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흥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8일 화천군수의 집회요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2일에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화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7일 최덕규 의원외 5인의 발의로 화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정현장을 직접 방문하신 화천 읍면 번영회 회장, 임원 회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내무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을 비롯한 폐지조례안 1건, 또한 정보촉직조례등 5건을 상정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드리면서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1로 제출한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방행정체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직위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를 지향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행정을 추진하고자 행정기구를 감축하고 그 대강의 분장사무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과직제 조정을 현재 13개 실과에서 8개 실과로 감하는 것입니다. 존치하는 3개 실과는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건설과, 신설할 2개 과는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또한 2개 이상의 과를 통폐합 하는과는 내무과, 군민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합해서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무과, 지적과를 통합하여 재무과로, 환경보호과와 산림과를 통합해서 산림환경과로, 계직제조정을 현재 52개 계에서 39개 담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해서입니다. 또한, 행정 현행기구로 인정하고 있는 계제를 폐지하고 사무분장을 과 단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에 두는 실.과의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실과의 설치는 화천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를 둔다. 제3조, 기획감사실로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를 비롯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는 12가지째 공무원 소청업무 및 각종 통계조사까지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자치행정과는 직제, 정원, 인사운영으로부터 다음장 지역단위 재난방지대책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추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재무과,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첫 번째로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로부터 열다섯번째 지적공부 열람.등본 및 지가확인원 발급 업무까지입니다. 다음 제6조는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로서 1항 주민복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으로부터 다음장 열한번째 위생사업계획 수립 시행까지입니다. 다음 7조, 관광문화과의 분장사무는 첫번째로 관광기획업무 총괄로부터 일곱 번째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지도 감독까지 일곱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지역개발과의 분장사무는 첫 번째 오지개발 및 군부재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부터 열다섯번째 운수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 산림환경과는 산림환경과의 분장사무는 첫 번째 영림계획작성 및 운영으로부터 다음장 열일곱번째 기타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무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첫 번째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추진과 여덟 번째 수해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에 이르기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안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2로 제안이유는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기구의 폐지 및 신설로 본청, 사업소읍면의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천군의 현정원을 금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총490명입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감축정원은 12.8%인 63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감축후 정원은 427명으로 본청은 221명에서 174명으로 47명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을 감하고, 직속기관은 103명에서 102명으로 1명을 감하고, 사업소는 21명에서 19명으로 2명 감하고, 읍면은 134명에서 12명을 감한 12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입니다. 다음,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개정조례안과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개정조례안에 대한 두가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화천군기구조정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구조정을 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지방행정기관에 지역실정에 맞는 사무와 인력을 재분배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행정업무에 능률을 제고하고, 자치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 조직개편안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중점사항이 되는 사항은 직위, 사람 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기구를 개편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다음 사항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개편안에 보면 산림행정과가 있습니다. 산림행정과를 보면 과장이 행정 5급으로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산림행정 업무는 특수기술 분야이고, 또한 전문분야라고 생각되는데 행정직이 포함됐다는 것은 기능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가지, 직제개편에 보면 사업소에 기술센타에 농업생산과와 기술지원과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란에 대해서는 제고할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화천군은 농촌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은 우리 지역의 생산기반이며,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농업생산 행정은 일체 보안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본 개편안에 의하여 기술지원과에 6개 계, 농업생산과에는 5개 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할때는 농업에 대한 기술지도에 필요성은 60년대, 70년대에 농업에 대해서 무지하고 톨벼나, 기타 작물등 보급에 어려웠던 시절에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현 실정을 볼때는 농업정책은 유통분야의 원예특작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투자와 함께 지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에 기획, 생산, 유통에 대한 업무보다 기술지도에 대한 업무에 비중을 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지원과에 편성된 원예특작계를 농업생산과에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 도청내 업무관계가 있어 원예특작분야에 대한 각종 시책 예산확보, 집행업무등 지도부서 보다는 농업행정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원예특작분야에 농어민, 농민을 위해서 투자사업과 생산, 유통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농업행정부서에 농업생산과에 원예특작계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생산과 내부에는 유통업무와 협조가 유용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기술지원업무는 기획과 생산, 유통에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명확히 분장되어 있습니다. 원예특작계에 지도업무는 기술개발계에 작물을 육성하여 연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생각해서 읍면 사무소에 지금 근무하는 농업직 공무원이 37명이나 됩니다. 