠. 연 340억 정도를 투자해서 2000년까지 끝내자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년이든, 후년이든 확보할 수 있는 돈이 100억 내지 150억 정도뿐이 안 되겠다,
홍양일위원
글쎄 맞는 이야기인데 당신네들 대주민 홍보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보라고 그러지 말고 전체가 지금 몇 년 늘어난다고 그래야 옳은 얘기아니냐,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40%에 대한 500억을 유보를 시키면서 1년 지연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지 마시고 1,300억에 대한 총 공사가 설계변경이 아니면 유보가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돈 되는 대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상 건물에 대해서만 유보라고 발표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 1,300억이라는 제2운동장이 앞으로 6년, 7년 정도 지연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옳을 얘기 아니냐, 연간 투자액이 100억 내지 200억밖에 못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그 이유는 여타여타 하다고 그래야지 하나는 유보라고 그래놓는다고, 40%의 공사를. 그러면서 설계변경도 안 해요. 그러면서 지연되는 것은 1년, 2년이라고 그런다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유보라고 그러는 것은. 당신 말마따나 설계변경은 아니지 않느냐, 축소가 아니죠?
병한
박병한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예.
홍양일위원
축소가 아니면서 어차피 짓지도 못 할 것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지상건물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지연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하나는 유보하고 하나는 지연이고 두 가지가 왜 틀린 단어가 왔다갔다 하느냐, 당신 발표를 시장한테 결심을 받으셔서 축소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지연을 몇 년이라고 발표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 계도를 하든지 다른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한
박병한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야외공연장관리사무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 15분
다음은 기획실 소관 마지막으로 야외공연장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웅렬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최웅렬야외공연장관리사무소장
야외공연장관리사무소장 최웅렬입니다. 야외공연장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관리사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최웅열 야외공연장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야외공연장관리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거기 이번에 수해 많이 안 당했습니까?
웅렬
최웅렬야외공연장관리사무소장
금년에 조치를 했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밑에 파여서 배수 공사,
웅렬
최웅렬야외공연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하천 중앙공원내에,
홍양일위원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피해많던데,
웅렬
최웅렬야외공연장관리사무소장
저희는 금번에 했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야외공연장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야외공연장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24일 월요일 제6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과 수정구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시간지켜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