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교통관리과장 강수갑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1년을 경과한 체납 과태료라는 것은 불법 주차를 말합니까, 자동차 세금을 1년 이상 체납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1년이란 시한을 두는 시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각종 과태료 체납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은 체납과태료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 당해년도의 것은 안되기 때문에 최하 1년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지금 현재 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특별회계에 포상금으로 명시는 안되어 있지마는 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준해서 과년도부터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 등을 받아 들였을 경우에는 5%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현재까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특별회계의 회계상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집어 넣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1년으로 하지 않고 6개월로 좀 당겨서 체납이 덜 되는 방법으로 연구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당해년도 것은 몇 차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지마는 규정상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불 할 수 있지 그 외에 당해년도 것은 체납액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공용주차장 설치와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설치되었으며, 노상주차장이 몇 군데인지 묻고 싶고, 또, 공용주차장 설치를 했을 경우에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으며, 적자가 나는 곳이 많을 것같은데 그 방안을 처음부터 설치를 할 계획에서 잘 파악이 되어서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일부의 그 상황에 따라서 했는지... 물론 구청에서 파악이 되어서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공용 설치를 했을 경우에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용도로 바꿀 수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은 현재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두류공용주차장으로 36면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원화 할 시점에 공원으로만 하면 조금 여러가지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공원을 했을 때에 능률적이지 않겠느냐해서 위에는 공원으로 하고 지하에다가 공용주차장을 36면 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공용주차장은 282면입니다. 이 282면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부지가 대구시 부지입니다. 대구시 부지를 구청 예산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20년간 사용을 하고 시에다가 기부채납... 지금 현재는 기부채납된 상태입니다. 20년이 경과하면 시 재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치를 하게 된 동기는 환승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월배에서 출발하는 지하철이 그 주변에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차를 대놓고 이용을 하고 다시 돌아 와서 다시 차를 가지고 돌아 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개인부지를 사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어렵고, 그래서 시 부지에다가 시에 협의를 봐서 설치를 하게 되었고, 그 당시 타당성으로 봐가지고는 주변에 대구백화점이 들어서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초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했지마는 지금 현재 대구백화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변에 시장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공용주차장의 실효성을 사실상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은 그 지역에 21개의 임대 상점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임대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지금 들어 오는 것이 1년에 약 1억8천정도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을 잡는다면 저희들이 한 보름전에 시 감사원감사에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받았을 때에 달서구에 공용주차장 설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또 저희들은 조례의 근거 내에서 50%의 주차요금을 다운 시켰습니다. 한 시간에 500원, 그리고 1일 2,500원, 한 달에 2만원, 이런 식으로 50%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현재 200대 정도의 이용객이 있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에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에 대규모 주차시설을 위하여 이런 안은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세입예산에 각 1호에서 9호까지 있는데, 지금까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공용주차장을 모두 합해서 대구시 보조금과 합해서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이 수입금이 어느정도 되며, 시에 보조금은 몇 %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은 95년도에 3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주차장 조례는 각종 주차시설 확충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지어야 된다. 노외, 노상, 부설주차장... 주차장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용주차장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장법이 되었고, 또,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약 2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 적립금이라고하는 것을 명시를 안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은 적립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넣어 놨는 것입니다.

시 보조금하고 지금까지 적립 된 금액이 20억인데, 여기 다른 항목에 보면 전부 수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간 통계는 안나옵니까?

나옵니다.

그 연간통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과징금하고 여기에 보면....

연간통계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대구은행에서 매일 들어 오기 때문에 약 12억정도 됩니다.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상인동 공용주차장이 아마 올 초순경에 개장했는 것같은데 달서구는 감사원으로부터 주차장 운영에 관해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장부터 현재까지 예상했던 세입과 실제 들어 오는 것하고 차이가 어느정도 되는지와 노상주차장이 현재 아까 김귀수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관내에 설치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또 노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향과 공용주차장을 계속 증설한다고 하는데 거기 세수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임대료가 한 1억8천이 되고 그리고, 주차장 사용료가 1억을 예상했는데...

연간 1억을 예상했는데...

예. 지금은 8천만원이 당초에 계산했는 것보다는 마이너스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이랬을 때 계속 증설하는 문제와 노상주차장을 더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노상주차장은 전역에 한 2천여개가 됩니다. 크고 작은 것을 다 합치면... 전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운영에 누적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인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여러가지 홍보물을 해서 주변에 많이 했고, 금액도 많이 다운시켰고 해서 우선은 많이 이용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용객이 많았을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은 박리다매식으로 많은 이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상인동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약간 큰 편인데, 차후로는 한 곳에 크게 짓는 것보다도 좀 분산해가지고 중, 소규모로....

