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및관급공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방금 설명들으신 교통지도과에서 기계식 주차장 문제건과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좀 늦게 도착해서 회의가 좀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8월 20일 간담회에 이어 계속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분도 결원이 없이 이렇게 전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정말 명성을 날려서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짐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리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동서울TV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취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의안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에 대한 조사계획안과 재해예방대책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이상 2건의 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재해대책및관급공사에대한조사계획서채택의건

윤호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획서를 페이지 순서대로 의견을 받아 수정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계획서 1∼2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인 목적, 근거, 조사기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 반편성에 있어서 이게 새로 자료를 깔아놓은 것은…….

그것은 순서에 따라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1∼2페이지에 해당하는 목적, 근거, 조사기간, 조사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그 페이지하고 별지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에 대한 조사계획서라고 해서 별도 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더 간단합니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조사범위에 대해서 별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아까 간사님이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 목적, 수방대책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조사, 이것은 우리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고 수방대책이 하절기에 이것이 잘 되어 있는가를 실태를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조직운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점을 유념을 해서 봐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폭우시 바로 8월 4일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대처실태와 수방대책 확립이 되어 있는가, 바로 그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과연 수방계획이 제대로 되어서 공무원들의 대처와 각 동의 수방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님이 전번에 자료 요청하신 휴가자 복귀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방시설물 이것은 수문, 빗물펌프장, 하천 제방 주로 이렇게 시설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하수도, 도로, 아차산, 용마산 산사태 이것도 전부 수방시설물에 대한 조항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수도, 도로, 아차산 이런 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수도시설 우리가 하수도 시설 파손이 1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에 많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공사 도로파손이 14군데, 침하가 8군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입니다. 그래서 참고지만 왜 침하가 됐고, 파손이 됐고 또 여기에 표기가 안 된 도로,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관급공사하고 연결도 하면 됩니다. 거의다 관급공사로 관에서 실시한 공사기 때문에 부실한 점을 찾아서 조사를 해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아차산, 용마산 산사태 및 침사지 조사, 특히 그 밑에 사시는 우리 위원님들, 구의2동 유승주위원님이라든지 또 중곡동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관심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이번에 7군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철저히 조사를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관급공사 이것은 복지회관, 노인정, 어린이집 기타 관에서 실시한 공사로도 볼 수 있고, 또 하수도, 상수도, 관에서 실시한 모든 공사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좀 중복된 점도 있지만 이렇게 세분화시킴으로써 여러분이 조사하기에 좀 편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공사가 여기에서 빠져있어요. 재건축공사 현장과 여덟 번째 일반공사로 한 번 넣어주십시오. 일반공사, 재건축 공사현장과 대형건축 공사장 현장, 이 자료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범위를 잡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페이지에 대해서 목적, 근거, 조사기간, 조사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계획서 3, 4페이지에 해당하는 조사방법에 제1항 조사반 편성과 제2항 조사방법의 형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금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했던 사항인데 반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간담회에서는 반편성을 1반, 2반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 맞지 않거나 또는 조사과정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또 상충되는 점도 있고 또 전문적인, '전문적인'이라는 것은 빼겠습니다. 또 조예가 깊은 우리 위원님이 지역에 따라서 편중되다 보니까 이 반편성을 1개 반으로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반을 더 쪼갤 수도 있고 또 2개반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반편성 이걸 무시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네. 그래서 다시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애초에 반편성하려고 할 때는 왜 하려고 했습니까?

반편성을 해서 좀 나누어서 하면 더 세부적으로 합리적이게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날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사업도 하시고 또 지역에 활동도 하시고 개인 일도 하시다 보니까 이거 매일 나와서 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그래 그날 간담회만 보더라도 오후에 저하고 네 사람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으로 반으로 보니까 전부 2반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만 남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귀중한 조사를 조사과정에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이 반편성을 1개 반으로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조예가 깊은 분도 계시고 조금 여기에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서로 의견도 좀 교환하고 화합도 하면서 당분간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해 됩니까?

