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성중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 통·반구역을 현 실정에 맞도록 광역화해서 통·반장을 정예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관할구역 재조정 및 광역화계획에 의해서 총무 13060-1630호로 기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통·반획정기준을 확대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30 내지 60가구로 조정하고 통은 현행 4개 내지 6개반이 1개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4개 내지 9개로 확대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와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통·반설치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본문중 20 내지 30가구를 30 내지 60가구로 하며 동호 단서중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주택을 그냥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3조2호 중 4개 내지 6개반을 4개 내지 9개반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70년대 중반에 설정한 통·반구역이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주민이동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통·반구역은 외곽 신개발지역 중심의 신·증설에 치중함으로서 기존 시가지의 경우에 기준에 미달하는 통·반이 발생하여 이를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통·반획정구역도 보다 광역화해서 통·반장을 정예화하고 행정력을 강화하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부응함은 물론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반 기준은 20 내지 30세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30 내지 60세대로 확대하여 점차 고층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반 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4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는 통의 반수도 4 내지 9개반으로 대폭 확대하여 광역화함으로서 자연부락과 아파트단지의 특수성을 감안한 통·반구역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통·반구역 재획정시 당초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소로가 아닌 담장 등을 경계로 한 지역은 소로를 기준으로 재획정하고 신개발지역, 도심지역의 상가화 및 재개발 등으로 인한 가구, 인구가 급격히 변동된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의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재획정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총무과장 수고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조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구수에 대한 조정설명은 있는데 인구수에 대한 조정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천 명 이상이 되는데 한 통이 되는데도 있고 어느 동은 800명 700명 선에서 한 개 통이 운영되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이든지 반이든지 획정적으로 꼭 한 반은 인구 수가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한 가구마다 가구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꼭 맞출 수는 없지마는 되도록이면 비슷하면 운영하는데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반이 현재 조례는 20 내지 30가구가 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반이 20가구로 했는데도 인구 수는 40명이다 그런데 2반은 30가구로 했는데도 가구원 수가 적어서 인구는 45명이다 이런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한 반은 가구도 같아야 되고 가구는 틀리더라도 인원을 맞추느냐 가구를 맞추느냐 그래서 인구보다는 가구로 해서 현재 20 내지 30가구를 앞으로는 30 내지 60으로 하는데 융통성을 가지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또 골목, 자연부락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같은 반이라도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꼭 맞출 수는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체 통·폐합 조정안이 각 동별로 몇% 정도로 잡고 합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동에 한 번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통이 그러니까 852개에서 213개가 줄고 해서 639개 통이 되고 해서 현재 통 수보다 25%가 주는 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은 4,784개에서 1,033개가 줄어서 3,751개가 되어서 21.5%가 주는 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1.5%입니까?

