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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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자체는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자체는 각 사업국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만은 저희가 토지매입 전체를 이행하기 때문에 저희 재산관리 사항으로 되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사회진흥과에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 없습니다.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돈을 줄이고 도의 돈을 받아서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비를 덜 쓰는 방법으로 해서 해보자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과에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전부 잘라내는 것입니다. 어디는 안 자르고 어디는 자르고 그럴 수가 없어서 20% 삭감하는 것이니까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깎은 것이니까 일률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수입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좀 많은 편입니다.

임대료가 고액이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파악해서 일단 압류를 해놓고 독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이 1,228억이 일반예산에서 됐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정과장님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세수 전망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여기 나와 있는데 과년도 수입을 주로 보면 분당 택지개발 분담금 차액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세 징수교부금 340억 차질 생기는 것, 물론 IMF로 인해서 많은 차질도 생겼습니다만 사실상 작년도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무리한 편성도 사실 많았어요. 다른 데서는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제로로 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성남시만이 유독 20% 정도를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업을 너무나 확장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수입이 없으니까 계획했던 대로 전부 삭감하게 되는 이런 폐단들이 공무원 여러분들도 결국은 판공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 같은 게 많이 깎이는 그런 애처로운 일이 생깁니다.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소신있게 일을 해주셔야 되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똑같이 예산이 없는데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물론 차이가 있어야만 되겠지만 20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도 전망이 불투명하고 도세 징수교부금도 물론 340억이 불경기라 하더라도 그렇게 전망이어두워져서 차질이 생기는 부분, 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확정된 것처럼 예산 배정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지금에 와서 IMF를 맞아서 어려운 데다 겹쳐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 전체가 시장이 하고자 하는 데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성 있게 "이것은 전체 경제규모로 봐서 어렵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무리한 토지 구입, 무리한 사업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워놓고 착공해놓고는 중단해야만 하는 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어느 부분을 봤더니만 나무 심은 것만 해서 1년간에 200억이에요. 95년에서 97년까지 얼마나 방만하게 예산을 썼습니까. 결국은 IMF에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내 살림 살 듯이 이렇게 챙겨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98년도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보고사항)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