앞으로 농업직이 축산, 내무면을 제외하면 농업현행과의 3개 계에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때에 3개 계로 지도직 보다는 수요 농업직이 많은 사항이고, 또 필요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결과에 원예특작 재배농가에 단체적인 행사인데, 이 사항이 우리 농업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예특작계는 농업생산과에 배치하여 업무효율성과 도청의 해당 부서와 연계성, 농업생산과의 내부적인 협조로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개편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중심이 아닌 기능중심으로 해서 우리 화천군의 행정과 기능이 일치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을 만들자고 하는 제도개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재편성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먼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산림환경과에 대한 과장 직명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행정은 비록 복수직이라 하더라도 전문분야, 전문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복수직이라 하더라도 전문가가, 전문직이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몇부분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경력과 여러 가지 전력이 쌓아지게 되면, 형평성에 맞추어서 전문가를 우선으로 하는 인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열어 놓은 이유는 행정과 환경과 임업을 3개 복수직으로 해놓은 이유는, 만약에 5급에 승진된 직종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원활한 인사체제를 위해서 행정을 넣은 것이지, 먼저 행정을 넣었다고 해서 행정직을 우선해서 보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한 두번째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규칙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대로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업생산과와 기술지원과가 다같은 기술센타 안에 있는 과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활한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의무를 하여야 할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술지원과에 있는 원예특작을 농업생산과 유통가공 분야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번 변경하는 것도 정확히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지도직과 농업직에 대한 인원관계 문제, 읍면에 농업직 문제도 일컬어 주셨는데 그 문제도 포함해서 앞으로 규칙을 제정할 당시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금 더 현실에 맞지 않고 도와 업무가 연결되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동료의원이신 이현대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농업기술센타에 대해서 원예특작계를 농업생산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정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검토해 봐서 그렇게 해야 될 경우라면 옮기고 그렇지 않다면 현안대로 통과하겠다는 말씀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환경과 과장직에 대해서 행정, 임업,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주로 임업과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을 꼭 넣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넣는다고 할지라고 물론 환경직이나 임업직이 없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행정직을 채용한다 할지라도, 여기게 물론 이런 순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순서를 행정에 먼저 넣고 임업, 환경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어떠한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제대로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임업, 환경, 행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 임업, 행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고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생산과, 기술지원과 업무로서 기술지원과에 있는 원예특작 업무를 농업생산과 유통가공과 연결되기 때문에 농업생산과로 옮기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문제는 오늘 조례안 개정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규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업생산과로 옮기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산림환경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행정, 임업, 환경, 복수직으로 놓는 의도를 질문주셨는데, 이 문제는 만약에 환경과 임업 5급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원활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행정을 삽입했던 것인데, 이번 기회에 인사를 할때 환경과 임업 5급이 있는데 행정을 그 자리에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고, 행정을 넣은 것은 만약에 인사상에 복수직이 안되어서 환경과 임업직이 없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놓은 것임을 말씀드리고, 환경직과 임업직 순서를 어떻게 놨다고 해서 그대로 인사가 순서대로 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화천군행정기구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이조례안과 관련하여 심도있게 의원 여러분께서도 검토된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은 이러한 상황에도 참으로 군민을 위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그동안 조직개편을 위해 불철주야로 신중히 검토하여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화천군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지역정서등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생각해 볼 때 부작용없이 원만히 추진되어 나갈 수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대로 6개월 정도 시행해 본 후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운영상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6개월 시행후 돌출되는 문제점을 비롯한 제반사항들을 관련실과장님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꼭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화천군읍.면출장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3으로서 폐지이유는 그동안의 교통 통신의 발달 등으로, 행정환경의 변화로 읍면에 출장소의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가 당면과제인 현시점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지향적인 조직으로 정비코자 폐지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만리 출장소와 강남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그동안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현재까지 특별한 이의 신청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화천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로, 화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의안번호 3-14로서 개정이유는 구만리, 강남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1의 2, 3항에 출장소장 삭제가 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표 1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2항 출장소장 사업소장의 공인인데,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3항에 출장소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인 여기에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화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5로서 제안이유는 정보화 사회에 부응토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단위지역내에 정보통신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 시책이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조정과 지역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15인에 대한 구성협의회는 관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의원님 등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운영은 설치장소는 화천군에 설치하고 본부장은 자치행정과장이며, 기능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수립 시행과 각종 정보통신망을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 및 제고등 관리 이용하며, 컴퓨터 시스템 교육과 단말설치 운영과,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를 하며, 자체 개발업무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등, 보완관리 및 정보보호에 노력하고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천군전산실운영에 관한조례 및 화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화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로부터도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을 삭감하면서 적은 정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계해 나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생략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것도 역시 조례가 통과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읍면 출장소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역시 정부계획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화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어떠한 계획을 가졌는지 이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보화촉진조례안을 채택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해야되는데, 이와 같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쯤 확보해서 언제서부터 이것을 시행해서 할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7조에 볼 것 같으면, 7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타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나, 또는 제 3섹타 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청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섹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관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만약에 이대로 제 3섹타를 이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인근에 어떤 단체가 이 정보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군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군이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여기에다 공공목적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4장 지역정보화 본부라고 해서 군수는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다면, 과연 군에서 추진을 한다고 봤을 때 정보화 사업을 어느 중심지역에 새로이 설치해서 관리를 할려고 하는지 이와 같이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세밀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번째로, 17페이지 2항에 군수는 지역정보화 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 전압, 화재대비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모든 시설이 뒤따르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며 어떻게 대비를 할는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6장입니다. 22조 정보화 용역입니다.