반은 21.5%이고 통은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통을 통·폐합하는 과정에 30%로 통·폐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이것도 그러면 현재 반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20 내지 30가구를 30 내지 60가구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30도 할 수 있고 60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을 반을 쪼개가지고 중간으로 쪼개가지고 반을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지역실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30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60하는 데도 있고 40도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맞추어가지고 가상을 해 보니까 동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도 앞으로 더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동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11월 부터 저희들이 개정되는 조례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통·반 통·폐합 조례개정안을 두고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담당자가 사실상 더운데 애를 먹고 있는데 하지마는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어떤 긴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곳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고 또 이 부분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정자문위원님들이 사실상 그 동에 대해서 잘알고 있으면은 심의하는 분들이 충분한 노-하우(Know-How)가 있다고 보는데 동정자문위원님들은 어느 통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심의를 하는 것 같으면은 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비교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기회에 각 동에 동장님들이 의원님들을 다소라도 경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의향은 없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에서 받은 가상 숫자는 확정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동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정자문위원이나 특히 구의원님하고 긴밀한 상의를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저희 구에서 확정지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개정조례 이유 중에 통·반장을 보다 정예화하여 행정력을 강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예화라고 하는 것이 통장, 반장 숫자를 단순히 축소하는 정예화냐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은 대책성있는 정예화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질의를 제가 3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한 후 통장의 재임용 기준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또 가령 일괄 사표를 받고 재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3-6개 통·반에서 그 중에 한 분을 선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재임용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시달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안이 통과된 후에는 조속한 시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벌써 이삼개월 전부터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통·반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통장들끼리 알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지역의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런 통장들의 알력이 바로 주민들한테 위화감으로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통·반장들은 일반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통제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부탁을 드리고 또 이삼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면은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한 작업의 진척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통·반장의 정예화 관계인데 물론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정예화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까지 저도 이 부서에 온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통·반장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미흡한 그런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이 들고 또 임용관계도 약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 직원이라든지 동장들이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자문위원도 재임용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충분한 유지분들하고의 상의,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하고의 충분한 밀도있는 상의를 거쳐서 통·반을 확정해서 올라오면 저희 총무과에서도 정당성여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번째 말씀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속 시행은 그 동안에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11월1일 부터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통·반장의 임용기준은 제가 지금 까지 보니까 뭐 한 번 임용이 되면은 이건 동장들도 안면이 받치고 해서 본인이 뭐 이사를 간다든지 하기 싫다든지 하기 전에는 계속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공무원이나 은행이나 기업체처럼 구조조정 이게 바로 구조조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괄 사표를 받아서 충분한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구의원님들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구에서 지침도 시달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통·반장을 재임용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척관계는 저희들이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이것을 광역화했을 때 동에서 이 기준이 만약 확정이 되어서 동에 시달이 되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해서 받은 것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숫자 뿐만 아니고 동에서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로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임시적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이 조례가 확정되면 재검증을 해서 합리적으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보면 기존 조례에서 반이 최소가 20이고 최대가 30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30 내지 60이고 통도 4-6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안은 최소와 최대의 편차가 1.5배인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통도 그렇고 반도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30하고 60, 4하고 9해가지고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통의 가구를 보면 굳이 비교를 해 보자면 사삼12해서 120가구가 되고 제일 큰 경우에는 구륙이 54해서 540가구가 되어가지고 4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최저치와 최대치의 사이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어쨌든 현재 주택의 배치라든가 하여튼 동네 사정에 따라서 편리하고 불편한 그런 정도는 있겠지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편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최대치를 줄이든지 최소치를 올리든지 두 가지 중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안의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광역 반, 광역 통 하여튼 크게 나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저치를 종전대로 1.5배 정도로 해서 최저와 최대 30 내지 60가구를 40 내지 60가구로 한다든가 아니면 통을 6 내지 9개반으로 해서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최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차적으로는 배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최소와 최대를 편차를 많이 안 내놓으면은 바둑에서 말하는 자충수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5개가 있습니다. 