그리고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게는 자기 동을 대표하겠지만 크게는 우리가 광진구 전체를 대표함으로써 광진구의 애로사항, 잘못된 점, 전체가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가 필요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좋은데 우리가 어디까지나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야지 그것이 관철이 안됐다고 해서 번복하고 그러면……, 해보지도 않고 조사를 잘 할지 못할지. 내가 봤을 때는 반편성을 해놓으면 1, 2반을 해놓으면 경쟁심이라기 보다도 오히려 나누게 되면 조사가 더 활발하고 더 정확히 할 것 같으니까 위원장께서 기왕에 수고를 하셨으니까 제 원안대로 1반, 2반 반편성한대로 나는 진행했으면 더 효율적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많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어떤 위화감이라기 보다도 오히려 이동하는데 불편의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에 종전대로 우리가 1, 2반으로해서 중곡지역, 자양지역으로 나누었으니까 한 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사과정에서 그렇게 안된 것은 다시 하더라도 한 번 입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밀고 나가야지 우리가 불과 며칠 사이에 안됐다고 해서 번복되고 하면 대외적인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이번 반편성 문제는 종전대로 가결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재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절반이라고 시작부터 사실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편성을 우선 보류를 해놓고 우선 전체가 같은 장소부터 가서 공무원들 또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간도 좀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며칠간은 이렇게 우리도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간담회는 물론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바쁘신 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모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너무 바쁘셔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 개진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한대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절대 제가 독선적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분간 움직이다가 반편성 또 반에서도 더 나누어서 가야 되고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해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문제는 물론 오재천위원님의 그 의견에 저도 사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우리 위원회가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도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고 또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려했을 때 반별로 하는 것이 왜냐하면 너무나 넓은 지역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눈 반이니까 그것을 그냥 반편성 대로 한 후에 혹시 문제점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오재천위원님에게 동의를 하시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것을 어떤 표결에까지 부쳐서 하다 보면 또 숫자가 뻔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딴 분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김선갑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조사특위 참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조사활동에 들어가서는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진짜 많은 연구를 하면서 또 한분 한분의 지혜를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2대 때 한강 오수배출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반편성을 안 하고 그냥 9인 전원이 같이 조사활동에 들어갔는데 그 때 경험으로 비춰봐서는 반별 편성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조사특위도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 잠정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 보니까 2개 반으로 해 가지고 1반은 여섯 분, 2반은 네 분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는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의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사실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열한 분의 지혜가 더 절실히 요구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2개반으로 편성을 했는데 2반 같은 경우에 네 분 중에서 불가피하게 활동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또 회의에 참석 못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사실 조사활동이 현장조사 위주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조사활동에 차질이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반편성 보다는 그냥 이렇게 열한 분이 전체가 뜻을 같이하고 연구를 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조사활동을 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 제가 자꾸 재론 같은데 처음에 한대로 한 번 이런 것도 양보의 미덕도 이럴 때 발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하면 됩니다.

무슨 안이라고, 김선갑위원안에 찬성입니까? 개별적인 어떤 개의안이예요?

김선갑위원에 약간 보충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위가 지금 열한 명으로 구성이 되어 지난 간담회에서 2개반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의견을 집합시키기 위해서는 열한 명이 우선 1개반으로 특위활동을 해서 거기서 다소 지식이 향상된다면 그 때 필요에 따라서 2개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2개반으로 편성해 놓은 것을 그대로 두고 우선 출발은 1개반으로 같이 조금…….

처음에 안대로 해요. 이것도 의원수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숫자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부치는데 양보도 좀 하고 해야지 화합이 되고 그러지.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수해당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사기관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명 이상이 같이 다녀야 됩니다. 몰려다녀야 됩니다. 차량도 대형차량이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기동성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네 분, 여섯 분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 그 안에서도 똑같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 결과보고서가 집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반별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이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3페이지 넘어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3페이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문맥입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3페이지 조사반 편성운영에 두 번째 항에 보면 「조사대상 지역을 반별로 지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조사특위 위원이 거주하는 동사무소 조사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했는데 문맥입니다. 이 문맥보다는 '별개로 조사특위 위원회의 지역구는 해당 위원이 조사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수정하는 게 문맥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의 지역구는 해당 위원이 조사활동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문맥입니다. 물어주십시오. 다른 분들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사항도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으로써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위원회 들어오시지 않으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동은 특별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사할 때는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4∼5페이지에 해당되는 행정사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최금손위원께서 이런 현수막 관련된 게 있죠. 특위활동 홍보문제요, 5페이지이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에 문안을 보면 제보를, 수해 및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해놓고, 밑에 부분에는 특별위원회 해놓고 개인의 위원님들의 이름을 넣는것 같아요. 사무실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특별위원회에 설치된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적어도 한 동에 어느 동은 천세대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어느 동은 300세대 이상이나 되는데 물론 다 제보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구의원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며, 이 제보를 받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지난번에 각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적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또 우리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꼭 현수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유승주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후자의 말씀한 현수막을 제작하기로 간담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 가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하단에 각동의 우리 위원님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이 이것이 본연의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성격과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을 하셨어요. 어떻게들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책위원이 있습니다마는 대책위원 아닌 분도 수해를 받은 지역이 많고 거기에 해당하는 의원이 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대책위원회에 위임해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안이 나는 좋다고 봅니다. '구의원 이름이 들어가고 재해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이것은 좋은 방법 같습니다.