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우리군에서 이 정보화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때는 용역을 의뢰해서 정보화 사업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 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동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물론, 이렇게 타 시군구에서 하는 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같이 이용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지역과의 공동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 시군구에서 하는데 공동화 활용이 가능하다면 우리군에서는 이 정보화 시설을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타시군에 정보화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군수는 화천군 지역정보화 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비를 보호하고 앞으로의 어떠한 재난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항인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볼 것 같으면,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천군 전산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화천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어서 공포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산화 사업을 해왔는데, 이 전산화 시설이 우리 군에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은 폐지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정보화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연 우리군이 도저히 행정을 해 나갈 수 없어서 이 정보화 사업을 해야 될 경우인지, 또는 이 정보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의 예산관계라든가 이 준비는 다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시설비라든가 요원교육비라든가 전문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수관계라든가, 보험가입금에 대한 예산등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시설을 갖추어 놀 것 같으면, 물론 군청내에다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중앙지에 이렇게 해서 화재등 모든 재난을 막기 위해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예산은 어느정도 들어가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화천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안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촌의 편리성을 위해서 출장소를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대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것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은 농촌에 있는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장소가 강남출장소와 구만리 출장소가 폐지되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화 촉진 조례는, 이 전산사업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2005년까지 모든 설비를 일원화, 네트워크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있는 개인용컴퓨터라든가 또는 어느 재단, 또는 회사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각종 정보를 저희군과 연결이 되어서 행정 또는 각종 정보를 서로 알아 볼 수 있겠끔 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컴퓨터로 천리안이라든가 인터넷등 여러가지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각자가 추진을 하다보면 많은 돈과 또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지역에는 군에는 본부를 두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어떠한 정보든지 관광이라든가 농산물 가격 등을 비롯해서 많은 정보를 저희 주전산기를 통해서 알아 볼 수있겠끔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화가 군단위에는 그냥 바로 연결이 됩니다. 시외전화가 아니고 앞으로 9월이 되고 더 가게 되면 시도단위도 하나의 권역으로 또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변해 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종 정보도 이렇게 지역화 해서 군을 묶고, 또 시도를 묶고, 또 전국을 다 묶어서 모든 정보를 일원화하는 이러한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화천의 경우에는 개인이, 어떤 재단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도 각자가 소지할 따름이지 우리 주민들이 직접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부 연결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부를 군에다 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이 지역의 정보를 우리가 책임지고서 맡겠다고 해서 각종 시스템을 확보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군이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취약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는다고 한다면 제 3섹타 사업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저희 화천군의 경우는 농협이라든가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는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한 군청에 본부를 두고 군청에서 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본부센타는 군에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군에다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현재 우리가 각종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3섹타 방향은 아직까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기존 통신전산실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계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산실을 더 확장할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이 센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새로이 만들자면 수억원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분야별로 조금씩 적은 예산으로 보완해 나가면 중앙에서 바라는 그러한 정보시스템 본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센타를 우리가 설치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주전산기 타이콤Ⅱ를 6년전에 구입을 해서 설치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콤Ⅱ도 지금현재 많은 정보를 활용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전산촉구화 조례에 보면 정보화 시스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로 보고를 드리고, 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이 정보화촉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조 2항에서 지적하신 전산장비 최적상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도 냉.온습 일정 전압 화재대비를 위해서 설치를 완료해 있습니다. 