그거 다 합해도 한 통이 안 됩니다.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30 내지 60으로 되어 있지마는 50내외라든지 중간치로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은 그렇게 하는데 지리적으로 아주 부득이한데 예를 들어서 진천동도 있고 그 다음에 성서공단 그러니까 이곡, 신당, 장기, 월성2동 여기에는 성서공단은 면적은 광활한데 사람 숫자는 적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원으로 할 것 같으면 한 통도 안 나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법률에도 예외가 있듯이 예외적으로 아주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는 최소 30으로 하고 그 외에는 50선 그 중간에 중용을 지켜서 운영을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지 이걸 만약 최소치를 올려놓았을 때는 지리적으로 아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충수를 안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운영은 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 같은 경우에는 30 내지 60가구로 되어 있지마는 뭐 일반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50가구라든가 내부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방침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것도 그러면 중간치가 50 같으면 아파트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지에 나가면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지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이라고 해서 통이라고 해서 꼭 같을 수는 없고 좀 들쭉날쭉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 것을 최소한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좀 분명하지 않으면은 감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에서 조사할 때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동정자문위원회에도 했을 때 이 반이 합리적으로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다 거쳐야 되고 저희 구에서는 전체를 다 못 하니까 아웃-라인(Out-Line)만 검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1차 획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지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질의했는 것을 가지고 또 질의를 하면 시간만 자꾸 가니까. 다음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배남효위원님께서 최소치하고 최대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통에 조정의 증감을 보게 되면 평균 예상안에 보면 증감이 25%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두류1동 같은데는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두류3동 같은데는 약 30%정도 감축을 했습니다마는 인구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은 9,400명이고 1만1,000명입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통이 두류1동은 12개 통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두류3동은 21개 통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기, 이곡, 신당, 도원 이 네 군데 인구가 증가되는 곳은 별 문제로 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 더 이상의 증감의 추세가 증이라든지 아니면 감소추세가 있는 동은 더 과감하게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성2동 같은 데는 마찬가지로 18%, 상인2동 20%, 감삼동 21%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현행 4,784개 반은 1,033개 반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 수치로는 약 22.4%가 나오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 이곡, 도원, 신당동을 제외하면 약 28%가 감소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조례안 자체에서 최소치를 20가구에서 30가구를 30가구에서 60가구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평균치를 보면 평균 50%선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지금 각 동에서 조정되어서 올라온 것은 평균 약 25%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 최대치를 더 두더라도 더 과감하게 축소를 해서 각 동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는 있을 겁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약 50%에 접근하는 그런 수치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확대할 수 있는 안은 없으신지 총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두류3동은 두류1동에 비해서 인구가 9,300명이고 1만1,000명인데 통이 12개이고 21인데 여기는 내당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인원이 임시로 다른데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쪽이 많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20에서 30가구를 30에서 60가구로 했는데 이게 운용과정에서 이것을 조례는 30 내지 60으로 해놓고라도 최소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50 내지 60으로 해라 동에서 운용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이 반 숫자가 20% 내외에서 30%정도 안 되겠습니까마는 이게 너무 처음부터 숫자를 배로 갑자기 올리면은 통·반을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동에 동장이나 사무장 회의를 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을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21% 또 통은 25%인데 감축이 이 이상이 되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운영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죽전동의 경우 인구가 1만8,700명인데 28개통이고 성당2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2만2,000명인데 25개통입니다. 그리고 감삼동의 경우에도 성당동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되고 두류3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성당동보다 1만1,000명으로 배가 적은데 21개 통이고 25개통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기준을 근사치에 갖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물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코자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동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염위원님 말씀은 가구나 인구수를 보고 통·반을 꼭 거기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현 실정이. 현장 실정에 꼭 비례는 하지 않는데 근사치는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숫자는 여기에 너무 매달릴 것은 없고 이 숫자는 동에 이렇게 개정했을 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걸 저희들이 미리 예상으로 받아 본 것인데 이것은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은 지금 통·폐합 자체는 동과 동 사이에 균형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숫자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감삼동이나 두류3동이나 성당2동은 지형적이나 지리적으로 인구밀집 현황이나 이런 것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배수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차이는 날 수 없지마는 가구수나 인구수를 비례해서 꼭 거기에 맞출 수는 없고 그렇지만 여건이 비슷한 데는 대동소이하도록 아주 편차가 많이 안 나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본위원은 조금 전에 배남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 하자면은 배남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특외로 삼아가지고 조정하면 제대로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제 생각이나 염위원 말씀이나 같은데 이게 반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소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반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꾸부정하게 누가 봐도 이쪽 반으로 들어가야 될 걸 이쪽 반이 숫자가 적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 숫자를 놓고 봤을 때는 일치가 안 되지마는 전체적으로 이 동하고 옆에 동하고 비슷한 여건인 것 같으면은 통 수나 반 수는 거기에 비례해서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딱 갖다놓고 왜 이렇게 틀리느냐고 했을 때는 저희들도 그렇게 완벽하게는 할 수 없고...