현재 적립이 2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변에 부지를 사서 공용주차장을 건립을 해야되는데 마땅한 부지를 못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실이나 거주지 가까이 있어야 활용도가 높은데, 물론 상인동에 위치가 잘못 되었다기보다도 대형으로 한 군데 짓는 것보다도 같은 예산이면 중, 소형으로 서너군데 짓는 것이 여러가지 주민편의에도 좋고 구로 봐서도... 내가 필요할 때는 넣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설치조례에 준하지 않는 기타 사항관계는 집행부에서도 답변하기에,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답변할 것이고 조금더 심도 있는 답변이 안나올 것입니다. 이런 기타 사항 관계는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 외에 준하는 것은 오늘 질의를 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여기가 초선 의원이 많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이리저리 알아야 개정하는데 우리가... 물론 재선 의원님께서는 했기 때문에 좀 쉽지만 기본을 알아야 모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 선배의원님들은 기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이 아니지마는 초선의원들은 운영실태를 간략하게라도 감을 잡아야 조례개정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참고사항을 물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조례 개정하고 여러가지 연결고리로해서 뭔가 질문을 해서 답을 득한다든가 이러한 것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병래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7조]에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에 있어가지고 불법주차 과태료 관계든지 그러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징수하는 그러한 조항이죠? 여기 징수하는 방법이...

오래 되었는 것을 받았을 경우에...

체납했을 경우에 받는 것이죠?

예.

그러면 건당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6만건에 약 30억정도 체납되었습니다.

한 건당 금액은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지금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많은 경우는 200만원씩, 150만원씩도 되어 있는 것도 혹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한 분당 얼마 책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서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느냐. 아니면 독촉장을 몇 번 보낸다든가 과징금을 붙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당해년도일 경우에는 한 두세차례 나갑니다. 1년에... 체납이 1년이 경과된 경우는 전부 압류된 상태에 있는 것을 전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지요. 원래 저희들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되어 있습니다. 압류된 근거를 찾아 가지고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래가지고 또 동에다가 보내고해서 징수합니다. 가산금은 없습니다.

1년 이상 체납액을 몇 년을 경과해야만 압류한다고 했지요?

독촉고지서를 발부후 60일 이내에 합니다.

독촉고지서는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법상으로는 1회로 되어 있지만 1회 이후에 압류하지 않고 독촉을 한 번정도 더 해가지고 두 번정도 후에는 압류를 합니다.

압류는 차량에 합니까?

자동차에 합니다.

그러면 체납되었는 것을 자동차 쪽으로 압류를 하고 독촉을 보내고 때에 따라서는 번호판을 회수하고 여러가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요?

저희들은 번호판을 안합니다. 번호판 회수는 자동차세의... 세무과, 징수과에서 자동차세가 나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 1기분, 2기분 나가는 거기에 대해서 체납을 했을 때 번호판을 동에서 떼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안합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압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동차를 압류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걸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토탈 나온데서 할당을 시킵니까?

이번에도 체납세 독려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발췌를 해가지고 1차 독촉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또 동별로 그걸 나누어가지고 동에도 주고 저희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번연히 사람이 알고도 받기가 참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고, 대개의 경우 보면 폐차를 시킨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만 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자기들이 직접 내고 또 전화로 오고해서 받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누적된 체납세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실지로 가산금도 없는 체납고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뭔가 제도 개선이 앞서야만이 원활한 회수가 안되겠느냐라고 보고 질문을 드리는데, 보통 일반 체납세액을 보면 일정하게 경과가 되면 10% 내지는 20%, 경과에 따라서는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의 법을 우리 자체에서 안되면, 조례로서 안되면 상부에 건의해서 법을 바꾸어가지고 빨리 회수하는 방법, 그렇게라도 빨리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그래도 작년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해서 우리 담당자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규제하는 입장에서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 정부에서도 이 법을 선뜻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했으면 답이 온 것이 있습니까?

왔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부에 건의하면 저기서 답변회신이 없어도 여기서는 아무 독촉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행정쇄신 차원에서 올렸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그게 나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 되는데, 여기서 뭔가 요구를 하고 했으면 분명히 회신이 와야만이 우리 행정상 논리가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왔는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 것같으면 거기 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포상금 관계를 과년도에 해가지고 사기앙양으로해서 많이 회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속 하셨는데, 집행했는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집행했는 것을요?