또한,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조에 금년부터 지역정보화 재단이 설치가 되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출연금을 각 시도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고, 2000년부터는 시군까지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이 정보화 재단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보급도 하는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개인에게다 용역을 주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 용역을 다시 주자면 주관 행정기관과의 연결도 문제가 있거니와, 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화 재단에 매년 출연금을 내서 이 분야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말단행정까지 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도움의 가입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연 3백만원씩 화재보험에 들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칙에서 제3조에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칙의 내용은 이 문제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출장소 폐지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구만리 출장소가 지금현재 화천읍에 와있고, 강남출장소는 지금 강남 위라리에 설치되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위라리에 있는 시스템도 화천읍에다 옮겨서 화천읍에서 구만리 주민이라든가 위라, 용암, 삼화, 거례리, 4개리 주민들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화천읍에 민원정원도 확보하도록 하고, 읍사무소에서 종전과 같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일부 민원 온라인망으로 해서 하는 민원수수료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계속해서 상급기관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부담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출장소가 폐지되더라도 민원업무 만큼은 읍사무소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 몇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와같은 시설 전체를 할 것 같으면 수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지금 현 전산망을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과연 예산에 준비도 없거니와 지금 앞으로 이 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먼저 전산화 조례안이 폐지된다 할지라도 현 정보화 조례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 예산이 없어서 이 전산화, 또는 정보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길 염려도 있고, 이에 대한 준비상태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일원화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타시군보다 경제적으로나 예산면에서 모든 면으로 우리가 뒤지고 있는 이시점에서 타시군보다 먼저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뒷받침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런지와 또 지금 현 전산화 사업에서 주전산기 타이콤Ⅱ 라는 기계를 가지고서 현재 정보화 사업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지, 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전산기는 변경을 해서 큰 전산을 설치해서 우리군이 타시군에 못지 않은 그러한 정보화 사업을 해야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보다 더 큰 기계를 들여왔을때,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앞으로 이 전산화 사업이 충분히 군 전체가 모두가 다 정보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안이 확실히 되어 있기 전에는 이 조례안만 통과해놓고 먼저대로 시행하다 보면, 만약에 문제점이 생겼을때에 이 조례안이 먼저 전산화 조례안하고 이번 정보화 조례안이, 물론 내용은 서로 비슷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어디다 기준을 둘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연 3백만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 전산화 기능을 가지고 3백만원을 냈는데 앞으로 정보화 기능으로 바뀌었을때 보험료가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망이 유지발전을 위해서 예산액은, 현재 타이콤Ⅱ가 2000년대면 임대기간도 만료가 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새로이 지역정보화 촉진 규칙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중앙에 재단을 설치하면서 금년 내년까지는 시도가 출연을 하고, 또 2005년까지는 시군이 출연한다고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타이콤Ⅱ로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망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종을 구입할려면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정도 가져야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가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타이콤Ⅱ에 대응한 기계를 현실에 맞겠끔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역정보화 실시계획을 현재까지는 계획을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연초에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원님께 승인을 받도록 조례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화천군의 전산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확실한 정보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화천군이 내무부에 200여 이상 시군이 있습니다만, 저희 화천군이 주전산기 이용율이 3위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전산망인 주민등록이라든가 또는 각종 세금이라든가, 또는 다른 시군은 개발이 안된 상수도 사용료라든가, 또는 농업과 관련된 그동안의 지원문제라든가, 또는 기타 오물수거에 대한 사용등 이런 것을 다른군은 안하지만 우리가 타이콤Ⅱ를 활용해서 우리가 개발해서 다른군이 우리군에 와서 배워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전산 타이콤 활용문제는 저희군이 국내적으로 우수한 군에 들어가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없이 현 시스템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과 후년 급속도로 전산발전이 되는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내년도 계획에는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를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험료 문제는 그 기준은 재산에 0.017%가 보험료로 산정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종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0.017%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산 지역정보화에 따른 촉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든 일에 심사숙고해서 누가 봐도 그 일을 제대로 했다고 할 정도에 일을 해놔야지, 우선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처리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지만, 현재 전산망을 가지고도 별 지장이 없이 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에 꼭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해야만 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부득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우리는 전산망을 가지고 이렇게 현재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이런 전산망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개정해서 내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정보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욕과 또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적은 군이요 예산이 가장 부족한 군으로서 이와 같은 예산을 앞서가면서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는 주민으로부터 급한일부터 해결해야 할텐데 꼭 없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먼저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주민들로부터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하게 이 조례안을 통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전산화 사업이 타시군 보다도 앞서간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내년이나 후년에 하더라도 사업은 그때가서 하더라도 조례안은 지금 통과해야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금년도 초에 중앙 상급기관으로부터 개정에 대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는 이미 조례개정이 완료되어 있고, 각 시군도 ’99년초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시행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또 주민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면 하루빨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현실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새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일단 현재수준으로 가야되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타이콤Ⅱ가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계획과 시도의 계획과 같이 발전을 해야지, 우리 화천군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늦게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군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각 시군 시도가 같은 체제로 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구요, 꼭 없는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명년도에 모든 정보화 시스템이 하루 하루가 달라집니다. 지금 새로운 기종을 샀지만 몇 개월 후에는 그보다 더 앞선 기종이 싼 기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전에 컴퓨터를 사도 386, 486을 사가지고 불과 몇 개월 안되어서 586, 686이 막 나오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늦쳐짐이 없이 그때에 맞추어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 조례가 지금 각 시군에서 거의 재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군비를 특별하게 많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일단 조례개정을 해 주시면 명년도에 진짜 우리 화천군이 바람직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가 집회될때마다 연내 반복적인 개회식을 거행함에 따라 시간낭비등 비효율성이 제기되기에 개회식 개최일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개회식 개최일을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 및 정기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