과장님 반 보다도 통에 대한 개념이 조정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은 한 반이 적어도 되고 많아도 되는데 통은 동 자체에서 어느 정도 인구나 가구수에 비례해서 해야 되지...

아니 통은 쉽습니다. 반이 설정이 되면 통은...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이라면은 통은 한 통이 줄어들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는데 반은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천동에 갈밭, 새각단, 한실, 샘골, 서산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성서에 공단 이런 것 외에는 통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관계자료를 동별 통·반 현황이나 현재하고 조정했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했는 자료를 내 놓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지형적이나 지리적으로 비슷한데 조정된 안이 나왔는 것이 너무 차이가 많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서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통장임용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이 비켜간 것 같습니다. 통장임용 기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각 동별로 보면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통장임용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 더 질의하고 그 다음에 통장님이 관변단체를 지금은 봉사단체라고 하는데 겸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각 정당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청에서 동에 통장임용기준에 대한 지침이 내려가야 되는데 지침이 제대로 안 내려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는 통·반설치조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시행규칙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염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할 것이 있습디다. 그것은 좀 보완하도록 하는데 통장임용기준이 실지 동에서 운용도 그렇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한 번 임용해 놓으면 낯이 받쳐서 10년도 하고 15년도 하는데 그것은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불식이 되고 또 한 가지 보완할 것은 통장의 임기 연한은 다음 회기때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개정조례안을 내도록 위에 말씀을 드려서 2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하니까 자동적으로 4년 6년 계속하는데 그것도 제한을 두는 것이 안 옳겠느냐 싶어서 그것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많이 정비가 되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침을 동에 내려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제가 뭐 하고 싶다고 꼭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동에 갈등요소가 됩니다. 지역주민들간에. 바르게살기위원이 통장을 하고 있다든지 새마을회원이 통장을 한다든지 자유총연맹위원이 통장을 겸직을 하게 되고 또 아파트부녀회장이 통장을 겸직하고 뭐 이러니까 모든 일이 일관성이 없고 이게 뭐 동 행정인지 당 행정인지 새마을 행정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독부서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지침에 어느 정도 기준에 접해서 운용이 되도록 해야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재홍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2항에 통은 4개 내지 9개 반으로 구성한다를 6개 내지 9개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대수는 앞에 그냥 30 내지 60가구를 수용을 하고 통은 4개 내지 6개 반을 6개 내지 9개 반으로 한다 그리고 그 뒤에 부칙에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 실정에 알맞도록 한다는 단서를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4개 반을 6개 반으로 하면 60가구가 전부 한 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6개로 하면 육육이 삼십육 해서 360가구가 됩니다. 그런 것을 아마 참작해서 4개로 해 놓았을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60가구를 반이 전부다 밀집된 지역에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60가구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럴 적에는 사륙은 이십사 240호 정도가 적당한 통이다 그래서 아마 4개 반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실지로 아파트 동수가 많은데는 300세대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4개 반을 모아서 지리여건상으로 해서 4개 반일 때 많이 해도 한 통이 될 수도 있고 또 9개 반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6개로 하면 어떤 반에 가면 굉장히 통이 광범위할 때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리여건도 마추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맞는 것이 우리 월성2동같은 공단같은 데는 저 아래에 가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약에 6개 반으로 하면 통이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한 동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칙에 다만 자연부락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4개 내지 9개 반으로 이대로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시에서 준칙이 내려오기는 4 내지 7개 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지만 달서구는 좀 크게 하기 위해서 2개 반을 더 늘렸습니다. 시에서 내려오기는 4개 내지 7개 반으로 내려왔습니다. 각 구청에 내려오기는. 그렇지만 저희 구청은 2개 반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4개 내지 9개 반으로 좀 어떻게든지 크게 할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도리가 많기 때문에 한 7개 반, 6개 반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개 내지 9개 반으로 폭을 넓혀 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서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서가 뒤에 붙었기 때문에 6개 내지 9개 반으로 해도 단서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아까처럼 자충수를 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운영을 그러면 비슷한 동이 있는데 여기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한데 여기가 통이 월등히 많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걸 본청에서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건 안 합니다.

해당이 많이 되는 쪽을 기준을 두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하고 확정지우는 것이 구본청의 임무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기준에는 4 내지 6개 반으로 했는데 지금은 4 내지 9개 반으로 하면 배수가 넘는 걸 숫자 개념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단서조항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행부서에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에다가 최고로 봤을 때 만약 6개 반을 한 통으로 했다 통장이 통솔도 안 되고 또 주민들의 소속감도 없고.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아까 대충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대충 이야기가 되고 안 되고 저 한테는 아직까지... 방금 위원장님은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동의안을 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통에 대해서 현행 4개 내지 6개 반을 6개 내지 9개 반으로 하며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수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서재홍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재청이 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재홍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발의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서재홍위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가결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토론해가지고.

아니요. 동의안을 아까 동의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배남효위원이 동의한다고 재청을 안 했습니까.

재청을 했으니까 수정동의안을 재청받았으니까 받아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해서 가결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종결 방망이를 두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질의답변하고 토론하고 종결을 했고 서재홍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재홍위원님이 수정안을 낸 것에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개념상 지난번에는 4 내지 6개 통인데 이번에는 4개 통이 9개 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오히려 기준을 서재홍위원님이 수정안 낸데서 기준을 두고 단 자연부락에 대한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본위원은 서재홍위원의 수정안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찬반이 서로 대립되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서위원님에 대해서 한 말씀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0표, 반대하시는 위원은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재홍위원이 발의한 통수를 6개 내지 9개 반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0표, 반대하시는 분은 로 표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무기명으로 하지 말고 거수로 하든지 기립으로 하든지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기명으로 한다고 선포를 했으니까 그래 양해를 구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방금 제가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아, 예. 선포는 안 했습니다.

이런 사안은 무기명으로 할 사안이 아닙니다. 무기명으로 하는 자체가 시간낭비고 뭐 거수로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9명 중 거수위원 5명) 그러면 서재홍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다섯 분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뒤에 말을 넣는 것을 뭐 어떻게 넣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서재홍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조제2호 4개 내지 6개 반을 6개 내지 9개 반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4건의 조례(안)은 98년8월24일 제2차 본회의시 상정하겠으니 당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