최동민위원의 개의안에서는 지금 구성된 프랑카드 내용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하십시오.

최금손위원입니다. 저는 최동민위원 안을 동의하면서 각 동네마다 하나씩이 지금 이렇게 배정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 자기는 자기네 동네 세 번째 줄 자기 인적사항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위원은 맞춤에서 제외되어도 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침수된 지역이 도면에서 본 것처럼 많아서 2개를 이미 더 맞췄습니다. 개인별로 맞춰서 이미 저는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침수가 덜 된 데는 하나로 될 것이고 침수가 많이 된 데는 자기 개인 돈이라도 들여서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최동민위원 안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최금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려면 동일하게 해야지 어떤 분은 구의원 이름이 들어가고 어떤 분은 안들어가고 이래서는 안되고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됩니다. 다만 필요가 있다면 한두 개 만드는 것은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기에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물론 개인이 예산을 스스로 자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 이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 위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뭔가 좀 균형이 맞지 않고 주민들이 보기에 특별위원회가 있으면서 또 위원이 한 사람뿐이 없는 것인지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전화번호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사무국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일괄 처리를 접수를 받아서 정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원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는 접어두고 공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빼라" 그런 식의 운영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갑위원입니다. 지금 특위활동 홍보 일환으로 해서 현수막이 들어가는 것은 좀 내실 있는 조사활동을 하자는 차원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특위위원의 연락처를 현수막 맨 밑에다가 기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특위위원이 11분인데 우리가 지금 16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 장씩. 그러면 특위위원회 안 들어가신 분도 넣어 줘야될지 안 넣어줘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대두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에 조사특위 연락처하고 특위위원 연락처를 집어넣은 이유는 아마 자기 지역에서 제보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조사활동에 바로 반영시키자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 같은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특위위원으로 안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과연 이것을 넣어줘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봉사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성이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현수막 홍보는 내실있는 조사활동을 위해서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개인 특위위원의 연락처를 집어넣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로만 현수막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안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오재중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선갑위원 말씀에 반대적인 입장인데 우리 특위위원이 아니더라도 다 동네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특위위원이 아닌 위원한테도 그 동네 의원 이름을 넣어줘서 최동민위원님 안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위에 조사특별위원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마는 동네 주민들이 가깝게는 동네 대표성을 가진 구의원한테 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보를 해 주는 것을 쉽게 생각할뿐더러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에게 이름을 넣어주는 것으로 하면서 최동민위원 안을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밑줄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다고 뭐 잘못될 게 있습니까?

신인용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의회에서 수해 및 관급공사 부실공사 제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특위구성 안 한 위원들에게도 이름을 넣어서 해준다면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특위를 구성했는데 특위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들에게 이름을 넣어서 현수막을 걸어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재중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해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깝게는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손에 닿게 가깝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자주 만남으로써 인간적인 관계가 횡적으로 종적으로 맺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제보를 해도 구의원을 통해서 제보를 하려고 하는 분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받는다고 해도 여기 전화가 나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가깝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의 위원님들의 이름을 넣자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위원 이름을 넣느냐, 안 넣느냐? 특위위원이 기냐, 아니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내소란) 이 대책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모든 문제를 취합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대책위원이 만듭니다마는 누구든지 제보는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특위위원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내소란)

지금 각동마다 도면에서 이렇게 구의1동 표시가 되어있듯이 어떤 동네는 30개 어떤 동네는 침수 안된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침수 많이 된 동네, 자기 동네 의원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동네 주민이 여기로 전화를 건다고 하더라도 아, 몇 호에서 어느 집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시비거리가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할께요. 최금손부의장님이나 아까 최동민위원님 다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구성하는 자체에서 모든 정보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100% 이해가 돼죠. 그러나 현수막을 해가지고 우리가 개인 돈이 아니고 의회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다가 개인의 이름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왜 개인이에요! 광진구의 의원이지! 의원이름을 넣지, 왜 개인이름을 넣어요!