다시 말씀 드리면, 징수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의 성과에 대해서... 아무 성과도 없는데엔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명문화시켜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가 없으면 돈도 못 빼는 것이고, 예산이 일단은 예산계에서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 우리가 아무리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놔도 예산이 충당 안되니까 너희는 포상금이 올해는 100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100만원 범위 내에서밖에 못 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없으면 뭔가 징수를 독촉하는... 빨리 징수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이 제도를 실시하도록 해서 빨리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뭐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준다. 이래서 안되니까 형식적으로 하나의 명문화 시키는 것이지 별 뜻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걸 입안하고 집행하시는 쪽에서는 답변이 조금 안좋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이렇게 해 본 결과 체납액 징수 정비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징수를 해 봤을 때 30% 이상이 더 향상이 되었다. 더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되겠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방세 포상금이 특별회계에 명시 안해 놔도 사실상은 매년 지방세세입포상금징수조례 거기에 준해가지고 5%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다만 회계상에 특별회계에도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번 조례 개정하는 데에 이것도 넣자. 이래서 해 놨는 것이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것이 포상금이 있었고, 또 해 왔습니다. 이러한 체납세 정비기간 설정을 3개월 이래 해가지고 올해는 12월말까지 설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특별히 동에라든지 각종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책기간을 정해가지고 했을 때에는 더 많은 체납세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실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부터 이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었지요? 작년도부터 도입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까 효과가 30% 업(up)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 말씀이나 같은 내용인데, 사실상 체납에 대해서 1회, 2회를 독촉을 하고 60일 경과후에 압류를 한다고 하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듭니다. 실지 압류라는 것은 법률상 채권이나 모든 것을 징수 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취급 단계인데 그걸 조금 빨리 당겨가지고 체납이 안 늘어나도록 하는 방법, 또,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당해년도가 아니면 체납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체납은 체납으로 봐야 되는데, 회계년도로 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1년으로 안하고 6개월로 단축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고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는 60일이 경과해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 빨리하면 물권 확보를 빨리해서 도망가기 전에 압류를 빨리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또,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를 체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60일 경과 후에 압류를 할 때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는 차량을 보고 압류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압류가 안되는 수가 있습니까? 소유주가 명의변경 되었을 때는 압류를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번호를 보고도 압류가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대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달서구보인가 어디에 보니까 방치된 차량은 전부 폐차해 버리고 없고, 소유주는 형사상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방치된 차량에도 체납된 세금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방치로서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7일간 독려를 합니다. 저희들이 적발을 했건 주민의 신고가 들어 왔든지 동에서 신고가 들어 오면 저희들이 1주일동안 자진 조치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 이후에 7일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후에 또 30일간 권리행사를 하도록 합니다. 30일동안 기간을 줘가지고...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었을 경우에는 폐차장에 폐차를 시킵니다. 폐차를 시키고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시켜놔도 대장상으로 체납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이 많이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조례개정 처리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징수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불법주차했을 때 4만원짜리 딱지가 발부 되는데, 보통 우리 구민들이 이 세금을 낼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시킬 때나 어떻게 처리하지 구태여 독촉장이 온다고 해도 이걸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9%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 법안 자체가 본위원의 생각에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불법주차 과태료 때문에 자동차 못 굴리는 경우도 없고 어디 차압되었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 봤고.... 저희 동네 거기에는 먹거리 골목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건수 많이 올리려고 아침 9시에 출근을 거기에 바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래 떠들어 놓으면 여기는 애먹인다고 그 이튿날 오면 오늘 한장 끊기고 내일 또 한장 끊기고, 이래서 제가 먼저 청장님한테 먹거리 골목으로 달서구청에서 지정을 해 놓고 여기 건수를 올리려고 계속 여기에만 보내느냐. 그런 항의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아까 김인호간사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관리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큰 공용주차장보다는 조그마한 100평짜리 주차장이라도 군데군데 좀 살기 좋도록... 사실상 구의 수입을 위해서는 이 징수금을 목표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이런 징수금은 될 수 있는대로 덜 거두어도, 이런 불법 주차를 안해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많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4만원짜리를 보통 다섯장, 여섯장, 심지어 스무장 끊긴 사람도 이 사람들 돈 낼 생각을 안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전국적으로 정부의 법안이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고칠 힘도 없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징수금 포상 5%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재 한 30억 되는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힘을 발휘하겠습니다만 징수금 5% 포상 주는 것보다 한 5%정도 여러가지 밀린 그 과태료를 삭감해 주는 방법, 그것도 한번 논의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수위원께서 여러가지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인데 지금은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법제도나 가산금제도가 개정 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보고 이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촉구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