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추윤구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임시회의를 28일, 29일 이렇게 개회하자는 데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20일경 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조례안이 의회에 송부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지금 9월 초순에 이렇게 송부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9월 초순에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본 결과 9월 중으로 거의 의회에 조례가 채택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해대책과 관급공사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바로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하게 되면, 물론 복구를 해야지요. 하는데, 우리는 빠른 시간에 조사를 해서 복구과정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이러한 재해가 올 때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회를 별도로 계획해서 이것을 채택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재해된 부분에 복구를 해 버리면 과연 우리가 구상했던 이 특별위원회 성격이 조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원인규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잡아놓은 의사일정을 그대로 관철해 주십사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월 초로 미룰 수가 없어요. 9월 초라는 것이, 이것을 어디에 보냈다고 그랬죠?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회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 회신이 9월 초순이라고 했는데 이 중대한 사안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그 얘기예요.

제가 아는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진문화유산나들이는 사단법인 광진문화원에서 이렇게 3,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자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우송을 시키려고 봉투에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복지과를 지나가는데 저를 불러서 이 책을 건네줘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이 내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면에서 전혀 우리 의회와 문화원과의 관계, 또 광진구라고 하면 광진구의 옛 문화에서부터 신시대 문화까지의 그런 문화까지를 총 망라해서 기재가 되어야 될 뿐더러, 또한 광진구의회 의장의 어떤 창간의 축하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광진구의 변천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런데 의회의 변천사라든지 위상에 대해서는 전혀 수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일 뒷장에 보면 마치 문화원에서 이것을 만들었는지 우리 구청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게끔 구청 문화공보실 여직원까지 여기에서 기록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의회는 완전히 '의'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가 98년도 예산을 승인해 줄 때 문화원 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안 해주려고 무척 이의를 제기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승인을 했고 했는데, 과연 광진구 문화원에서 이 책자를 발간을 할 때 과연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의회를 그렇게 빼버리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이런 것을 저는 조심스럽게 짚으면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문화원에도 얘기를 했고 구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책자는 3,000부를 만들었는데 아직 배부는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은 항시 광진구청과 의회는 쌍두마차로서 주민의 선택을 받고 우리도 주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고 광진구청장도 주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구청장이고, 그 세금을 집행하게끔 결정을 지어주는 사람은 우리 의회입니다. 또 그 세금을 잘 쓰는가 못 쓰는가를 감시감독하는 사람이 우리 의원입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항시 행정부와 입법부로 우리를 본다면 의회와 행정부가 쌍두마차로서 항시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어느 행사라든지 어느 이러한 책자가 나오고 하면 의회의 장과 행정부의 장이 여기에 축간사라는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고 표기가 되어야 되고, 또 의회의 변천사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행정부만 추켜세워 가지고 이 책자를 만들어 냈어요. 그러면 이 책이 어디로 가느냐, 국회도 가고 도서관에도 가고 각 학교로 다 가고, 전국의 모든 곳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광진구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알아볼 길이 없어요. 이 책자 근거에 의해서 봅니다. 이 책자를 근거로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참고가 되고 또는 모든 광진에 대한, 문화에 대한, 역사에 대한 것이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책자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청만 두둔해 가지고 구청에서 만든 것인지 문화원에서 만든 것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주민의 또 위임을 받은 입장에서 이것을 감시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일정에 이 「광진나들이」를 일정에 넣어 가지고 여기의 발간과정을 물어보고 싶고, 또 뒤에 수록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이름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모두 출석을 시켜 가지고 물어보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도 살려야 될 뿐더러 반드시 의회와 행정부간에는 쌍두마차다 하는 것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