의원이름이 들어가는데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수막에 특위위원이라고 이름이 들어가면 이상하지 않느냐는 얘기지,

표결처리해요. 도저히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실명이 현수막에 거론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위원장이 하여튼 표결을 하더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님이 프랑카드에 대해서 이의를 달았고, 또 김선갑위원이 찬성을 하는데 그 다음에 최동민위원은 개의안으로 해서 프랑카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고 거기에 김선갑위원이 특별위원회에 안 들어가신 분 이름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동의안, 개의안에 각자 서로 찬성과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이 특별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홍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광진구의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해가지고 사무국 전화번호를 넣은 것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예민하게 생각을 하면 방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반대하신 위원님을 이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입장에서는 하단에 우리 위원님 개개인의 이름과 사무실 전화 이것이 바로 무슨 우리가 홍보하고 선거운동해서 선거에 표를 얻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해라는 것은 24시간 어느 때를 망라해서 이것은 접수도 받고 대책이 마련되고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6시가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연락처를 기재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일과이후에 이렇게 연락도 할 수 있는 길도 됩니다. 우리 사무실로 말하면 비유가 안 될는지 모릅니다만 사무실과 가정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단에 우리 위원님들 이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 우리 김선갑위원님이 염려스러운 점, 특위에 안 들어온 위원님들은 그 동 그 위원님들 이름을 다 기재를 해줌으로써 이것이 다른 뭐 이름을 내걸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해대책 뭐 선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광진구 40만 구민들이 재해로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당했고 다시는 이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보를 받자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또 다른 데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또 붙여도 됩니다. 이것은 절대 하자가 없습니다. 저 위원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구의1동은 의회 돈으로 안 쓰겠습니다. 제 개인돈으로 10개고, 20개고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님! 그런 것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회의는 회의에 임해서 전체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빨리 결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 안은 동의안, 개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동 대표위원 이름을 넣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 그리고 대책위원회 들어오지 않은 우리 위원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는 것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이름과 전화번호가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 넣어야 된다는 위원님들 일어서 주십시오. (장내소란) 방금 표결에 들어간 재해대책 프랑카드 하단 개인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 그리고 특위위원이 아니신 위원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결과가 나왔습니다. 넣지 말자는 안이 다섯 분, 넣자는 안이 다섯 사람 이렇게 해서 5대 5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안건은 5대 5로 나왔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프랑카드는 부착하되 하단에 우리 위원님 이름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구의1동은 삭제해 주십시오. 내 돈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 개인 돈으로 하겠습니다. 15개만 해 주세요. 됐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6페이지에 해당하는 조사특위 활동 일정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8월 24일, 8월 28일에 보면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결의문 채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의문 보다는 건의문 내용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8월 24일에서 28일 보면 결의문 채택으로 나와 있는데 결의문 채택하게 된 취지는 우리가 사실은 수해피해가 광범위하고 아차산 유수량이 저지대 지역으로 흐름으로 인해서 본선과 지선 싸움에서 유수정체 현상으로 인해서 수해지역이 지금 광범위하게 퍼졌다 잠정적으로 이렇게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작업과 아차산에서 내려오는 수재를 분산시키는 일환으로 본청에다가 약 177억을 갖다가 예산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의문 보다는 건의문이 나은 것 같습니다. 결의문은 결의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건의형식을 띠지 않기 때문에 건의문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결의안이 아니고 건의문이에요. 건의문을 결의하는 것인데. 건의안으로 해주십시오. 자,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6페이지에서?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10만원이 소요경비가

1,081만원이지요.

네, 1,081만원.

위원장님! 이것은 사무국장이나 의정계장한테 한 번 얘기를 들어보지요. 이것이 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나가는데 이것이 지금 1,000만원 정도 되나? 1,000만원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 예산에서 전용할 예산이 있는지 맡겨두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사무국 얘기 좀 들어 볼까요?

들어봅시다.

위원장님! 소요경비도 여지껏 381특위도 그냥 했습니다. 무슨 경비가 필요합니까? 이것도 몸소 구의원님들이 스스로 봉사하면 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공통경비가 조금 부족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식사를 하더라도 이 식대비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짜장면 먹으면 됩니다. 꼭 좋은 음식, 저는 음식장사함으로써 저도 짜장면 먹더라도 예산 공통경비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 7페이지 소요경비에 대해서 한 번……. 회의록은 좀 중단해 주십시오.

, 그러면 안되지.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장내소란) 그것은 괜찮아요. 내가 책임질께요. 괜찮아요, 그것은. 이거 뭐 결정하고 안하고 할 것이 있어? 이름 넣어도 괜찮아요. (장내소란)

걸지 말아야지.

사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 프랑카드에 내 이름을 건다고 해서 법적인 재재라든지 어떤 의혹의 제기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하셔도 된다구요. (장내소란) 내용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의 위임사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결정했잖아요.

아니, 내용.

제일 뒤에거,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에 대한 조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침수가 덜 된 동네는…….

이거 덜 끝났어요.

위원장님!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2. 재해예방대책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건의하기 전에 한 말씀만…….

참고로 이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내용은 8월 20일 윤호영간사께서 낭독을 했습니다. 잘 아실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끝나구요, 건의안 보십시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은 누가 짠 겁니까?

건의안은 제 안입니다.

됐습니다.

김선갑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조사계획서 심의할 때도 거론이 되었는데요, 이 결의문이 건의문으로 지금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여기 문맥도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의문 내용에 배부된 결의문 내용을 골격으로 해가지고 건의문 형태의 문맥 조정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선갑위원님이 결의문으로 되었던 것을 건의안으로 이것을 다시 바꾸는 과정에 이 문맥이라든지 좀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위임을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됐으니까 간단하게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침수가 각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침수문제가 이 도면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재해를 입은 동네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위원님들이 침수가 많이 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동네 얘기만 자꾸 여기서 반영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자, 최금손위원님! 융통성이 있어요.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유관위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건의안에 대해서 김선갑위원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여기 첫째, 둘째, 세번 째 보통 나오는 문안이 아차산을 중심으로한 하천범란이라든지 또 수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만 나왔는데,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저희 능동사거리에서 유일하게 저희 능동만 지금 현재 중곡1동이나 2동이나 군자동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능동은 지하철 7호선 공사로 하여금 이번에 침수를 7번 입었습니다. 타 지역은 아차산 산사태로 한 번 침수되고 바로 복구에 들어갔지만 이번 호우로인해서 폭우로인해서 우리 능동같은 경우에 능동사거리는 7번이라는 차례에 걸쳐서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 지하철의 지하수 역류로 인해서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차산을 중심으로 문안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보시면,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 사진은 5호선 지하수를 펌프하는 펌프라인인 것입니다. 이 펌프라인을 우리 능동에서 700mm 관으로 나가는 펌프라인에다 자기네 지하수를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우리 관수로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수로를 막고 있어서 어제 저녁 같은데 조금만 더 오면 앞으로는 계속 역류가 되어서 침수가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의문 같으면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우리 김선갑위원이 우리 구에서 177억이라는 금액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건의문이 분명히 서울시에 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사거리 문제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번 건의문채택에 일부를 넣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박유관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시 지하철과 공학박사들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하고 약 20명이서 이것을 했습니다. 인재를 70%로 봅니다. 천재를 30%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문이 28일날 임시회가 개회가 되면 채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대책위원회, 서울시 그리고 양 지구당 위원장해서 정부까지 이것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능동 지하철로인해서 상습적인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을 같이 건의안에 넣어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그 안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도 돼죠. 간단하게 박유관위원님의 부연된 얘기예요. 170억이 중곡4동에 얼마가 들어가고, 구의1동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사업 170억 예산 예상을 만드는데 중곡4동에 얼마, 여기 중곡동에 얼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구의1동, 자양동에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서 건의문 채택을 해 주세요.

28일날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기로 합시다. 수해전반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최금손위원이 지적한 이 사항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사태만 170억인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건전한 발언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재해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 번 읽어 드릴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위활동기간이 3개월 13일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우리가 서로 합심을 해서 또 이 분야에 조예가 깊고 연구를 하신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정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큰 뜻이 이제 행정적으로만 나올 것이 아니라 조사를 통해가지고 시정이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게끔 하는데까지의 그 일이 관철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편성 문제를 다시 번복하려고 하는 그 뜻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모두들 이해를 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기 때문에 조편성도 우리가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활동 기간은 열심히 정말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단하시고 나오셔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하시다 보면 의견이 서로 틀립니다. 바로 그 틀리는 사항을 위원장이나 의장이 받아들여가지고 절충을 하고 절충이 안 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 회의순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기 의견이, 또 옳지만 그러나 이 회의원칙이 표결이 최후 방법이기 때문에 표결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의회가 발전되리라고 알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최금손위원을 지적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따 식사하면서 오늘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의견 차이를 좁혀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임무를 좀 초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진문화유산나들이에 대한 질문이 바로 29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이 29일날 연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에서는 2대까지는 구정질문을 임시회에 이렇게 갑자기 잡아서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3대 의장단께서는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을 잘 내리고 즉시 대처하는 방안으로 구정질문을 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공무원을 이렇게 감시감독을 하게끔 이런 구정질문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공부를 합시다. 저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들이'에 대한 공부, 또 구정질문을 해서. 언제까지 써 내는 거예요?

내일 모레입니다, 26일.

26일까지 제목만 써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 시간도 만들어놓고 질문 안 하시면 우스운 꼴이 됩니다.

그런데 재해만 하는 것입니까? 일반 구정 전체적인 것 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니, 위원장님! 다 속기하는데 지금 그걸 해야 됩니까? 산회하세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